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13년 9월 1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월 23일자로 조석호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 반영과 행정수행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2013년 9월 16일 공포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구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총 30개 국&;#8226;실&;#8226;담당관&;#8226;과&;#8226;단&;#8226;소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국, 행정자치위원회는 10개 실&;#8226;담당관&;#8226;과&;#8226;소이며, 경제복지위원회 11개 과, 단이며, 도시보건위원회가 8개 과&;#8226;소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57개 기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감사업무,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일정 등은 각 위원회별 일정에 의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 대상기관,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상임위원회 간 경합 감사여부,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조석호위원-찬성위원1명)]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안(의장제의)] - 위원장 조석호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05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조석호위원-찬성위원1명) - 위원장 조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05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출석&;#8226;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조>;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조석호위원-찬성위원1명)]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