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김효곤 의원입니다. 항상 창녕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녕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운영에 관련된 사안들 중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지원하는 민간보조금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252건에 120억 8,300만 원이고, 2013년에는 282건에 150억 1,300만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민간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군 재정여건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2012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단체․개인에 대하여 특혜성․선심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단체․개인에 대하여 중복․편중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 횡령․편취 등 부패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여 자부담할 능력없이 신청하는가 하면, 보조사업계획에 없는 비목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사업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인․이익단체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선정을 하는가 하면, 보조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세부 검토없이 수년간 특정인․특정단체에 대해 유사․중복지원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자부담 금액을 부풀려서 정산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 공무원이 보조사업자에게 편의, 특혜를 제공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 많은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으며, 지원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유형별로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률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지급 이후에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 및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게다가 부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가 제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향후에 부정 사용자가 보조금 지급신청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조금 운영에 따른 부패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객관적인 선정 절차없이 운영한다면 특정 단체․개인을 위한 자의적인 선정, 부실업자에 대한 관행적 계속지원 등의 부작용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조례에 명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의 지원기준 마련 시 자치단체의 부담률(최대 보조한도 등)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특정단체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 제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거나 지원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보조금 지원단체, 세부집행내역 등 핵심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지원내역 공개를 조례에 규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횡령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중지 및 환수 등 제재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개선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는지와 있다면 어떤 사례인지 밝혀 주시고, 민간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2013년 현재 우리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78종 42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는 2011년에 1,669농가, 2012년에 2,808농가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투입도 2011년 2억 7,200만 원에서 2012년에는 13억 1,3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볼 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판단되지만,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농민들의 불편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가서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다시 이것을 임대사업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2회를 방문해야 하며, 휴일이나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외에는 임대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농기계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내역이나 부품 수불내역 등을 임의로 기록하는 등 농기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농기계를 임대해 주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농민들의 불편해소와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과정의 개선입니다. 임대료 납부방법을 고지서납부 외에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기계 구입 시 사용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임대수요를 미리 파악토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 임대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대농기계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구입과 임대,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임대실적이 저조한 농기계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술지원과장의 견해와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포늪 생태관광모델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창녕군은 지난 2009년 녹색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가지속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015년까지 2,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우포늪 생태관광모델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군의 계획을 보면 ‘습지와 자연, 그리고 문화’란 테마로 고유의 자연유산인 우포늪과 화왕산, 부곡온천관광특구, 많은 문화재, 다양한 지역축제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머무는 친환경 생태관광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우포늪 사계절 터치스크린 및 습지모형도, 따오기 실시간 영상제공, 산책로 및 산림욕장 개설 등 생태관광 시설 보완과 공원시설을 확대하고, 우포늪 생태교육장을 습지교육의 산실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 생태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주요지역에 탐조공간을 설치해 편리한 탐방시설을 구축하는 것 등입니다.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자전거 우포늪 탐방, 전통목선 체험, 우포늪 전망대 등을 최대한 활용한 체험탐방과 활성화를 꾀하고, 우포늪 전통음식촌, 창녕 한우 먹거리촌, 화왕산 송이버섯, 퓨전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촌을 조성하고 창녕을 대표하는 전통음식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박2일 코스 생태탐방을 위해 우포늪 주변마을을 ‘자연생태마을’로 조성하여 민박 제공, 부곡온천관광특구 숙박시설 이용, 유스호스텔 유치와 함께 계절별 지역축제도 활성화 시키고, 청정이미지를 지닌 따오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친환경농법 단지화 및 이벤트 개최, 친환경 농업체험 기회제공, 비오톱 조성, 우포늪을 포함한 주변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해 셔틀버스 운행 등 편리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자연생태촌 조성, 따오기 복원과 친환경농법을 접목한 창녕의 청정브랜드 농특산물을 상품화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립, 먹거리촌 조성, 밤하늘 우포늪 별자리 관찰소 건립, 국가습지센터 건립, 천변저류지(습지복원)조성, 우포늪을 관찰할 수 있는 제2전망대 설치,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군의 계획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별 설명 및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의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수익창출을 위한 군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께 물으려고 그랬는데 저가 질문하는 것이 아마 과장 선에서는 대답이 불투명할 것 같아서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농가의 분포도를 보게 되면 대형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들에 나가 보시면 양배수로를 우리 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부락민들이 양배수로 청소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 굴삭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형농가에 농기계 굴삭기를 보조해 주게 된다면 부락마다 여기에 따른 조그마한 소하천이라든지 그리고 양배수로 쪽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농가에서 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소형굴삭기 이것은 농기계입니다. 이것은 소정의 이수만 받으면 작동할 수 있는 농기계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보급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 정말 열과 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것이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제적 파급효과 하는 이것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선 돈이 벌어져야 되는데 파급효과 가지고는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고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