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래 의원 5분자유발언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성
손일성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곡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중인 당면한 군민시책의 원활한 마무리 등 지역발전을 위한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거듭된 토론을 거쳐 매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상래 의원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 9일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이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15%인 114억5,000만원이 2,875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0억1,900만원이 증가한 2,725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3,800만원이 증가한 149억9,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산림과 소관 충의공원 구절초 관리의 경비가 과다 편성되어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한 편성상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하여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은 사업목표량에 대한 투입인원, 기간, 인부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막연하게 횟수나 투입금액만 부기함으로써 예산심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은 계획된 세입이 예정대로 수입될 것이라는 확신 하에 작성되는 지출계획서 임에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추경에서 세입을 감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안을 감액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삭감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이 감소될 경우 필수적으로 다음 추경에서 세출을 감액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이러한 건이 없도록 특별회계 운영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 7.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9. 한우전자경매시장 주차장 부지 무상 사용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우전자경매시장 주차장부지 무상 사용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를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농업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우전자경매시장 주차장 부지 무상 사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0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히 시행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반영된 만큼 시기가 일실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일반 안건과 관련하여서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안으로 집행에 있어서 항상 적법성과 효율성을 생각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9월은 우리 민족의 으뜸 명절인 한가위 추석과 겸면 목화축제,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심청 효문화 대축제 등으로 축제의 달 인 것 같습니다. 농사도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연재해 없이 풍작을 기원해 보는 듯 하여 군민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고향을 찾는 향우는 물론 관광객 맞이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준비하여 온 군민이 함께하는 명절과 한마당 축제로 이어지길 희망 합니다. 풍요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요즘들어 갑자기 예사가 많아지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 군민이 활짝 웃는 행복한 가정, 알찬 가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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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