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동부 중앙출신 영천시의원 김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방청님 언론님 그리고 사랑하는 영천시민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영천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업을 위한 공단을 조성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인구를 유치하고 경제활성화를시켜 시민들의 복지와 쾌적한 영천 잘사는 영천을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며 박수갈채를 드립니다. 한편 영천시정의 감시와 견재 그리고 협력으로 잘사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님 노고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부끄러울만큼 성의가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의 대변인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도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인 사고로 응하여 주시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영천발전을 위한 충실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교통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되지 않는 것이 영천시내에 교통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는 단지 한부서의 소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지적과 등 타 기관과 많은 부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장래 영천은 인구가 늘어나 1980년대초에 인구 19만 아니 20만, 30만이 되어 자생할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땅은 충분히 넓고 많습니다. 그때 차를 몰고 이런 상황에 도로를 나온다고 생각하면 벌써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지금 시대흐름은 융복합시대입니다. 각부서와 협력을 통하여 장래 영천시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내지역인 문내외지구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도로부분은 다시 검토하여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성된 지구는 교통수요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워야 당초의 목적을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가 시내 일부구간 교통사고가 잦거나 차량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곳에 개선작업을 하고 있으나 원활한 교통소통에는 훨씬 못 미칠 임시 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또한 영동교에서 영천역까지 수백억을 들여 조성해놓은 다리를 도로를 또다시 보도환경개선사업의 용역에 의해 중간보고 최종보고도 그치지 않은 결과물에 의한 40여억원을 들여 7차선을 4차선으로 줄이고 그 4차선중에 가장자리에 주차선을 그어 재래시장 활성화와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니 교통소통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영천장날은 교통대란이 일어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공간확보정책과 시내구간에 외곽순환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세하고 부분적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소통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집단들의 실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영천시의 개발사업중 집행부공무원의 손에서 시작해서 공무원의 손에서 끝나는 사업은 소액인 수의계약대상 이외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용역이라는 아름다운 명분아래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들여 전문가집단으로하는 용역회사나 연구소에 넘겨집니다. 그 이름하여 학술용역 연구용역 기본용역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발주되어 용역회사가 정해지면 전문가들이 적당히 만들어 집행부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결과에 무엇이 빠졌는지 추가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고 지적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없습니다. 특히 학술용역 연구용역 기본용역 타당성용역은 결과물이 삼척동자가 보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그냥 따를 수밖에 없고 실시설계용역은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기간과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시장님에 시정질문 답변중에 용역은 용역에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엄청난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집행한 500만원이상 학술 연구 기본용역이 21건에 21억2천백여만원 실시설계용역이 천만원이상인 75건에 50억천삼백만원의 약 71억삼천사백만원정도됩니다. 이 예산이 단지 업무에 참고하는데 드는 예산이라면 이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입찰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찰잔액은 보관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납하여야하는 예산입니다. 87.7%내외에 낙찰률인데 결국 설계변경하여 예산 100% 그대로 사업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업현장에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감리단 역시 역할을 제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현장을 방문하여 보면 설계회사가 감리를 맡거나 아니면 특정업체와 교차해서 감리를 맡고 있으니 감리가 있으나 마나 하는 현실입니다. 집행부가 감리단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시설계용역만 제대로 되었다면 사업비 12.3%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용역발주전에 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사전에 자문을 받을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문단은 영천시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사업의 가,부와 시행을 한다면 각종 용역발주의 단계적 내용부터 사업의 종료시까지 함께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과제 보고회때나 이 사업의 실시설계때도 자문을 함으로써 그의 완벽한 사업을 시행할수 있으며 사업 중간에 변경을 통한 공사기간에나 예산의 낭비를 절감할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대흐름이 융복합통섭 시대에 무한경쟁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영천시를 위한 길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4.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합리적 정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국민들의 사행산업 과몰입을 억제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국민을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도박시장으로 내몰고 연간 8조원에 이르는 불법 사설 경마는 도박업자들의 잇속만 챙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미 잘못된 정책임이 들어남에 따라 이러한 불법 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대책이 없는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 건전화 측면이나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국내의 말 산업 발전과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축산발전 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의 확충을 위하여 사감위의 제2차 종합계획은 합리적이 균형감 있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