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3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직 인력확충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임용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876명에서 880명으로 직급별 정원은 6급이하 정원을 746명에서 753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71명에서 68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관리 총괄사무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의 명칭을 도시건설국은 안전도시국으로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사무를 안전도시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업무과중 및 행정서비스 공백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표결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공기관의 사려 깊지 못한 외국어사용이 초래하는 알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바른 한글 사용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어기본법을 준수하는 공문서작성과 광고물의 한글표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위탁대상은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으로서,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방법은 위·수탁관리 협약체결로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성관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과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법의 전면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민원실설치 등에 대비하여 민원사무용 공인의 비치범위를 확대하고 별지 서식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3중 ‘제1,2,3,민원실’을 ‘( )민원실’로 하고, 공인사고보고서 서식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책에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에서 제23조는 협의체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7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제9조에서 제10조는 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내용을, 제10조에서 제13조는 사업신청 방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명확한 지원규정 마련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범위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적자본이 꽃피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덕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좌1·3·4동 지역출신 최준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해남부선 신해운대역사 이전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의 부산 도심구간 중 노선이 변경되는 우동～기장 구간이 오는 11월말 우선 개통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1월말 우선 개통구간의 노선변경에 따라 현재 우동 524-17번지에 있는 해운대역은 해운대신시가지 북측 국군부산병원 앞 좌동 138-1번지로 이전되고, 올해 연말부터 동해남부선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해운대역을 찾는 승객들은 신해운대역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신해운대역사가 해운대신시가지 외곽에 위치한 탓에 접근도로 개설 부족으로 해운대신시가지 내 도로의 교통체증발생과 신해운대역사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큰불편이 우려됩니다. 신해운대역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삼성아파트 앞 왕복 4차선의 세실로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고,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인 장산로의 광안대교 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있으나, 군 작전용으로 개설한 임시도로로서 군으로부터 일반차량의 통행승인과 통행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의 선형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산로를 이용해 신해운대역사로 가기 위해서는 대천램프와 양운고사거리, 대동사거리를 지나야 하는데 이곳은 지금도 주말과 출퇴근시간대 상습 지·정체 구간이고, 신해운대역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신설되고 2015년말 부터 부산～울산 복선전철 전체 구간이 개통되어 도시철도와 환승체계를 갖춘 통근형 전동열차가 운행되면 유일한 진·출입로인 세실로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체증 및 소음 등으로 주변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교통소통대책 제안으로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은 일반철도의 역할과 더불어 부산·울산 시민들에게 도시철도와 같은 역할도 하게 되어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며 2018년 울산～포항 간, 2019년 부산～마산 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어 광역전철망이 구축되면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사를 통해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동해남부선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지역민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신해운대역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포화상태인 장산로의 대천램프로 집중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송정터널 방향 장산로와 신해운대역사 간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와 광안대교 방향 장산로에서 신해운대역사로 직접 진출이 가능한 도로의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기술용역이 완료된 LG아파트 앞 대천로 103번길과 신해운대역사의 연결도로 역시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결계획도로를 복선전철 개통 후 이용객추이를 보고 개발을 추진할 경우 예산확보 기간과 도로건설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해운대역사 진·출입로가 될 삼성아파트 앞 세실로뿐만 아니라 해운대신시가지 내 모든 도로는 해운대신시가지 예상인구 12만을 기준으로 설계, 시공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해운대역사가 이전해 올 경우 별도의 도로개설 등 교통소통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견해와 함께 어떤 장·단기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해운대역사 이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해운대신시가지 내 도로만으로도 증가할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해운대신시가지 내 일부 구간은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체증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말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 시 매장주변 일대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러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구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신해운대역사 이전이 임박한 이 시점에 교통문제전문가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신해운대역사 이전을 위한 사업승인 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족한 부분과 간과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배덕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의장님 홍성운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는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동해남부선 해운대신역사 이전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역사 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에 포함되어서 올해 11월 말경 개통예정입니다. 현재 해운대신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동선은 신시가지우회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송정방면측에서 접근하든지 우2동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접근하든 기존 신시가지 내부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신시가지 내부도로의 교통체증을 우려하여 최준식위원장님께서 교통소통대책으로, 먼저 장산로 즉, 신시가지우회도로에서 해운대신역사로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 조기건설 그리고 LG아파트 앞 대천로 104번길과 신역사간 연결도로 조속개발 그리고 교통전문가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점검단 구성을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산로에서 신역사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연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2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신시가지우회도로에서 해운대역사로 직접 진입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신 대천램프 인근에서 해운대신역사 바로 입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교차로로 램프를 설치할 경우 완충녹지 기능상실에 따른 문제점의 발생과 도로선형 및 교차로 간 간격기준에 위배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우회도로에서 해운대신역사로 바로 진입·진출하는 방식으로는 도로여건상 송정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신역사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과 현재 공사차량이 신시가지우회도로로 나오는 도로를 활용해서 광안대로 방향으로 진출토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도로는 군작전도로로써 현황도로이므로 항구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군 및 부산시, 철도시설공단 등에 적극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G아파트와 해운대신역사간 도로 연결방안으로 지하차도 방안과 교량을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한 결과, 지하차도는 소형차만 다니는 도로로 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교량설치는 장산로의 방음벽 높이조절에 따른 민원발생과 곡선반경 등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외에도 지난 8월에는 해운대신역사 조기개통과 관련하여 좌4동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운대신역사와 기존 시내버스정류소 간 셔틀버스운행, 해운대신역사 내 시내버스 노선변경 등을 건의해서 현재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해운대신역사 이전에 따른 대책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및 건의하고 추진하겠으며, 향후 교통변화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점검단구성을 적극 검토하여 열차이용객의 편의 및 신시가지 주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 그리고 홍성운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여1·3동 지주학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덕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몇 십년만에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한 어느때보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속에서 모두다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라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아픔과 현실이 갈수록 너무나 심각해서 다시 한번 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행복한나라를 내 걸고 새로이 출범한 지도 1년여가 지났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의 행복한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구에 보면 각각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로서 매년 연말이 되면 계약해지의 불안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의 경우 방문간호사가 담당하는 수혜자 1인당 연간 22만원정도의 진료비절감효과를 거뒀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처럼 보건소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종 건강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대기자가 넘쳐날 만큼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잦은 인력교체는 사업대상주민의 현황 파악과 관계형성에 들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여 숙련된 전문보건인력이 유출됨에 따라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면 자신의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더 크게 가져 사업의 질이 높아지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전환은 행복한 미래의 투자임에도 예산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9월5일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000여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직원 2만 5,000여명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며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도 무기계약직의 각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을 저감한다는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전환 후 무기계약직 인원을 정원으로 관리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한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업무에 비정규직 사역금지 등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 등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2014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인건비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 인건비대비 추가소요액은 얼마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기계약전환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구청장의 정책적 의지이고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예산보다는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야 가능합니다. 100만 비정규직시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는 못하는 임금, 근로시간은 똑같고 승진에서 차별을 넘어 고용불안속에 살아가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부터 보건소에 17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포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각 사업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별로 달랐던 인건비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자칫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삭감 등 근로조건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우려섞인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총괄지침을 보면 예산의 인건비상승분 3%가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는 155만원이상으로 하되 질적·양적 측면에서 작년대비 업무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급여수준을 축소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업의 통합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일원화되어야 한다면 이 지침대로 급여수준의 축소 없이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예산문제가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던 기간제근로자는 임금의 인상률을 낮게 적용해 2～3년안에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이 없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해운대구의 보건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존 각 부문사업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안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 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늘 한가위 같은 넉넉함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199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의장님과 홍성운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주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수는 월별 변동사항이 있으나 평균 260여명이며, 상시지속업무 중에서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사 22명을 포함하여 총 39명입니다마는 각종 복지정책사업시행과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대상 인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전환기준을 토대로 구 재정여건, 인력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한 자체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업무로 근무기간이 2년 도래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성과분석, 전환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의료급여사 등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하반기에도 2명을 더 전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사, 통합사례관리사 등 국비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업무의 지속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작년 2012년말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이었으나 올해 1월1일자로 예외사업에서 제외되면서 2015년까지 방문건강관리사를 비롯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 및 부산시 전체 동일한 상황이므로 부산, 타 구·군과 균형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부산 구·군의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부산시의 경우 4명, 부산 타 구·군은 평균 1.4명인데 비해서 우리구는 올해만 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여느 자치단체보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각종 수당 등 추가 발생하는 비용과 경력인정 호봉제, 퇴직금 등의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구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고 연차적, 단계적 전환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5일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보건소 17개 국고보조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향후 기존 각 부문사업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서 2013년부터 종전 국가주도형 획일적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통합증진사업은 방문건강관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5억 6,400만원으로 이중 방문전담인력 25명을 포함하여 기간제근로자는 41명이며 인건비는 9억 6,900만원입니다.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15억 1,200만원이며 이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3년 41명보다 1명이 준 총 40명에 9억 4,2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보건소 국고보조사업 통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에는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안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덕광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송1·2동 출신 김진영의원입니다. 시나브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난 아이들에겐 재잘대는 새학기의 시작이지만 그런 시절을 소중한지 모르고 흘려보낸 우리들에겐 여름날 흐트러진 기분을 접고 올 한해성과를 챙겨야 하고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긴장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좀더 의젓하게 가을을 맞이해야만 하지만 코끝부터 오는 가을의 낭만에 그러기에 어려운 이 가을의 양면성 같습니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이 자리에서 구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선서하였습니다. 구의원의 책무는 집행부가 구정의 방향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이고 또 실제 구정이 설정된 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세금이 쓰여지는지를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그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구정질문의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질문사항입니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노후화된 시영아파트와 정책이주지 등 부산의 대표적인 서민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부산시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정비안에는 2020년에 필요한 시가지용지 확보와 구청장과 주민의 건의내용 중 시의 개발방향에 맞게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물론 현장확인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공람기간을 거쳐 관련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까지 재청취하여 최종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구도 2012년 추경을 통해 2020도시계획안에 포함된 재송2 , 재송3 지역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으로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수립을 추진키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예산으로 3억 9,100만원의 구비도 확보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만큼 우리구의 사업의지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우리구는 사업의 성격상 추진기간이 부족하다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에 따라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시이월한 예산마저 사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집행을 3·4분기 이전에 90%이상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고사하고 현시점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듯 보여집니다. 이는 우리구의 예산의 집행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0도시계획관리안 역시 우리구가 얼마나 사업을 허술하게 대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도시계획관리안에 재송2 과 재송3 지역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보면 용적률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산정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라는 산정점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당기간 공람기간을 거쳐 의견반영을 개진할 수 있었으나, 우리구는 시의 용역사항이어서 무관하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우리구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격이 되고 만 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성의 부족은 부산 노후 서민아파트 공영개발마스터플랜을 통해 부산 영주동에 시영아파트의 경우처럼 100억이 넘는 부산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이라는 공영개발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구는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과 절차, 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98회 정례회 때 부산경남대표 공영방송이라 자처하는 KNN의 축제란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5분발언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구정의 방향이 최소한의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바램이었습니다만, 공익을 위한 행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불법건축물 설치에 이벤트 용역회사와 계약까지 버젓이 체결하여 축제란 이름을 달고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감독관청을 비웃는 듯 연이어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가족중심 레저활동 욕구증대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사업을 KNN캠핑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토캠핑장과 관련 현재 법령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된 자동차야영업장업 이외에 특별하게 규정된법령이 없으며, 이 또한 강제규정이 아닌 등록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굳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되고 하고, 차량 한 대당 80㎡이상의 공간과 2차선이상의 진입로도 확보하여야 되고, 적정인원에 맞게 상하수도, 전기, 방송시설, 공동취사장과 화장실도 갖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을 짓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건 불법이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명령이나 고발조치의 대상입니다. 이런 것은 뒤로 하고도 변변한 안전장치도 없고, 보험가입의무도 없는 등 법정규정이 없어 캠핑페스티벌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텐트줄에 걸려 넘어져 골절되거나 치아가 빠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보상문제와 책임회피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두 무허가에 불법하도에 구민은 사고시 보상문제 등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생관리, 대기배출시설 미비, 폐수 오염물질 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안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센텀시티라는 첨단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으로 구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자구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안호의장님과 홍성운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99회 임시회 김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송2·3구역인 79,80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80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단계별 추진절차인 도정법 제12조 및 제4조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2012년 1회 추경에 구비 3억 9,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는 추후 용역시행 시 별도 요구할 경우에 3억 9,100만원 총 7억 8,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79,80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 5월7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용적률 220%에서 상향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3년 6월26일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사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수차례 사업추진 협의, 행정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택경기 침체와 분양성 저하 우려 등으로 건설사의 참여의사가 없어 건설사 참여 또는 건설경기 회복 등 여건조성 시까지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유보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8월30일 주민대표께서 구청장님 면담시 요구사항이 있어서 2013년 9월6일 주민대표 및 건설사와의 합동간담회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재건축사업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1월달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업체선정 및 계약을 하여, 2014년 1월까지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2014년 3월에 용역 진단결과를 가지고 시행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입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의장님 홍성운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한 KNN방송국의 불법 축제관련 시정조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6월11일부터 6월23일까지 13일간 KNN방송국 앞 야외주차장에서 센템맥주축제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맥주 및 안주류를 판매하는 불법음식점영업으로 수차례에 걸친 영업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이행하여 주최측 ‘미쎄랑’ 대표 및 책임자를 무신고 불법영업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찰기소 송치이후 대표이사는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사내이사와 법인은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2일부터 8월25일까지 45일간 개최된 KNN캠핑페스티벌 및 바비큐축제는 (주)우리마당이 주최한 행사로써 건축과에서는 몽골텐트 등 불법건축물 시정조치, 경제진흥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미 이행에 따른 가스시설 철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현수막 철거, 환경위생과에서는 무신고 음식점영업에 따른 불법사항을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책임자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사가 이루어 질 것을 대비하여 KNN방송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개최할 행사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4대악 불량식품 척결차원에서 관계기관 등과 공조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는 센텀지역이 새로운 지역의 성장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에 대해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원 화덕헌입니다. 해운대구 해양레저특구사업과 사회적자본이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이안호의장님과 홍성운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적인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지난 무더운 여름기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느라 고생하신 900여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운대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모자람이 없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고 전국 244개 지자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자전거여행과 제 건강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 처지가 구의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 지자체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그 시설의 관리 또 행정민원업무의 처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결론은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막 발령받은 직원에 이르기까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해운대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현장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자료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P/T에 의한 보고) 7월1일자 해운대신문과 7월3일자 부산일보 기사내용입니다. 아주 크게 났습니다. 7월25일 송정마리나가 개장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난 상황이죠.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의 형편은 아무리 살펴봐도 7월25일 개장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점·사용허가도 내지 않고 공사장 주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한 다음 건축자재의 야적장 및 폐기물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수면에 건축폐기물과 자재들을 버려놓은 모습입니다. 레미콘을 타설하고 남은 잔량을, 콘크리트잔량을 공유수면에 투기한 사항입니다. 가운데 붉은 동그라미 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량의 폐타이어와 기타 폐기물들이 상당수 버려져 있습니다. 그곳이 시정된 것 같아 보이지만, 육안으로 시정된 것 같아 보이지만, 파보면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7월18일 관광문화과, 건축과, 건설과 직원 세분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구청장의 현장방문을 앞두고 있으니 사업자에게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7월25일까지 시정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쌓여진 콘크리트더미를 잘게 부숴가지고, 아까 이 빈공간에 넣고 덮고 평탄작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곳은 다 불법공유수면 매립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져온 폐콘크리트 조각) 이런 것들이 한트럭 분량입니다. 현장에 매립되어 있거나, 돌출되어 있거나,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8월13일 엽합뉴스를 비롯해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KNN 등에서 언론보도가 나가자 겨우 이제 변상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지상의 건축공사의 경우 편의상 건축폐기물을 일정량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0㎡나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적재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각적으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바다는 매우 유동적인 공간이라서 큰 파도가 치거나 태풍이 오면 이들 폐기물들은 다 바닷속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치울 수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한 것도 모자라 거기에다 건설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리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내용이 제가 보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쟁점으로 삼아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제가 단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전체적인 질문시간이 10분이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관광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7월1일, 7월3일 보도나가신 것 보셨습니까?

예.

언제 국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저는 7월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봤습니다.

가장 최근엔 언제 갔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어제도 갔습니다.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예, 마지막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여러 가지 폐자재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단 외관상으로는 폐자재가 거의다 수거된 형태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시간관계상 동영상을 틀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제가 같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특구사업의 주무부서가 관광문화과 해양레저팀 맞습니까?

예.

해운대신문 기사 및 언론보도자료 관련 주무부서는 관광문화과 홍보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부서가 나란히 붙어 앉아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생각하는데, 오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저희구하고 상의 없이 사실상 보도자료를 낼 시점에는 공정률이 근 90% 됐습니다.

6월초였죠?

예, 6월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수차 방문해 본 결과, 보도자료를 접하고,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면담해 본 결과 확인되고 어느정도 공조체계가 잘되고 있고 그리고 밤낮없이 주말없이 일하면 7월25일 준공식하는데 어느정도 차질이 없다고 보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가게 된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내부공사 마감들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어느 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옥상부분까지도 봤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국장님도 건설부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도를 접하고 갔을 때, 현장의 모습은 도저히 1개월 혹은 2개월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오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보죠?

예.

결과론적으로 오보가 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정정보도 하십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7월25일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오보니까 당연히 지난사항이겠죠. 거기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보 맞습니다.

정정보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정보도의 건이 될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정정보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현장을 보유하고 계신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현장은 자주 가보셨습니까?

저는 현장에 가면서도 항상 제가 주관하는 현장은 아니지만, 항상 가 가지고 오자마자 저 현장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언제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간지는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공무적인 느낌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셔서 주변에 배수구도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매립되어 있는 자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중요한 관계는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불법매립을 인지한 최초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내용을 보니까 점사용 면적을 150㎡로 산정했고요.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한번 더 부서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설계도면만 확인하더라도 정확하게 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곳까지, 화살표있는 구간이 설계도면상으로 31m에서 33m 정도 나옵니다. 거기서 2～3m 더 매립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 35m 해당되는 구간이, 동변이 35m 라고 봐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15m로 했고요. 남향변을 10m로 파악했기 때문에, 15m 10m 해서 150㎡로 파악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실측해 본 결과 남향변 같은 경우에 난간지주대가 2m당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m 당 20개면 40m죠. 40m×35m×1/2 해 보십시오. 최대 900㎡에서 최소 620㎡ 정도 변상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실측을 해서 변상금 부과면적이 더 넓어질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다섯배정도 더 부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부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현장에 상시 적재하는 구간을 자재나 거푸집이나 철근을 제작하는 장소를 우리가 부과할 때 15m에 10m 한 것은, 주자재가 거기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데서 발생된 토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콘크리트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면적이 맞지만,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주자재가 많이 된 지역만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상시부과가 아니고 일시점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적을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매립 한 사실 맞습니까?

그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매립한 사실 맞습니까?

그것은 불법매립이 아니고, 자재정리라고 봐야죠. 그것을 불법매립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굉장히 곤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점사용허가가 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주자재가 쌓여져있는 부분은…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점사용허가를 안내고, 공유수면에 매립을 하고 폐기물을 무단투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불법매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합법매립입니까! 그러면?

합법매립은 아니죠.

그러면 불법매립이죠!

작업을 위한…

공유수면에 토사와 흙과 자갈과 폐기물을 방치하는 게 불법매립 아닙니까!

작업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영원히 남는게…

이곳을 매립한 이유는 그 사업자 말에 의하면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매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불법매립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지금 당장 철거하지 않는 이유도 경사로 공사를 마무리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매립했다고 했어요!

임시용작업장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건 맞습니다.

임시로 하더라도 이렇게, 인지한 시점이 5월이라고 하셨고요. 변상금이 부과된 건 2012년 4월부터 부과됐어요. 2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임시입니까! 이 부분이 다 매립된 토사들이에요. 공사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저 경사면에 차량이 내려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립했는데, 안에 뒤집어 보면 콘크리트 조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설명드릴께요. 이 부과된 게 2012년도에 150헤베 부과면적은 자기들이 최소한의 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50헤베를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만들면, 건설에서 말하는 구배가 있죠?

예.

그러면 직각으로 딱 잘려서 진입로가 안 되고 충분히 원만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무단점용이라고 하면, 퍼져있는 전체면적이 다 무단점용에 해당됩니까, 차량이 다니는 길만 무단점용이 됩니까?

다른 자리 있는데도 무단점용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간을 15m라고 추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현장실측이 안 됐습니다. 현장실측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아니, 현장실측 하셨습니까?

현장실측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은 실측해서 다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언제 가보셨습니까?

현장은 세 번 갔는데, 가장 최근에는 9월10일날 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가니까 방금 앞에 본 폐콘크리트들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10일날 가서 ‘이것을 이대로 두지 말고…’ 아까 의원님이 찍으신 사진은.

현장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현장가서 폐콘크리트, 지난번에 질문에 온 내용을 제가 한번 점검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우리 해운대구가 2년전인가요.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운동한 것 아시죠?

예.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2만원, 4만원.

지금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면 과태료가 얼맙니까? 5만원입니다. 가끔 우리 동네에서 간단한 쓰레기 소각해도 발각되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자기 소유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방치하여 청결이행명령을 내릴 경우 이행기간을 줘서 그것이 치워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곳이죠. 국유지입니다. 이곳에 폐기물을 투기한 행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이것은 현행범으로써 고발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고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하기가 상당히, 오예스로 대답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무단투기사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단투기가 생각이 나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일부 건설과정에서 잘못 콘크리트타설이 되어서 안에서 철거를 해서 그분들이 진·출입로로 하기 위해서 깔아놨습니다. 지금보이시는 것은, 그 당시 언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평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여튼 시공사 사장보고 빨리 모아라, 폐콘크리트는 모아라고 해서 제가 지시해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네군데로 사진에 보이는 모양같이 집적을 해 놨습디다.

무단투기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무단투기로 보는데, 저희들이 공사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어차피 마무리 되면 일괄적으로 처리돼야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로만 가지고 고발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8월28일날 시정조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9월10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오늘이 몇 일이죠?

오늘이 9월12일입니다.

오늘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시정조치가 안 됐습니다.

9월10일로 명령을 했는데, 지금 9월12일 인데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공권력이나 행정력이 기강이 서겠습니까?

지금 건설과하고…

왜 30일로 더 미뤄졌습니까?

건설과가 9월30일까지 주식회사 한국해양레저스포츠에서 이행복구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폐콘크리트만 구분해서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공사가 같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도 9월30일까지 같이 처리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가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어제 가봤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구정질의한 내용하고 현장대조를 해 봤습니다.

8월13일 이후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언론보도 된 이후 상황, 변상금 부과된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부서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에서 최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부산시 감사?

예.

부산시 감사건 말고, 8월15일 이후 지금 상황을 두고.

경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발단은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었고 4월달 이었습니다. 다음에 부산시에서 7월달에 저희들한테 조치여부가 와서 7월9일자로 각 부서에 조치여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13일자로 보도가 나갔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각 부서에서 절차법에 의해서 이행되는 절차를 저희들이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미리주신 답변서를 통해서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사회적자본을 증진하는 방안 중에서 다른 영역은 다 두고, 일단 우리 행정부분에서 가장 힘써야 될 시책이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 핵심어 하나를 꼽으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신뢰입니다.

예?

행정신뢰제공.

어떻습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무는데, 한트럭이 넘는 분량의 콘크리 트를 공유수면에 저렇게 무단으로 쌓았다, 무단투기가 아니라고 칩시다, 쌓아두는데 두달 세달 이행기간을 주고, 이행기간을 못 지키고, 업자가 9월말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면 연기해 주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자본이 증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부서간이나 업무간 또는 해석상의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합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3.0시책을 지금 저희구도 그렇고 정부나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벽허물기사업을 하면 차츰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민간사업추진방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라는 슬로건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사업이나 단체장 공약사업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결론이 두 가지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민폐가 되거나 특혜가 되거나, 민간사업자가 해당사업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공공이 민간에 민폐끼치는 것이죠. 반면에 민간사업자가 공공재를 활용해서 큰 수익을 올리면 특혜입니다. 왜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단체의 투자사업을 민간에 맡깁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대동소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투자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레저특구사업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지금 송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민간사업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저는 이슬로건이 아주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슬로건을 완성한다,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언제까지 한다, 이런 완성의 강박에 휩싸이는 순간 우리도시는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도시가 어떻게 매력을 되찾겠습니까? 이런 사업방식으로 어떻게 주민들을 매료시킬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행정체계 내에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성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선출직들은 4년을 주기로 왔다가 또 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주민과 함께 변함없이 해운대를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람도 있고 부침(浮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바로 행정이 행정답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개선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