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02] 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태안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을 위한 태안군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몇 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에서 인용한 부서명칭이 종전의 변경 전 명칭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조직개편 후 변경된 현재의 부서 명칭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정수령한 여비의 가산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이 불충분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을 위한 태안군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10] 이용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선진지 견학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선진지 견학의 목적은 타지역 선진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숙형학원 현장에 방문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성공적 운영 사례와 최근 들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은 없어지고 내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교육 문제로 우리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 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직장인이 많고 또한 기존의 젊은층도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찾는데 의원 모두는 주력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전라북도 순창군 옥천 인재숙과 경상남도 합천군 종합교육회관 등 2개소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 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창군 옥천 인재숙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자치단체 존립기반이 위험을 받고 있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순창군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순창군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2003년도에 옥천 인재숙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었으며, 2012년까지 수료생 366명 중 무려 39%에 해당하는 학생을 수도권 대학에 진학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옥천 인재숙을 보내기 위한 교육열이 높아지고 인근 시군에 입소문이 타기시작하면서 오히려 타지역에서 순창으로 전학을 오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고 지역내 학원에 가서도 옥천 인재숙을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 전체적으로 교육열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종합교육회관으로 합천군 주민의 45%가 농촌지역 교육인프라 부족, 면학분위기 미조성, 공교육의 불신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이주를 결심한다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인구감소 방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종합교육회관을 건립하고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교육청과 지역 학원업체들의 강한 반대속에 종합교육회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오히려 학원들이 종합교육회관을 보내기 위한 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학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교육회관을 운영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군구단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합천군은 모든 과목에서 1~2등급 비율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며, 관내 고등학생 우수학교 진학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군의회에서는 이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 공공기숙형 학원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태안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공공기숙형 학원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공공기숙형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향상시키고 또한 학생에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부여하며,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희망감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필요성과 앞으로 우리 군으로 유입되는 기업도시 및 한국 서부발전 본사 이전에 대비하여 우리지역에서도 옥천 인재숙, 합천군 종합교육회관과 같은 공공기숙형 학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우리지역 미래의 청소년들이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선진지 견학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