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발언에 앞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으나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에 협조하고자 생략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김창관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우회입니다. 역사란 단순히 지난 과거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의정활동 현실속에서 숨쉬고 살아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교훈이자 가치입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의 ‘법고창신’이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과거의 사실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적절히 변화시킬 줄 알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되 근본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있게 한 원동력이자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2010년 7월 저는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고 의장 임기동안 명품서구에 걸맞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는 한국 메니페스토 약속 대상 4회 연속 수상과 대한민국 최고의원 수상에 이어 우리 서구의회도 지방의회 의정종합대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장 당선 다음날 초선 의원 3명으로부터 의원 뱃지 달고 단 하루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장은 물러나라” 하면서 언론플레이가 우리 서구의회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구의회 관련 기사에 국화 주민과 법정이라는 닉네임으로 여러건의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이 달립니다. 이어서 서구의회는 의원의 폭력과 지방자치법 위반 등을 일으킨 일부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세차례나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은 서구의회 전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한 징계결과를 법원에 가처분 신청내지는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어떤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동료 의원을 고소까지 합니다. 물론 그들은 법원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거나 대법원판결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그 후 서구의회의 화합을 위하여 더 이상 윤리위원회 구성을 자제하고 저와 이한영 의원 등이 앞장서서 지난 7월 본회의장에서도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합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떤 의원은 대법원에 패소한 사건의 상대 즉 피해자인 동료의원과 원만한 합의를 대법원 판결이후 6개월이상을 미루고 있고 또 어떤 의원은 전ㆍ현의장단의 화합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내어 의원의 품위손상은 물론 서구의회 나아가 대전시 기초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이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일 언론매체에 ‘서구의회 구의원 만취운전 교통사고’라는 기사가 나고 이어서 다음날에도 말로 옮기기조차 민망한 기사가 여러건 나옵니다. 저는 그동안 16년간 집권당의 대전시당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삶을 16년간 살았기에 누구보다도 지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로 인해 졸지에 저는 구우회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여 서구의회 구의원이 구우회라는 이야기가 떠돌면서 만취운전 교통사고 의원으로 낙인이 되어서 주위에 해명하기 바빴고 졸지에는 모동 단체회의까지 가서 해명요구를 받아서 해명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건데 음주 교통사고를 낸 서구의회 구의원이 구우회 구의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음주사고 보도 5일후 어느 분으로부터 어느 메시지를 받고서 만취운전 교통사고를 낸 의원이 구우회 의원이 아님을 주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참고로 속칭 남해사건의 법원판단도 당시 피해자인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을 사칭해서 의정활동을 방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서구의회에서 결정한 윤리위원회 회부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법의 판단과는 별개로 2011년 본회의장 및 2011년도 전체의원 간담회 그리고 2011년 이금당에서 개최된 송년회 자리를 비롯하여 통영, 제주 등 수차례에 걸친 개인적인 만남은 물론이고 지난 제205회 임시회 본회장에서 그리고 최근 고경근 의장을 비롯한 현 의장단과 함께 1시간 이상을 해당 의원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며 남은 의정활동에 전념하자고 제의했건만 해당 의원은 끝내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처벌도 달게 받겠고 자숙하겠다는 의원은 며칠 지나지 않는 2013년 9월 11일 약 3년전 발생한 사건을 끄집어내어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접수합니다. 공직선거법도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만 공소시효가 인정됩니다. 우리 의회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2항에 의원의 징계요구, 징계사유한 날로부터 5일이내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이 같은 근거로 인해 속칭 남해 사건은 인지한지 약 3년, 즉 820일이 경과했으며 회기기간도 총 18회에 209일이 경과했기에 안건발의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윤리위원회 구성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반하장식, 맞불잔꾀형 정치공세를 벌이니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지방의원이 안건을 발의하면서 회의규칙조차도 숙지하지 않고 징계요건도 되지 않는 동료를, 그것도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동료를 징계하겠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일부 의원의 거울에 비춰진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며 미래는 현재의 토대위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과거의 의정활동과 자신의 실수를 거울삼아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지금보다 더 나은 구민의 삶과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변화무쌍한 현실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삶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