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정희성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장의 직위 를 신설하고, 우주항공사업소 한시기구 연장 승인 이 통보됨에 따라 부칙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보건진료소장이라 통상 불러왔습니다만 공식 행정 명칭은 보건진료원으로 혼자 근무하는 진료소를 말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보건진료소장으로 직위 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사업소 존속기간 연장하게 됩니다. 이번에 8차 연장까지 받았는데요. 2011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2년간 돼 있던 행정기구를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2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별첨 개정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능직 직렬 이 정 부의 방침에 의해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합격자의 정원을 일부 개정하여 기능직 비율을 조정하고, 고흥덤벙분 청문 화관 건립에 따른 학예연구사 1명을 채용하여 시행 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 및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서 농업연구사를 증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직 기능직 공무원 정원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합니다. 기능직 정원을 감원하고 일반직 4명을 증원하고 또 일반행정 9급 1명을 감축해서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고 농촌지도사 1명을 감원해서 농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감없이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철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읍면 보건진료소장의 직위 신설과 한시기 구인 우주항공사업소의 존속기간 을 전라남도의 승인 을 받아 2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등에 부합하고 우리 군이 지양하고 있는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산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 등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직렬 ㆍ 직급 정원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결과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송경석 위원 님께서 말씀드린 우주항공사업소의 존속기간 이랄지 공무원 정원 조례 이런 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르는데 보건진료소장의 직위 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전국공통으로 상위법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되면 수당 도 줘야하고 특별히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면단위 보건지소는요?

거기는 보건지소장이고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는요?

면 단위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은 누가됩니까?

보건지소장은 의사 입니다.

거기도 치과 의사 가 있고 일반 의사 가 있는데요. 책임자는 선임 자로 합니까?

예, 현재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 있다가 가버리는데요. 차라리 저희 생각에는 우리 여직원들 6급 진급해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보건소 장을 하는 것이 낫겠던데요.

직위 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보건진료소장의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우리 보건진료소장님들의 명예가 격상되는 거네요. 오지의 주민 들에게 더욱 더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장님이 격려해주시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많은 진료소장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격상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가장 맞다고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 연장 승인 이 9차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8차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개편이 안 됩니까?

상설화 안 되냐는 말씀이시죠?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승인 을 받을 때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라 합니다. 그러나 한시적 기구가 그 업무가 계속 존치되는 이상 이 기구도 따라서 존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에 1번 8년차인데요.

2001년도부터 사업소가 신설돼서 2년 단위도 됐고 1년만 연장해 주고 그래서 13년째 8번 연장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설기구로 설치하면 좋겠는데요.

조직관리에 보면 이것은 상설기구화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학예연구사는 원래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학예연구사 보다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격증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 분을 뽑는데 9급에 해당하는 직급 을 주는 거죠?

정원을 9급을 1명 감하고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9급 아닙니까?

전문 직은 계약 직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채용을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마 등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진급이 됩니까?

진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급을 마 등급에서 그 위에 등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연구직에 연구관, 연구사와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체계는 어떻습니까?

지도직 직렬 이 2가지 있습니다. 9급, 8급, 7급, 6급이 있는데 농촌지도직은 지도사로 지도사는 보통 6급 이하이고 지도관은 5급 이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예연구사도 그런 유형으로 생각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비율은 어떤 것을 대입해서 비교한 거죠?

비율을 정원 따른 비율이 되겠습니다.

연구관이 3% 이내라고 하면요?

얼마 안 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총 2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연구관도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여기에서 대체하는 인원이 감축시키고 다시 대체를 하죠?

예.

그러면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옵니까?

그것은 숫자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속에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학예연구사도 될 수 있고 그런거죠?

예, 공개 공채 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보건소 장 박광창입니다. 먼저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보 건의 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흥군 거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지원대상은 신청 일 현재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 범위는 수술에 소요되는 급여 부분 진료비 중 법 정본 인 부담금 , 비 급여 부분 진료비이며, 비용지원은 고흥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수술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5조 비용의 부담은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정형외과 전문 의로부터 만성퇴행성 무릎관절염 진 단서 를 발부받아 수술 시행 일 5일 전까지 수술비 지원 신청 서를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제2항 군수 는 수술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하여 신청 서 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수술 의료기관에 수술비 지원 보증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수술비 지원방법은 수술을 실시한 해당 의료기관장은 수술대상자가 퇴원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 에게 제출 해야 하며, 군수 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한 후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 환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1을 보시면 수술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제1종은 우리 군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0만 원,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제2종,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최대 50만 원, 우리 군에서 50만 원, 의료기관에서 50만 원으로 조달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부 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조례를 지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사회 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군 민의 권리와 의무 , 고흥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흥 군수 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군민은 군수 가 시행 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군수 의 책무, 1항 군수 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 재정 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는 위원 회 구성은 이러한 자살예방ㆍ생명존중 시책에 대해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자살예방ㆍ생명존중 위원 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항에 위원 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원 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전국적으로 제정 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라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흥군 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제3조 설치ㆍ운영에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인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보건소 장이 되고,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과 전문 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신건강증진센터는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정신질환예방,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홍보사업,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례관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모임지원, 지역 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관련 인력교육 및 훈련,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 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 우울관리사업, 그 밖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8조 운영 위원 회 설치 및 기능으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운영 위원 회의는 보건소 장 및 정신보건사업담당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보건 임상자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협력기관 담당자 등 7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은 보건소 장이 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철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에서 명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 건의 료서비스의 우선적 제공 취지에 부합하고, 만성퇴행성 관절염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를 위해 필요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에 부합하고 군 민의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과 군의 책무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고 지역주 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의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결과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만성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하면 수술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수술비가 본인 부담금 액이 지원이 없을 경우 수급권자 1종은 60～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종 차상위는 110만 원 가량 나옵니다. 병원에서 50%, 우리 군에서 50% 지원합니다.

그러면 병원 부담이 50%인데요. 차상위 계층도 본인 부담금 없이 수술할 수 있겠네요.

예.

상위법이지만 잘 시행 되는 것 같네요. 시골에 노약자들 보면 실제적으로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게 홍보도 잘 되겠죠?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술해서 혹시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왜냐하면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전에 치매환자들이 착용하는 치매 팔찌가 있었었죠?

예.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를 통해서 홍보가 됐을지 몰라도 우리 읍면 단위 보건담당자도 치매 팔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참으로 속상했는데 이런 것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홍보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가족들이나 혜택 보면 안 되고 일반 군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에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있어요?

예,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데 1차적으로 상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진료의 기능보다도 그분들을 등록 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질환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질환, 치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 의학통계상 만19세 이상 인구수에 13.5%가 정신질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 적용하면 8400명 정도가 정신질환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에서 등록 된 숫자는 241명으로 3%로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초기에 등록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60세 인구의 약 9.1%를 치매 환자로 보고 우리 군은 2746명입니다. 그중에 40%인 1098명이 현재 저희 센터에 등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0～1300명을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콜중독은 어떻게 됩니까?

알콜중독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나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출근해서 고흥제일병원 원무과장에게 물어봤어요. 기초수급자들이 수술을 받을 때 치료비를 물어보니 한 달 기준으로 40～50만 원으로 보고 있던데요. 이것이 홍보가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40～50만 원 정도면 엄청난 숫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홍보해서 약 550명 정도면 1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소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추경에 예산 을 2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추세를 보고 더 파악해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60세 넘은 분들이 어려운 노인들 중에는 걷기도 힘든 노인이 많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50만 원 정도면 500명이면 2억 5000만 원인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고흥군이 최초입니다. 이 조례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도 소장님 취임한 지 1년이 못 됐죠?

예.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고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정형외과에 입원을 한 달 하면서 보니까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공단에서 주는 의료비가 많아서 거의 자기 돈은 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기초수급권자는 60～70만 원의 본인 부담금 이 있고, 2종은 11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 이 들어갑니다.

근데도 아주 쉽게 생 각하 고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금을 병원과 50%씩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개해서 인공관절을 삽입 하는 것 하고 레이저로 하고 있더라고요. 두개다 해당됩니까?

레이저로 하는 것은 인공관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공관절을 삽입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의료기관을 전라남도 내로 하죠?

예.

제 생각에는 고흥 관내에는 안 될까요?

그것도 파악해 봤는데요.

레이저는 윤호21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자기들이 신청 하는 복수의 병원과 계약 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군비가 나가니까 관내에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여수로 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고려한 겁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과 관련해서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등록 돼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록 율이 매우 낮습니다.

가족들이 숨기려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신질환자가 옆집에 살아서 집을 하나 비워버렸어요. 한 5년도 넘었는데 무서워서 살수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숨겨요. 제가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 부모와 계약서 를 썼어요. 병원에 넣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두 달되니까 살짝 데리고 와서 살고 있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고 사람 없으면 돌멩이 던져서 유리창 다 깨고 무서워요. 연장 가지고 다닐까봐 그것이 제일 무서워서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여자인데 그렇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이걸 강제로 등록 하게 해서 가족이 숨기지 말고 주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요. 기왕 이러한 센터가 있는데 있으면 뭐 합니까?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을 강제라고 했는데 강제라는 말을 사용해서 안 되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찾아가서……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시군도 합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이 전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의무 는 아니고 준칙 안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과 참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3조에 군 민의 권리과 의무 가 있다면 규제 방법도 있어야 하거든요. 또 책임을 질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것은 전혀 기재 돼 있지 않고 또 비밀누설 의 금지하고 내 놓고 규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조 군 민의 권리와 의무 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그대신 군민은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것을 안 했을 때 규제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상위법에도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저희 역시 규제 근거가 없습니다. 상부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에서 더 신경을 쓰라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 하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