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양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그동안 지속되는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국내 시장 개방으로 인해 열악한 농업환경이 압박해 와도 우리 농업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218회 고흥군 임시회 , 농업축산과에서 상정 할 안건 은 고흥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 군 근본산업인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번기철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훈훈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목적, 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 지원 대상자를 구분 정의하였으며 자치단체 임무, 지원대상 범위, 지원 기간 , 지원방법, 사업 신청 , 공동 급식지원 심의 , 지원대상자의 의무 ,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으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4조, 농어촌주 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 조례가 원만히 심사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안건 은 농어업 인구의 노령화, 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참여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흥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주식 위원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 를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마을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있죠?

예,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들 위주로 공동급식의 형태를 띠고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동일한 사업이 됩니까?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번기철에 20일간만……

20일간?

예.

그러면 그동안 리 단위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주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 예상 예산 을 어느 정도 생 각하 셨을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읍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희망하는 마을이 있겠는지 예비조사를 해본 결과 70여 농가 정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70여 농가?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약 1억 정도,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금 70여 농가라고 했죠?

70여 마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5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입니까?

예.

지금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에서 운영을 하죠?

그런 형태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별도의 급식을 추진하는 조직체를 구성할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가능한 마을만 별도로 심의 를 해서 선정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20일입니까?

상반기 20일, 하반기 20일입니다.

그러면 1년에 40일이겠네요?

예.

그 위생관리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위생관리는 공동급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생관리까지도 농업축산과에서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종합민원실에 있는 위생계와는 달리 농업축산과에서 관리를 하실 겁니까?

공동급식이기 때문에 물론 위생 부서 에서도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무 부서 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서 위생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을 잘하면 여성농어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운영을 잘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아무튼 시행 하는 과정에서 위원 님들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철저히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급식을 하거나 안 하거나 마을회관을 보면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급식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회관에 항상 상주해 있는 그런 어르신들까지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분주한 농업인들, 가사 노동력이 없는 이런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겠으나 농촌 정서상 그 사람들만 밥을 먹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회관에 앉아 계시는데.

추가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순천, 나주, 영암, 함평 자료 있죠?

예.

이걸 보면 마을당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예.

아까 40일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하루에 5만 원 꼴이네요?

예.

15인 이상 여성농어업, 그런데 딱히 자연부락에서 여성들만 이걸 하겠어요? 남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남자는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5만 원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두 번째, 지금 당장은 70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다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15인 이니까 고흥군 전체 마을이 다 해당된다고 봐야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자 15명이 살지 않는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살죠. 전체적으로 500개 마을로 보고 , 그래봤자 10억은 10억이에요, 큰 돈은 아닌데.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수가 많았을 때 5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연간 200만 원이면 하루에 5만 원 꼴인데,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20～30명 씩 먹는다고 보면 5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목적대로 효과를 보려면 좀 더 많은 예산 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500개 마을에 10억 원인데 우리 고흥군에서 수천억의 예산 에 10억은 돈도 아니죠. 한 30～40억 원의 예산 이 들어가더라도, 물론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20호인 마을이 있는가 하면 100호인 마을이 있는데 20호 되는 마을하고 100호 되는 마을을 똑같이 주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차등 지원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지, 아까 잠깐 계산해 봤지만 다른 시군에 비하면 한 마을에 평균적으로 200만 원, 자료를 보면 200만 원이죠?

예,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조금 높여져 있는 금액입니다.

조금 높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200만 원인데, 40일로 잡고 하루에 5만 원인데 5만 원으로 무슨 시장 을 봐서 공동급식을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식재료가 아니면 마을에서 자급자족 할 수도 있고 또 마을에 유휴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됐습니다.

알았어요. 몇십 명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 한두 사람의 노동력으로는 바쁜 농번기철에 몇십 명의 밥을 점심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밥은 동네 사람들이라 대가 성은 없을 것이고 노력으로 그냥 할 거죠?

운영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방식의 운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 바쁜 농번기철에 어떤 사람은 밖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보수로 하면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밥 먹이려고 밥을 해 주면서 일을 안 나가려고 하겠어요? 이러한 문제점도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시행 할 거라면, 고령화 된 사회 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다른 데서 예산 을 덜 쓰더라도 현실성에 맞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대로 하면 500개 마을을 다 줘도 10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수천억을 애먼 데에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안을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시행 했던 시책이 아니고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내 마을의 수요를 봐가면서 위원 님 말씀대로 금액도 상향하고 폭도 좀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시행 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바쁜 농번기철에 우리 농촌 일손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시행 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안 하는 것만 못 해.”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하려고 하겠어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 마을을 하는데 그 면에서 옆 마을을 보고 저 정도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느껴져야 너도 나도 하지.

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니까, 또 그렇게 큰 돈이 안 든다니까요. 500개 전체 해봤자 이 내용상 10억 밖에 안 된다니까요. 3배를 늘려서 30억인데 고흥군 전체 농민들이 그 바쁜 농번기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30억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행 을 할 때 옆 마을에서 봤을 때 “아, 저 정도면 바쁜 농번기철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범이 되어야지 누가 봐도 저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민폐라고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럴 때는 이 자체가 성공하지 못 한다는 그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그렇게 흔쾌히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농업인들에 대한 간접 수혜이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억을 들여서 고흥군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예.

예.

지금 1인당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식재료비 2000원입니다. 조리 인력은 1일에 4만 원이고요.

조리 인력이 1일 4만 원입니다.

예.

예.

계획서가……

내년도 예산 은 1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범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1억으로……

예.

예.

예, 20만 원입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사업비가 1억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 올해 하반기 사업비란 얘기인데 내년도 사업 계획은 올해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할 테니까 메모 한번 해보세요.

예.

한사람에 급식비 2000원,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고 평균 40명이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8만 원이죠?

예.

40일이면 320만 원이에요. 40명 분량을 한 사람이 조리 한다고 하고 하루에 4만 원이면 40일에 160만 원이에요. 두 번째, 한 사람이 조리 를 못 해서 두 사람이 한다고 하면 320만 원이에요. 그래서 40명 기준으로 한 마을의 한 달 평균이 600만 원이 넘어 간다는 말이에요.

예.

500개 마을이면 30억, 그래서 내가 그 계산을 한 거에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조례안대로 여자들만 딱 먹는다면 4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쁘게 일을 하다가 마을에 점심을 먹으로 오는데 여자는 먹고 남자는 안돼? 그러면 여자가 남자 밥을 해 주러 가려면 그 여자는 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맞지 않고 남녀공용이라고 해야 맞고, 남녀공용이라고 해도 아까도 말했지만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포함해서 40명이라도, 한 마을에 한 사람이 조리 를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조리 하면 480만 원이 들어가고 두 사람이 조리 하면 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개 마을이 다 한다고 해도 30억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0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에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 군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불필요한 사업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의원 들이 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좋으나 이런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현실성 있게 계획을 해서 올려 보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조례에는 규모나 단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를 작성해서 위원 님들께 협의하도록 사전에 우리 나성욱 전문위원 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고흥에서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정말 바쁜 시기에 40일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30억이 더 큰 돈이에요? 그보다 더 실용적인 게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현재 하반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 을 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은 완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은 위원 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그렇게 하시죠. 우리 신태균 위원 님이나 위원장 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제안 을 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우리 전문위원 과 충분한 계획을 짜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를 해 주시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리 를 하는 그런 인력도 일반적으로 공동급식을 주방에서 하는 분들이 여성농업인들이고 그분들에게 힘을 더 줘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 는 그런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협조……

500만 원씩 잡고 한 20부락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말 하자 면 20일만 할 것 같으면 40부락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잠깐 계산해 봤는데 2000원씩 잡고 40명만 먹는다고 해도 8만 원인데 그것이 40일이면 320만 원, 40일 동안 한 조리 사당 하루에 4만 원씩 주면 160만 원, 그렇게 하면 얼마예요? 480만 원이잖아요. 두 명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 돈이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한 끼에 2000원 짜리는 없어요.

아니, 밥은 해 먹으니까 1인당 한 끼에 식재료를 2000원으로 생 각하 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3000원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2000원이면 할 거예요.

또 자기들 것 가져다가 돈 받고 좀 싸게 주고 하면 될 것인데……

우리가 전체를 보조해 주면 또 너무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건설과장 정동입니다. 의안 번호 제208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분 청문 화공원 및 진입도로 시설로 덤벙 분청사기 가마터의 학술적, 예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여가공간 확대 및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 인식 제고와 지역민, 청소년, 일반인의 역사ㆍ문화ㆍ체험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 두원면 운 대리 일원에 분 청문 화공원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두원면 운 대리 141-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군 계획시설인 문화공원 및 진입도로를 결정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위는 운곡마을과 운대 주민 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를 개최하였으며 군의회 및 사회 단체 설명회 및 공청회 를 거쳐 2013년 8월 군 관리계획 입안 하여 현재 주민 공람 공고 와 군 관련 실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9만 9885㎡로 현재 대상지의 용도지역 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군 관리계획 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지 여건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국도 15 호선 이 지나며 군청으로부터 북동측 약 4㎞ 지점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현황은 유인물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대상지는 표고 분석 결과 부지 전체의 표고차가 100m 미만이며 경사도는 대부분 10° 이하로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토지 소유 현황은 국공유지가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 먼저 문화공원은 전체 부지 9만 9885㎡ 중에 분 청문 화관 등 교양시설용지가 1만 9306㎡로 전체 부지의 19.3%를 차지하며, 공공용지 는 1만 880㎡로 10.9%, 기반시설용지는 2만 6567㎡로 26.6%, 녹지용지는 4만 3132㎡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공공용지 4464㎡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 구상을 보시면 크게 연구&;학습, 역사&;문화, 행사&;모임, 문화관 등으로 공간 구상을 하였으며 옥외 전시공간과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이 되도록 동선을 구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는 문화공원 9만 9885㎡와 진입도로 4464㎡, 폭이 12m에 연장 372m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총사업비 약 250억 원으로 국비가 100억 원, 군비가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공원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덤벙분청공원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안건 은 고흥 운 대리 도요지를 중심으로 문화재 원형보존의 가치아래 고흥의 모든 역사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대내외에 부각시켜 문화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통하여 유ㆍ무형의 예술, 정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아울러 설화문학의 대가 인 류몽인에 대한 재발견과 그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은 고흥인의 고품격 생활과 삶의 질 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어 후세에 무한한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고흥을 설화문학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지구에 대해서는 문화공원으로 시설변경 결정 하여 문화공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계획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체험장은 이게 380㎡밖에 안 되고 공간이 7135㎡면 체험장은 실제로 얼마 안 되고 이게 민간인들 때문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민간인들 뭐 한옥을 유지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평수면 20평짜리를 하면 10채밖에 안 돼요?

한옥은 지금 별개입니다. 그건 행복마을 사업으로 입구에 별도 추진할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야외수 영장 같은 것은 폐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여기 5페이지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삭제가 됐네요?

삭제가 아니라 야외수 영장 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여기는 지금 별개에요?

예, 여기는 문화공간, 연구ㆍ전시공간, 아래쪽 부지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야외수 영장 , 캠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그건 아직 입안 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문화공원만 오늘 의견을……

오늘 여기에서만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건 별도로 상정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