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홍선 산업경제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의회 차원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내실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업무보고 드리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와 점검을 통해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들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 이인근,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임채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과 신시섭 과장은 집안에 상이 발생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를 드립니다. 배포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홍선 산업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저희가 결국 융자금 회수가 안 돼서 많이 결손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융자금 회수가 아니라 아까 우리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은 은행에서 지금 현재 5.2%인데 중소기업자금을 쓰시는 분들은 4%로 가져가거든요. 1%에 대한 그 이자만큼 저희들이 기금에서 은행에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규모가 커져서 기금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많이 줄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예측이 안 되셨던 부분이에요, 2013년 예산을 계획하실 때?

그런데 이차보전금이 금년에도 502억인데 기금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502억 정도를 출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140억입니다. 그만큼인 360억 만큼은 기금의 규모가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출연금은 사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2012년이나 2013년 출연금은 똑같지만 융자할 수 있는 전체의 예산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소법정기금 적립금만 적립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금으로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몇 % 정도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40억은 무슨 근거로 출연하신 거지요?

우리가 당초 4,200억을 매년에 걸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했는데요…….

그러니까 기금운용 유주얼하게 해 오시던 정도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지요?

네, 1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일반회계예산 출연금을 500억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융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융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많아지셨지요?

네,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14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차피 이런 이자부분은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660억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660억 이상을 더 융자 못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일반회계 상황들이 썩 좋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션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때 조금이라도 융자를 더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쓰셔야 되는 게 우리 산업경제정책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산과하고 거의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은 맞아요?

예산요구 했습니다.

예산요구액을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음식물 감량기 관련해서 기후본부에서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아파트 대형 감량기,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하고 소형 감량기 예산을 2013년에 얼마를 잡아놓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제가 소관 과 과장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우선 소형 감량기 예산이 약 3억 편성되어 있고요, 대형 감량기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저탄소녹색성장특위에서 사실 감량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2013년 예산 잡힌 것도 모르고 지금 나오셨다는 것은 어쨌든, 담당과가 아니면 왜 나와 계신 거예요? 사정상 그러시더라도 파악을 하거나 뒤에 누가 알고 계신 분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음식물 감량기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근 과장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회의 할 때는 안 계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중소기업특위에서 관심사안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응답 하셨던 부분과 이런 부분은 전혀 파악 안 하고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뭘 도대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긴급하게 회의가 열어진 것은 음식물 감량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상황들이나 향후의 계획들을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영갑 위원장님께서 워낙 잘 아셔서…….

지금 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처지는 아니시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소형 감량기 예산이 3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소형 감량기를 시범 보급할 수 있는 제품군 선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아직 사업진행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인증 받은 소형 감량기의 제품군들이 품질검사결과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보급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과에서는 서울시가 원하는 또는 환경부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는 감량기가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제품군이 나와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진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소형 감량기와 시중에서 최근에 새로 개발된 제품군을 더 모아서 기술평가를 통해서 시범보급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언제 연구하고 새로 개발해서 언제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집행부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작년에도 잡고 올해도 잡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원님들이 증액을 하셨어도 집행부가 이 예산을 집행할 의사가 없다거나 이러면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은 집행하겠다는 의지 아니세요?

네.

그런데 도대체 지금 9월이 되도록 제품이 품질개발을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것을 그냥 마지못해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연말 내에 어떤 식으로든 품질개발이 된다는 얘기세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 된 사업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 내에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관과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완벽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음식물 감량을 하고 또 자원재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감량기를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내지는 어떤 것이 그래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언제 완벽한 물건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님 이 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한번 조만간에 관련과와 논의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위에서 중점사안으로 하려고 하는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잡아놓으시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 불용시킨 예산을 또 불용시키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시민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정도의 음식물 감량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기술개발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예산을 왜 잡느냐고요. 저는 지금 왜 회의를 진행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관련팀장을 불러서 논의를 좀 하고 왔는데 아무튼 새로운 제품군 두 가지에 대해서 기술평가 후에 조속히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기후본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행자 위원님. 오늘 부를 때 기후환경본부에 관계되는 일을 제가 사전에 고지를 안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제가 고지를 해서 준비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차후에 이인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 조금 전에 말씀한 대답,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어요. 그것을 사전준비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특위가 한두 번 열릴까말까 하는데 그것을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지금 계획을 하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빠른 시간 내에 시민과의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입니다. 문 국장님,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집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규칙에 맞으면 집행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갑의 입장이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만 정보를 알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아니요, 대부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협력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면 이 자금을 활용해서 하시라고 안내를 해 주고요. 그러면 신용보증을 떼어야 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보증을 떼어야 할 경우에는 바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서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하고 중소업체 있잖아요. 그 리스트나 이런 것 다 가지고 계시나, 서울시에서?

개별 주소는 없어도 전체적인 통계는 파악하고 있지요.

통계는 파악하고 그 회사에 관련된 주소나 연락처 이런 것은 다 있겠지요? 몇 개쯤 돼요?

기이 대출이 실행된 곳에 대해서는…….

아니, 대출이 실행된 곳과 안 된 곳을 포함하면 서울시에 등록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 대상은 68만 9,000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만 개 정도 봅니다.

70만 개 정도가 해당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나요?

이것을 총 통계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자금별로 다 달라서…….

아니,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만 개 중에서?

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해 보면 지금까지 30만 개 기업 정도가 한 번이라도 이용한 기업으로…….

그러면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혜택을 받지 못한, 자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40만 개 정도 되는 곳에 서울시에서 안내편지 한번 보내세요. 인터넷에만 띄워놓고 은행에 맡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이 맞으면 해결한다는 자세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지요.

해당 중소기업들한테 이런 자금들을 활용해서…….

40만 개 우편발송하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국장님이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발굴해서 을의 자세에서 해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새로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금리 4% 정도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는 다른 경기도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시설자금은 4%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지요?

네.

사실 중소기업에서 이런 자금을 이용할 때는 좀 더 낮은 이율로 이용을 해야만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은행이자도 매우 낮지요?

은행이자가 소비자 대출은 낮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정도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며 느낀 바는 이자율이 높지 않은가, 개선책이 업무보고 뒤에 보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료 보니까 시설자금이 담보를 제공하고 시설자금을 대출하는데 서울시 자금이 4%이고 경기도에서 대출하는 기금은 4.2%네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책금융공사가 하는 자금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지원한도가 30억, 정책금융공사는 50억인데 여기는 3.5% 내지 4.5%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한도 금액은 100억 원 이내로 자금수요가 큰 데 비해서 대출금리는 4%로 중간이고 일반 시중은행의 물적담보 대출자금은 5.5%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먼저,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가 더 먼저 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안 되는 경우에 은행자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의 자금은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에서는 적정한 수준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차피 중소기업육성자금이기 때문에 기업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또 담보가 있고. 우리 개인도 주택담보대출이 2년 전에 5.7%였습니다만 지금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자율을 단 영점 몇 %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보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리 행정의 서비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융자추진 20억입니까, 금년에?

네, 금년에 우리 기금으로 20억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실행률은 11.8%가 맞습니까?

네, 2억 대출이 됐습니다.

현재 3/4분기인데 실행률이 낮은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지금까지 추천되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들의 이런 자금을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차보전 혜택도 1%를 추가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차보전자금보다 1%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장 큰돈을 빌려서 하는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이 창구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또 예비적 서울형 사회적기업도 진행 중에 있지요?

네.

이것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금년 8월 말까지 현재 서울형 사회적기업, 또 서울형 예비적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그간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11쪽에 보면 마지막 쪽에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은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ABS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ABS 발행 섀도뱅킹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생각보다 금융분야에 있는 업무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산유동화증권은 지금 우리 정부자금 중에서 정책금융공사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산운용 규모를 유동화증권을 도입하면 키울 수가 있어요. 한 5배 정도 키울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신보하고 여러 기관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자금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섀도뱅킹 규모가 100조가 넘습니다. 대단히 리스크가 발생 중에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검토하기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문 씨 성을 가지신 분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정말 효율적으로 PR을 많이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을 먼저 한다면 제가 구의원 할 때 광진구의 이 부분을 좀 뻥치면 거의 50% 정도를 제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막말로 골목 안에서 장사를 영세하게 하다가 우리 신용보증재단 도움을 받고 해서 코너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것 보면 참 뿌듯해요. 이런 부분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에 보면 기금 조성에 있어서 시 출연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 재투 차입금이 자꾸 감소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감소원인이 어떤 부분입니까?

시 재정투융자기금이 1994년도에 회계 간 이동이 안 돼서 했는데 소위 말해서 재정투융자기금,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계획상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빌려준 돈 회수해서 다른 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환을 빨리 하라고 해서 줄어든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금년도에 상환금 속도를 좀 늦췄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감소하는 추이가 이런 부분에서 크다, 이것을 협의를 잘 하셔서 더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자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페이지인데, 이 시설자금이 말이 시설자금이지 가산, 구로 디지털을 빼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올해 한 부분에서도 보면 여기가 952억이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부분은 21건에 88억인데 시설자금으로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자금은 담보 제공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산, 구로 디지털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면 입주하는 기업들이 기계ㆍ장비 이런 것을 쓸 때 소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딱 소요 차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시설자금 2,000억으로 잡았다가 6월 집행상황을 봐서 1,400억으로 줄이고 이 자금을 경제활성화자금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의원 할 때 소개하는 방법을 달리해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청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도 제가 보는 앞에서 다 쓰려면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해요. 지금 구청에서 보증재단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접수를 바꿨는데 이분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을 구청에 얘기해 놨으니 누구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시오 하면 거의 구십 몇 %가 성공확률이에요. 결국은 뭐냐, 방법론이라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시설자금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편의적일 수 있거나 홍보가 덜 되거나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거지요.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저리의 이것을 몰라서 못 쓰고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게 있는데 못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나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보신 것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이 시설자금은 워낙 룸이 1,400억인데 한 번에 100억 원 이내까지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억 원 신청하면 1,400억이니까 14개 기업을 하는데 이런 규모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결국에는 디지털단지 기금으로 봐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소요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말고도 얼마든지 더 많은 다수가 있는데 거기를 배제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것은 실적이나 편리성에 가까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구청과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그분들과 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있고 담보에 이런 여건들을 맞추면 가능하다, 어떤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 이런 자금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활성화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900억을 했다가 6월에 소진이 돼서 두 달 동안 자금 집행을, 자금이 없어서요. 그러다가 9월에 2,000억 추가했는데 곳간이 비어 있는데 융자신청 오니까 금년도 7, 8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거기 말씀 마시고 여기 돈 많이 남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도 보듯이 새로운 사업 발굴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시간이 지나서는 개선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체계개편, 신용보증서가 변경 후를 보면 2~3%, 부동산이 2.5%, 전액신용이 3.5% 되어 있는데 실제 대출에서 보증서가 나가서 대출이 되는 부분, 또 부동산 담보로 하는 부분 이런 비율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를 보며) 그것은 신보에서 얘기해 주실래요?

그것은 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동시지원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증을 서주면서 대출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86.9%, 한 90% 가까이 됩니다.

보증을 서면서요?

네.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신보 보증서가 들어가면서 부동산 담보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증서가 들어가면 부동산 담보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네, 신용보증서 자체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신용보증서가 담보가 되겠는데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하는 고객한테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단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활성화자금, 사실은 전문지식도 아니고 재경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자금에 대해서만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서만 끊어서 대출이 나간 부분, 또 여기 보면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보증서가 나갈 것 아니에요? 이런 비율, 그다음에 신용으로만 나간 비율 이런 것들이 대략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자료로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80%가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이고요 전액신용과 담보대출은 적은데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분류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책자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 질문에 대답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보증서가 발급이 돼야 되면서 동시에 부동산담보가 됐든 신용이 됐든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33%씩 된다는 식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증서는 무조건 끊을 것이고 신용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통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아주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신보가 뭐지요? 신용보증기금이 있지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중복해서도 대출이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동일인 한도의 최고한도입니다. 8억이 최고한도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은 업체라면 저희는 3억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에 이것은 민원으로 했던 부분인데 저도 그런 줄만 알고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시간에 그게 떠오른 거지요. 신증보증기금에서 이 사람이 2억 얼마를 받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준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사람은 대출 못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님 말씀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답이 왔을까? 그것 확실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에서…….

아까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 기준으로 6분의 1,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때 답은 뭐냐 하면 신보에서 받았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안 된다 해서 보증재단에서 No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이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보면 구에서 전에 접수를 받다가 지금 재단에서 받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 이랬을 때 지금 대출 추이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계속 폭주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줄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점포도 있고 또 고객편의를 위해서 금년 6월에는 사이버지점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이버로 바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실사하고 바로 서류 받고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이 올바른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세자금이나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때 구에서 또 보증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다, 1억이다 하고 보증을 해 주었는데 실제 시중은행에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확 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받으러 갔는데 실제 은행에 이 사람이 가면 1,500만 원, 2,0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으면 그 금액이 다 대출이 됩니까, 아니면 그 금액보다 은행에서 꺼리기도 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보증서는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그 액수에 딱 맞게, 은행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하는 부분은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어려운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용기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면 기금조성 현황 내가 잘 몰라서, 정책관이 아실 것 같은데 올해 1조 484억입니까?

네, 2013년 7월 현재…….

추세를 보니까 계속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서민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2008년도까지 우리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조 4,700억을 빌려왔어요. 차입금이라는는 게 빌려온 금액인데 빌려 온 금액이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상 차입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총 운용규모가 2008년도에 보면 총 기금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조 48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의 하위변수로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규모가 늘어난다든가, 요즘 국가부채나 개인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 5년 사이에 반 정도 가까이 떨어졌어요.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 올 돈이 없어요.

정책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인데…….

그래서 일반회계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한 것도 문제인데, 경제규모가 늘어나니까, 또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생색은 실컷 내면서 실제로는 반밖에 안 주면서, 총액으로 따지면. 이것 참 문제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담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부동산담보가 있고 신용담보가 있는데 대충 몇 % 대 몇 %, 2 대 8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한 게 80% 정도인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대략이요.

대부분 신용보증서 대출이 건수로 보면 90%가 넘고요. 금액으로 보면, 부동산담보 대출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기준으로 하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신용보증서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회수 못하고 원금 떼이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3%대 정도입니다.

그것밖에 안 떼입니까?

네.

실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결손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위변제금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금 이런 경우는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청년창업도 있을 것이고 새로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동산담보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창업자금은 전부 신용보증서 대출이지요.

그런데도 이런 경우 3% 정도밖에 안 돼요, 대손율이?

이것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생존율은 다른 것의 두 배라고 여기 써 있네요.

네, 다른 자금에 비해서요.

그래도 그동안 신용보증으로 하는 것이 많이 개발돼서 이 정도 되는 거지요? 그 전에는 담보율이 엄청 높았잖아요, 부동산담보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그렇지요.

연대보증은 거의 없이도 지금 매출이라든가 기업상황 봐서 80%를 신용대출 해 주는 거예요?

저희 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행을 해 주면 그 자체가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것을 담보로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보증서를 발행할 때 근거가 그 회사의 혹은 개인의 여러 가지 볼 것 아닙니까?

네,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결국 과거경력일 것 아니에요, 본다는 게. 매출을 몇 년 동안 얼마 했고 자본금이 얼마고 그동안 연체비율이 얼마고 결국 과거경력인데 3% 정도밖에, 원금 회수를 못하는 비율이 그 정도로 적다 그 말이지요?

네, 현재 저희 재단의 사고발생률은 한 3%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손액은 어떤 식으로 충당합니까? 기금 총액에서 그냥, 시 출연금에서 까지는 건가요?

아니요, 대위변제금은 신용보증재단의 전체적인 금년도 운용계획에서 거기에서 합니다. 여기 우리 기금에서 바로 계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자 받아서 보태서 원금 떼인 것 갚나요?

결국 보증수수료에서 그것으로 지출이 되는 형태지요.

여기 아직도 개발해야 될 제도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아까 양극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있는 사람들이 빚 얻기 좋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보증서 발급받기 좋고 없을수록 어렵고, 여기도 빈익빈 부익부고 정말 여건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좀 더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업경제정책관님.

네.

이것은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창출 기업에 우수기업 뭐 한다는데 경제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금 대주는 것도 좋은데 또 하나는 지금 인력에도 구인난, 구직난이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재벌기업에는 100 대 1, 200 대 1 그런가 하면 3D 내지는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는 사람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괴리를 어떻게 하면 메울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구조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전에는 예비고사다 뭐다 해서 대학 갈 사람 안 갈 사람 해서 자동적으로 3D가 됐든 어렵든 피라미드 구조가 돼서 일자리의 어떤 계급구조가 잘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85%, 90%가 다 대학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 나이또래 내지는 조금 선배들인데 이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전부 내 자식은 화이트컬러, 블루컬러는 싫고 내 자식은 볼펜쟁이를 만들겠다, 사오정이 되거나 말거나. 그러다 보니까 전부 재벌기업에 가겠다, 거기 몰려서 병목현상이 엄청 심하다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밑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채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150만 명이 와있다는데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3D 내지는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돈을 달러로 환산하면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루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자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데 지금 피상적으로 이런 대학생인턴제, 인턴제도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에요. 노인네들 무능한 사람들 쫓아내고 그 자리 들어가면 390만 원 준다 뭐한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일자리라는 게 첨단 빼놓고는 거의 거기에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 거의 90%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중간계층들이 하던 일자리가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외국인들로 인해서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180만 원 정도면 애들이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주겠다는 사람은 140만 원이다, 40~50만 원 정도는 채워줘라, 그게 특혜가 아니고 이 나라 경제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그게. 잡비로 쓰는 공공근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투자는 아깝지 않다 했는데 그것을 공청회도 하고 별 짓 다 했는데 나중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27만 원을 갖다 준다, 그러면 160만 원밖에 안 주고 대학 나와서 거기 가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자세가 깊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의원만큼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돈 숫자 갖고 아끼고 이런 것은 하는지 모르는데 160만 원으로 어떻게 고급학력, 화이트컬러 아이들을 3D라든가 기술분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유인해서 한 2년간 줘서 그 2년간 애들이 볼펜뚜껑 하나만 개발해도 세계적으로 개인은 재벌이 될 수 있어요. 몇 십억 자산가가 된다면 재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창안하셔서 앞으로 첨단이다 뭐다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건설 밑바닥에서 용접, 미장, 봉제 이런 것이 자꾸 퇴조되고 사람들이 떠나고, 외국인들이 왔다가 5년이면 떠나야 돼요. 기술 배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우리 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공동화현상, 기초기술, 기능기술의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답답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를 담당하는 서울시 최고 수장으로서 그것을 돈이 들더라도, 그것은 사실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 돈이 돌고 도는 것은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달러로 바뀌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아까운 것이고, 5년 있다가 외국인들이 기술ㆍ기능 배워서 나가버리면 또 다시 공동화……. 기초 기능ㆍ기술을 육성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과도하게 넘치는 화이트컬러 희망자들을 조금 끌어내려서, 지금 6개월이 아니라 2년이라고 내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배워서 이것을 창업하는 데 인센티브를 줘서, 진짜 뭘 알고 창업해야 돼요. 어쩌다가 만 명 중에 하나 정도 수재가 있으니까 있을 수 있지만 보통사람들 창업할 때 현장기술 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줘라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한 것에 대해서 한 50~60만 원, 40~50만 원 한번 과감하게 줘보세요. 올해 보니까 실적이 별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대학생들 6개월 잡비 정도 주는 것 그것은 그것대로 하라 이거지요. 이것은 3D 업종, 첨단업종, 국가산업발전 분야에 대해서 한 50~60만 원 줘서 이 애를 제대로 키운다면 정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빼앗겼던 일자리를 환수하는 거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주변에 보면 아주 쓸 만한 자리까지 잠입하고 있어요. 그 애들은 목숨 바쳐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나와서 말도 안 듣고 제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임금도 비슷해졌어요. 하다못해 건축 밧줄 타는 것, 말 안 통해도 순수 중국애들 밧줄 타는 것 하도급 맡아서 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한테 빼앗기고 잠식당하는 일자리를 환수하고 도로 찾아오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아까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1%만 해도 1만 명입니다. 1만 명만 고정적으로 일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아깝다고 27만 원 줘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하고 있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관께서 획기적인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리 나가봐야 몇 개 못 찾아요. 뻔할 뻔자 인간생활 행태가 비슷해요. 빼앗긴 자리 100만 개, 50만 개 이상을……. 완전히 식당에 조바나 이런 사람들 하는 것이야 우리 대학생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좋은 분야 일자리를 많이 잠식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찾아올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술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자리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서울의 고등학교 나오고도 잠만 재워준다면 정말 일하겠다는 의사가 많았어요. 지금은 내가 그래도 고생하고 자수성가해서 집이 두 채 있는데 왜 내 자식을 블루컬러 만드느냐, 절대 안 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고 공양하는 시대가 됐고 지금 인구 감소도 결혼이 지연되는 것, 자기 생활대책이 안 되면 결혼을 여자고 남자고 못하고 여자는 생활이 나보다 낫지 않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증가도 안 되는 것이 밑바닥 뿌리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크게 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자리 창출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하고 또 공공근로도 하는데 조금 몇 십억, 몇 백억만 투자하면 빼앗긴 일자리를 인센티브 줘서 도로 이 자리에 오고요. 그리고 이과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세종대학에서 겸임교수를 하면서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당신들 월급이 비슷하면 한번 생각이 바뀔 수 있나, 3분의 2가 손들더라고. 월급만 맞는다면 내가 한번 해 보겠다, 이과라도 체질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정말 볼펜뚜껑 하나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특허내서 하면 개인은 재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기회를 위해서 인센티브 투자를 과감하게 했으면, 올해 27만 5,000원 주는 이것 갖고는 인센티브가 안 된다고, 유인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시간되면 저하고 더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하고 문제의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까?

네.

그것 획기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나중에 하는 이유로 아마 중복된 질의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홍선 산업경제정책관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 보니까 1조 484억 원이에요. 전년대비 줄었다고 그래요?

계속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운용수익이 계속 줄은 건가요?

이게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금을 매년 500억 정도 더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한 200억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운용 기조대로 하면 기금 규모가 매년 300억씩 줄어듭니다.

주된 결손사유가 그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출연금이 4,026억 원이네요. 이것이 %가 정해진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맨 처음에는 시 재정투융자기금은 1996년에 왔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출연금을 더 주면 되잖아요.

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더 달라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출연금 나가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소비성 출연금인데, 다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융자금으로 다시 회수됩니다.

아니, 이것 말고 다른 데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단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생산적인 것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끝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출연해 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까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리가 몇 % 됩니까, 보통?

저희 재단 전체적으로 연간 3% 정도 됩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보험 합쳐서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단이나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섰을 때 3%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신 물어주는 율이 3% 정도 된다는…….

잠깐만, 우리가 보면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마 금융권으로 가서 금융권이 평가를 하는데 담보랄까 담보대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험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담보를 해 주면 대출이 가능한 거지요?

네.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뭐 있어요?

서울시가 직접 평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지요, 하나도? 돈만 주지요?

기금을 조성해서 신보에다 위탁하고 은행에 협력자금 대하하고 그런 것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힘듭니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는데 정말 은행 담보대출 안 되고 제2금융권도 안 되고 마지못해서 여기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자가 2%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고객부담금리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받기가 문홍선 정책관님이 생각한 바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안 돼요, 이게 대출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개별 아마 신청하는 기업들의 사정이 있을 텐데 일단 저희들 경제활성화자금은 금년도 상반기에 5,900억 있는데 5,900억이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별개별 기업들의 차이에서 못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까지 다 담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사님, 재단이나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서 3% 결손처리가 아까 된다고 했지요?

네.

그분들이 어떤 업종의 분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주로 도소매, 음식, 숙박 그런 업종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저희는 평균 건당 1,700만 원 정도…….

대출금액이 적지요?

네, 금액이 적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소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손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환수나 이런 거 도저히 안 됩니까?

대위변제를 저희가 해 주고 대신 은행에 물어주고 구상채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구상채권해서 받는 비율이?

갚는 비율은 5% 정도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받으려다 변호사비용, 시간 뺏기고 다 뺏기겠네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그 비용이 더 들겠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실익이 없으면 채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관님이 그 문제, 사실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돈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 시 재정…….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140억 금년 예산에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차보전금만큼은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합니다.

요새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모든 것을 13% 정도 실링해서 다 내려가는데 협상할 수 있어요?

협상을 해야지요. 일단 오늘 예산과장한테도 압력을 넣었는데 예산과장 얼굴이…….

문홍선 정책관이 파워가 대단하네, 예산과장한테 압력을 넣을 정도면. 압력을 세게 넣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출연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최강선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출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행자 위원이나 곽재웅 위원이 심각하게 이인근 과장님께 질문했던, 지금 미래지향적인 우수기업이 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기계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막대한 예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따지면 1조 420억 원, 서울만 따진다면 1,800억에서 3,100억 정도 되지요. 그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기업이라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그동안 집행부의 혼선에 의해서 기술개발을 한다고 계속하면서 사실상 영세해질 대로 영세해지고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다 코너에 몰려 있는 현실을 아실 거예요. 그런 쪽에도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정책과 맞다고 한다면 좀 더 금융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인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분야에서 폐기물분야 특히 음식물쓰레기 분야가 중요한 이슈이고 빨리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적극적인 지원 또는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이것이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정희석 위원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DM 발송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가 있었고, 김제리 위원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지원자금 이자율 사실상 요즘에 담보하게 되면 별 차이 없어요, 4%라고 얘기한다면. 이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기업이 살아나고 할 정도냐, 더 많이 담보대출 된다든지 할 것은 확고하기 때문에 많이 다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4%대라고 한다면 요즘에 담보대출 하면 여기에 근접할 수 있는 이자율 맞지요?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 좋으면 몇 %까지 됩니까? 지금 몇 %예요, 이자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 5%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육성자금이 이 정도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종철 위원이 대출하는 데 있어서 상담을 하면서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상담을 편하게 해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항상 일을 추진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곽재웅 위원이 큰 지적해 주셨어요. 출연기관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수기업 선별하게 되면 그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서울시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택환 위원님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자금 지원, 바깥으로만 돈 안 나가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내에서 도는 돈,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 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정책관님.

위원장님, 나 하나만 질문할게요.

일단 답변하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받으시고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가 지금 현재 1조 원이 마지노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다양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과제들을 발견하고 치유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대출 부분에 있어서 담보대출, 보증재단이나 보증보험에서 담보로 해서 하는 대출, 그 이자율이 다른가요? 은행에 담보를 했을 때 대출하고 보증보험이나 재단에서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것하고?

그것이 5쪽을 보시면 저희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2~3%대인데 부동산 등을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대출하는 것은 2.5%, 저희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합니다.

금액은 아까 말씀 들었는데 5억 이하?

저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겠지만 1인당 최고한도가 8억으로 재단법에 묶여 있습니다.

8억 나간 예가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건당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는 중소기업도 아닌 그야말로 소기업 소상공인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5,820건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90% 가까이가 소상공인입니다.

금액은 얼마, 보통 3,000 이하요?

보통 2,000 이하, 평균적으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산업경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