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12일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두 건의 군관리계획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6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 신설과 재위탁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위탁단체 선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에서 조성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의 조정 및 신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 삭제 등 운영의 비효율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지정관광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비와 카트이용료 신설 등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개발행위허가시 일상적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산림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 준비를 위하여 범군민 참여열기 확산과 문화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정선군위원회의 설립과 이 활동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모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선읍 덕송1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폐율 향상, 건축물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주택정비를 도모하고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의견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서 오․폐수 발생시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향후 오․폐수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건 북평면 숙암리 581번지 일원은 1997년 7월 10일자로 숙암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오던 중 부지일부가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편입되어 강원도로부터 정비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된 지역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으로는 현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인근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