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 정무부지사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으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이승우 님 외 272명이 김연근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9월 12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 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대섭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의 재래시장 장보기운동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청사 앞마당에서도 연일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각급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맥주 출고량은 177만6,570㎘로 수입주류를 제외한 전체 주류 출고량 중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주종으로는 가장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며 대중적 주류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맥주소비와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운영되며 완주 봉동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하이트맥주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는 하이트의 도내 시장 점유율이 70∼80%대에서 40%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고 하니 항간의 우려가 결코 기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생산라인 축소로 인한 고용 감축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지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이트맥주가 지방세 세수효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자리만 봐도 하이트맥주 봉동공장과 도내 각 지점에서의 전체 채용규모는 모두 550명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은 전라북도 도민들이므로 4인 1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천명이 넘는 전북도민들의 생계가 하이트맥주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이트맥주는 지역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트맥주는 전국체전 때 전라북도 일반부 대표로 출전하는 역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4억원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향토기업으로 도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주식회사 하림이 유사한 규모의 운영비 부담을 빌미로 도내 유일의 실업 양궁팀을 해체 결정한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실업선수단이 지역 전문체육인 육성 및 활성화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감안하면 하이트의 역도선수단 운영은 매우 의미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를 연고로 하는 모 주류업체는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상도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선호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도주 애용도 한몫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반면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지역상품 애용을 외쳐오고 있지만 정작 하이트맥주를 비롯한 업체의 도내 점유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상품 애용이 얼마나 헛된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를 방증해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자도주를 포함한 지역상품 애용 운동에 전라북도가 공공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발 벗고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도화되어 안착되는 듯하다가 최근 관심이 떨어진 바이전북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생산 제품 구매운동을 상시화해서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생산품목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홍보하고,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도내 기업들의 노력에 거도적인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역상품 애용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하며 지역상품 구매운동에 애향심을 가지고 관·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5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어 2012년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 수는 8,648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이미 5만명선을 넘어섰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문제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다문화정책 제안을 위해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올해 다문화정책 선진화연구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연구회 대표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연구회에서는 타 시도 선진사례 비교를 실시하기 위해 다문화정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충북 보은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몇몇의 특색사업에 주목하면서 전라북도형 다문화정책으로 소화해내기를 기원하면서 보은군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9년 시작한 아시나래학교는 보은군의 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 동아리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연계해 학습지도뿐 아니라 멘토 역할까지 소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참여 고등학생이 다문화 수기공모에 당선되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시누리 카페는 보은군 다문화센터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보은군의 지원을 받아 2013년 개소했는데, 결혼이주여성이 바리스타교육을 받아 카페 매니저, 바리스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해주는 곳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뿐 아니라 다문화센터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매주 화요일 문화공연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한데 모아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296회 정례회에서 도민을 위한 ‘도청광장’을 조성해주자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공론의 장, 문화향유·놀이의 공간,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전라북도 청사에 ‘카페’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재차 촉구합니다. 보은군 다문화센터의 카페, 대전시청의 카페, 음성군의 카페 등은 공공청사에서 ‘사회적 기업’ 형태라는 공공형 시장기능을 도입한 성공사례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은군 다문화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정책은 바로 ‘자조모임’이었습니다. 가정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한 가운데에는 6개 지역 자조모임과 7개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마을 면단위 한국어교육을 위한 자조모임을 형성해 한국문화체험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회를 맞이하는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실제 이런 모임은 외부인이 기획·추진하는 다문화센터 업무를 주인공인 당사자가 대신 추진해주는 사례라며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회가 부여되면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다문화정책에 더해져야 하는 개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들끼리의 자조모임에서 혼합모임으로 확산시켜 그룹의 리더로서 성장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지회나 단체와 교류하며 결혼이민여성에게 사회단체 활동가적 관점을 심어주는 환경조성이 병행되면 전라북도는 다문화정책의 선진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여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반대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여성들입니다. 사회통합교육의 이수가 강제되어야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사회통합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직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이주여성뿐 아니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등 가족이 공유해야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전라북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모바일·SNS를 통해 정보를 찾으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정보와 모바일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국민이 알고자 하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정확하고 다양하게 전달되어 국민과 도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3.0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3.0의 핵심은 개방과 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수동적 서비스를 국민중심의 능동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 정부3.0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출발이 불안정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3.0 이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한 개념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시책발굴을 독려하다보니 발굴된 시책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발굴한 과제는 53건인데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실국별 세부과제와 행정지원관실의 플랫폼 역할이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비스정부 영역에서 발굴된 과제는 그간 실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 해소에 포함된 5개 과제는 추상적인 계획만 나열하였을 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정부3.0 시책에 구색 맞추기 식이란 느낌이 짙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대구시의 경우 부서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해 교통국, 기상청, 도시철도,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클린로드 3.0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투명하고 유능한 스마트정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계적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과 노인복지 메뉴를 개발, 재정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발굴된 핵심과제가 과연 정부3.0 이행전략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협의체 구성, 위원회 운영, T/F팀 운영 등 자문 및 심의기능의 임시조직 운영을 정부3.0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스마트정부와는 거리가 먼 아날로그 행정의 전형이며, 민관거버넌스 콘테스트 개최 등 행사성 사업은 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과제발굴이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없이 수동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셋째로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도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정보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험정보, 공공도서관 현황,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 예술단체별 정보 등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공개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주요 골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사전정보공개 목록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타 시도에 비해 앞선다고 하지만 체계적인 내용 없이 정보공개대상 확대를 위해 수치만 제시하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부3.0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수용에 수동적이지 않았는지, 구색 맞추기식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능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3.0 과제발굴에 새로운 발상 없이 기존사업들이 재포장되고 재나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구현 등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3.0 과제를 실행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과제별 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하고, 도정 전반의 데이터를 연계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3.0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열린 행정시스템 체계 확립을 지사께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활동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수련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활동 계획수립 미흡, 안전대책 소홀 및 복무 부당, 계약업무처리 부당, 계약단가 및 업체결정 등과 관련하여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혐의 의혹으로, 업체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부당이득 혐의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업체선정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많은 현장체험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에겐 안전하고 학부모에게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과부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을 2010년 마련하여 수의계약을 전자입찰제로, 학교별로 활성화 위원회 설치와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선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도 매년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안내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여행업계 및 일부 학부모들의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간 앨범이나 학교비품이 조달계약방식으로 바뀌면서 질 저하와 오히려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학부모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반면 학교 관계자와의 뒷돈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의 해외혁신교육 탐방연수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총 26개 업체가 참가하여 투찰률 87.888%의 모 관광이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내 대다수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입찰은 2단계 입찰로 ‘적격업체’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 투찰률은 95% 이상을 상회하는 등 학부모 부담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A학교를 비롯한 일부학교의 경우 2업체가 입찰하여 각각 99.218%, 100.231%로 투찰하여 학부모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사전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학교의 경우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6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나 4개 업체가 제안서 부적격으로 배제된 데다 공교롭게도 부적격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사전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의 ‘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가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지만 그중 2∼3명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제안서를 주관적 잣대로 점수몰이를 하면 나머지 위원들의 판단과 무관하게 ‘적격’, ‘부적격’으로 사전 배제시켜 특정업체를 선정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가서를 점검해본 결과 일부학교에서 차량 연식 및 제공수량, 경영상태 등 동일조건일 경우 같은 점수가 나와야 되지만 업체별, 위원별 각각의 점수가 부여되었으며, 특히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교육청 운영매뉴얼의 예시사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각 학교별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성 시비 또한 일고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있어 제안심사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의 상위 2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1개 업체만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그 외 참가업체는 입찰 배제시키는 등 공개경쟁입찰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경우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여행업계에서는 어렵게 선정된 후에도 일선학교에서 암묵적인 뒷돈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학생들의 잠자리, 먹거리에서 차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공교육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둘러싼 금품비리근절, 학부모의 비용부담 감소, 학생들의 내실 있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위해 계약체결 집행의 적정성 및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일제 점검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연휴만큼은 걱정 근심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이 가득한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 결과 보고와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입니다. 본 특위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의혹과 불신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도민과 교육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특위 구성안이 처음 발의될 당시의 활동기간인 4월부터 9월까지로 명기된 부분을 2013년 5월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부의 요구 시 수정하지 않고 부의함에 따라 원안가결 되었고, 이후 2013년 6월 제302회 임시회에서 특위 위원이 선임되었는바 위원 선임 당시 이미 활동기간이 2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으로 처음부터 활동기간 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활한 특위 활동과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투명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회의규칙 내용 중 한글 어문규범에 맞지 않은 단어를 수정하여 표기하고, 지난해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66조제3항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업무로써’를 ‘업무로서’로, ‘예산’을 ‘예산안’으로 등으로 어문을 규범에 맞도록 수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1982년 귀금속 판매 활성화를 위해 건립됐으나 당초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매각하는 것이며, 무주군 구천동 소재 다목적광장 부지는 무주군에서 2010년부터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야외광장, 잔디광장 등 편익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수의매각을 요구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95회 임시회와 제296회 정례회에서 미료 처리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이 처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함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직제를 정비하고 중앙부처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총 정원 증가 없이 지방의회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본문 중 ‘삶의질정책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한다. 안 제6조제6호 중 ‘학력지원’을 ‘학력유학생지원’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삶의질정책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안 같은 조 본문 중 ‘삶의질정책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안 같은 조제4호 중 ‘스포츠산업’을 ‘태권도스포츠산업’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호 중 ‘농업일자리·친환경식량자원·농지관리·농업기반정비·농업용수관리’를 ‘농업일자리·농촌활력·친환경농업·농지관리·농업기반정비·농업용수관리’로 하고, 안 같은 조제2호 중 ‘유통·농식품6차산업·농업인육성·원예특작·종자산업·가공산업’을 ‘유통·농식품6차산업·농업인육성·식량자원가공·원예특작·종자산업’으로 하며, 안 같은 조제4호 중 ‘해양산업’을 ‘해양레저산업’으로 한다. 안 제12조제4호 중 ‘보건정책’을 ‘보건의료산업’으로 한다. 현행 제15조의 제목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하고, 현행 같은 조 본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각각 신설한다. 안 제29조의 제목 ‘(119구조대)’를 ‘(119안전센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119구조대’를 각각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로 한다. 안 제73조제1호의 ‘1,585명’을 ‘1,584명’으로 하고, 현행 같은 조제3호의 ‘80명’을 ‘81명’으로 신설한다. 부칙 안 제4조제1항의 후단 중 ‘삶의질정책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부칙 안 같은 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후단 중 ‘삶의질정책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부칙 안 같은 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후단 중 ‘민생협동조합과장’을 ‘민생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안 같은 조제18항의 후단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현행 제4조제23항부터 제30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3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한다. 제24호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5항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6항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7항 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제6조제7항·제7조본문·제9조제1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8항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조제1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9항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본문·제12조제1항·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제13조제2항·제15조제1항·제15조제2항·제16조제1항·제17조본문·제19조제2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0항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삶의질정책국 또는 삶의질정책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 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장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조례명과 각 조문에 표기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일제히 용어를 정비 변경하고, 수탁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인용된 법제명을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 징수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시책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등록관리 수가 증가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결핵치료환자 약제비용이 보건소보다 더 저렴하며 전라북도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보건소 환자의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가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서 폐지 취지가 적정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새만금개발청’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가 폐지되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폐지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고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친환경농어업육성조례안 11. 전라북도농수산식품수출촉진지원조례안 12. 전라북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 13. 전라북도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안,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친환경농수산물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시행, 친환경농어업 추진실적 평가 후 다음연도 시책추진 반영, 친환경농어업 육성 심의를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법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라북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기반 확대, 유통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수출촉진계획 수립, 수출기반 확대 조성지원, 수출 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수출 농수산식품 유통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법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다소나마 청년실업 해소로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대책수립시행,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공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사항을 심의를 위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 운영, 청년 취업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6조제2항 중 ‘위촉하되’를 ‘위촉하고’로 하고,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민생일자리본부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제4호 중 ‘학교장 또는 학생회’를 ‘전라북도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의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쟁력 향상 및 장애인 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등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도의 책무와 공공기관의 협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기업 시책추진 평가지표 반영에 따른 가산점 부여, 포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법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통합당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면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관련 제2항을 신설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응시준비 비용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4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에서 Wee센터 상담인력으로 배정한 한시적인 4명을 반영하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과 통신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 등 총 4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064명에서 4,068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유아교육 관련 교육전문직원 4명의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일선 교육현장 업무추진의 연계성 저해와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소요인력에 대한 업무량 분석 등 종합적인 인력수급 계획이 마련된 후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린 사항 이외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자경농지양도소득세감면요건강화철회건의안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농업 분야 비과세 정비계획으로 농업소득세 부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번 세법개정안 중 연간 3,7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농민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폐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됨은 물론 농민의 세부담 증가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영농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자연재해와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또 다른 족쇄를 달아주는 셈이기에 농민을 대표하여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좌시할 수 없어 건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중산·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부담을 안겨주는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금번 세법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농민들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는 정부발표와는 정 반대입니다. 지속적인 농업생산비 상승과 연이은 FTA 체결로 인한 농업기반 붕괴, 갈수록 악화되는 자연재해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계속해 왔지만 돌아온 건 정부의 농업에 대한 멸시와 천대일 뿐이라는 것이 금번 세법개정안에서 드러났습니다. 농지구입부터 재촌자경요건에 이르기까지 현행 제도적 범위 내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제약들로 인해 농지매매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촌자경용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소득요건 강화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됨은 물론이며 농민의 세부담 증가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영농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엔 국내농업의 가치하락을 불러와 농업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제조업 육성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농업정책이지만 금번 세법개정은 국내 부동산 정책방향과도 차별됩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보유기간 단축 등 주택에 대한 정부의 세금감면 증가와는 정반대로 농지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는 형평에도 어긋나 건물과 농지에 대한 세제개편 방향이 상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규제는 풀어주면서 농업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은 결국 도농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촌향도를 부추겨 농업농촌을 황무지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의 자연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겸업농과 도시농 육성을 방해하는 금번 세법개정안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각종 귀농정책마저 무위로 돌려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의 취지는 조세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축소보다는 보완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농업 강대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 특히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내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는 오히려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정부는 총 5조2천억원의 농림수산 분야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함으로써 농민들의 반발을 산데 이어 또다시 금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농민들의 착취당한 심정은 물론이요, 농업농촌의 피폐화는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 철회 건의안 (끝에 실음)

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미륵사지유물전시관국립익산박물관신축승격촉구건의안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익산박물관 신축승격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은 고대 마한·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역사문화의 보고이다. 지난 2009년 1월에 한국역사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국보급 문화재 미륵사지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익산이 갖고 있는 위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사적 대발견이었다. 이후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전시를 위한 국립박물관 승격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금번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정과제에 담긴 국립박물관 승격은 단순한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전환이 아니라 국립박물관 격에 걸맞은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비좁은 지금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이름만 승격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말 그대로 무늬만 승격에 그칠 분위기여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립익산박물관 신축 건립을 토대로 진행 중인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린 2014년 국립박물관 건립 관련 연구용역비가 심의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찬란한 민족문화의 정수이자 보고인 국보급 익산문화재를 온전한 그릇에 담아내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만일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립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단순한 국립익산박물관으로 명칭만 승격되거나 2014년 이후에나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확보되어 본격적인 국립박물관 개관준비팀 가동 등이 이루어지려면 박근혜정부 5년 내에 실제로 국립박물관 건립의 첫 삽을 뜨기 어려워 하세월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동안 미륵사지에서는 국보급 사리장엄구 등 2만여 점의 다량의 유물이 발굴됨에도 불구하고 유물전시관의 협소함으로 많은 출토유물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현지 출토유물의 실제감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현재 출토유물이 국립전주박물관을 비롯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 각지에 산재해 있는 안타까운 처지이다. 같은 백제 고도지역인 공주와 부여에 비해 유물이 수량이나 가치로 보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익산이 아직도 홀대를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주는 무령왕릉, 부여는 금동대향로를 주요 유물로 국립박물관을 운영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국보급 사리장엄을 보유한 익산이야말로 국립박물관 신축 건립을 통한 새로운 큰 그릇에 유물을 담아야 진정한 고도 익산의 위상 제고, 지역역사 정체성 확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적과 결합한 최고의 국립박물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1.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익산국립박물관 승격은 이름만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전환이 아닌 국립박물관 격에 알맞은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익산박물관 신축승격 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배승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익산박물관 신축승격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쌀목표가격현실화및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실시촉구결의안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고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 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들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 먹을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1.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1. 국회는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 23만원으로 조정하라. 1. 국민 먹을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1.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2013년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예정돼 있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등의 준비에 수고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민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9.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 철회 건의안 17.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익산박물관 신축승격 촉구건의안 18.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