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조용태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게 된 동기를 앞, 뒤는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의장을 경유해서, 의회를 경유해서 집행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절차고 형식이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덕구의회에서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 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 안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의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형식과 절차를 가장 중요시하는 데입니다. 의회가 그런 형식과 절차를 저버린다면 무슨 이유로 감시와 견제를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43조만 있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91조, 90조, 92조 다 있습니다.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 공문서가 문서가 왔다갔다 하면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격이 있는거예요. 문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어떻게 그것을 어드바이스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제가 집행부한테 자료요청을 했지, 대덕구의회에다가 자료요청을 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분명히 의회 의원이 하는 일을 의회가 방해한다고 분명히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석을 못하십니까, 그렇게? 의회는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고, 감사권도 갖고 있는게 의회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자치단체장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부를 경유해서 주던 안주던 입장표명은 집행부 자치단체장이 문서를 보내줘야되는게 맞습니다. 하물며, 4기때도 5기인가 분명히 업무추진비 됐을 때 줬습니다. 그때는 무슨 근거로 줬습니까? 사소한 업무추진비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의회가 과연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여러 의원님들, 가신 분들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 나왔으면 시인하고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사과하고 해야죠. 제는 적절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상대방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심한거 아니냐. 왜 남을 탓합니까? 본인 생각하셔야지. 늘상 그렇게 항상 이 자리에 이 업무추진비의 팩트는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규정에 맞게 썼느냐, 안 맞게 썼느냐 그게 팩트지 남은 잘쓰고 나는 잘못 썼다는게 아니예요. 늘상 남을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대덕구민한테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창기에 노인복지관 사건으로 해서 보복감사했을 때 제가 시당 가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심정은 뭐 사실 기본적인 서류를 내놔달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을 안 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갔었는데 사실은 경솔했었죠. 경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끌고 오신 그런 것은 대덕구민을 우롱하는거고 사실은, 거기에 또 입을 함구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가 과연 대덕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간략하게 5분발언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