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도준 의원입니다. 2013년 9월 12일 제2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해·묵호항 주변지역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79년 개항한 동해항은 1980∼1990년대 국가 기간산업항으로써 역할을 다해 오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일조하여 왔으나 지역적으론 광물의 수·출입에 따른 분진과 소음 등 환경오염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환경조사 특별활동을 통하여 시설확충 및 인식변화의 기조를 마련하였지만 주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못 미쳐 금번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북평가교 방음방진벽 설치 등 동해·묵호항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동해·묵호항의 환경오염도 광물의 분진에 의한 것이므로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동해·묵호항 주변지역이 광산2차 피해지역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동해·묵호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폐타이어 석탄회 등 환경오염물질의 국내수입을 금지하는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건의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도준 의원입니다.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개요입니다. 지난 1979년 개항한 동해항은 1980∼1990년대 국가 중요 기간산업항만으로써 역할을 다해 왔으나, 그 주변지역은 광물의 하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오염원과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 21일 환경조사특위 구성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년 10개월간 시 본청 등을 대상으로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원 조사 및 환경저감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조사 실시 경과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21일 제1차 환경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같은 해 11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 후, 같은 해 12월 16일 제3차 환경조사특위를 시작으로, 증인 23명과 참고인 11명 등을 출석시켜 조사 5회, 현장조사 3회, 현장견학 2회, 중앙부처 방문 1회 등 11차례의 조사활동과 대정부 건의 4회 등을 실시하면서 동해․묵호항 주변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계획한 대로 조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입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해 온 환경조사특위는 당초 조사 대상사무를 분진 가스 매연 등 오염원 조사 등 조사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동해․묵호항내 환경저감시설 지속 확충 및 시스템개선, 관계자의 인식변화 등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못 미쳐, 동해․묵호항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첫째 환경오염원에 대한 책임있는 지도 단속과 관리 감독 강화 및 환경저감시설 지속 확충 둘째, 아연정광석 오염지역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 셋째, 항만주변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지원 등 제도적 방안 마련 및 중앙정부 지속 건의 넷째, 동해․묵호항 주변지역이 광산2차 피해 지원지역 지정 노력 경주 다섯째, 동해․묵호항 3단계 확장에 따른 항만주변지역의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근원적 장기대책 강구 등 집행부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지난 2년 10개월간 운영해 온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번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종료하기로 하고 향후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대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