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장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참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4회 서울시장기 실버축구대회 참석 등으로 오늘 불참한다고 사유서를 보내오셨습니다. 또 경제진흥실 최동윤 실장님, G밸리 비상프로젝트 이행 점검회의 때문에 불참사유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인력의 활용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2. 복지건강실 주요업무 보고 3. 경제진흥실 주요업무 보고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경제진흥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통한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정책목표로 여성희망도시 서울,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유연식,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영관)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장님과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관 김창보입니다.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이 보고를 드려야 옳으나 일정 중복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의 여성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료집을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장
김창보 보건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고용노동정책관 장혁재라고 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실 업무 중에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선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여성정책 관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장
장혁재 고용노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 참여비율 확대 해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7%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5급 이상이 되려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승진의 제도상 특히 주요부서에 평점을 받는 문제라든지 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남성 공무원들하고 평등하다고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여성공무원들 특히 간부직 공무원들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평 평점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까지는 간부직으로 올라갈 때 경로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주무팀이라든지 좋은 보직에 있어야지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의든 타의든 그쪽에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연수를 했더라도 승진은 좀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로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를 여성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무팀장에 가는 경우도 주로 남성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여성팀장도 주무팀장으로 갈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남성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서 %를 좀 높여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에 9급이나 8급이나 7급에는 거의 반 정도,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거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라갈수록 굉장히 그 부분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의도를 말씀드립니다.
이형석위원
그래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남녀공학에 여성탈의실, 화장실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보통의 화장실이 양치시설이 없지요. 있어야 세면대 한두 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학교 여고 같은 경우엔 남학생들과 달라서 점심시간이면 거의 혼잡한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여학교의 어떤 특성을 인식해서 성인지 예산을 좀 써서라도 교육협력국과 의논을 해서 양치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진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탈의실 설치도 굉장히 여학생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막 체육복 갈아입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단 여성탈의실 설치하는 것을 기본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국하고 의논해서 한번쯤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감사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100군데 이상 확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용하는 숫자가 줄었다는 통계를 확인했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작년에 100개 이상 하고 올해 83개 해서 이런 속도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을 들여서 이것을 늘려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민간어린이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퍼센티지에서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개 늘릴 동안에 민간어린이집은 몇 백 개씩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은 늘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형식이 아니더라도 교회나 종교시설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유시설을 통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게 법상에 있어서의 제약조건이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장소가 상호 합의가 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통 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0년이나 20년 무상임대를 해 주면 저희는 거기를 그냥 안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인테리어만 해서 들어가고 저희가 위탁자를 구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공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없는 동,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없다가 새로 신설되어지는 곳이 전체 인원 대비해서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개수로는 하나로 쳐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에 두 개씩 한다는 이유로 그 숫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필요가 더 있는 동은 꼭 동에 두 개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전체 인구에 필요 대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동별 두 개씩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했는데 추진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동별 두 개씩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명동이나 소공동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필요가 없는 곳 또 유치원이나 이미 기존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가서 수급률이 굉장히 높은 곳 이런 곳은 사실은 또 들어가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동이긴 하지만 갑자기 아파트가 몰려가면서 필요한 곳 이런 곳에는 저희가 여섯 군데까지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유연성을 두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 관련해서 여성암 무료검진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게 무상이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유방암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일부 본인 부담이 있고 자궁경부암은?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자궁경부암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다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다음에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백신형 주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액 개인부담이에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이게 어릴수록 16세, 17세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된 결과인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게 학계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고가 있고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유방암 관련한 부분이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없어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이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유방암은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 소득기준 50% 이하와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시와 정부 부담으로 유방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 부담이 없다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형석위원
시 부담이 있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산부인과 가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학교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지금은 구강,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이런 것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처에. 그런데 이것을 꼭 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종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등학생 때부터라도 체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뭘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국가적으로도 검진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비용대비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환자들만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화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가 아주 결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형석위원
제가 말을 끊게 돼서 미안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건소에서 권장해도 하고 치과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키 재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조기발견이 늦어지고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홍보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연계해서 뭘 하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산부인과 관련해서 주치의제도처럼 연결이 되면서 청소년들부터 믿고 신뢰할만한 그런 산부인과 의사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혁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목욕시설 관련해서 TV에 한 번 난 것을 보셨지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네.
이형석위원
화장실을 일부 개조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꼭 시설 내에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법의 의무사항이에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네, 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탈의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목욕시설물을 좀 청소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인근과 연계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요. 저희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일정규모가 되는 데는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라도 이런 것이 의무화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들이 그것이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근에 목욕시설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과도적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위원님께 공감되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정 공간에서 이런 휴게실 설치하는 부분이 인식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간에,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 파트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공간부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서히 인식이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하여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고 할까요, 또 청소년보건, 근로환경개선 등 이렇게 현실적 대안으로 마음에 와 닿는 질의를 해 주신 이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있고요, 지금 4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1.3%입니다.
이행자위원
의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2013년 인사에 높였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요. 중앙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중앙은 9.3%로 저희가 조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행자위원
자치구는 어떤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 통계까지는 아직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 자치구는 아마 저희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5급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래도 이제 4급 이상도 주무부서에 이렇게 여성 과장님들을 배치하면서 서울시가 의지를 보이면서 2013년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이나 내지는 그런 성과들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또 더 많은 후배들이나 다른 분들이 또 더 진출해서 이렇게 여성들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의회의 여성위원회 위원들이나 여성의원들과 4급 이상 여성공무원들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행자위원
투자출연기관에 여성임원 비율이 현재는 거의 0%인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그런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투자출연기관에 임원비율이 거의 3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임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떤 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여성재단 대표 뭐 이런 출연기관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상임이사의 직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지금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의 재단이나 인력개발원장님 이런 부분들 말고 다른…….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문화재단,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시향 이런 쪽에 여성대표들이 임명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기서 실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사에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본부장님들이 거의 전무하신 것 같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메트로에 한 분 있었는데 퇴직을 하시고 지금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나마 퇴직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지하철 장애여성화장실이 15개 역인데 전체 역사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 역사 개수는 몇 백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남녀화장실……. 몇 개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이제 현재는 장애인화장실 해서 남녀 통합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지만 계속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경영혁신 이런 차원 때문에 편의시설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예산투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화장실 개선에 있어서도 장애인 남녀 구분이 대개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라도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서 일정부분은 연도별 몇 개씩이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밀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짜서 메트로라든지 도철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앞서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무리 확충하려고 해도 비율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 대비 얼마나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저희가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만 10% 부근에 있습니다, 10.3%.
이행자위원
원래 당초 저희가 11%에서 15% 수준으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사실 목표였던 것 같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수로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로 설정할 것인가를 했는데 %로 설정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것을 논란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280개 정도를 확충하겠다고라고 했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까지요.
이행자위원
결론적으로 많은 영유아들이 결국은 90%의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에서 케어되고 있다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아무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싶어도 결국은 국가에서 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그런 90%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이 아닌 비중이 60 대 40 중에 6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간어린이집은 100% 무상보육이 되고 있지 못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 3~4만 원 정도의 보육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같은 무상보육을 국가에서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느끼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것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상보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4~5만 원을 더 내야 되느냐, 그것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 못가서 밀려서 못가고 또 서울형 보내려는데 그것도 밀려서 못들어가고 할 수 없이 민간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열 받는데 거기다가 또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민간이 시설이 더 좋다거나 프로그램이 더 좋아서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어요. 이 4~5만 원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 1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이 예산에 대해서 혹시 더 지원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요구가 많았는데 저희 걱정은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상보육 때문에 굉장히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142억은 사실은 서울시가 보충하는 부분이 아니라 복지부와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형이 아닌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무상보육이라고 말은 하면서 돈은 4~5만 원씩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142억을 그대로 보전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부에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한 1~2년, 2~3년 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현재 국가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2 대 4 대 4로 하고 계신가요, 보육료 부담비율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기준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현재 2 대 4 대 4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142억에 대해서도 최소한 2 대 4 대 4로라도 배정을 해서 좀 민간어린이집이 90%나 되는데 이 부담을 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서울시가 그런 요구를 국가에 해야 되고 많은 재원은 결국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구가 4를 또 부담하려면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또 시울시가 상당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국가가 여기에서 더 많은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2013년 내에 결론을 내서, 물론 지금 이 부분뿐 아니라 전체 보육료에 대해서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서로 떠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이 포션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보육료에 비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보육료로 묶어서 같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복지부와 어쨌든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었는데 복지부 자체도, 사실 복지부에서 한다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칭이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말이 무상보육이지 그런 차등보육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학부모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또 교사들의 인건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의 인건비를 30~40만 원씩 더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양질의 교사를 민간어린이집이 수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거의 할머니 교사들만 오시게 되면서 이런 교사의 질 문제도 상당한 문제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보면 놀이터에 대한 배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50명 이상일 경우에 놀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동 1인당 배치기준에, 그런데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옥상에 놀이시설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50인 이상은 다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하도록 한다는 것은 놀이터가 없는 곳들이 많은데 만약에 인접한 놀이터가 있다거나 그것도 없다면 옥상이라든가 이런 놀이시설을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50인 이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규정으로 둬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50인 이하의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고민이 50인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이행자위원
영유아보육법에서 저희가 놀이터에 대한 아동 일인당 배치기준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50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
이행자위원
50인 이상이든 이하이든 간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이들에게 어쨌든 놀이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교실에서의 어떤 보육환경만으로는 부족하다, 나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모래도 만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들의 다수가 사실 놀이터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많지요.
이행자위원
인근에 상당히 어느 정도 떨어진 구간까지도 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조사는 아직 저희가 못해 봤는데 사실 이 놀이터 기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50인 이하여서 놀이터 설치가 의무규정이 아닐 때에는 주변에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대체적으로 수영장을 확보한다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이렇게 대체시설물 확보로써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어린이집 하나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네다섯 개 어린이집이 다 마찬가지 상황으로 놀이터가 없이 이렇게 어린이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공동으로 하나 설치한다든지…….
이행자위원
이런 데는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럴 때 이런 것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입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복지부 사안입니다.
이행자위원
복지부에서 한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놀이터 규정 자체가 영유아보육법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든지 아니면 뭘 더 넣든지 하는 것은 복지부…….
이행자위원
아니, 법으로 규정은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구에서 뭐 해 달라고 이런 입안을 하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행자위원
실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그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놀이터 같은 경우에 50인 이상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50인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몇 개가 있으면 공동으로 해서 놀이터를 하나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은 구청이랑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논의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린이집이 많이 밀집해 있고 민간이든 가정이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밀집해 있으면서 놀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그렇다고 너무 어린 아이들을 멀리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놀이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 쪽이나 이런 데서 작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사실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운 좋은 분들은 갑자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있으면 정규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퇴직하신 분이요?
이행자위원
네,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규직이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은 다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부분을 새로 공채를 해서 정규직을 뽑으시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퇴직한 분들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비정규직이셨던 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비정규직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작년까지 정규직 된 사람들 중에 퇴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규직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아 그러면 본인들도 정규직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데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정규직화 되는 거예요, 새로 공채로 뽑아서 정규직을 뽑으시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빈 자리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규경쟁 공개채용으로 해야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기존의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을 때 그때 기준에 따라서 이게 정규직 대상에 맞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분들의 업무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했지요. 그러면 기존에 아마 안 된 분들은 우리가 해 왔던 기준에 맞지를 않아서…….
이행자위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안 맞아서 연세가 많다거나 일시 간헐적인 업무여서 비정규직을 그대로 존치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더 이상 그러면 그런 업무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안 뽑았어야 되는 건데 또 비정규직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작년까지 있던 분들을 당연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제 비정규직을 몇 년 하면 당연히 정규직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비정규직은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놔두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공채를 한다 이랬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계시냐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케이스 그 부분을 한번 더 별도로 저희가 알아보고…….
이행자위원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떤 방침을 세우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화장실이든 휴게실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최소한의 시설개선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시설개선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지금 법상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상에 있는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기본시설만 보면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하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근로자들의 의견, 요구들이 있지요. 그런 것까지…….
이행자위원
국장님이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가장 열악하다고 느끼셨던 것은 어떤 부분이세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휴게시설입니다.
이행자위원
휴게시설이면 쉬는 시설이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네, 휴게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가장 열악하다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산하기관 이런 데를 가보면 청소하시는 청소근로자들이 보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가 다 비어 있어도 사실은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 어떤 목적이 있는 공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식사를 하실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오시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식사를 할 지경인데 휴게시설이 뭐가 필요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시급한 것 같다, 식당이 필요하다, 최소한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 그런 식사를 하실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공공기관이 이럴 정도면 민간들은 굉장히 많이 그렇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마 우리 시청 본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근로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
제도적인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대부분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지금 많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직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생활하는 환경, 안전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8만 호에서 여성 1인 가족 특별주택 공급을 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다자녀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특별공급을 하는데 직접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문해본 적이 있어요? 주택구조라든지 설계라든지 어떻게 지금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아직 1인 가구라든지 이쪽에 방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 계획을 짤 때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실제 1인 가구 여성들로 TF를 구성해서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한 바는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8만 호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데 1인 여성 전용임대주택 공급이 지금까지는 얼마나 됐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한 333호 정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언제부터 공급이 됐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만 333호 정도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1인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설계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에 어떤 정책적 대안이나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특히 임대주택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러긴 하지만 또 주택실의 일이어서 일단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여성 1인 가구,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취업한 여성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건의와 요구 정도이지 그 안에 실제로, 물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한 것을 제안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실…….
최조웅위원
공급요청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그 내의 구조라든지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모니터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최조웅위원
못해 봤다, 방문도 해 보지 않았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다자녀 임대주택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얼마나 공급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1인 가구일 경우에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저소득이거나 이런 기준들이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 여성들을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다자녀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공동주택보다도 다자녀 공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실내ㆍ실외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공급만 했지 그 이후에 사후대책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만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냥 주택개수를 많이 공급해 달라 이런 제안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 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끼어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곡에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성평등 도시라는 에티켓을 딱 붙이고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동선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곡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설계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을 펼치고 실현하는데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재정비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이럴 때 여러 가지 그런 실제적으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 또 이런 위원회에서 그러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을 못봤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정말 100% 동감하고, 저희가 다른 특히 주택실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설계단계부터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곡을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위원들을 선정할 때 특히 그쪽 부분이 여성위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매우 낮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에서 정말 이 실적까지 다 호명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위원회가 여성위원 숫자가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로 신규로 위원을 충원할 때는 꼭 여성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특별활동비를 다 공히 쓰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받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리베이트 사건들이 좀 있었지요.
최조웅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문제가 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의 의견으로는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특별활동비 쪽을 어린이집 운영에 썼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 특별활동비 부분이 가장 취약한 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잘 드러나지도 않고 부모와 그다음에 특별활동을 하는 기관과 어린이집과의 관계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느라고 특별활동비 부분을 다 온라인 상에 투명하게 올리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어린이집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전에 회계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특별활동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특별활동에 쓰고 남으면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는 했었어도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허가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최조웅위원
허가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죽 해 왔었는데 최근에 한 3년 전에 회계규정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렇게 못하도록 했으면 그런 회계교육이라든지 그러한 노력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회계교육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가장 힘을 기울이고 부분이 어쨌든 회계시스템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리고 특히 인지를 시켜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많이 편입을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서 회계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그 부분이 인지가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전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인건비나 임대료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이 바뀌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면서 보면 작게는 20~30억부터 50억 원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제도나 회계규정으로는 본인 인건비 외에는 절대 못가져 가도록 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잘못되고 어느 정도 시정되고, 자기자본을 투자했는데 자기 인건비밖에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편법이나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의 고민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집이 지금은 비영리 영역으로 아예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을 시작할 때는 자본을 투자해서 영리목적으로 해서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조웅위원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급속하게 보육영역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국가의 돈이 계속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모든 시스템은 공적인 영역처럼 비영리 기관인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신 분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학교처럼 아예 비영리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로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국가 세금을 투입하는 이 현실에서 보면 사실 어린이집은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비영리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최조웅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활동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특별활동비를 쓰고 나머지는 임대료나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영역은 아닙니다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어떤 비영리영역으로 구분 지으면서 이 분들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비영리영역으로 만들면서 이 분들이 자기인건비 200에서 300 정도밖에 못가져 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치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담당, 이쪽 보육 쪽에 담당하는 직원이 보통 두세 명에서 자치구 200~300개 이상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런 투명성 제고를 노력한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시려고 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처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과 그러면서 또 운영비도 여러 가지…….
최조웅위원
지금까지 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지요. 자기자본을 투자하는데 비영리로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이를 테면 저는, 지금 우리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기타운영비로 15% 상정을 해서 그 안에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보육체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는 한 명 내지는 두 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출산휴가 가도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관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장점검팀을 저희가 작년부터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점검팀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의 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도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려있고 매도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는 은행 금융이자만 하더라도 400~500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자기가 자기인건비 200~300밖에 가져갈 수 없는 구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보육연구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주요정책 사업의 진행과정 중에서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을 잘 지적해 주신 우리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더…….
장정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심야버스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심야버스 관련해서 한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안 그래도 청소년들이 밤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심야버스까지 이렇게 해놨을 때 청소년들이 얼마나 밤에 활보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야버스에 청소년들의 승하차를 어떻게 제한하거나 이럴 명분이나 그런 규제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심야버스가 이제 사실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버스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본부에서도 굉장히 최선으로 하고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후유증이나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제 생각에 그렇다고 그래서 청소년들만 타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이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좀 병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냥 버스를 못타게 규제를 한다든지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행자위원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고 심야시간에 굉장히 많이 밤 시간대에 다니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다니지 돈만 있으면 엄청 많이 다니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 다니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버스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활동이 용이해 질 수 있다, 그리고 밤 시간대 또 이렇게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유해한 환경들을 너무나 많이 접한다라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도시교통본부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은 티머니카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PC방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은 교통카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PC방에서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본연의 목적이 아닌 곳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심야버스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심야시간에 어쨌든 그렇게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면서 유해한 환경들을 접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족정책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은 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도시교통본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
심야전용버스 만들어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