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9-23

회의 전체 보기 24턴

삼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회의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민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존경하는 이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일요일까지 이어져 조금은 여유로운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을 보내고 나니 가을이 성큼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7억 6,283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억 4,104만 2,000원보다 2,1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지원 부분으로 먼저 의회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특위 활동 활성화 등에 300만 원 증액하였고, 의정 활동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정 정보 수집 필요성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요율 인상에 의거 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먼저 속기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속기 인력 부족 해소 및 의정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증원됨으로써 인건비 71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연제의정발전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참석수당으로 1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국내여비는 의원 출장 수행 보좌를 위한 직원 여비로 34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제의정발전상의 부상 제작비로 4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의원실 등 업무 환경 개선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복합기 구입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김영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정현

노정현위원

지금 신규로 추가된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 조례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명자 위원님.

명자

성명자위원

기획실이나 이런데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인건비가 조금씩 다 증액이 된 것 있던데,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실하고 의원실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러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성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 인상분은 부산시에 있는 즉, 말하면 부산시에서 관할하는 부서하고 무기계약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매년 처우 개선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다 인상된 부분을 지침이라든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결국은 각 구 군에 의회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매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 총무과 같은 데는 인상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심사를 한 이후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우리는 제외시켜 놨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

교통과나 기획실이나 전부 다 조금씩 다 올라와 있던데 보니까 의회만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노정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로 예산이 증액된 게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게 연제구 포상에 대해서, 연제의정발전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제구의회 포상 규칙에 의해서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올해 안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직에 있는 사람한테 표창을 수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추경에 올라오면 올해 안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포상 규칙에 보면 3월 2일 개원일 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 변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저희들이 포상 규칙을 한 번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포상의 시기하고, 포상의 시기를 보면 ‘연제 의정발전상은 격년으로 행하되, 의회의 개원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3월 2일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조례 포상 규칙에 대해서, 그죠?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장

또 한 가지는 포상 규칙을 보면 2004년도 10월 26일 일부 개정이 되고 그 이후로 개정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연제 의정발전상뿐만 아니고, 지금 연제 의정발전상은 제일 큰 상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상 중에. 그리고 표창장이나 감사장, 상장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표창장이나 감사장, 상장 이런 것은 지금 나간 예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나간 게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나간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러면 나간 게 없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간다든지 해서 의회 포상 규칙을 수정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포상 규칙에 되어 있는 포상 시기도 올라온 것이 안 맞고 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연제인 상에 대해서는 의회에 포상 규칙이 2004년도 개정한 이후에 지금 현재 감사장이나 표창장이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수정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백 건씩 표창장이 나가든지 감사장이 나가든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히 의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니 무슨 위반이니 토가 달려 가지고 포상이 수혜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할 것 같으면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포상 관계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 운영위원회 때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사무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그러면 연제의정발전상 공적심사위원뿐 아니고 또 연제의정발전상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토의할 사항 또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의논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에 대해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중 연제의정발전상 부상 제작의 근거 조례의 검토 필요성 및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의정 정보 수집 등 사업의 추가 예산 편성 등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예결특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7억 6,283만 8,000원 중 총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정책사업비 중 의회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증액에 따른 집행부 동의 여부는 예결특위 계수조정 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이삼수 성명자 김광수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선호 缺席委員( 1 명) 사무국장 김영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