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경영기획관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외교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시 간 공통문제 논의 및 정책 공유, 직원 상호파견 등 세계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소통으로 서울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교류담당관 최경주)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매도시 현황을 보니까 아시아, 유럽, 북미 쪽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가 있는데 최근에 일본과 중국에서 아프리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프리카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자원 외교, 일본도 어마어마한 외교를 아프리카에 펼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군데, 여기 나온 게 에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하고 모잠비크의 마푸토가 우호도시로 되어 있네요. 지금 결의안 맺은 데는 한 군데라 그랬나요? 어느 도시죠, 자매도시가 된 데는?

3페이지에 저희들 전체 자매도시 현황이 나와 있고요. 17번 자매도시를 보시면 이집트 카이로가 저희들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데가 14번하고 16번 해 가지고 아디스아바바 그다음에 모잠비크의 마푸토 이렇게 3개 도시가 저희들 자매ㆍ우호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 사람은 아프리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집트하고 튀니지나 알제리, 모로코는 이쪽 사우디 쪽하고 합쳐서 그런 라인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아프리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이집트를 아프리카로 해 놓고 여기랑 같이 자매도시로 해 놨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인 이집트인이 들으면, 이집트 국가가 들으면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입니다. 이병한 경영기획관님, 자매도시의 경우 1개 국 1수도 원칙에 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굳이 1개 국 1수도 원칙 정해놓고 하다보면 경직된 면도 보일 수가 있고, 세계는 이미 하나인데……. 이게 ’68년도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정해진 원칙인 것 같아요. 과감하게 좀 타파하세요.

네,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서울시가 수도이다 보니까 지금 지방 도시들도 자매ㆍ우호도시를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베이징시 외에도 중국 쪽에 좀 더 자매도시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도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매도시인데 서울시가 다른 도시하고 자매도시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 자매도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역으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주도인 팔레르모시에서 서울시와 자매교류 내지는 우호협력을 맺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너희는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 자매도시만 그것이 적용이 되고 우호도시는…….

자매도시의 경우에,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 아닙니까? 지금 뭘 염려하시는지 압니다. 지방의 여타도시들이 자매결연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두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거야 서울시하고 지방 도시들하고 서로 상황을 봐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들 나라는 원칙이 이런 건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들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1개 국 1수도 원칙에 입각해서 서울시와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도시외교 관례상 이것은 좀 결례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원칙을 좀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관께서 보고하시려고 했던 체결 도시 현황에 보면 “시의회 자체적으로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계시지요?

안 갖고 있습니다.

양인승 담당관이 답변할 건데, 뭐 어떻게 답변하실 분 없나요? 위원장님이 하실래요? 시의회 자체적으로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님이라든가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 이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는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협정 체결 도시 교류 중단 사유를 보니까 도시 상호간 방문은 체재비 등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나 상대 도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유로 예산이 미확보 되기 때문에 교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물론 아프리카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들하고 기왕에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협정을 맺었다면 경제적으로 그래도 우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이 정도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신 좀 주어가면서 우호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상이? 돈도 얼마 들지도 않을 텐데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도시는 단순방문보다는 실질적 교류협력과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여 친선적 의미의 교류방문에는 소극적이다, 상당히 외국의 일부 도시는 매우 현실적이네요. 그렇지요?

네.

친선적으로 가서 선물이나 주고받고 사진 한 장 찍고 하는 그런 교류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양인승 담당관이 없으셔서 경영기획관께……. 뭐 쪽지 온 것 같은데…….

다 전달이 되는 거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우리 자매도시 현황표 중에서 미국 호놀룰루의 면적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하와이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호놀룰루만 말하는 것 같은데 최 과장님께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