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화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장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이재광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석준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9월 12일에는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6,492억 4,771만 원으로 기정예산 6,249억 6,038만원보다 3.89%인 242억 8,687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239억 3,906만 원이 늘어난 5,420억 4,33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 계와 기금 운용계획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상 6건 심사결과보고)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은성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저출산 고령화사회 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지역에 법질서 확립 및 시민의 생활안정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기관 및 단체 등에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폐지방안 추진으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2012년 9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무료대상자를 확대 실시함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접종률을 향상하여 감염병 퇴치를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신평면의 인구증가와 기업체의 입주로 인해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소방청사의 협소와 응달로 인하여 신속출동이 저해되고 있어 긴급 상황 시 소방차량 출동이 용이한 지역으로 소방청사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9.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2건 심사결과보고)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총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종윤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 중, 소 유통업 상생과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이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