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드리기 전에 간단한 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특위는 정관면 산업폐기물대책위원회에서 조사를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의장을 제외한 6명의 군의원이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유는 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및 공문에 철저를 기했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 및 부산 시의원 면담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개인적으로 유추를 해서 작성한 문구는 하나도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관 산업폐기장 문제로 인해서 기장군보에 본 의원이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집행부 요청해서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와의 뜻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군보게재를 거부를 했습니다. 명색이 집행부와 의회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데 의회의 활동마저 집행부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통제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기장군보가「기장사람들」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를 왜곡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군보가 제자리를 잡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김쌍우 의원입니다. 기장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에 앞서 본 안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장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기장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하여 8월 30일부터 관련 자료의 취합 분석과 증인 및 참고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장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추진 경위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증언 및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리고 관련시설 현장을 확인 하는 등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사개요 및 활동경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폐기물 설치 및 기장군내의 기본현황과 2001년 10월 정관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고시부터 2013년 7월 정관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반대 건의서 제출까지의 산업폐기물처분시설 설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참고인 관련하여 부산시 관계공무원 및 부산시의회 의원과 면담을 통하여 추진경위 등 의문시 되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이와 관련이 깊은 오리산단 및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습니다. 주요쟁점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결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산업폐기물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시는 정관산단 내 예림리 1100번지 소재 NC부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이전하기로 한 주민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림리 1100번지 내 NC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폐쇄하고 70만평 규모의 오리산단 내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기장군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둘째, 부산시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기장군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셋째, 기장군은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부산시의 산업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요청 시 적극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결과 기장군내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넷째, 기장군은 언론사 보도자료 및 조사특위에서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는 오리산업단지 내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위에서 조건부 통과되었으며 오리산단 내 설치를 부산시의원 및 부산시 관계자와 사전협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부산시 및 오리산단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오리산단 내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현재 가동 중인 예림리 1100번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시설은 주민합의사항에서 추진된 만큼 정관주민이 반대하면 예림리 산190번지 일원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지 않으며, 기장군에서 제시한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승인 조건부인 기장군내 별도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기장군 소관임을 밝혔습니다. NC부산 산업폐기물매립시설 이전 설치와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승인 조건부인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NC부산 산업폐기물매립시설 이전 설치와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승인 조건부인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별개로 추진된 사업이나,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건부 통과에 따라, 기장군은 NC부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 설치할 경우 통합관리하거나 별도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는 준공될 수 없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NC부산 이전설치에 대하여 부산시와 기장군의 사전교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집단민원 제기 전까지 의회 및 주민들에게 비공개하였음을 살펴 볼 때, 현재 정관면민 및 장안읍민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NC부산 산업폐기물매립장 이전에 따른 집단민원은 기장군의 밀실행정으로 인한 책임이 크며, 향후 기장군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신뢰회복이 전제된 후에야 사태해결의 실마리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NC부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이전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당초 부산시에서는 2007년 설치당시 부산시 환경관리공단 열병합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설치하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오리산단이 조성될 경우 이전시켜 주겠다고 시 관계자의 중재로 정관면 주민들이 양보하여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부산시의 입장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현 NC부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 및 향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 피해가 없도록 상시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립장 침출수 누출로 인한 주변 오염방지와 매립폐기물로 인한 가스폭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 NC부산 폐기물매립시설의 폐기물을 37m 높이로 매립하는 기존계획 철회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