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지난 9월 9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4.15%인 114억5,000만원이 증가한 2,875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0억1,900만원이 증가한 2,725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3,800만원이 증가한 149억5,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한 편성상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하여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은 사업목표량에 대한 투입인원, 기간, 인부임 단가 등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막연하게 횟수나 투입금액만 부기함으로써 예산심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추경에서 세입을 감액함으로써 세출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을 삭감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