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길수 의원입니다. 개청 100주년을 앞두고 행복의 향기로 가득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달성을 만들기 위한 전원주택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이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고, DGIST 등 교육 및 연구시설도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우리 달성에 유치되고 성공리에 추진됨으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이러한 시설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서 앞장서 전원주택 사업을 시행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우리 군 세수 확대는 물론이고,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입주기관 임직원들의 소박한 꿈도 이루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외지에서 달성으로 근무하러 온 사람들이 퇴직 후에 우리 달성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와 유휴농지 개발의 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는데, 전원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부지 내 주택용 대부료 인하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군유지인 재래시장 부지를 사용하고 대부료를 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료는 군 조례에 의거 공시지가의 연 1,000분의 25를 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대부료 부담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공시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그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연 1,000분의 20으로 대부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부료 요율을 낮추어도 군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이장 임명에 관한 방법 개선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달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하여 잡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먼저, 선정과정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선출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이장 선거 후 파벌이 조성되어 마을 일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장 선출방식을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을 선출할 때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신청서를 받아 희망자 중 봉사활동 등 사회적 공헌도가 높거나, 해당지역 거주기간, 사회단체 활동 경력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읍･면장이 심사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에 현재 이장 선출방법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위와 같은 임명 방법을 병행하든지 해서 리 행정 추진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고 투표로 인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장 선출 및 임명 방법을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부정류장 이전 예정부지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화원읍 화원고등학교 뒤편에는 서부정류장 이전을 위한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대구시가 당초 1997년 화원읍 명곡택지지구 내 약 38,000㎡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서부정류장 이전 부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부정류장 이전이 원래 계획대로 화원지역으로 이전 추진된다고 가정할 때, 인근에 있는 명곡지구 내 아파트 단지의 소음과 먼지 등 공해가 발생되고, 부지 바로 앞에 있는 화원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 결정된 부지의 시설 결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서부정류장을 대구시와 서구청에서 검토 중인 서대구 복합 환승센터 건설계획에 포함시키거나 아예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들의 미래인 2세 교육을 위해 달성장학회 운영,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 등 지속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역 대학생 10명 중 2명이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중 10%는 신용 불량자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길이 창창한 대학생들이 사회진출도 하기 전에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지원 근거를 만들어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형편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 인재 육성 차원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금년 4월 제216회 본회의 시 언급한 강정보와 디아크 주변 교통정체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강정보와 디아크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죽곡 빗물펌프장 앞 네거리는 강정보에서 강창교 쪽으로 진출시 직진과 좌회전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정체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읍 방천리 일대 서재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인 서재문화체육센터 인도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월 중 착공 예정인 서재문화체육센터는 시비 16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재리 주민들이 문화체육센터까지 이동하는 인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강변 쪽에는 인도가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문화체육센터 쪽에는 인도가 없어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말 서재문화체육센터 준공에 앞서 인도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면 이전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서 제일 낙후된 하빈면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유치는 하빈면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염원인 이 사업이 대구시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잠정 보류됨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향후 입지 선정 시 사업유치가 잘못될 경우, 하빈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가 받게 될 상실감을 치유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 의전 간소화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 내 각종 행사시 내빈을 소개할 때 지금과 같이 초청인사 위주의 개별적 소개 방법을 탈피하여 일괄적으로 소개하거나 전광판을 이용하는 등 내빈을 소개하는 시간을 줄이면, 참석자들이 덜 지루하거나 탈권위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뿐만 아니라 군 단위 모든 행사에도 의전을 간소화하게 되면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의전관행을 벗어나 주민 중심의 실용적인 행사로 탈바꿈하여 효율적인 행사 문화가 정착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호강변도로 조기 착공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간 광역도로 구축으로 서북부 지역의 교통소통과 산업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다사읍 서재리에서 하빈면, 칠곡군 왜관읍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9.3㎞ 중 다사읍 방천리에서 성서5차 산업단지 간 금호강변도로 1.5㎞ 조기 개설이 수년째 지연되는 사유와 내년 사업비 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경북대 달성캠퍼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과 융․복합 기술의 발전을 위한 경북대 미래 융․복합 캠퍼스 조성에 2012년 보조금 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대 간 부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성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휴양도시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한 달성관광단지 조성에 있어 광･특보조사업 국비 50% 지원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홍보 및 설명회에 따른 가시적인 민간자본 유치 성과가 있는지와 상･하리를 통과하는 고압송전탑이 설치되면 관광단지 조성에 민간 기업이 투자할지 의문시 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청 주변지역 개발과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후된 군청 주변 개발 활성화와 행정기능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달성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시설조성 부지매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건립 장소가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주민공청회에서 거론된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경위와 군청 주변에 추진계획인 역사인물 동산조성 및 100년 달성 상징 조형물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로건설, 농업기반, 하천정비, 하수도 수리시설 관리 등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11회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우리 군 기술직 인력으로는 공사감독, 보상, 민원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설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기술직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건설업계도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군민의 편의와 군정발전을 위해서라도 늘어나는 업무에 맞게 건설행정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직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역시 내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기술직 인력 보충이 총액임금제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인원 부족 시 행정수요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용역 및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진단 개편 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반영, 건설행정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부족한 기술직 인력을 증원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인구증가와 문화·복지, 환경, 체육 등 군민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완공된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조직 하에 공공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에는 일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봉 책정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정하겠지만, 지금의 문화재단의 예를 보더라도 시간외, 성과상여금, 학자금, 휴일근무수당 등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에서 진정 군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공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면,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복지부문은 복지재단으로 흡수시키고, 문화재단과 기타 시설을 공단 사업으로 전환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의 분야별 수리·보수 등을 전문 업체를 활용해 추진하는지 여부와 관리‧감독의 방법 및 주체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전담 공무원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복지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부도덕성과 관리·감독까지 허술하여 각종 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2011년부터 3년간 집행한 운영보조금 지원현황,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시설에 지출한 보조금이 설립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되어 한 푼의 세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점검 및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에 따른 행정적, 민·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김길수 부의장님,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이 광역시로써 농어촌정비법에 해당되지 않고 투자할 공기업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전원주택사업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관내에 도시계획법상 전원주택 적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찾아서 홍보를 해서 우리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2013년도 7월 중에 LH와 경북대학교 간에 부지 매입 계약 체결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계약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본 의원이 묻고 싶었던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6월 달까지 아직 못하셨습니까?

예.

왜 이 말씀은 드리느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요.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경북대학교 미래 융복합 캠퍼스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군수님 답변에 보면, “2012년 9월에 우리 군과 경북대학교 간에 업무협약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라고 여기에 적혀있는데, 2014년 1월이라 하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협약체결의 돈이 30억 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적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협약체결은 학교와 우리 군에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셨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김기석 의원, 채명지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빈면 유치를 위해 우리 김문오 군수님과 또 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또 기울여 지고 있는 데 대해서 지역구 군 의원으로써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지 선정이 고려된 것은 민자 유치의 불확실성과 9월 말 예정이던 용역 최종보고, 입지선정위원회 심의가 보류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자 유치의 불확실성으로 연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김범일 시장께서 내년 지자체 선거 3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표를 의식해서 보류를 한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달성에 주면 수성구 표가 떨어질 것이고 수성구에 주면 달성의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은 민자 유치에 불확실성으로 연기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자체 선거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보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장시간 서 계시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연간 비용 절감이라고 여기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군에서 인력 감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단이 만들어지면 인력이 늘어나지 어떻게 감축이 되는지,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인원도 비용도 분명히 늘어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건설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 내용으로 보면, “지금 조직진단 및 개편시 인원 배치라든지 확충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취지는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안의 토대를 삼아서 조직개편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건데요. 이것이 한번 용역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번 토론회를 거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입니다.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부지 내 주택용 대부료 인하,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임명에 관한 방법 개선,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시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부지 내 주택용 대부료 인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3. 6. 21)됨에 따라,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주거용 대부료 요율을 정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및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22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 시에 개정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141가구 중 연간 2,800만 원 정도의 대부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임명에 관한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서는 “행정동․행정리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타 구에서는 자치 조례로 그 하부 조직으로 통장을 두고 있으며, 통장의 임명 절차를 조례와 규칙으로 자유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장은 지방자치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통장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는「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제2항에는「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성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리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임명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통장의 경우, 대구시의 5개 자치구에서는 통장의 임명 절차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고․접수․심사․임명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통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하여 우리 군과 같은 임명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내에 군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의 경우와 경상북도 내의 모든 자치 군은 우리 군과 같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의 임명에서 행정기관에서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와 중지를 모은 사람이 추천되어 이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장 선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구청의 심사기준을 보면 거주기간, 민간단체 경력, 봉사활동, 상훈실적, 면접 등으로 동장이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즉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마을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장 선출 및 임명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이장 선출 방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시 초청인사 소개 방법 개선 등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때 관행적으로 해오던 장시간의 내빈소개로 인해 행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참석자들에게는 지루함을 안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참꽃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등 군 단위 큰 행사를 중심으로 종전의 내빈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인사만 간략히 소개하는 걸로 차차 바꿔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행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빈소개 시 초청인사 위주의 개별적 소개 방식을 탈피해 일괄적으로 소개하거나 전광판을 이용해 소개를 대신하는 등 참여자 중심으로 의전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종 행사 시에 초청인사 개개인에 대한 내빈소개에 문제가 있다는 채명지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군 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내빈소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의 불필요한 요소를 생략하고 행사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의전 간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부의장님, 하용하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안건에서 벌써 조례개정을 9월 10일 날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 부지 내에 주택용 대부료 인하와 관련하여 안전행정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료 고지서가 통보가는 것은 내년도 분을 금년 10월 중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2월 중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의 기한이 12월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12월 20일 자로 시행하게 되면, 이 대부료가 내년 대부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요율을 적용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12월 22일 자로 시행한다.”라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대부료를 금년 10월 달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2월 22일 전에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가 발부되는 기한이 언제 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의 고지를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 대부료이기 때문에, 설령 대부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고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인하된 대부료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공포를 하게 되면, 12월 1일 자로 할 수 있으면 시행은 일찍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기한 시기적으로 12월 22일 날 꼭 해야 되는 기한 시기적으로 절차가 있다는 뜻 입니까?

저희들이 다시 내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포하는 시간하고 감안해서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재산 거주용으로 거주하는 분들의 어떤 대부료를 내는데 있어서는 인하된 대부료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두로 하겠다는 것보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볼 때에 9월 30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10월 달에 상정을 해서 11월 달에 공포를 하면 12월 1일부터 이 조례안을 시행해도 아무런 차질이 없지 않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인이 알기로 내년도 사용료를 금년 12월 달에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가 금년도에 통과되는 데에 내년도 분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 대부료의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에 크고 작은 행사와 읍‧면의 크고 작은 행사를 봤을 때 의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본 의원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우리가 또 행사를 보면, 우리 100년 달성 자원봉사단 행사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본 의원이 집행부에 안을 넘겨놓고, 과연 소개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싶어서 시간을 한번 재어보았습니다. 재어보니까 약 15분이 걸립니다. 상당히 앉자 계시는 분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시대가 바뀌었는데 의전 간소화 방안이 마련 되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빈 소개 행사가 아닌 참여자 중심의 행사가 되게끔 의전 간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부터 해서 앞으로 유관기관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일괄 소개 방식을 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 의전 간소화 방안에는 의회부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소개를 할 때에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일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전 간소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장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들입니까?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읍‧면 행정에 말초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 행정을 마을에 전하고 또 우리가 행정에 어떤 일관된,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을 마을에서 알려준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을에 어떤 의견들을 읍‧면을 통해 전달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장님들이 “달성군에 많고 많은 행사에 너무 동원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이장님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한 군데 읍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장하고 이야기하기를 “읍‧면에서 이장들을 꼭 그렇게 시키느냐”하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이장들을 반드시 시키는 것은 아닌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아마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불평하고 생업이 있는데 생업을 포기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생업을 하는 그런 분들은 어차피 미리 고지를 해라, 안와도 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장협의회장이 있어서 이장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읍에서 이렇게 하니까, 가자.”라고 어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장을 반드시 참석시켜라. 이장을 어떻게 하라.” 어느 한 번도 구두로나 그렇게 지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한 내용을 알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지 특정한 이장이 온다든지 부녀회장을 부른다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부른다든지 그런 식의 형식, 전에 처럼 인원을 할당해서 몇 명오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읍‧면장이 상부기관이고 군이 상부기관이다 보니까 이장들은 어쨌든 어떤 행사든 간에 공문이 내려오고 또 회의를 해서 어떤 행사장 참여를 하라고 하면 본인들은 적은 수당으로 수당보다 더 많이 기름 값이나 모든 것이 쓰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 하면 정말로 꼭 행사에 참여를 시켜야 될 부분 같으면 시키되, 앞으로는 자기 지역에서 제대로 이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원에 대해서는 꼭 동원이라는 말을 안 해도 이장님들은 눈치로 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꼭 말을 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읍‧면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어느 읍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지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장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읍‧면장을 통해서도 저들이 지금 아마 너무 과잉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사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장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웅성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도동서원 사액 재현 행사할 때에도 이장들이 그렇게, 현풍에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지도 그렇고 몇 분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갈 때에는 이장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붐비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장님들이 동원이 많이 된다는 점을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동원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가려니깐 힘은 들지만, 안 가려니깐 눈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장님들은 나름대로 서로 그런 면에 있어서 왕따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하신 그 말씀의 진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느낀다면 우리 행정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장님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다만, 있다면 그런 사례는 앞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국장께서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복지전담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잘 인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운영보조금, 기능보강사업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1개소, 요양시설 24개소, 재가복지시설 5개소 등 모두 30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은 2011년 20억 2,465만 3,000원, 2012년 21억 5,522만 4,000원, 금년에는 16억 2,27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는 2011년 5개소 18억 2,564만 1,000원, 2012년 5개소 13억 2,704만 9,000원, 금년에는 2개소 10억 8,90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대구시와 타 구청 합동 점검, 군 자체 지도점검,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군 합동점검, 시설안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노인복지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적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장기요양급여 청구 위반 7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시설 및 입소자 기준 위반 9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 1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지정취소 된 대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지정취소가 3건이고 영업정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로 해서 취소가 되었고 정지가 되었습니까?

제가 감기가 걸려서, 땀을 흘려서 죄송합니다. 지정취소가 되는 것은 급여 청구를, 그러니까 부당하게 청구를 했을 때 지정취소가 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되고 과태료 처분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여기에 답변을 보시면,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와 합동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합동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모든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금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군에서 해야 되지만, 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보험이 정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없습니까?

시설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요즘 업무가 과중한데,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옵니다마는 나와서 보면 직원의 절반 이상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관리‧감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건강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 군 관할에 있는 16개 운영소의 문제가 이렇게 붉어져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 자체 지도점검을 1년에 2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례만 하면 되는데, 2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에 문제가 붉어져 있거나 아니면 대구시든 달성군이든 타 사법기관이든 그런 데에서 문제가 붉어져서 혹시 내사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요양기관이 아니고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지난번에 한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조사를 해서 한 군데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은 지금 되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데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노인복지시설, 특히 우리 군에서 요양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 급여를 포함한 보조금은 모든 것이 국민과 우리 군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우리 군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군에서부터, 물론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이 관리‧감독하시러 나가십시오. 직원들만 꼭 나가셔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더 이런 불법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용하 의원님, 정수헌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정류장 이전 예정부지 변경 검토 건,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정보 주변 교통정체난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서재문화체육센터 인도개설 건,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변 도로 지연사유 및 내년 사업비 확보계획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정류장 이전 예정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정류장 이전은 대구시에서 1996년 도심 교통체증 해소 등을 이유로 화원읍 명곡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3만 9,000여 제곱미터에 이전키로 하고 이 일대를 서부종합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1,030억 원을 들여 지하3층, 지상9층, 연건평 7,1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용과 터미널 복합건물로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서부정류장 측에서는 이전 시설비에 대한 부담과 승용차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수가 계속 줄어 사실상 이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명곡지구 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서부종합터미널 예정부지와 인근 주택지 및 화원고등학교와 연접하여 소음과 먼지, 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여 용역도 실시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서부정류장 부지도 포함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를 통해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정보 주변 교통정체난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보 주변 교통정체난 해소를 위해 개설한 죽곡빗물펌프장 앞 도로는 죽곡2지구 택지조성 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강정보 도류제 내에 문화관 건립으로 인하여 도로 폭을 당초 10m 도로에서 15m로 2011년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며, 2012년 6월 낙동강 문화관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아크(문화관) 및 강정보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죽곡빗물펌프장 앞 네거리에 교통정체가 발생되어 1개 차로를 확장하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장사업비 재원 확보는 낙동강 문화관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市평가담당관실 및 방재대책과와 사전 협의 하였으며, 2013년 9월 중으로 안전행정부에 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대구시에서 추경예산 편성 후 우리 군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확장부지는 인근의 죽곡빗물펌프장 사면을 활용하여, 1개 차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련기관인 시설안전관리사업소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결산추경 후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면 실시설계를 거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재문화체육센터 인도개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방천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 9월 착공하여, 201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시설을 이용하는 다사읍 서재리 주민들이 인도가 없어 불편이 예상 되는 사항으로 현재 전체 900m중 금호강변 방향에는 폭 3m, 길이 500m에 인도가 설치되었으며, 산지 측 미설치 구간은 우리 군에서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재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인도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변 도로 지연사유 및 내년 사업비 확보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대구 서·북부지역 산업단지와 경북 왜관·구미권을 연결하는 대도시권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폭 35m의 도로건설 사업으로 2011년 12월 30일 대도시권 광역도로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9.3Km 구간 중, 우선 시급한 다사읍 방천리에서 성서5차 산업단지 간 1.5Km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여 실시설계를 2013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에 소요되는 전체사업비 2,455억 원은 현재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국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2012년 3월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으나,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미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도 국토교통부에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미 선정 된 상태로서 현재,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정치권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우리 군 에서는 우선 시급한 다사읍 방천리에서 성서5차 산업단지 간 1.5Km 구간 사업비 250억 원 이라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 정수헌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시일 내에 죽곡빗물펌프장 주변에 1개 차로를 더 확보해 강정보와 디아크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서재에서 서재 문화체육센터까지 인도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900m 중 금호강변 방향에는 500m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00m 정도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산치 측 미설치 구간과 강변 400m 미설치 구간은 인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015년 3월 준공까지 인도 설치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현재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 확보도 우선하지만 여기에 보면 위생매립장에서 주민지원금으로 매년 17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지원사업협의회에서 결정만 되면 그 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다사읍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2015년까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지원 사업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분들께서 승낙을 해주신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어떻게 봤을 때 도로변에 국도변에 35m 도시계획 도로로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20m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인도 확보를 위해 그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서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어차피 이것이 서재 주민들을 위한 도로거든요. 올해 사업비도 보면 서재로에 가로등 교체 7억 정도를 승인하셨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서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재 주민분들께서 주민지원 사업 기금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 군비를 투자해서 2015년 3월 준공까지는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주민의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현황 파악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년째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광역도로 안에 금호강변 서재로 우회하는 도로 1.5km가 안 되고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서재에 사는 주민분과 또 성서5차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들과 근로자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현장을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문제의 발생도 현장이고 문제의 해답도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조만간에 현장을 한번 아침에 또는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셔서 정말 본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를 우리 국장님께서 꼭 아시고 부임하셔서 또 재임하시는 기간 안에 반드시 우리 금호강변 1.5km 구간에 25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반드시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이 지역은 성서5차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완공되었던 그런 도로는 맞습니다. 도로과에 저도 몇 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기들도 도로과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2억 8,000만 원으로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200억은 그래서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또 성서5차 산업단지 입주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민과 관이 합동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김재환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달성장학회 등 11개의 장학재단, 기금총액 216억 원으로 매년 45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학생은 올해 263명, 7억 3,59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남대 등 4개 대학과 협약을 통한 향토생활관 운영으로 110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입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대출한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며, 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대출 제도 등이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에 이자는 2013년 2학기 기준 금리로 2.9%입니다. 350만 원 대출시 연간 발생 이자는 10만1,500원으로 월 8,500원 정도가 됩니다. 달성군 출신 대학생은 위의 두 학자금 대출과 더불어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무이자 대출이며, 졸업 후 2년 뒤부터 대출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은 대부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신청으로 대학생들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적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군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자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에 현재 조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국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파악해보니깐, 18개 지자체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2013년 상반기에 15,489명에게 3억 8,71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평균 2만 5,000원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걱정해주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현황 파악, 타 장학금 수혜, 중복 이자 지원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자 수를 파악하고 타 자치단체 이자 지원 운영에 따른 거양 효과 및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교육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조회 요청을 해놓았다고 하던데, 지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종류가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출신 대학생은 학자금의 융자를 하게 되면 이자를 안 내지 않습니까?

예.

든든학자금 대출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달성군 내에 지금 농어촌출신 학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민으로 인정되어서 농어촌 학자금 대출이 되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 내는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 출신이란게 농촌에 산다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첨부되어야 만이 농어촌 학자금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든든학자금 대출하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것이 우리 군 내에 학생들의 현황이 아직 안 나왔지요?

예, 그것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이 학생들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하는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그냥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 자녀 또는 본인, 또 학기 성적이 C이상인가, 그것만 있지 농지원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어도 그것은 학교 측에서도 모릅니다.

농촌에 산다는 근거라는 것은 어디에 둡니까? 달성군 화원에 살아도 농촌이 됩니까? 달성군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달성군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현황을 자료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단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 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