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예. 이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자 주왕산 관광단지 내에 숙박지 민예촌을 조성민예촌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예촌의 기능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조에는 민예촌의 기능은 관람 및 숙박시설제공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지역문화발전 그 밖에 지역민 및 이용객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한 민예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개관 및 휴관은 민예촌의 공개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호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 다음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관람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제6조에 사용료 및 징수방법입니다. 먼저 시설사용료 기준과 징수는 별표1과 별표2와 같고 사용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은행계좌 입금방법으로 징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약은 사용료의 입금이 완료된 이후 성립되며 예약 이후에 2일이 경과되면 2일 이내에 내지 아니하면 취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먼저 별표1은 6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료입니다. 대문채에는 작은 방이기 때문에 그 2인실, 4인실로 규정 돼 있습니다. 2인실은 3만원 4인실은 5만원 기타 일반은 2인실은 4만원, 3인실은 5만원, 4인실은 7만원 5인실은 9만원 6내지 8인실은 12만원 되겠습니다. 특실은 2인실을 7만원으로 했습니다. 3인실은 9만원 4인실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객실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을 추가하는데 2인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용료를 저희들이 정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의 전통 한옥 숙박비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영주 선비촌이라든가 영양 두들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동 최참판댁이라든가 여기에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지역에 숙박 고택체험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민간영역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약간 저렴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는 참고로 시설안내입니다. 저희들 특실이 어느 거고 일반이 어느 거고 대문채가 어느 거고 2인실, 4인실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우리가 총 정원이 82명입니다. 82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제7조입니다. 사용료 감면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나호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에 한해서 전액 감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일부 50%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청송군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 단체 숙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일부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12월에서 3월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에 의해서 군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16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는데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규칙은 저희들 감면 신청이나 소장 자료, 손해배상관련 사용자 준수사항, 숙박객 현황 관리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민예촌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호입니다.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송군 민예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문화수요 충족에 기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숙박지 민예촌 시설의 사용 및 이용, 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민예촌의 준공 및 개관에 즈음하여 기능과 이용에 따른 요금 및 감면, 위탁운영의 근거 마련 등 민예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