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흠입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하영 의원님ㆍ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피광성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유영근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영근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신명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시민 여러분! 유영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환경공해 배출사업장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거물대리의 환경피해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공해물질 배출사업장 문제는 인근 초원지리와 가현리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월곶면 고양리와 갈산리까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공해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공장이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지역이 아닌 시 전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연대를 통해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를 발족시키고, 이에 중앙의 환경단체가 결합했습니다. 생존권을 정면에 내세운 시민들은 이제 집회를 넘어 김포 환경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까지 주최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거물대리 등 관내 주물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민원제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질책한 것이 지난 4월이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주민들과의 합의로 환경피해지역 역학조사를 위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표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환경 유해업체들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고, 환경역학조사 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서 하루빨리 결과를 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처만이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는 7월 주물업체들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환경기술지원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업체에서 겪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 및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대곶면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개별입지 공해공장의 이전 및 집단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이전할 경우 기존 공장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시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곶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8만㎡의 계획면적에 19개 사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이 들어갈 희망면적은 143,550㎡로 계획면적의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 또한 확정된 물량이 아닙니다. 집행부 도시정책과는 공장물량이 도시기본계획에 빠져 있다며 공장물량의 정량적 산출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조속한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정된다고 해도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시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대곶면에 2,355개, 통진읍에 1,174개 등 관내 6,226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대기오염 배출업소만 보더라도 2,162개에 달하고 있고, 주물공장만 보더라도 148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83개가 허가업체이고, 65개는 미허가 상태입니다. 나아가 2007년 이후 해마다 10개에서 21개의 업체가 신규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허가 업체는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주물공장만 계산하더라도 대곶 일반산업단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합니다. 문제가 벌어지니 급조한 계획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의 핵심은 공해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곶 일반산업단지 추진과는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 이렇게 수많은 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벌금과 영업정지, 공장폐쇄, 사법 고발 등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야 합니다.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불법업체들이 김포시에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허가된 공장들도 개별입지를 통해 전 김포시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사업장을 수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그런 산업단지가 아니라 해당업체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행부가 대책이라고 밝힌 대곶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정원주철 외 7개 사입니다. 즉 민간사업자라는 말입니다. 민간사업은 기본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와 함께 양촌산업단지, 지금의 골드벨리를 조성하고 분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비싼 분양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본질적으로 양촌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할 때보다 분양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정원주철 외 7개 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입주희망을 밝힌 시행자 외 10개 사와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면적에 앞으로 입주할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수준일까요? 비싼 분양가로는 어느 업체도 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업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환경피해의 공포와 불안에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입주할 가능성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해물질 배출사업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김포시민을 위해서 업체들을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관리도 통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집행부는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지침을 7월 고시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왜 이제야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수되고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입지 승인과 제한, 특정시설 설치의 제한이 앞으로 제대로 허가행정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대응으로 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업체들을 강제로 폐업시킬 수 없다면 그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당장 예산의 문제로 어렵다면 1년 후를, 5년 후를, 10년 후를 내다보고 필요한 용역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공해물질 배출사업장의 이전 및 집단화는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고언이라는 점 깊이 새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지울 수 없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취임 후 시작된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2월 첫 민간사업자 공모 후 1년 4개월만인 지난 6월 2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컨소시엄을 놓고 차순위 사업자인 TusPark- Norstar가 선정과정에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SK와 현대엠코, 동양건설, 일성건설, 동서건설이 건설투자자로, 코리아에셋증권이 금융투자로 참여하는 SK컨소시엄이 전체 사업 추정 1조 원 가운데 40%인 4000억 원을 김포시가 지급 보증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사업자선정위원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TusPark-Norstar가 “공모지침에도 없는 지급보증을 시가 해 준다면 사업신청을 안 할 기업이 어디 있겠냐”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 제안서에 지급보증 요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먼저 시에 가능여부를 물은 후 우선사업협상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공사와 SK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지급보증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 중 하나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협약까지 30일간의 시간 동안 가능여부를 협의할 수 있고, 여기서 안 되면 차순위 사업자로 지위가 승계돼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양쪽의 주장 모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선정위원회 측에서 두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뒀느냐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변호사 등 민간신분의 전문직 종사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지침에 지급보증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해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재원조달 방법은 없다고들 생각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급보증 제안을 한 SK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을까? TusPark-Norstar가 제출한 제안서가 혹시 지급보증보다 더 확실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해서는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TusPark-Norstar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 컨소시엄에는 지난 5월 15일 시장님과 함께 중국 칭화대학교 과학기술원을 방문할 때 만난 중화인민공화국 치디홀딩스 주식 유한회사와 노스타코리아가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디홀딩스 주식 유한회사 총재와 한ㆍ중교류협회장, 신치호 노스타코리아회장과 함께 시네폴리스사업 부지에 5억 달러를 들여 국제과학기술산업단지를 공동 개발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6월 7일에는 중국 측 관계자 등 10여 명이 김포시를 방문해 유영록 시장을 만나 관계자로부터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설명을 듣고 사업 현장까지 방문하고, 신치호 회장은 “칭화대학교 과기원이 투자하는 5억 달러는 김포 과기단지 개발에 참여할 컨소시엄(SPC)의 자본금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시네폴리스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전 일입니다. 이번 사태 후 항간에 노스타코리아가 이 일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유영록 시장과 관계자들의 중국 방문, 중국 측 인사들의 한국 방문을 주선하면서 많은 비용을 썼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잘됐는지, 그렇지 않고를 떠나 철썩 같이 믿었는데 지급보증을 요구한 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놓고 사업하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손해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유영록 시장님의 처신이 문제를 키우고만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담보로 수년간 끌어온 사업을 놓고 스스로는 공적업무라고 하시겠지만 김포시 최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처신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 시장님의 이러한 처신은 지난해 1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첫 공모 후 리딩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1년 9월 시장께서는 부동산 회사인 MC&F 대표와 7박 9일간 이탈리아를 방문했고, 이 회사는 1차 사업자 공모에 신청해 차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었습니다. 이후 리딩컨소시엄이 자금회전을 이유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한 달만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8월 바로 MC&F에게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위를 승계한 이 회사마저 이행보증금을 납부 못 하자 시는 납부시기를 몇 번이나 연장해 주는 무한 특혜를 주려다 결국 시간만 허비한 채 올해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김포시 최고 공직자답지 않은 시장님의 우유부단함과 정결치 못한 자세가 시 예산낭비와 시정 불신, 토지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인내를 담보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만 가중되는 시네폴리스사업 중심에 시장께서 서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2일 협약체결보증금 10억 원을 보증서로 낸 SK컨소시엄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9월 25일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할 것인가가 시네폴리스조성사업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시장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변명으로 설명해 나갈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본 의원의 결론적인 생각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의식해 무조건 시작이나 해 놓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위는 시민을 궁지로 몰아넣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대형 사업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시간끌기가 계속 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나마 부족한 시의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시의 사업 추진능력이 부족하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국책사업이나 경기도 공모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면서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친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마음 넉넉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법적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할 의무는 없지만 저한테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만 하시고 끝나시거든요. 지금 조윤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시장의 처신에 대한 문제, 또 무조건 일 저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맹점이 의원님들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집행부가 어떤 의사를 왜곡된 정보에 대한 입장을 하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또 지금 정하영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써 저희가 제출을 해서 했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문서 없이 그냥 말씀하시고 끝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게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입장만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지금 조윤숙 의원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또 시민분들이나 언론인분들한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지금껏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누누이 발언이 끝난 뒤에 의무는 아니지만 답변을 의원들에게 해 주라고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전 5분 자유발언이 끝난 뒤에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제도라는 것은 저 역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지금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의회 규칙에 의해서 의원들이 하는 발언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면담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5분 발언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앞서 있었던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지 자유발언에 대해서 여기서 반박을 하신다면, 시정질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음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양자 대화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윤숙 의원님 의견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5분 자유발언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인 자리입니다.

아니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또 개인의 무슨 처신에 대한 문제, 무슨 이런 말씀은 서로 의원님과 집행부 대표로서의 예의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여기서 하실 말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하시죠. 저도 공적인 자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그래도 예의라면요, 서면으로 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서면으로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항상 안 주셔요.

의회 규칙에 있습니다, 드리도록. (청취불능)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청취불능) 그리고 5분 자유발언도 저희가 집행부의 대표로서 의원님들 속기록으로 해서 다시 의장님께 보내드리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의 어떤 취지가 발언하신 의원님들 내용만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바로 속기록을 내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원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말씀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청취불능)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자, 의장님! 진행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 처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 작성 등 예결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76억 4482만 5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 15억 원과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5억 6059만 2000원, 학운2산업단지 및 양촌산업단지 정산금 78억 2129만 5000원 등 세외수입 229억 9502만 5000원,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이 30억 76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 9036만 7000원 증액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기정 경상적 경비 5%를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복지 분야 등 불가피한 지출과 주민숙원사업,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는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긴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을 볼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예산은 사업목적과 시기, 효율성, 그리고 충분한 사전 검토나 혁신의 노력 없이 편성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마련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은 예산의 효율화 운영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 5%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재해예방,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방향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예산편성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한 경상적 경비 5%를 삭감하여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면 기존의 예산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877억 8252만 원보다 235억 9449만 5000원이 증액된 7113억 7701만 5000원으로 3.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6억 44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억 4967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에 대한 위원회 의결결과를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과 경제진흥과, 농정발전과에 한ㆍ중 FTA 체결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홍보책자 제작비로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으나 아직까지 국가적인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홍보사항과 중복되고 단편적인 홍보에 그쳐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경제진흥과와 농정발전과 예산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한ㆍ중 FTA 체결에 따라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설정, 대책수립 등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장ㆍ단점을 파악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에코센터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신도시의 각종 시설물은 LH에서 조성을 완료한 후 시가 인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도시 곳곳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 LH 부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 리모델링사업도 LH에서 추진한다는 확약이 없고, 또한 본 사업이 한강신도시 내 다른 시설물 조성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인수 이전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LH에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1억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무리가 따를 수 있고, 또한 법령 및 담당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업무의 유사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비분 389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건 2억 489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얻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최근 사회적기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사업인데도 신청자가 없다고 하여 감액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각 마을의 특성을 조사하고 홍보, 벤치마킹,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더욱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경우 우리 시보다 열악한 수거환경에서도 낮은 단가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위탁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으로 개선하는 등 처리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불법유동광고물시민수거보상사업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관련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의안으로 제출됨으로써 절차가 무시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자전거도로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의 끊김과 지ㆍ간선 연결 미흡으로 그 기능을 잃고 있으니 시 전체의 추진계획 수립 후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 따라 설치된 가로화단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 쾌적한 도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하천과 소관 지역자율방재단활동장구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 시 전년도에 활동장구 구입으로 동일한 활동장구 구입에 타당성이 부족하고, 타 단체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감한 사항이나 전년도 구입 장구와 중복되지 않으며,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반영하였으니 향후 안건심의 시 명확하고 성실한 설명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성립 전 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추진된 사항이 있어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향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팽창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 문화, 교통, 체육시설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보방안 및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 사업의 극대화를 꾀하는 등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 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안과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김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한 심의 시 위원들은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청사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강하게 강조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원안의결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는 효율성과 주민편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청사 기능으로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대규모 사업을 장기적 계획과 고민 없이 추진하고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사업의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시의회에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여 사업의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판단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청사에 대한 명확한 활용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모든 위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고 좀 더 세심한 검토와 투ㆍ융자심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50%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두겠습니다. 그러나 문화 및 체육시설 미비 등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월곶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본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논란 속에 어렵게 원안으로 의결하였으니 조속한 시일 내 투ㆍ융자심사 등을 완료하고 현 청사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향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제출하는 사례가 다시금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건축규모ㆍ용도 등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월곶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이 주민들에게 문화와 여가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촌읍 주민자치회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임을 감안 “읍ㆍ면ㆍ동”이라 표기한 문구를 “양촌읍”으로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전국 읍ㆍ면ㆍ동 중 시범실시자치회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되는 사업들을 개발 추진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등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설별 관련조례 통합 개정으로 행정의 비용절감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향을 찾고자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11조 감면규정과 관련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복감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2항을 추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요금 체계가 다른 주ㆍ야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3조에 주ㆍ야간시간의 범위를 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12조제1항제4호의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사용료 전액 환불” 조문에서 “우천이나”를 삭제하여 시설사용 중 환불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및 별표2 비고란에 김포시민 이외의 자가 사용할 경우 50%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외부인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였으며,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사계절스케이트장은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6조에 별표7을 추가하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 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조례안에서「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들이 사용되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거 변경하였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심사 등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