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함평군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인재양성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운영과정에서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급시기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인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25만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인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새로 도입한 전자수입증지 사용 수수료의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납부 방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함평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재산 관리계획은 함평나비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도록 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며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활용도가 낮은 군유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함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가 다양화, 이기주의화되면서 생명존중 사상 해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모든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함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함평군 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심사 보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제62호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 환경의 청결과 보건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 7월 22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시행된 이후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독립 가옥 증가, 가축사육제한거리의 형평성제기 등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의원 공동 발의로 입안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축사육시설내 축종별 제한거리 통일, 인근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주변 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8월 28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843억 9,287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 5,265만1,000원으로 총 3,157억 4,552만2,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되었는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비 중 총 4건의 4억 2,88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23억 1,618만3,000원, 지출 8억 993만2,000원입니다. 2013년도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12년 말 현재 124억 6,184만2,000원보다 15억 625만1,000원이 증액된 129억 6,809만3,000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체 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