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9일 김영수‧김병학 의원께서 소개한 천안시 서북구 신당1‧2‧3통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청원건과 2013년 9월 9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서북구 신당1‧2‧3통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청원의 건(김영수‧김병학 의원 소개로 제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을 해달라는 청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를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예. 용도지역을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는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량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 면적 중에서 어느 정도 면적을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현재 주변에 오히려 예식장도 들어와 있고 학교도 들어와 있고 공장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천안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에는 나름대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혹시라도 그러면 민간개발에서 추진했을 때는 나름대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지역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 역시 기본계획에서 정할 나름인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를 확보를 추가로 받아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체 천안시에서 확보한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현재 천안시 아파트 상황을 보면 소형 평수들 3,40%씩 1년 사이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양 가능성도 그렇고 아마 지금 현재 도심이 형성된 지역에 붙어있는 인근 지역, 제가 볼 때는 부성동쪽에, 신당동인가요,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국도1호선 붙어있고 개발 압력이 커지고, 이런 지역일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래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뀌었을 때 이 지역이 바로 개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지역이 오랫동안 정체되면 나중에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전에도 다른 지역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였다가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꿔놓고 개발이 안되면 일단 공시지가가 두세배 오르고 보유세 자체가 다섯배 오르면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열배 이상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전환문제도 3년 안에 가능한 부분이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바꿔놓고 나서 10년, 20년씩 이게 개발되지 않으면 나중에 뒤로 가서 양도세 같은 경우도 감면혜택 하나도 못받고 양도세 그대로 다 물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봤을 때 지금 천안시 전체로 봤을때 예를 들어서 보유세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데가 저기가 있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역 주변 보면 공시지가가 평당 육칠백만 원씩 갑니다. 공시지가가 육칠백만 원 가니까 다 재산세 내야 되니까 부담이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신당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생산녹지는 뭐냐면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농업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다만 농업적 개념이 더 크겠죠. 하지만 대부분 생산녹지가 주로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신당동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공시지가가 평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평당.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육칠십만 원 하는 땅에서 쌀농사를 아무리 지어봤자 그만큼에 대한 수익이 나오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지역은요, 실질적으로 농업적 생산을 할 수 있는 땅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중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하는 부분 등은 이거는 또다른 난개발도 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 시설만 자꾸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저희가 이번 재정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녹지지역은 농림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가요?

당연히 그거는 해지할 때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갈 때는 일정 면적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거기에 협의를 돌려야 되는데 그 이하 면적, 30만㎡인가 그 이상은 농림부까지 가고 그 이하는 충청남도까지 가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농림부보다는 도에서 하는 게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생산녹지지역을 봐도 이게 30만㎡이상 되지는 않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농업보호구역은 아니다. 농지법상에. 그거는 다행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애로사항이 보니까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게 2001년이었던 거죠?

예.

그것도 규정이 있나요? 생산녹지로 지정된지 얼마 정도 되어야지 완화되고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2001년도에 재정비할 때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경지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부분에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당장 용도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사실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정하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지역이 생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역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저도 황천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LH나 민간기업이 주거지역 개발로 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 개발계획만 세워지고 개발이 잘 안이루어질 수도 있는 우려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녹지부분을, 생산녹지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한군데로 많이 모여있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분산되어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연녹지로 전환하는 부분은 큰 부담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의 어떤 난개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난개발이든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효율적인 개발,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을 찍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만일에 가정하에 주거지역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주거지역 개발이 어려울 것이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두정동의 상업지역 같은 개발계획 진행된 내용을 보더라도 상업지역의 구획이 어느 부분으로 잡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정이 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예. 상업지역은 여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상업지역은 적지가 아니고요. 또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도 여기는 설정이 안돼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여기는 불가능한 거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토지의 활성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은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거를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학교가 나중에 지어졌잖아요. 그랬는데 학교 진입로 부분에도 사실 보면 옛날 농로길 마을길 그거를 확장하는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학생들이 걸어갈 때 인도조차 없는, 차도 인도 구분이 없게 되어있죠, 지금. 도로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필요시 도로관리부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그리고 결정을 하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되면 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도, 면도, 이런 구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보상비 세워가지고 나중에 공사해서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단위 도시계획시설은 그거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거는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용도변경 이런 거 안되더라도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서 추진할 수 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병학 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주일원 위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신당1·2·3통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신당1·2·3통 지역에 대하여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안전한 지역 도시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과 청소년수련시설로 구분된 태조산 공원시설 중 근린공원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태조산 공원시설 및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관련 용어, 청소년단체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시설사용료 징수의 수익금 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구분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시설사용료 삭제,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사용서식 변경, 중부권 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라 철거되는 공원 내 눈썰매장 및 야외수영장 이용을 위해 제정된 천안시 시민건강타운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38호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과 청소년수련시설로 구분되고 청소년수련관 설치 관련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관련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근린공원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후 수익금의 투명하고 명료한 처리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바람직하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안전체험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차량의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은 주차장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주차료는 우리가 똑같이 징수를 하는데 다만 그 시설만 나누는 걸로 하는 거죠?

그렇죠. 청소년수련시설은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근린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제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무복지에서 조례가 지금 심의가 되고 있는데 그 심의가 끝나서 결정된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하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조례가 동시에 제정이 되어야 이것도 폐지를 하고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체험관 건축이 안되고 있지만 될 것이니까 하고 또 청소년수련시설도 규모를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가족과로 옮기면서 청소년수련관도 좀 리모델링하든지 새로 짓도록 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 주차장 이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에는 큰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주차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천안시장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서식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안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징수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68페이지요. 그거는 확인해보셔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요.

시설물이 우리 천안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차권 발부는 천안시장으로요….

다른….

아니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리하는 거를 빼버렸으니까 시에서 바로 관리하는 거죠.

근린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서 주차권을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을….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서. 다른 데 지금 천안시 소유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주차권을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수입이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주차장 수입이.

그것은 시 세입으로 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