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최강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신언근 의원님과 서울특별시 제2선거구 출신 최보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8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시민제출 청원 2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김광수(노원)의원 외 12명과 유청 의원 외 11명 및 김정재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만 의원 외 20명, 정세환 의원 외 17명, 김명수 의원 외 10명, 인택환 의원 외 19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승우 의원 외 13명, 양준욱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7시까지,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사회복지정책 관련 토론회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5시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신청 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의회 민간단체 지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신언근ㆍ강감창ㆍ고만규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상현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창수ㆍ김춘수ㆍ김태희ㆍ김희전ㆍ남재경ㆍ류수철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준희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승호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청ㆍ윤규진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순자ㆍ이원기ㆍ이정찬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조웅ㆍ최호정ㆍ최홍이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문상모ㆍ김기만ㆍ김정재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현기ㆍ남재경ㆍ박운기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강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6.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강남·북 교육격차해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용석(서초)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아홉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9번, 이명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원ㆍ하도급자, 자재ㆍ정비업자, 근로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건설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및 조항의 적정성 등을 감안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1528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원의 김광수(노원)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458번과 유청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70번 및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81번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 발의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적인 제도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 등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보다 실질적인 조치사항으로 보완하며,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492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의 분야별 수수료를 대통령령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상현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구 백석초등학교 학생 7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김명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농법 사용과 관련한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와 인접한 시ㆍ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명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하고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등 그동안 교육지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지원금의 최대 규모를 보통세의 0.4% 이내로 조정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교육지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청년의 범위에 대한 관계법령 및 개정 중인 사정을 고려하고 청년일자리 주체들 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청년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유청ㆍ박운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직업교육 훈련시설의 외국인 특례입학을 제한해 서울시민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당사업의 성과와 외국인 수료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곡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기구인 마곡사업추진단과 일자리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마곡사업추진단 및 일자리기획단 설치에 따른 일반직 3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상계조정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급증하는 협동조합 관련 지원업무에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시정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15명의 외국인을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이창섭ㆍ강희용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제리ㆍ서영진ㆍ이순자ㆍ정문진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ㆍ김광수(노원)ㆍ김용성ㆍ김진수ㆍ신승호ㆍ양준욱ㆍ오승록ㆍ오필근ㆍ이차순ㆍ이행자ㆍ조규영ㆍ진두생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광진1선거구 출신 김기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체계와 실효성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대관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0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목동 실내빙상장을 조기ㆍ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와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 인원 약 20만 명이 이용함으로 인해 목동 실내빙상장의 전용사용을 원하는 동호인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반 개장시간이 아닌 조기나 야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7호 서울특별시 창작공간 은평인디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은평구 수색동 수색역 광장 내에 신규 조성되는 가칭 은평인디창작센터를 문화예술분야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대 주변에 조성 중인 유사시설과의 차별화 전략과 서울시가 조성ㆍ운영하는 창작공간 전반의 자율운영과 관련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지만 당장 내년 5월 조성될 은평인디창작센터의 운영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번호 제51호 목동야구장 방음벽 설치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목동야구장의 소음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야구장 외야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시민들의 체육여가활동 향유와 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열악한 체육시설 현황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서울시의 체육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응축된 사안이라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는 본 청원의 요청사항뿐 아니라 본 청원이 제기된 배경과 근본원인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창작공간 은평인디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목동야구장 방음벽 설치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태희ㆍ서영진ㆍ성백열ㆍ오봉수ㆍ이상묵ㆍ전철수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강선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자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상현ㆍ김제리ㆍ김태희ㆍ문상모ㆍ박운기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상호ㆍ이원기ㆍ인택환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 의원 발의)(강감창ㆍ김광수(노원)ㆍ김용석(서초)ㆍ김형식ㆍ문상모ㆍ박운기ㆍ신언근ㆍ이순자ㆍ임형균ㆍ정세환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문진 의원 발의)(강태희ㆍ고만규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춘수ㆍ박태규ㆍ성백열ㆍ이상묵ㆍ이종필ㆍ이지현ㆍ이차순ㆍ주영길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진 의원 발의)(강감창ㆍ김명신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진영ㆍ박태규ㆍ성백열ㆍ이강무ㆍ이순자ㆍ이종필ㆍ이진화ㆍ이차순ㆍ조상호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학수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진 의원 발의)(강감창ㆍ김명신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진영ㆍ박태규ㆍ성백열ㆍ이강무ㆍ이순자ㆍ이종필ㆍ이진화ㆍ이차순ㆍ조상호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학수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심혈관질환예방 코호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양천 1선거구 출신 정문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및 민간위탁동의안 2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어 이를 통합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앞서 소개한 조례와 연관되는 것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조건 및 긴급 아동의 우선조치 등에 대한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립병원 내 시민과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립병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방식에 있어 운영위원장의 궐위 시 이를 대신할 부위원장의 역할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앞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서울의료원 내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승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6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준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82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조례안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심혈관질환예방 코호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인택환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53번, 제1374번, 제1378번 등 조례안 3건과 의안번호 제1506번 건의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택환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3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품진열대 등의 도로점용요율을 현행 토지가격의 0.05에서 0.03으로 낮추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진열대 외에 전통시장 내에서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추가 경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374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 파손을 유발하는 건축주를 적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하나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 원인행위의 근본적인 단속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고 도로굴착복구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소 굴착 폭 확대 규정만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8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심의 및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설계심의 시 감점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시민감사관 활용은 현행 감사관 및 시민감사 옴부즈맨 활용의 중복행정이자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승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6번 서울특별시의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은 현재 확장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 이남 구간에 대한 서울시의 지하화기본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건으로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 의원 발의)(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태희ㆍ박운기ㆍ서영진ㆍ오필근ㆍ이상호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승 의원 발의)(김기옥ㆍ김상현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신언근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정찬ㆍ정희석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법률자문단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정책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하는 상설자문기구가 이용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47번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 특별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현재 이미 운영 중인 위원회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조문은 특별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법률규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15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에 따라 서울시 설치의무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안으로 이 중 시설계획 변경은 13건, 폐지계획은 6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시설운영 방안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덧붙여 국토계획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해제권고 1건, 부분 해제권고 2건, 해제보고 재검토 권고 3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시의회에 해제권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89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기지정된 성북구 정릉5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의 면적을 축소ㆍ조정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 면적을 먼저 축소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및 관계부서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정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여 필요한 최선의 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아 기본계획 변경안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5.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필 의원 대표발의)(이종필ㆍ강감창ㆍ고만규ㆍ김제리ㆍ김춘수ㆍ박태규ㆍ성백열ㆍ이상묵ㆍ이형석ㆍ장환진ㆍ전종민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발의)(공석호ㆍ김명신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희전ㆍ박운기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명영ㆍ이상호ㆍ이정찬ㆍ이정훈ㆍ전철수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감창 의원 발의)(강태희ㆍ고만규ㆍ김태희ㆍ남재경ㆍ박태규ㆍ서영진ㆍ신언근ㆍ이차순ㆍ이형석ㆍ장정숙ㆍ정세환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준희 의원 발의)(곽재웅ㆍ김동욱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정중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래학ㆍ서영갑ㆍ성백진ㆍ양준욱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순자ㆍ이원기ㆍ이정찬ㆍ이정훈ㆍ인택환ㆍ전철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진 의원 발의)(김문수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문상모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정찬ㆍ장정숙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51.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랑제2선거구 출신 공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필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ㆍ후불 교통카드로 1만 원 이하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 서울시가 카드수수료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이 현재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나 이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택시요금 소액결제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카드를 사용하는 택시 승객의 교통편의를 촉진하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등ㆍ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의 실효성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시키는 등 조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감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지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로 사용하던 복지쉼터가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로 활용됨에 따라 향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복지시설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과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준희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영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코자 하는 혼잡통행료 운영취지에 맞게 혼잡통행료 할인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혼잡통행료 부과 및 감면대상 자동차와 긴급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혼잡통행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5건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조정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정 등에 대한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 일부를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전통시장 인근에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하고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마련 및 대학생기숙사 건립 활성화를 위해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택시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지난 2009년에 폐지되었던 시계외 할증요금 부활 및 심야 시간대에 이를 중복 할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이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서울시의회 택시요금 인상안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최근 택시요금 조정을 한 11개의 시ㆍ도에서는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을 동시에 조정하였고, 단기적으로는 택시이용자 감소로 요금인상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중형택시 요금인상안 중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는 기본안을 근간으로 하되 현행 거리요금 부과기준을 140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하고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동 안건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원기 의원입니다. 인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10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로 인한 악취 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물재생시설의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편익시설의 입지범위를 물재생시설 내에서 인근지역까지 부지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재생시설의 주민편익시설의 입지범위 확대는 편익시설의 과도한 설치요구가 우려되어 본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택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2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전통시장, 공공시설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천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체계와 법 안정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최보선 의원 발의)(김기옥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영수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창수ㆍ김춘수ㆍ김태희ㆍ김형태ㆍ남재경ㆍ류수철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태규ㆍ성백진ㆍ신승호ㆍ이강무ㆍ이상묵ㆍ이상호ㆍ이종필ㆍ이진화ㆍ이차순ㆍ이행자ㆍ이형석ㆍ임형균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문진ㆍ정세환ㆍ정희석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강선ㆍ최명복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홍이ㆍ한학수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최홍이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영수ㆍ김정태ㆍ김형태ㆍ서윤기ㆍ윤명화ㆍ장정숙ㆍ정상천ㆍ조상호ㆍ최명복ㆍ최보선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8.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ㆍ강감창ㆍ고만규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제리ㆍ남재경ㆍ유청ㆍ정세환ㆍ진두생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영수ㆍ김정태ㆍ윤명화ㆍ이정찬ㆍ장정숙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 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태희ㆍ문상모ㆍ박운기ㆍ박준희ㆍ서영갑ㆍ성백진ㆍ이명영ㆍ이순자ㆍ이행자ㆍ임형균ㆍ전철수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의회 편향ㆍ왜곡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규탄과 채택 반대 결의안(강희용ㆍ곽재웅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형태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창섭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보선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 용산, 서대문, 마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보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49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32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구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차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홍이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9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적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90호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했던 보궐위원의 임기조항을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5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제1회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4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2011년 6월에 발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문장을 재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형태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능 이외에도 규제의 범위에 농약, 중금속 등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23호 서울특별시의회 편향ㆍ왜곡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규탄과 채택 반대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에 합격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어 동 교과서 검정합격 취소를 요구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으로서의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지현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오늘 저는 최보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참담하고 또 저희 교육위원회가 회기 때마다 이렇게 반대토론을 건건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같이 웃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여기 계시는 많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그런데 정말 잘 들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한 번 정도는 소신 있는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 조례가 상정이 되고 나서 지난 9월 2일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에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께서 보류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그다음 주 화요일에 상정을 했고요. 그때 또 많은 다른 문제로 격앙이 되고 서로 논란이 있고 그래서 또 동일한 조례를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상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회기 동안 이 조례를 가지고 세 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의견들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반대하는 의원들, 그러니까 저희는 15명 중에 7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정말 서울시민의 대표 48%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강행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도 하였고 그랬지만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고 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를 해 보았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조금 더 유보해 보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한 취지나 긴급히 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매번 반복되는 어떤 대량해고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호되어야 되고 그분들의 인권과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그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보호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말 할 여지없이 그분들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데에서 저희 새누리당 의원이든 진보성향의 의원님이시든 보수성향의 의원님이시든 다 동일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7월 19일이지요. 서울시교육청과 대표노동조합이 1년에 걸친 협상결과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이 시행됨으로써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 이상의 고용안정 효력이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일부 반대노조원들의 주장만을 믿고 의안처리를 강행하는 것이라면 정말 공인으로서 마땅히 본 의안의 처리를 이렇게 졸속하게 긴급히 처리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반대하는 다음 다른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모든 시민과 근로자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선도해야 할 것이 우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유독 공립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도 동일한 취지에서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입법권 행사라면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립학교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근로자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정말 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의회가 서울시교육감의 조직과 인사권만을 특별히 제한하는 듯한 그런 측면,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 한편으로는 또 공립학교와 교육기관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듯한 측면 이런 직접적인 제정조례보다는 지금과 같이 교육감 자율에 맡기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집행부를 저희가 더 제대로 견제하는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세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형태의 근로관계가 있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근로자들의 고용책임을 교육감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나 쉽게 조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조성하는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축구부나 야구부, 이런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는 보수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급 학교에서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수익자 경비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게 있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주고 있는 보안관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우 다양한 형태의 출처가 다른 근로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본 조례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의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것은 조례상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감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에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고용승계를 할 경우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책임을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40개의 직군에 해당하는 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다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조례일까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께서 그러면 그것은 앞의 의원이 말한 그런 부분은 규칙에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칙 제정에 있어서 또 다시 단체협약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매년마다 어느 직군은 넣고 어느 직종은 안 넣고 계속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또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체협약은 왜 하는 거냐고요. 벌써 아실 거예요. 어제부터 제 방에 이 조례가 며칠 전에 통과되고 나서 학교 근로자들 중 한 단체였어요. 저에게 민원이 왔는데 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후에 특정 노사단체에서 가입을 강요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기네들은 도저히 모르겠다고. 저에게 계속 질문하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조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담았다면 제가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저번에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직고용 조례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영양사 및 급식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계시거든요, 직종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가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뭔지 계속 고민을 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떤 상여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타협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고려를 했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한 군 한 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이렇게 어정쩡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단체교섭 부분을 다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직고용하지 않은 어떤 저촉범위 부분들은 어떻게 그 마찰에 대해서 이 안에서 담을 수 있는지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량해고나 대량퇴직사태 분명히 교육청, 학교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회가 힘을 합치면 이분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정쩡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가 내부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조례가 정말 40개 직종이 있는 학교 안에서 2만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시ㆍ도에도 이미 하고 있다. 몇 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노사관계의 문제는 분명히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새누리당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저희 교육위원회는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든 게 매일매일 이렇게 반대토론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심각한, 그러니까 조례를 가지고 매일매일 반대토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힘든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 대 8이라는 구조라는 것인데 7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8이라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계속 처리되고 처리되고 했는데 7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의 48%에 해당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조례를 통과시키시면요, 시민들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했던 게 한 회기만 미루고 조금만 더 말하는 것을 보완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회기만 미뤄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조례를 만드는 여기는 대서울시민의 헌법기관입니다.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시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민주당 당론 아니시지 않습니까? 각자의 판단에 우리 존경하는 한 분 한 분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원님들께 간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고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조례를 이 안에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피눈물 나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반대토론을 신청한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의원님, 심사결과 보고를 아까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최보선 의원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행처리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퇴장하셨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40개 직종 중에 운동부 감독, 코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습니다만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교육규칙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비합리적인 조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미 울산, 제주, 경기, 강원, 광주, 전북교육청에서 제정되어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ㆍ도 교육청 그리고 대구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조례안을 입안하여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정쩡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법률적인 근거 없이 유령 같은 존재였던 2만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들의 지위를 명료하게 하는 그러한 조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회기 더 미뤄 달라, 미뤄 주면 어떨까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2심재판이 끝나면 하자, 2심재판 언제 끝납니까? 이 조례안은 금년 4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서 두세 차례 연기시켜 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규칙 제정을 위해서는 20일 정도의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2만여 명의 비정규직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하신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점만 간단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용린 교육감님,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오늘 부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의 입장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최보선 의원께서 발의한 이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에게 빨리 밥을 해 주기 위해서 돌과 흙이 섞인 쌀을 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흙과 돌을 골라내고 바람직하게 먹여야 됩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1년 전까지 무수한 비정규직 사람들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방학3동에 있는 서울신학초등학교에서 교장을 5년 6개월을 했기 때문에 주위사정을 잘 압니다. 아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교장선생님들의 99%는 그렇게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은 사람은 훌륭한 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 학교가 잘 운영되고 학생들이 행복한 상태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학교현장을 잘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학생교육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쓰고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1,200명이 해임되었다, 나갔습니다. 95%가 한시적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사정이 달라요. 학교급별 다음에 각 학교의 사정도 또 다 다릅니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있고 양궁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월급 다릅니다. 나가는 월급을 주는 주체가 다릅니다. 유치원이 여기에 약 169개가 해당되고 초등학교가 565개쯤 해당됩니다. 중학교가 271개, 고등학교가 115개, 특수학교가 7개, 각종 학교가 9개, 학교만 1,126개가 지금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서울시교육본청, 11개 지역교육청, 29개의 직속기관이 다 해당됩니다. 자,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 학교마다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학교장입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빠르게 사람을 선정해서 학생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없을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모여집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교육감에게 일률적으로 책임 부여를 시키면 순발성과 효과성에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고용불안이 없고 차별 받지 않는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지금 시간을 많이 경과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졸속입니다. 집행기관의 귀한 의견을 무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5월에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 의장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검토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발의를 하신 최보선 의원께 저는 물어봤어요. 검토를 하셨습니까? 검토를 다 했다고 해요. 그러나 원안이 좋다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그 뜻은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분들이 좀 더 잘 살고 고용불안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은 밥을 빨리 만들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두는 것이 옳습니다. 돌과 흙을 빼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약 4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서울일반노조 전회련 즉 전국학교회계직연합회, 셋째 학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그다음에 전국여성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일반노조를 대표하는 세 군데 전회련과 학비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갖고 하기 위해서 노총에 가입하는 것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법률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체교섭을 할 때는 일반노조가 대표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끝났어요. 그런데 전회련 같은 곳에서 자기들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쟁송중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지금 쟁송 중인 이 사안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부정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자, 국회에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은 현재 그러면 우리 최보선 의원님의 내용과 사실은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2004년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대상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견해는 학교장이라고 했다가 그 후 8년이 지난 2012년 노사관계 법제과에서는 교섭권자는 시ㆍ도교육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방향은 옳습니다. 또 법원 판결은 2008년 1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단체교섭대상자가 각 학교장이다 했어요,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한 3년 쯤 됩니다. 3년 후인 2012년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궁극적 책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교육감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심 판결이라 서울시교육청 집행부에서는 2심 판결까지 받아보자고 소송쟁송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교육감의 현실적 관리능력을 너무 벗어난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지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셋째로 집행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낸 각종 조례는 안 맞았을 때 서울시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 수장인 박원순 시장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ㆍ보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시민이 철학을 가지고 그의 철학대로 교육을 이끌어달라고 뽑은 교육감의 뜻이, 그의 참모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독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지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다 생략한다고 해서 또 뺍니다만 제목이 큰 덩어리만 읽으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입법권 행사는 안 된다, 남용이다. 둘째, 조례 제정에 대한 실익이 부재합니다. 이것 단체교섭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 특정기관 소속 근로자만을 위한 조례 제정에 부당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중략해 놓고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등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김덕영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시간을 좀 주셔서 밥을 만들 때 흙과 돌을 빼고 좋은 쌀로만 만들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았어요. 이것은 수정ㆍ보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김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토론하겠습니다. 이지현 의원님 걱정스럽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10월이면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계약이 재고용이 되지 않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긴,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찬성토론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색깔론도 약간 비치셨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동자들이 현존하는 법에 의해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지만 서울시에 노조가 몇 개 있지요. 노조가 전부를 대표해서 다 해 주지 못할 때 의회가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냐라고 하는 엄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재임기간에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끌어내서 정규직화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서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 어떤 노동조합이든지 그들의 대표성을 일정하게 인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양사라든지, 청소노동자라든지, 급식도우미라든지 영양사 빼고는 정말 밑바닥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노동자들에게 대단한 정규직 자리를 공평하게 달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처한 조건에서 약간은 조금 더 큰 무리가 없다면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정도로 접근하는데 이들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면 색깔 있는 노조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든지 상당한 복선을 깔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한 시선으로 보게 되고, 앞으로 해결의 기미가 더 좋아지는 방식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를 끌어안고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일면 타당성 있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 공공영역, 또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영역 그 부분의 공공영역만이라도 비정규 정말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의회가 바람직하게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을 중의 을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지금 을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을 중의 을인 정말 언제까지나 10년, 20년 근속연수를 가지고도 근로계약을 1년씩 매년 재계약해야 되는 정말 일당이 하루에 1만 원도 안 되는 이들의 인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조례가 2만 명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다. 아까 1,200명 말씀하셨지요, 김덕영 의원님께서. 1,200명이 교체되는데 1,200명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 1,000명 정도 계속 연속 계약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찬성으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56명, 반대 2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의회 편향ㆍ왜곡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규탄과 채택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1. 서울특별시의회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강무ㆍ김인호 의원 발의, 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성ㆍ김제리ㆍ김종욱ㆍ남재경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필근ㆍ유청ㆍ이순자ㆍ이정찬ㆍ이진화ㆍ이행자ㆍ장정숙ㆍ전종민ㆍ정문진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강선 의원 찬성)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바로 옆 양천구는 값싸고 편리한 지역난방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열악한 우리 금천구 주민들은 오히려 지역난방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집단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완료된 서울연구원의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서울형 친환경에너지사업으로 서울시민에게 다대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용역결과에도 아직까지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묻고 싶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폭염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비지땀을 흘리면서 혹은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전기를 아꼈건만 매일 전력수급 경보와 블랙아웃의 공포 속에 지냈습니다. 심각한 전력부족의 문제로 발전소 건설은 이제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원전 11기를 추가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정책일까요?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에 흘러들어 일본산 수입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추석을 앞둔 지금 전국의 수산시장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일본보다 좁은 국토에서 자자손손 수만 년 동안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추가건설은 일본보다 훨씬 치명적인 위협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족한 전기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하지만 원전의 추가건설을 통한 해결방안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전기사정을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전기자립도는 3%에 불과합니다. 원전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지난 2월 일본 요코하마와 도쿄를 방문하여 서울을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원전1기줄이기로 지방발전소 의존도를 낮추고 서울의 전기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은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곡 집단에너지시설은 열병합발전을 통해서 280㎿ 전기생산으로 1,000㎿급 원자력발전소의 28%에 해당하는 용량을 커버하게 됩니다. 또한 하수열과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즉, 서울형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친환경 시설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곡 집단에너지사업은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양호한 사업으로 매년 4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곡 집단에너지사업으로 확보되는 흑자재정은 시민에게 저렴한 난방요금과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서울시에서 선도해야 한다는 시정철학과도 일치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수명이 다해 가는 목동 플랜트를 통한 열공급을 하면서 재정부담을 심화시킬 것인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MOU 때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알토란 같은 사업에서 나오는 시민에게 돌아갈 편익을 통째로 넘겨버리고, 나아가 서울시 에너지자치를 중앙정부 산하기관에 의존하겠다는 얘기로 본 의원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부채감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확보되고 경제적 타당성까지 가지고 있는 투자까지 버리면서 무조건적인 부채감축은 결코 현명한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인 금천구에도 조속히 지역난방이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호정 의원입니다. 언론보도와 시정질문 시 시의원을 대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8일 시장님의 잠실야구장 시구에 대한 스포츠한국의 ‘박원순 시장, 누구를 위한 시구였나’라는 기사와 이 기사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트윗입니다. 요즘 같은 시점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 전후사정 및 시의원 초청절차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그건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자료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잠실구장 중앙 2층 복도에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한 무리의 인파가 북적거렸다. 이날 시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동한 공무원과 수행원들로 총 인원만 30명에 이르렀다. 이게 기사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날 잠실야구장 2층 복도에 있었던 서울시 관계인원은 최소 23명이었으며, 서울시에서 발급받은 출입증은 29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함께 야구를 관람한 사람은 시의원 5명, 공무원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2개의 테이블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테이블 관람 좌석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트위터에 “잘못된 기사입니다. 제 옆에 시의원 네 사람뿐!” 이렇게 느낌표까지 써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장님의 트윗이 잘못된 것입니까? 시장님, 정말 이 트윗처럼 잠실야구장에 시장님과 함께 갔던 사람이 시장님과 시의원 네 사람뿐이었습니까? 기사의 약간의 오류에는 이렇게 발끈하는 박 시장님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의 시정질문 회의록입니다. (자료화면) 서울수복 기념행사와 강남역 침수에 대한 시장님의 트윗과 기사에 대한 저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시장님은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저의 질문에 네 번이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장님의 트윗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SBS 기자를 소송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강남역 침수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SNS에는 법적인 조치도 고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고소ㆍ고발, 소송, 법적조치 이런 말의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시민의 상식선의 단어로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한 느낌을 시장님이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에는 제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다가는 또 시장님께서 제게 사과를 요구하실까봐 쓰지 않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잣대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금 불리한 표현을 한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이렇듯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시는 시장님의 태도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자신의 잘못은 깊이 반성하라고 배웁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이고, 특히 서울시장은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트윗 폴로어가 73만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비록 법적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73만의 시민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장님의 자세는 신중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며 따뜻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자신의 트윗을 돌아보며 한 점 부끄럼이 없을 시장님의 모습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하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정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아주 수호하고 룰을 지키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50건의 댓글을 달았던 1,000건을 달았던 간에 룰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오늘도 5시 반부터 서울광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질문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조례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우리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와 회의규칙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소위 제4기 예결위원 선정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데 룰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새누리당 역시, 또한 민주당 역시 정확한 기준 없이 지금 회오리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의원 분에게 의장이 예결위원을 하지 않아서 의장 몫으로 한 사람을 넣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장이었던 의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결위원을 실제 할 수 없고 대타로 다른 사람을 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또는 후반기에 위원장을 하신 분들은 도의상 상식적으로 예결위원을 하면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저는 예결위원이나 예결위원장에 절대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반기 1기부터 예결위원들을 지역구를 안배해 가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선임을 했는데 마지막 4기에 와서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의회 기본조례나 회의규칙에 의장이나 대표가 마음대로 예결위원을 선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특히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의총을 열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 기준을 정해서 예결위원을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기 예결위원들은 무상급식 예산문제로 해서 지역사업 등 아무 민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기 예결위원들은 여덟 분 예결위원을 2회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반기, 후반기에 위원장이나 의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역임했던 분들은 일반적인 예에 준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예결위가 구성된다면 제4기, 그리고 제8대 의회의 마무리요, 일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예결위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보지 못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즈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5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20인) 강감창 강신표 고만규 김덕영 김영수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박태규 성백열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정상천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기권의원(3인) 김명수 남재경 이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