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5분자유발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 개정고시안은 원안 의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의회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명칭변경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동물원 이전위치가 언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대구시가 시민화합을 이끌 수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69년 개원한 달성공원 동물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오래 전부터 동물원 이전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993년, 대구시는 달성공원 동물원을 수성구 삼덕동과 연호동 일대로 이전해 대구대공원을 조성하기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구대공원 조성 기본설계용역을 끝내고 2001년 1월에는 교통영향평가 등 동물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해 지난 1993년의 동물원 이전계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에는 대구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외환들지구와 구름골지구는 통합·존치해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름골지구로의 동물원 이전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난 1993년부터 무려 20여 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지역주민들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구름골 동물원 이전은 시기의 문제일 뿐, 더 이상 번복될 수 없는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믿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대구시의 지난 수십 년간의 꾸준한 행정행위로 이제는 지역주민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효력이 생겼으며 행정청 스스로도 이제는 행정행위를 쉽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효력이 행정행위의 가장 기초적이고 우월한 특질임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원 이전은 구름골지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2006년 4월 제15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대구대공원 등 대표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조속한 확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으며, 이후에도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상임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대로 속히 이전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촉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대구시는 어떤 이의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미 정해진 동물원 조성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더니 2012년11월20일에는 일사천리로 민간투자자와 동물원 건립을 위해 비밀리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회도 모르는 양해각서에 대해 항의하자 협약서에 있는 비밀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버젓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지역에 혼란을 초래한 민간투자자는 MOU 위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밀실에서 맺은 MOU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거짓응답으로 일관했다는 확연한 증거이며, 밀실행정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틀을 부숴버린 심각한 도전행위입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행정행위의 본질을 망각하고 스스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져 구름골은 물론이고 하빈, 문양 등 각 지역이 들끓고 지역주민의 집단시위가 계속되는 등 지역유치전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며, 대구시는 이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와 수성구민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부당성 등을 따지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오면 이에 따라 다음 로드맵을 설정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 채 철저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판단으로 어떻게든 면피나 하려는 대구시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지만 단추를 풀 생각을 해야지, 옷 모양만 바로잡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대구시는 동물원 부지선정과 관련해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애당초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동물원 조성지를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차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행정행위의 특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행정청조차도 기속되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을 무시한 것은 스스로 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알면 어떨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둘째는, 의회를 무시한 제멋대로 행정입니다. 대구시는 밀실 MOU를 체결하면서도 시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그동안의 진정성 없는 답변을 보면 의회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관련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면서도 작년 11월 총괄예산에서 임의로 용역비를 책정하고 입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대구경북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절차상의 하자도 의회는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는, 불필요한 일에 얽매여 사태를 바로잡기보다는 시일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수성구청과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고 회신이 올 때까지 입지선정위원회의 개최를 유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은 외면한 채 불필요한 내용의 해석에만 얽매여 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의 근거로 삼는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입지선정위원회는 분명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이나 주요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개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구름골지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동물원지구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의 축사 위치까지 상세하게 계획되어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입지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아직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개최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조례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은 물론이고 이미 결정되어 상세계획까지 수립 고시된 구름골지구의 건은 아예 입지선정위원회의 개최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름골지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제정 전에 이미 시설결정이 된 상태여서 조례의 적용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결국 본 건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설결정 전 사전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사후에 개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조례에 대한 충분한 해석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대구시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구시가 앞장서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 전체의 화합을 흩트려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대구시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시의 과오와 이 모든 논란의 발로가 수많은 충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요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 돌리려 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 간 매도와 비난이 난무하고, 대구시 전체 화합에 큰 상처를 안긴 점은 결코 씻으려야 씻을 수 없는 모든 대구시민의 상처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에 보낸 8월29일자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 난 후에 다음 로드맵을 설정하겠다고 합니다. 당해 사안에 있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이지만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질의를 보면 이에 대한 판단보다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사항과 사무범위에 대한 내용만을 묻고 있어서 변죽만 울리는 꼴입니다. 때문에 어떤 답변이 오든 간에 그 답변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신이 올 때까지 입장을 유보하기보다는 빨리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대구시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고집하면서 지역사회에 앙금을 남기고 지역 간 민심을 자극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대승적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상처받은 민심을 치유하고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시간 끌기로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지 말고 우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동물원 이전과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기준 대구시의 청소년 인구는 약 53만 명 정도로 인구비율은 21.3%인데 비해 청소년 관련 예산은 77억원으로 예산비율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인당 기준으로 1만 4,000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시설 개·보수 예산과 문제행동 청소년 등에게 지원되는 보호 관련 예산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육성 예산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청소년 정책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역량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학습 능력과 함께 자신의 재능을 타인과 나누고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을 겸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되고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미래사회 원동력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이 중요합니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국가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법령을 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 그 시설을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회관,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수련시설 16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소년시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뛰고 땀 흘리며, 그들의 꿈을 키우고 열정을 심어주던 숙련된 청소년지도사들은 생활고를 이유로 하나, 둘 청소년활동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지도사들 둘이 만나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의 인터넷 치유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수련원 체험활동의 소감을 묻는 본 의원에게 학생들은 “게임이나 스마트폰 없이도 이렇게 노는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집단활동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자신들이 체험하고 싶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밖으로 청소년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유수강권제도 등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많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키도록 강요하고 심지어 학교장 인센티브를 방과후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을 원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에서 잘 길러내는 것이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더 우선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사회적 기회비용의 절감 측면에서도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지역의 청소년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시설을 안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청소년시설의 운영비지원 기준을 만들고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는 청소년시설 운영비의 일정한 지원기준이 없어서 수탁운영단체나 시설별로 지원금이 아예 없거나 전체 운영비의 20%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여 시설 설치 고유의 목적을 위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수행하기보다 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장운영 등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운영비지원 근거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의 책임을 민간단체에 전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해야 합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운영비 지원기준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운영비의 전액지원이 어려우면 적어도 제세공과금과 인건비라도 지원하여 월급 걱정 안 하고 공과금 걱정 없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을 위해 시설위탁 계약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위탁운영법인 교체로 인하여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위탁운영단체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위탁운영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수련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련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하면 안전기준이 미비하거나 무허가 수련시설이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의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발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사설업체를 통한 청소년 수련활동은 일선학교에 부정의 소지를 발생시켜 학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캠프의 부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활동 업체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도 일선학교에서 인증된 업체와 계약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와 같은 비전 제시가 단순히 추상적 선언이 아닌 현실성 있는 목표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우선인,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집행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적절한 예산 배분과 우수한 공무원 배치 등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신력 있는 청소년 수련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교사들의 업무부담 없이도 학교 밖에서 청소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 1%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관광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 17개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 기반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들도 너도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했고 지금은 어느 지역도 의료관광을 표방하지 않는 지자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처럼 치열한 경쟁 가운데 우리 대구시의 의료관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약 1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메디시티를 표방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과 다양한 의료협약 등을 통한 연계를 실시하고 그 성과로 2009년 2,800여 명이었던 대구의료관광객의 수는 2010년 4,300여 명, 2011년 5,400여 명, 작년에는 약 7,000여 명과 올해는 1만 명으로 외국인 환자가 연평균 약 40% 증가하는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반해, 의료기술의 접근성 및 홍보의 미흡으로 의료수출량은 의료기술수준에 비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서울, 부산의 의료관광 인프라에는 크게 뒤쳐져 있고, 의료관광에 대응하는 외국인 통역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구체적 관광코스나 연계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외국인에게 대구의료관광이 갖는 매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의료관광 정책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종합정보시스템을 잠시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외국인 개인수요자를 위한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대구시가 과연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관리와 구성이 허술한 상황입니다. 우선 대구시의 정보시스템에서는 우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사이트에는 협약 병원에 대한 숫자가 한글사이트에 비해서 크게 빈약한 실정이고, 그나마 소개된 병원들의 홈페이지 링크 등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요자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과연 무슨 정보를 통해 대구 의료관광을 결정하게 되겠습니까? 또, 의료관광의 하나의 축이라 이야기하는 관광을 살펴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여행사 전화번호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관광하는지, 어떤 관광상품이 있는지, 아무 것도 없는데 관광을 하고 싶어할 외국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국어버전의 사이트는 구색이라도 갖추어져 있지만 외국어버전 사이트는 방치하여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을 보면 대구시가 스스로 의료관광을 국내에서 대외 홍보용 사업으로만 활용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구의료관광 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추진 시스템의 비효율을 살펴보면, 의료관광분야는 첨단의료산업국에 있고 일반관광은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조직 간 경계를 넘어서 상호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현행처럼 단지 의료관광 실적을 위해서 팸투어를 기획하고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의료관광실적을 쌓는다면 이는 단기적 실적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 자생적 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홈페이지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외국에 TV, 신문 광고를 하는 것을 반복하는 홍보는 광고업체와 관련 업무를 딴 위탁업체들만 배불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광고를 보고 대구 의료를 소비자들이 찾아보아도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못 오게 만들고 또다시 팸투어에 의지한 실적쌓기와 수요창출을 위한 광고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방치해두는 대구시는 냉정하게 말해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참으로 신기하게도 대구시 정보제공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의료관광 실적은 수도권과 부산 다음으로 많은 성과를 내며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원적 경쟁력인 의료기술에서 대구시는 특히 모발이식과 임플란트, 성형, 건강검진, 출산에 있어서 기술력에 비해 진료비가 낮아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성형은 기술력이 타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서울에 비해 20~30% 저렴한 강점이 있습니다. 모발이식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구시가 의료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병행하게 된다면 분명 의료관광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구시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 중병에 걸리면 명의나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큰 병원’, ‘유명병원’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유형이 상품과 달리 무형재이며 경험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권위와 명성, 시설과 규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의료관광 경험자들의 후기, 성공사례 등을 제공하여 외국에서 대구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외국어로 각 병원들의 홈페이지와 대구시의 사이트의 링크가 연결되도록 하고, 각종 사진, 성공사례, 고객평가 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에 있어서도 외국어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품에 대한 각종 후기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의료관광 프로세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환자들은 어느 병원을 찾아가고 어디를 관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수요자의 편의에 맞게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하고, 동시에 진료 분야에 대한 협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과 쇼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지를 대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경주와 안동, 문경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구 관광이 줄어든다는 편협한 생각을 하기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더 많은 관광을 하기 위해 대구에 더 많이 머무르고 오히려 더 많은 대구 관광 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홍보에 대한 체계적 집중화 전략과 대구 병원들과 외국 병원들과의 상호인적교류가 필요합니다. 의료관광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기에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홍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여 집중해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지역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구와 하늘길이 연결되어 있고, 이미 4개의 대구의료관광 홍보관이 있어 가장 적은 투자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의료관광 시장이라 판단됩니다. 또, 의료관광을 환자에게 제안하는 상당수가 현지 병원의 의사들입니다. 현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을 대구에서 쉽게 치료하는 것을 보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 의사들과 한국 의사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 병원들이 외국인 의사들의 유학 및 수련과정을 만드는 것인데, 이 방법은 자연스레 대구의료의 우수성을 외국에 알림과 동시에 의료관광의 잠재적 수요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의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중국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실제 중국에 대한 의료관광시장을 집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대구의 의료는 교통의 불편함과 내륙에 위치한 것에 반해 의료관광이 선전하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대구 의료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좋지만 좀 더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대구시정에 반영하여 대구의료관광의 자생력을 높여 일회성으로 돈을 주면서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치료받은 외국인들의 구전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기록된 대구 의료에 대한 좋은 후기를 만들어내고, 대구의 관광에 대한 스토리가 외국인들에게 상호 공유되고 더 나아가 대구의료관광을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선순환을 이루어내어 대구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되게 하고, 국내의료진과 해외의료진과의 의료교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의료인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잠재 의료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자생력 있는 의료관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위원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기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용을 간추려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민간기업을 비롯하여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뿐인 국제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제교류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행정 성격의 국제교류는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류국가 확대 및 다양화입니다. 대구교육청의 2012년 해외 학교 및 기관과의 교류현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면 일본과 중국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는 끝에 실음) 또한, 학교 간 국제교류는 대구의 전체학교 수 대비 교류학교 수가 10%의 비율로서 서울과 부산, 광주보다 낮고 교육청 간 국제교류에서도 대구는 3개 국가, 4개 기관에 불과해 서울과 부산에 비해 아주 저조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선진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선진외국의 경험과 문화체험 등 각종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소외받지 않으며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국제적인 감각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앞으로 대구교육의 국제교류활동이 양적 교류 및 내실 있게 추진되어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11일로 정하고 있어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 안건이 연도 말에 처리됨으로써 사업의 마무리 및 각종 연말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6일로 앞당겨 연도 말 심도 깊은 의정활동 및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수행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1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생미술관으로 출발한 대구미술관의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관람을 유도하고 국내 대표미술관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개관 이후 2년여 동안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미술관 직원 주소와 성인의 연령 기준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미술관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작품제작 경비를 지원하되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아트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12월31일까지를 2018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시민구단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가능한 사업내용에 시민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을 신설하여 시민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구단의 원활한 운영과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의원과 도재준 의원, 그리고 최길영 의원, 허만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용사들과 월남참전용사들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상향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개정으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하기 전에 기 배부된 보고서 중 도시철도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제안설명자가 안용모 도시철도본부장인데 이한병 본부장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본 수정이 요구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또한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도시철도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개별 기금의 장학사업을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에서 통합추진하게 됨으로써 기금의 사업용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 중 농촌지도자 회원 자녀의 장학사업을 폐지하고 농촌지도자 영농기술 보급, 농촌지도자회 조직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그동안 개별기금에서 시행하던 장학사업은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에서 통합 추진함에 따라 관련 조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제4조 각호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장학사업을 폐지하고 농촌지도자의 영농기술 보급 및 농촌지도자의 조직 활성화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장학기금 지급 사실이 없어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2년 5개월이 지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9월19일 도시철도2호선 경산연장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경산연장구간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2012년12월31일 기준으로 운영주체인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금회 현물출자할 재산 및 금액은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부터 경북 경산시 대동까지 도시철도2호선이 연장됨에 따라 형성된 재산으로 건설비 3,010억원과 2006년 6월 2호선 출자시 누락된 미출자토지 1억원을 포함하여 3,011억원입니다. 단, 2호선 연장건설로 인한 부채 111억원은 안전행정부 채무관리지침에 따라 공사로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출자할 수 있으므로 이번 현물출자에 대한 적법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물출자할 자산의 정확한 산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회계법인에 검증보고서를 요청하여 검토한 후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무부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임용되는 교육청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교육청에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사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자 지원에 대한 목적을, 안 제3조에서 인사교류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차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기준은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임차주택의 명의는 교육감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인사교류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인사교류자의 적정한 보직 부여 등 지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임차주택의 명의를 해당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경우 면밀한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민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증명 및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하여 검정고시 및 임용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경우에도 본 조례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체육정책에 관한 사항 등 5개 심의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어의 통일성과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