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과 2013년 9월 11일 장기수·김미경·이숙이·신용일·황천순·김영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장기수 의원 대표발의)(심상진·도병국·김병학·이숙이·정도희·신용일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장기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저희가 이용시설 생활시설하고 재가시설 등 전체 포함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하게 모임이 아니라 법인속에 있는 시민단체 있죠? 그러면 거기는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거기는 지금 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면 어느 정도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체나 시에서 위탁 주는 예를 들어서 한빛회를 예를 들면 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받아 하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돼요. 그런데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 내 일하는 사무국장이나 간사들 같은 경우 거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법인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귀가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이동될 때 경력이 하나도 인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그분들이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랄까 보장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직시하시고 말씀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 7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경력관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장애인팀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다가, 현재 있는 교사들의 경력을 인정을 해주다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경력을 인정을 안해준다고 해서 현재 인정을 못받고 한달에 월급이 2,3십만 원씩 줄어드는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다른 부서와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와 연계해서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고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셨네요? 내용을 보니까 8조나 이런 데 보면 과중한 업무로 보수수준이나 지급실태 등을 개선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용추계서를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그것을 용역을 주면 용역비라도 우선 들어가게 되고….

조례취지가 처우개선이고 보수 등을 적정수준에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는데요. 1억 나누기 1,700명이면 얼마예요?

저희가 시에서 사회복지사 보수지원을 해주는 인원은 현재 286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286명한테 보수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의하면 상위법에도 그렇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든 없든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오해가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도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3조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3조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3조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조례제명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에 국한시켜서 논의하는 것이 조례취지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요. 1억 미만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90%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00% 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가부 같은 경우 100% 일반복지부보다는 조금 낮아요.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 기준은 90%이고 작년 기준으로는 100%로 이 정도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1억 미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전체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90% 수준에서 보면 약 4억 2,000정도요.

그러면 1억이 넘는 거네요?

지금 이 조례가 있기 전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다 지켜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8조에 의해서 예산의 비용추계는 3년마다 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1억이 안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안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286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속한 명단을 주세요.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대상을 지역아동센터고 어디고 다양하게 늘릴 것인지 어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286명에 대한 기관과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그 취지에 속하는 기관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하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그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장기수 의원님 등 여러 분이 발의하면서 많이 논의를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당장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내년에 이 조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예요.

이 조례가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부수되는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느냐,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행하느냐, 충분히 자료준비도 하고 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항상 조례를 만들면 의원발의가 되었든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었든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집행하려고 하는 담당 직원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사회복지 업무나 예산이나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도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이후 잘 운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로 드리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 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재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사업목적과 영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부합되지 않아 위탁을 해지하고 청소년 전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의 독립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의 원칙은 청소년수련시설인 만큼 청소년에게 시설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며 제6조 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청소년들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관리 및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 사용허가는 수련관시설물 대관에 따른 시설물 허가절차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 시설사용료 등 징수는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현재 천안시 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명시된 사용료를 준용하였으며 또한 행사준비 초과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현행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제20조 사용료 감면사항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항목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이용토록 공공시설로서의 공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기입니다. 의안번호 1934호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관 2개소, 수련원 1개소, 문화의집 1개소, 야영장 2개소, 유스호스텔 2개소 등 8개소가 있으며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은 동남구 태조산길 261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2만 8,412㎡, 건축연면적은 2,636㎡로 94년 7월 1일부터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을 천안시가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수련공간을 제공하고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입안준칙 및 관계법령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새로 위탁되는 단체와 논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태조산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방과후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시설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로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위탁을 하려면 그 프로그램과 계속 연계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난번 과장님 정책제안인가, 거기에 다녀오시고 느끼신 게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 경찰서 자리 수련관에 가봤더니 과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 저는 건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과연 이게 이름만 청소년수련관이지 눈높이, 분위기, 내용물 같은 것을 아이들 입장에서 배려해서 만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이용자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젊은애들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내집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내부구조도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같은 경우 거리가 워낙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위탁기관에서도 위탁기관 입장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많이 배려할 수 있게끔 시에서 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인력 8명이 증원되면서 3억 1,000만 원 이상이 더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그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법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문화동 청소년수련관처럼 8명의 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말씀주신 부분 중에 세심하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오셔서 3억 1,000만 원의 늘어나는 경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분리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상식으로 보면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면 그만큼 전출금을 감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차원에서는 3억 1,000만 원이 순 증되는 것인데 그만큼의 기대효과라든지 면밀하게 따져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과장님 저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강력하게 어필했던 부분이고요.

이 예산 관련되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전출금에 우리 태조산수련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도 운영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부서로서는 5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든다라고 할 수 있어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사항이고요. 전출금 관련된 부분은 또 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죠?

….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넘겨서 했는데 이것은 85년도에 15억의 국비를 받아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행정의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못하고 국비를 받아오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과로 환원시키면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더 확대해주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환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려면 직원들 보일러 기사도 있어야 되고 제반 주변청소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공단의 인원은 여기의 인원하고 별개의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5억이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5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수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85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여러 가지로 해서 놀이공간을 확보했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야지 말씀만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네요.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정책과장입니다. 51쪽입니다. 의안번호 1937호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8조에 포괄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평가단의 필요경비를 지급대상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충청남도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상충되는 수의계약조항 삭제요청이 있어 환경부 질의결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별표2의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쪽 주요내용은 평가단 중 민간인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지급 근거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표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내용 중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3번 기타 참고사항의 예산사항과 규제심사 등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도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기입니다. 의안번호 1937호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8조 제2항의 평가단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평가단 중 민간인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충남도와 환경부의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과 상충되는 수의계약조항의 삭제요청이 있어 별표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내용 중 탁월한 우수등급의 “수의계약”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3개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3개사 말고 천안에 몇 군데가 있어요?

수거업체는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나하고요. 수거업체는 3군데로 국한되어 있고 성거 투모로에 소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청림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탁하고 싶은데 그 양반들도 수탁이 안되었으니까 이 업을 안하는 것이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없습니다.

위탁을 안받은 것이죠. 실제로 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제 말씀은 생활폐기물은 당연히 못하죠. 위탁을 안받았으니까 못하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이라든지 하여간 산업폐기물도 폐기물이잖아요?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요.

그분들도 당연히 수탁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별도의 영업허가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영업허가를 득한 곳은 3개 업체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없는 거죠.

줄 수는 없다? 그러면 평가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최근에 현장평가단으로 해서 대부분이 다 탁월, 우수죠? 미흡이나 보통은 안나오잖아요?

예, 80점 이상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수십년간?

4년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3개사를 대상으로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했죠?

예.

정도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용역결과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탈락하거나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3사가 고착화되어 있는 형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 주셨는데 복리후생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3사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요.

투자를 금액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을 해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계약연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복리후생시설에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몇 년을 보장해준다는 자체가 또다른 차별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4년 되었나요? 3개 업체하고 한 것이요.

예.

최초에 3년 계약했죠?

예.

3년이 종료되고 1년이 연장된 거네요?

1년 5개월요.

1년 5개월로 한 이유는 종료시점을 연말로 맞추려 했나요?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지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 다. 동의되는데 그것이 너무 자의적이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열려져 있으니까 충남도에서 개정을 요구한 대로 하면 되는데 계약기간 연장도 사업연도가 다 되어서 연말에 종료되는 게 다 결정되었으면 1년이면 1년 딱 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막연하게 그때 그때 행정이 판단해서 2년도 할 수도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본 계약이 3년인데 3년을 초과한다는 것은 계약기간 연장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 이내로 정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결과가 해마다 나온다 보면 그 평가를 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 연장하는 것도 1년에 한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나 행정 안에서 1년 해주자, 2년 해주자 이렇게 자의적 판단보다는 1년으로 못 박는 게 어떻겠어요?

못 박는 것은, 어쨌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어떠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최소한 안정적으로 가려면 2년, 3년은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못 박는다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계속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평가결과가 연중에 나오고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야 또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1년마다 평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노력을 더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게 아니라 명문화하자 이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독과점시대가 허용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3개사 말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없어요. 평가점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3사 이외에 어떤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점수 이상이면 재계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독과점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허가나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이 좌절되는 거예요. 물론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있어야지 그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끼리 나눠먹는 독과점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는 다른 업체로 갈 수 있는 문을 개방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명문화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사업구역이 선정된 것을 가지고 그 외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응하거나 하는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그것은 같이 공감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학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다만 자치단체안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의 책임이 자치단체장이 책임자이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도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계약기간 연장”을 “계약기간 1년 연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장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쪽 천안야구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삼용동 360번지 일원에 야구장 5면, 덕아웃, 그물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보상 및 공사비 투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액이 550억 중에 약 330억을 보상했으며 미보상액은 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5명 토지주중에 13명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12명에 대해서는 지분보상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1월 부지선정을 하였으며 2013년 9월 현재 공정률 90%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은 11월초에 공사 준공 예정이며, 여기에 대한 공사 준공사항은 기 확보된 30억 원을 가지고 야구장 다섯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14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 2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반영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 천안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 내에 부지면적 4,200㎡에 코트4면, 관람석 400석 등 총 사업비 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3년 9월 현재 공정률 6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공사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3쪽 천안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남구 청당동 976번지 일원에 건립 중에 있으며 총 부지면적은 6,000㎡, 코트 12면, 관람석 1,000석, 기타 편의시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52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기공사중에 있으며 1회추경 때 18억 1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2월 1차수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2월 28일부터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의 공정을 갖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부족분 18억 원을 미확보시 연내 준공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족분 18억 원이 제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금년말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근거로 관련부서와 협의 금년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3개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사항은 준공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상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부 위원님들이 최근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관련해서 별도 설명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렸고요. 해당과장님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 좀 해주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에 야구장하고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이 2004년부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산도 다 보상을 완벽하게 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11월에 공사 준공을 해요. 토목공사인데 일부 동호인들을 위해서 야구장 준공 공사를 하는 건가요?

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이게 국제규격의 야구장을 조성해서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규격의 야구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토지보상예산이라든지 또 기 62%의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후에 지금 야구장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3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5개면을 조성해서 엘리트와 생활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규격에 맞는 야구장 준공공사가 아니고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5개면을 만들어서 야구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준공….

그건 아니고요. 다섯면에 대한 사항의 1면이 리틀야구장, 나머지 4면은 정규규격 야구장인데 다만 돔을 설치한 그런 구장이 아니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토목공사 해서 동호인들이 그냥 법원, 검찰청 자리나 그런 데 다 그렇게….

예, 그런 면에서 규격화된 야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제규격이나 이렇게 야구장 돔을 설치하는 그런게 아닌 평지에 설치하는 그런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규격화 된다 그래서 그게 규격이 어떤 규격인지 몰라도 그냥 토목공사해서 동호인들이 쓰는 야구장으로 준공 공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 건립은 지금 18억이 미확보인데 2차 추경에 확실히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가요? 금년 안에….

저희 과에서는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자료에 11월 28일까지 1차수 공사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는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그 공사를 1차수 계약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게 18억 가능하죠?

지금 예산부서 기획예산과장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저희는 반드시 계상할거고요, 예산이 계상되어서 의회 와서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승인만 해주는 그런 동의가 된다면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이 건립이 되는줄 알고 동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동호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안되면 거기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많을줄 압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하는데요, 지금 사용료를 50%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시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적자를 보지 않고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경영을 하라는 뜻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거 아닌가요?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의 사용시설에 대한 편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을 해서 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좀더 좋은 혜택을 줬다가 지금 50%로 감면을 하면, 물론 그동안 받은 축구동호회는 불만이 있을 테고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의 적정선을 봐서 50%로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나요?

그 사항은 현행 축구센터 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작년도 저희가 4월 9일날 개정할 때 그 내용에 전액 무료에 대한 사항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이 2012년도 7월 17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같이, 그러다 보니까 전액면제 되는 사항하고 또 이게 법에 100분의 80까지 감면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준용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럼 100분의 80으로 했을 때하고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하는데 있어서 좀 적자를 볼 수 있다, 아니면 괜찮다 하는 선이 어느 선인지 이게….

그것은 일례를 들으면요, 저희가 그동안 천안시청팀하고 천안 FC가 전액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나머지 대한축구협회 천안연고 리그로 하는 팀이 9개 팀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천안 FC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이 전액 면제받는 예산이 2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대로 저희가 입안한 사항의 50%의 감면규정을 분석해 보면 약 1억 1,10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센터 말고도 다른 우리가 시설을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

전체로 보면 아까 저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천안연고팀이 9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의 팀도 작년도에, 또 금년도에 이용한 사항을 보면 약 한 3,000만 원 정도 그런 경영의 수익이 창출되겠습니다.

수익으로 경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사실 지금 좋은 혜택을 받은 동호인들이 불만을 감수하고도 가능하겠지만, 잠시….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법에 감면비율이 있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무료로 썼을 때는 혜택을 본 거죠. 사실. 그런데 아까같이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을 기준할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팀들이 더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팀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고요. 또 법에 준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양면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차원에서는 결론은 그 사항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그런 정반쪽의 의견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