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를 방청 하시기 위해서 의회를 찾아주신 생활공감 전국 모니터 평택시 박경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2007년 6월 19일 성균관대학 유치를 포함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에서는 성균관대 제3캠퍼스 이전 등 각종 사업이 시민을 위한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20일부터 2013년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에서는 평택시, 경기도, 성균관대, 시행사,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브레인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응하고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사업에 대한 신뢰유지 및 시민의 이익과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변하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융권위축 등 어려운 경제·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진척이 없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2일 청문실시 등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에서도 더욱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의와 중재를 통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44만 평택시민과 함께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활동기간을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총 5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사회적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예시된 안전관리조직 유형에 부합하도록 안전총괄부서의 설치 및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평택시 금번 조직개편안은 예시된 안전관리조직유형 중 재난부서의 안전총괄부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기존 ‘건설교통사업소’를 ‘안전건설교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조정하여 직제순위를 격상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이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리·반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먼저 진위면 동천2리 1개 반 분리·증설은 기존 동천2리 2개 반에 포함되어 있던 고현리 일원지역 별도반으로 분리하여 동천2리 4반으로 신설함으로써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조정하였고, 송탄동 8통내 장안마을은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1,943세대가 입주되어 19통과 20통을 분리·증설하여 19통에는 13개 반을, 20통에는 12개 반을 설치하려는 것이며, 비전1동 19통 신성미소지움 아파트는 비전롯데캐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고 조정하려는 등 금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732개 통·리 3,146개 반을 734통·리 3,172개 반으로 2개통 26개 반을 증설·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부 안건 인 포승레포츠공원조성사업, 포승문화·복지센터 신축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발전소 설치지점 반경 5km 이내 지역 및 소재 지역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근본 승인 요구된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포승문화·복지센터 신축건립사업은 평택복합화력 제2단계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구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승인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역 내 자체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사업을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은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신축건립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청북 옥길리 일원에 청북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도 1단계 공동주택단지로 조성·완료되었으며, 현재 부영, 이안 등 7개 아파트가 건립·입주되어 3,836세대에 1만 1,182명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2단계 사업까지 조성 완료되어 분양·입주되면 청북면 인구 중 약 70% 이상이 이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청북면에서 4.8km, 안중출장소에서 4km가 떨어져 있어 이 지역주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 수혜로부터 불편을 이유로 행정관청 설치,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승인안은 청북 택지개발지구 내에 길이 조성된 근린공원 7만 5,770.5㎡ 중 약 3,305㎡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860㎡ 2층 바닥면적 430㎡를 건립하여 1층에는 작은 도서관, 무인발급기, 휴게실, 2층에는 다목적실, 회의실 등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승인 요구된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본 시설의 설치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 은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 의회청사는 통합 전 구 송탄시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33.39㎡ 규모로 1992년 11월 준공된 송탄시의회 건물이며, 약 21년 된 시설입니다. 1995년 3개 시·군 통합 후 3개 지역 의원 25명을 수렴하면서 상임위원실, 상임위원장실 설치 등 기존 건물은 의원 수에 맞게 그간 수차례 재배치하여 왔으나 한정된 공간으로 늘어나는 의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시·군·구의회 의원실 확보현황을 비교해 보면 1인 1실 사용 시·군·구 의회가 14개 시·군, 2인 1실 사용 시·군·구가 5개 시·군, 3인에서 7인 1인 시·군·구가 10개 시·군이며, 의회에 의원실이 없는 시·군·구는 화성시와 평택시가 유일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9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왔으나 다목적실, 자료열람실, 서거 공간 등 추가 확보와 증축부분의 당초 건물과 미관 고려상 외벽디자인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시설로 요구되었습니다. 기초 의회가 출범한 지 22년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의회의 의한 역할 및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고, 늘어나는 의정수요 및 원활한 의정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원사무실 설치, 자료 확보 및 21년이 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해 승인 요구된 사업으로서 검토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 기금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치·운영되는 기금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본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적 의무적 설치기금이 아닐 경우 존 속기 한을 5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 속기 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수요와 복지정책의 증가로 복지시설 및 기관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성요소인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대우가 미흡하여 다양한 복지정책들의 실효성이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복지 전달체계 지향으로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보편적 복지 수요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와 관련 예산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이는 양 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재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상 접촉이 없는 것으로 심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다 섯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근본 16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제2차 본회의 에 부의 요구하였습니다. 본회의 에 부의 요청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21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T-N, T-P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산출비, BOD, COD, SS만 적용하던 것을 추가로 T-N, T-P 항목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26조 별표10 비고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산출시 처리장의 전원 평균 폐수 유입량이 폐수계획유량 대비 100분의 50미만의 폐수 유입시 오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일정량의 오·폐수 유입시기까지 유리관리비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청으로 임기하기 전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입주기업체로부터 시설 재투자 적립금의 징수를 유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이 생산활동 부담을 경감케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1989년 6월 16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발전에 필수불 가결 한 전원 개발사업이 환경공해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토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발전소 건설입지 원활한 확보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도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등 3곳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농기계구입 및 노인정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시장이 취득하는 대상을 토지와 시설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여 취득 및 관리하는 대상을 시설물로 정하고 있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그 사물을 제정하여야하므로 ‘토지와 시설물’을 ‘시설물’ 수정하고 토지는 물론 복지센터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취득·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2항의 경우 운영 규칙 변경 시에만 마을 총회의 의결 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는바, 시설물의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정 시에도 마을 총회의 의결 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5조의 시설물의 처분에서 임대를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특히 건물 등 장기임대와 농기계 등 단기임대 구분하여 시설물의 임대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 경우 사용료는 사용에 따른 요금이고, 대부료는 수입허가에 대하여 부가적인 요금으로 수입허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언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9조 제3항 중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이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시설물관리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아울러 안 제11조의 준용규정인 농기계, TV, 보안CCTV 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도 준용하도록 함이 타당하여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은 안중읍 현화리 산 312번지 5,600㎡에서 국비 45억 원을 투입, 2012년 1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4조 1항 제2호에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관하는 것을 시민의 충분한 관람을 위해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개인에 한정하며, 관람만 가능함으로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광고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 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대체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이 지급 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4월 5일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수질개선과 악취해소 및 수해예방을 위해 마련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8월 23일 완공한 하수광고 정비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되면서 분뇨수집발생량 감소로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의 경영악화가 예상되어 하수도법 제56조 2에 따라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을 할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근본에 상정 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5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8,40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억 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1,26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8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 지정사업비 그리고 일부 자체사업과 계속비 사업반영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배분과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결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는 10억 4,376만 3,000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그리고 임승근 부의장 님,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본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지금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에서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는 임승근 위원장, 고정윤 간사 , 김윤태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을 비롯하여 6명이 구성이 되어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3년도 10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를 2013년도 10월 1일부터 2014년도 3월 30일 까지 하는 데는 두 가지에 의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9월 9일 날 본회의 장에서 시장출석의 건이 있었습니다. 본회의 에서 시장출석을 하였다는 것은 브레인시티의 특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기간연장의 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를 3개월 더 연장했을 때, 2013년도 내의 까지는 지금 청문회가 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로 가부간의 결정이 나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연장의 건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남은 기간에 브레인시티 특위는 최선을 다하고 이 연장의 건은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처음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원안 설명을 할 때 원안 이 3월 30일까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명시하셔야죠. 찬성하면 2번, 반대를 하면 3번.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자투표를 자주 안하시다보니까 기계오류를...

의장 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장님, 이 본 건 보다는 지금 의원들이 브레인시티 관련하며, 지금 양위원장께서 하는 얘기가 지금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은 다 배석해 계시는데 시장님은 어디 가시는 것입니까? 이런 중차대한 시간에 어디 가신 것이에요? 의장,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사전에 뭐든 얘기를 하시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시장님 얘기들은 것 있어요? 의장님 예기들은 것 있어요?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계속 폐회 할 때까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없다면 부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이게. 누구 하나 개인단체입니까! 우리 평택시가?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평택시의회 시민들, 시장, 집행부, 의원들을 만만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행사장에 가신 것이에요? 부시장님, 얘기 안 하시고 가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아무도 말 못하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고 있을 때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통리장원에 행사가 있는 것. 그쪽에 좀 다녀오시겠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통리장이 중요해! 이것이 중요해! 그런 행사에. 다 얘기를 듣고서는 현실성 있게 이것을 판단하거나 해야지. 부시장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자리에는 없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참나, 완전히... 의장님, 얘기 들렸어요?

금방 답변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지금 양위원장 얘기한 것을 계속 진행 하세요.

의장님! 양경석 의원님께서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결 이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잠시 고현리로 인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개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임승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 건이 아니에요. 정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수정안 ..

수정안 이에요?

예.

아니, 정회를 하기 전에 내가 밝힐 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여쭤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정안 제출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제출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자로 하시지요. 시간 없는데.

무기명으로 한다는 거야? 전자로 한다는 거야. 두드렸는데, 두드린 대로 해야지. 아니, 얘기를 해놓고 밀어붙이지를 못하냐고.

무기명으로 준비해요.

지금 저기 아니야. 지금 시작 된 거야?

지금 양경석 의원 수정안 발의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해서 잘 좀 얘기해줘요.

의사계장! 지금 의장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수정안 에 대해. 못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진위면 건은 보류를 하고, 둘째는 찬성을 한다든지, 어떤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지 뭘 가지고...

수정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진위면 동천2리에서 고현리 1개 반을 증설하는 것은 진위면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위면 동천2리, 반 증설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수정안 입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ㆍ개표 사항에 대하여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명하는 것으로써 평택시의원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고정윤 의원님과 권영화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감표위원 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감표위원 석에서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석에서 “예”) 감표위원 으로부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선거방법과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선거방법과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줘요, 요약해서.

수정안 아니야?

집행부에서 낸 거야? 아니면 수정안 이 올라온 것을 얘기한거야.

수정안 에 대한 가, 부를 묻는 것입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님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시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4명입니다. 감표위원 님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시어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4명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1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써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할 기회 좀 주십시오.

임승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나왔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아까 브레인시티 연장의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사국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발언대에 나가겠습니다.

부의 안건 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임승근 부의장 님이 질문 한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지금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사국에서 자료 준비를 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임승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아까 의원님들이나 모두 다 인사를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특위에서 연장의 건을 2014년 3월 30일까지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투표로 인해서 부결 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동년 9월30일까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추절이 끼고, 연휴, 공휴일이 끼고 하다 보면 이것을 다시 연장의 건을 하려다 보면 5일, 6일 정도의 기간 밖에 없습니다. 5일, 6일 동안 원포인트 의회를 또 열고, 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를 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오늘 제안 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선 원인은 9월 30일 이후에는 우리 특위가 자동으로 연장이 소멸되므로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특위에서는 결과물을 조만간 10월 달에 내 놓아야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열다섯 의원님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브레인시티가 시민승화사업, 또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활동을 좀 나름대로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도 얻었고, 진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또 특위를 통해서 또 알았고. 하지만 역시 이 사업은 돈입니다. 금전, 재원마련이 안 되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평택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했다면 다른 구도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또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들, 또 주민여러분, 시민여러분, 또 시의국장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자평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하여튼 이 브레인시티가 잘 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김재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의제 기를 한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연장활 동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2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던 것은 2014년 3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브레인시티의 특위 연장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본 안건 이 9월 30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12월31일로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많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정 하여서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62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