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재한입니다. 제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16일「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짜로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제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내무위원회 연종석 부위원장입니다. 지영섭 위원장님께서 개인 연수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등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의거 증평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설의 대상을 비롯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각종 사고나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 및 어린이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입양특례법」등을 근거로 하여 국내 입양의 촉진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추진, 입양장려금의 지급 및 지원대상자와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위인, 또는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를 비롯하여 대상자 및 그 결정에 관한 사항과 장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장례의 공고, 절차,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 집행을 통해 군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별표의 기타비용에서 비고란 제외사항 중 화장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34억 8,900만 원 대비 8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821억 300만 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5.27%가 증가된 1,656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3% 증가된 164억 7,9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86회 증평군의회 임시기간 중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세입요인을 반영하고 정부 및 도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및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973만 6,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1,006만 1,000원을 삭감하고 32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