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4차 회의 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데 임채호 부의장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수석부대표도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연기하고자 했던 활동기간 연기의 건이 의결되어서 원래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기간이었지만 연장을 해서 2014년 5월 31일까지 특위를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대운 간사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것은 우리 특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특위의 활동이 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특위가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정해양국)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와 혁신학교 개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개선 관련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청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그리고 교육국, 교육청, 농협, 농림진흥재단, 친환경유통센터 관계자도 뒤에 배석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개선방안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업현황, 추진방향과 전략,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친환경농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의거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유통체제를 마련하고자 09년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쪽 추진방향과 전략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친환경농업을 위해 시설ㆍ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기 및 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전문화된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유통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단지는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4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평군 옥천면ㆍ양동면 일대에 농축순환자원센터, 친환경생산 및 유통시설, 친환경교육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평택 아침이슬지구 14ha, 안성 금산지구 17ha 등 총 3개 지구 82ha에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퇴비제조장, 퇴비살포기, 해충포집기, 공동집하장 등 친환경농업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집단화된 단지 위주의 순환형ㆍ지속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입니다. 남양주시 등 12개 시군 18개소에 친환경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5ha 이상의 실천단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자 추진 중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설, 환경개선과 교육시설, 기계ㆍ장비류 등을 지원하여 생산환경 개선 등 쾌적한 친환경농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 실천과 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성남시 등 25개 시군 3,000건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실천농가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유기가공품 인증에 따른 수질 및 토양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인증건수당 소요액의 60%까지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ㆍ운영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시 곤지암 일원에 4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부지 약 7만 평, 건축 연면적 7,000평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작년 11월 달에 개장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안전성검사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중앙시장과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4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종합거래와 운영관리시스템을 금년 4월에 구축하였으며 통합 수ㆍ발주 시스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격정보, 선대자금 및 대금정산 기능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물류 효율성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 입주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물류체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입주업체 경영안정화와 출하농가 보호를 위해 상품개발, 시장개척 등 입주업체 공동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세트 구성 등 택배사업의 추진, 물류촉진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선대자금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1월 개장을 하였으며 금년 9월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으로 친환경로컬푸드매장 설치, 11월 중에 식품안전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사업예산은 254억 원이며 72만 명의 초ㆍ중학생에게 지원 중으로 지원대상은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목은 친환경인증 및 G마크인증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상품화업체 8개, 배송업체 46개, 출하조직 26개소를 선정하고 가격결정심의회와 운영협의회를 4회,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로컬푸드 학교급식 시범 추진, 수도권 학교급식 등 신규 공급처 확대, 학교급식 공급 품질기준 완화 추진 등으로 도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난번 시정ㆍ보완요구 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욱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2시부터 각 지역의 학교급식센터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김유임 위원이 질문을 일부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고, 이것하고 다 연관되니까. 업무보고하고 연관되거든요. 물어볼게요. 며칠 전에 내년 예산 반영하면서 김문수 지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친환경급식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쪽 학교급식 관계자들하고 만났을 때 경기도에서도 앞으로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친환경급식을 시군과 5 대 5로 매칭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예산은 내년에 얼마 세울 겁니까?

예산은 저희가 예상하기론 약 한 220억 정도 지금 하려고…….

220억, 실링 받은 게요?

네.

문제가 심각하네요. 또 한 가지, 관외농산물에 대해서 아시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23%밖에 안 돼요.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외에서 수급하거든요. 그런데 관외농산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보를 한 겁니까, 그렇게 하기로?

차액을 사실 경기도 예산으로 다른 시도에 준다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고 해서 그 두 가지 면으로 봐서 그렇게 줄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관외농산물에 대해서 차액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관외농산물 수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급식센터에서는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급을 안 해 버리면 결국은 시군 부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최대한, 지금 우리 관내 농산물이 극히 한 20∼30%밖에 안 되지만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아니,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농업인구가 한계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50만 이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인구가?

네, 그렇습니다. 40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든 거를 다 수급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경기도 급식을 하는 건 친환경급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물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관외농산물이라고 차별하게 되면 그럼 경기도의 식품도 다른 데 팔 때 차별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예산으로 관외에 차액을 준다는 그런 면하고 예산이 상당히 약간 힘이 들어서 하는 그 두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국장님은 친환경급식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신 있게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도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도 노력 좀 해주십시오. 좀 더 검토해 보고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분들하고 한 번도 전체적으로 간담회 같은 걸 안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된다면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누가 노력을 합니까.

네, 그거는 그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지 도의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주실 일정 부분 분담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신다고, 간담회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정례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국장님 생각은 무엇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여기 특위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가격결정심의위원회 있죠?

네.

거기의 명단을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지금 거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현장 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각 경기도는 서울시하고 틀리게 도농복합지역도 있고 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가 있나요, 그분들이?

지금은 학교 가격심의위원회가 20명 안팎으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계 대표들로 해 가지고 생산대표하고 소비자대표를 최대한 수렴해서 가격을 서로 조정하는…….

자, 생산자도 중요하고요. 학교급식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어요. 원래 친환경 쌀을 써서 친환경급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G마크 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G마크 쌀은 일반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개정 불이익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개정 불이익.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군별로…….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편차나 그런 것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한 명씩을 주십시오. 그래야 그 지역에, 권역별로 하면 그 지역의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면 그 사항이 즉시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 전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경기도에서 총 물동량 현황파악 이게 공유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자기 지역에 감자라든가 상추라든가 엽채류라든가 이런 게 이만큼 필요한데 그만큼 경기도에서 다 수급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양반들 고민이 심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통신체계를 일원화시켜서, 물론 배송업체도 중요하지만 통신체계를 일원화시켜서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양이 얼마인지 이것도 경기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검토는 하는데 또 그게 단시일 내에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농산물 수급사항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 체계가 일원화돼서 시스템이 되고 소통이 되고 대화, 타협이 되어야 그분들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학교급식센터에는 뭐가 필요하고 경기도의 재배농가하고 어떤 물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그런 답도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현장 일선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데 보니까 G마크 업체인데 소나 돼지나 닭고기는 생산농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사람이 G마크 인증을 받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업체를 한군데로 선정해서 수급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소, 돼지고기, 닭고기를 한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차액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군데에다 집중해서 소고기도 그 업체에서 구하고 닭고기도 거기서 구하면 그 사람들은 닭 사육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닭고기를 사다가 대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독과점이나 특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품질의 균일화나 한 업체에 계속 그렇게 해야지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요, 독과점이 돼버리면, 물론 이게 한 달 단위로 할지 1년 단위일지 잘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닭을 안 키우는데 닭고기를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닭고기를 사다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인력이 들어가고 유통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플러스알파가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하튼…….

이런 건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독과점이라 하시니까 특혜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동구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공동구매를 경기도에서 제한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얘기죠?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서상교 축산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제가 그냥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서.

네, 그러세요.

축산물은 특성상 소고기는 소고기만 취급하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만 취급하고 닭고기는 닭고기만 취급합니다. 특성상 그렇게 돼 있고. 소 취급하는 데는 소농가가 50농가, 100농가, 200농가씩 계열농가로 딱 조합원농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농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들어갈 때, 참여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요구하는데 한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데 소고기 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도 들어가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오면 자기 당사자는 소를 취급하든지 돼지를 취급하든지 한 품목만 취급하지 다른 것까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축산물의 특성이고요.

그러면 유통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G마크가 소고기는 예를 들어서 열몇 군데, 돼지고기도 한 열 군데 이렇게 G마크가 다 돼 있고 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별로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닭고기를 요구하면 자기하고 연결돼 있는 닭고기업체로부터 공급받아서 딱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 변동폭은 없습니까?

가격도요, 이게 업체별로 다 자기네가 나는 이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묵시적인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이건 가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시하지 않고요. 완전히 시장가격에 맡겨놓고 합니다.

그게 대화가 부족한 이유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분들은 한 업체에서만 구매를 해야 차액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소 농가에서 수급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농가에서 수급한 돼지고기가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한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거지 한 사람이 독과점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통령 혼자 지킵니까? 국민하고 60만 대군이 있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공동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 한 업체에서 학교를 다 묶어서 한 159개의 학교 협력업체가 생겼대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한군데서 독과점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그런 겁니다.

위원님, 혹시 축산물에 대한 공동구매 말씀…….

아니, 김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 김치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분들하고 소통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아까 학교급식 시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자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학교급식센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김종용 위원께서 또 간략히 추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말씀 주시는 가운데 2014년도 학교급식 지원경비를 한 200억 정도로 실링을 잡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0억은 어떤 형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신지, 아직 편성단계에 있으니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주시죠. 그리고 기왕에 설명을 주실 때 현 체계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적으로 짜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주시면 듣는 입장에서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편성단계에 있으니까 구상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농가하고 지금 수요층인 학교,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생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은 지난해하고 총량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다만 돈을 저희는 우리 경기도, 비경기도 지역의 농산물은 최대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시군도 퍼센티지를 저희는 지금 반반 잡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아무리 도의 예산이 없다 해서 반 딱 자르기는 뭐하고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시군이 협의해서 이것도 꼭 반반이 아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6 대 4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인 부분이 그래서 총량이 현재 지금 한 370억이 되는데 한 2/3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220억을 잡은 겁니다. 축산물은 빼고 한 겁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차액보전을 해주는 게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액만 하고 있습니다.

차액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금년에 얼마라고 그러셨죠?

차액이 414억인데…….

그걸 반으로 줄이면 200억이잖아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산물은 뺐습니다. 축산물은 빼고 했습니다.

지금 856억 지원하고 있다는 게 지금 경기도 지원 금액 아닙니까, 2013년도?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414억이고요. 쉽게 말하면 410억이고 400억 좀 넘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국에서 약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00억 좀 넘습니다. 교육국에서 하는 나머지 300억은 다른 데 결식아동이나 그런 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100억 우리가 좀 더 끌어 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40억, 축산국이 한 160억 해서 우리가 한 500억 좀 넘습니다. 차액해 준 부분에서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축산물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저희가 매년 160억 정도 책정했고요. 내년에도 시군비 합쳐서 160억을 지금 유지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비 빼고 도에서?

시군비 빼면 저희가 현재로서는 한 80억 정도, 지금 생각을…….

80억 정도요?

네.

작년에 우리가 예결위하면서 1등급 한우 때문에 100억을 삭감했어요, 축산물 걸. 그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해 가지고 120억 증액을 했고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414억을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약간 오차가 있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나 아까는 220억 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것도 6 대 4로 나눠서 하면 132억 대 88로 이렇게 하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220억 자체가 농산물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건 아직, 시군하고 지금 비율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니, 시군하고 비율이 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 예산, 친환경급식 예산 중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용이 220억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한 백, 시군하고 합해서 220억입니다.

시군하고 합해서, 매칭한 것까지 해서?

네, 합해서요. 도에서는 아직 비율을 못 정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확보할 저기는 어느 정도 돼요.

100억에서 한 150억 사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올해 하던 식으로? 못하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못하죠. 자, 아까 관외농산물 얘기를 하려다 빼놨는데 관외농산물에 대해서 차액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급식 자체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왜?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친환경급식 엽채류라든가 이런 걸 못 사요. 왜? 차액이 분명히 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던 걸 중단해 버리면 누가 친환경농산물을 씁니까? 그럼 결국 먹거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김 위원님,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이게 분명히 보면 180억 가지고 내년에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올해가 414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0% 이상 줄은 거죠?

한 반 정도…….

네, 50% 이상 줄었는데 이거 가지고 다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에 물가인상률이 있습니다. 인건비 올라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기료, 수도세 다 올라갑니다.

아, 그런 거는 반영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 반영 안 하더라도요. 생산농가는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차액보전하는 거는 예산이 줄어들었고 생산물가는 높아졌고 그러면 올해 하던 수준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죠? 친환경 농가들 가끔 데모하죠, 도청 앞에서?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들한테 공개했습니까, 내년 예산 에 이 정도 편성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감은 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감은 잡고 있었고. 그런데 아까 깜짝 놀란 게 220억을 한다고 그러기에 아, 이 정도 많이 하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부탁드릴게요. 노력 좀 해주십시오. 물론 경기도가 예산 어려운 것 압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시군비는 증액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시군비도 나름대로, 시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부담을 떠넘기면, 경기도가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노력할 겁니다. 그냥 여기서 뭐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대로 받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예결위하면서도 120억 증액했……. 학교급식도 120억 증액했잖아요, 반영은 안 됐지만.

네, 지사님한테 적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농정국장님! 지난번에 시정ㆍ보완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뒤에 붙여주셨는데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하고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친환경농산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 구성인원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신동식 대표를 뭐 운영위원으로 선정예정임.”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이렇게 했는데 신동식 대표한테 통보했습니까?

네.

아니면 이 운영위원회 열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어요?

네.

위촉장 줬습니까?

아직 그거는 지금, 공문이 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위촉장은 아직 안 줬습니다. 이게…….

언제 통보하셨어요?

공문이 어제 시행되었습니다.

아니, 언제 통보하셨냐고?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이 있는데 당사자는 통보 받은 적도 없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공문으로 분명히 보냈습니까?

잠깐만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당사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셨는데.

당사자도 수락된 걸로 지금 알고 있을 텐데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는데 알고 있어요?

…….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 아직 한 번도 그 이후로 진행 안 했어요?

운영위원회가 이제, 농협이 운영 주체기 때문에 한 10월 중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농정국장님이 하신 말씀 믿겠습니다. 믿겠고 당사자는 연락 받은 바 없다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혹시나 해서 오늘 회의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이 완료됐다고 하기에 확인을 해본 결과 본인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믿겠고 어쨌든 10월 달에 회의할 때는 신동식 회장이 참석을 해서 센터가 돌아가는 내용을 좀 알게 하고 그다음 친농연에서도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받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둘 중의 한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저녁때 통화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비가, 220억 정도 편성한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220억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물까지 합하면.

축산물은 따로 합니까?

같이 하면, 같이 하면…….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220억의…….

금액이 같이 하는 거 다 포함된 금액인데 뭘 또 따로 얘기를 하세요? 이거 말고 축산물 또 따로 편성합니까?

축산물하고는 저희가 농정국이다 보니까, 같이 합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한 3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합하면.

시군 매칭해서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표기했듯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정책목적이 뭐예요? 맨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니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정책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우선 학생들, 주로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또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을 좀 올려주는 그런 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예산 다 없애 버리고 그러면 이 정책사업 목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 없으면 없애고 끝날 때 되면 없애 버리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책임을 맡고 있는 정책을, 사업을 책임 맡고 있는 국장님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게끔, 더는 늘리지 못할지언정 반으로 줄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