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6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한 발언 신청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창옥 의원, 강경식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가 끝났습니다.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진정성의 문제였습니다. 도민들의 실제적 열망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인사ㆍ예산편성권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으로 행정시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에 과감하게 이양하여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도민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시도 이전에 제도의 장단점을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공론화 시기의 부적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치 않고 뒤늦게야 정부와의 협의나 정부의 보장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형식적 공론화를 법 개정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소속 도의원들과 치열한 논쟁도 거치고 토론도 거쳐서 신중한 판단을 해서 각 당의 당론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미 당론으로 결정되어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도 가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집행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책임한 행개위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개위에서 권고안을 제출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입니다. 과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2개월 만에 입법화시켜 나가려고 한 의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행개위의 작태를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여론조사와 관변단체의 문제입니다. 문제점투성이의 여론조사 내용과 형식, 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로 여론이 호도됨은 물론 관변단체 이용 의혹 문제 등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네 분의 전직 도지사님―이군보 지사님, 김문탁 지사님, 김태환 지사님, 신구범 지사님―을 만나 뵙고 행정체제 개편과 농산물을 연계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 등 제주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개회사에 밝히려고 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폐회사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분이 제주도를 위해 헌신하셨고 또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걱정해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시고 객관적 위치에서 현실을 진단하시기에 참으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전직 도지사님들과 의장님들은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장직선제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셨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장점과 제주의 뛰어난 자연환경의 보존을 활용한 미래 설계, 제주도민들의 탁월한 정신력과 개개인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통합과 상생의 길을 통한 잠재력 발굴 방안 제시 등 실로 지역의 원로로서 정말 깊고 폭넓은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이고 유한자원이라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한 증산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직 도지사님 네 분과 의장님들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허가된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에 대한 부분도 재고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원로가 없다고 감히 말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주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지위 높낮이를 떠나서 각 분야에 계시는 진정한 제주의 원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각 분야의 원로분들을 찾아 진솔한 의견을 나누고 이것을 정책 결정의 토대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는 없는지, 차례상도 차리기 힘든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보름달같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4인) 허창옥 안동우 오충진 김영심 반대의원(22인) 신관홍 김승하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구성지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기권의원(10인) 박원철 위성곤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윤춘광 박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