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경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세무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할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각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관련 사항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재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기존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전부 위임사항이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법률에 정한 부분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는 목적으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2조 지급대상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 법률에 규정된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3조 지급기준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급기준외에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한도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숨은 세원 발굴 과징 대상 등 관련대장 규칙 비치사항입니다. 제7조 지급신청은 증빙서류를 갖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제8조는 지급관련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는 환수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행정착오 등으로 환급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임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의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이 지방세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과한 사항 등을 재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관련 조문을 재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측, 예측...연입니다, 연.

예.

그게 아니고 이게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세원발굴 했거나 세입에 많이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아니요,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말입니다. 체납했는거를 징수했을때 주는 포상금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500만원 소요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금액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을 얼마를 받아들여야 500만원이 소요되는지 그 말씀을 물어보는겁니다.

그러니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세금을 제출한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집행을 하다보면 체납을 받았다든가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체납금액, 받은 금액의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에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규정해 놓은겁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 입법취지는 상당한 어떤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개정하시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 짚어서 생각할때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특혜성도 제가 봐서는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마는 일반 시민이 느꼈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겁니다. 그래서 아까 연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정도 같으면 5,000만원 해 줘야 500만원 쓰는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금액에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보니깐 100분의5, 100분의10 뭐 다 다릅니다, 연수에 따라서...그러니깐 500만원 수치가 나올 때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이제 체납액을 징수해야 그정도가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할께요.

지금 우리 문경시 조례말입니다. 이런 추징금 말고 다른 조례에서 어떤 포상금을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법령이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여쭙는가하면 이거는 사실은 업무를 하시면서 다시 또 돈을 더 받는 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거던요, 사실은.

이거는 공무원한테 주는게 아니고 체납에 협조한 시민들에게 주는겁니다.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 공무원한테 주는게 아닙니까?

예, 지급되는...

잘 받아들였다고?

예.

아, 그러면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과제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일부 수용하여 현행 법률고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1995년 현행 조례 제정이후 변함없이 지급된 법률고문 수당을 현실화하여 법률고문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현행 무제한 연임 규정을 두차례 한해서 연임 가능토록하고 안 제4조, 5조, 위촉의 제한 및 해촉 사유의 현행 규정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법률자문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 후에는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실적을 관리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자문실적 소송 수임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규정하여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상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점점 늘어나는 각종 소송과 민원에 대한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이 행정절차법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도 이를 명문화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관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법제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하는 규정을 신설화하여 현행 자치법규 입법예고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3항에 입법예고문 시보 공고 원칙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원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4항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주요내용 변경되거나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이 추가될 경우 재입법예고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입법예고 생략 또는 기간단축시 법제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급적이면 입법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률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무제한에서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자문실적, 소송 수임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시의 법률자문, 소송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자치법규 입법예고 절차사항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및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입법예고문 시보 공고 원칙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원칙으로 변경하고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주요내용 변경 및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 추가시 재입법예고토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생략 또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법제담당부서와 사전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범위 안에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 법률고문변호사는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3명입니다.

3명이면 두분은 그러면 여기 지역분이고 한분은 서울분이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상주 1명, 대구 1명, 서울 1명 이렇게 다 우리 지역 출신...

아 그렇게 3명이네요.

예.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시던 분들이 또 하실거 같으면 앞으로 4년을 더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예. 저희들이 꼭 2회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소송이 보통 5년, 6년 가는 거도 있고 그래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건데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사실상 좀....임기 끝나면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종결짓고 다시 연임할 수 있으면 연임하는 걸로...

그러니깐 어떤 소송이 연속성에 따라서는 연임이 필요한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상주, 대구, 중앙에 한사람 이렇게?

예,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주는 상주같으면 1심이 이제 우리 여기는 상주입니다. 2심이 대구거던요, 고등법원에. 또 3심이 이제 대부분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주, 대구, 서울을 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예.

예, 김대순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 지금 문경시에서 말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계류되어가지고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황이 지금 뭐뭐 있습니까?

지금 25건.

그래 지금 어디쯤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 고등법원 대부분 다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마다 다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습니까?

지금 거의 행정 우리가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게 주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영업허가를 하는데 청소년을 뭐 고용을 했습니다, 안그러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정 청소년법에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취소를 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행정심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심판이 끝나면 뭐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27건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법원에서 전부 다 저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변호사를 문경시에서 사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27건 전부 다를?

그럼요, 예...변호사는 다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 들어가고 하게 되면...

아 그러면 그 현황을 어떤 사건인지 계류됐는 현황, 변호사는 어떤 분을 선임을 했는지 그런거를 저한테 좀 한 부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봤을때 문경시가 사실은 이제 인구 8만입니다. 영주, 상주 제가 봤을때는 30만원씩 금액은 일정한테 변호사를 그렇게 여러군데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문변호사는 소송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 예측하기 전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대처를 하는 자문변호사입니다.

아,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저는 시민도 더 작은 문경시가 과연 그렇게 소송을 많이 일으켜 놔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 집행부가...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그런 큰 시도는 경산이라든지 안동 이런데 가면 이 소송 사건이 우리에 비하면 한 배는 될 겁니다. 되는데 단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변호사를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220만원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1,000만원 뭐 이래 주고 있어요, 저희들 협정가격에서 최대한 저희들 예산 아끼느라고 그래서 대체로 우리 자문변호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송변호사를 사는게 아니고.

그러니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15만원씩에 했었습니다, 사실 돈을 자꾸 논하면 안되지만은...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바로 그렇게 많이 딱 올려가지고 간다, 누가봐도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은 집행하면 되지만은 무슨일이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예산이라는게 사실 그렇잖습니까?

예.

아니 다른 예산도 기획실장님 예산수반할 때 이렇게 인상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연...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소의 30만원을 인상을 올렸는가 하면은 저희들 1995년도에 저희들 이 법을 개정한 이후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인근...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무슨 얘기를 하면 27건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27명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변호사는 선임을 다 합니다.

법정소송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자문료까지도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저희들 변호사하고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이거는 좀 별개로 좀 생각해주시면 우리 행정을 하는데서 이런 소송을 들어올 것이라든지 앞으로 소송을 할거라든지, 이런 법의 절차를 저희들이 사전에 자문을 받는...말 그대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잠깐만 계셔보세요, 27명의 변호사가 이미 문경시에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한 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이 정도 27명 같으면 제가 봐서는 그런데가서 자문 충분히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돈 줘 가면서 또 자문료를 줘 가면서 또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라요.

이게 뭔가하면요 소송 변호사를 사기 전에 이런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라는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알아요, 그러니깐 너무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문경시가 지금...

예.

예.

예, 예.

예.

아...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요. 우리가 각종 사건을 심판이 들어가고 그게 들어갔을 때에는 그 변호사를 별도로 사야 되고 고문변호사는 가기전에...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거의 3분의2 정도는 우리 고문변호사분들이 소송사건을 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변호사의 그런 사회 에서는 이 상당히 업무의 능률하고 수임료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수당에 월 주는 것 만큼 우리가 자문변호사를 많이 잘 활용하는게 이게 상당히 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분들이 이제 또 아까처럼 소송 다시 변호를 맡게 되면은 그거는 또 별도로 다 따로 하는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잘 활용을 하는거...주신만큼...수입료 나간만큼 사전에 여러 가지...이 변호사들하고 지금 서울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깐 한 시간당 상담을 하면은 100만원이라요, 한 시간에.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그 사회 가 그렇다고 그러니깐 주신만큼의 활용을 많이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각 실과에서 실과소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그 공사부서에서는 이런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아니 잠시 정회 좀...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점촌5동 주민센터가 문경시 매봉로 65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번에 의해 표기된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문경시 시청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안 제2조 별표에 이전한점촌5동 주민센터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준비와 예산확보, 중앙부처·조직위원회 와 업무협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과 조직을 1단 2과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현안사업 등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사회 복지·지적재조사 등 인력충원이 필요한 직렬을 증원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860명에서 15명이 증원된 875명으로 하고 일반직 678명을 694명으로 하였으며 직급별로는 4급을 1명 증원하여 6명으로, 5급을 1명 증원하여 45명으로, 6급이하는 629명에서 64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기능직은 138명에서 1명을 감하여 13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준비와 예산확보, 중앙부처·조직위원회 의 업무협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과 조직을 1단 2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을 기존 1과에서 1단 2과로 확대하였으며 한시기한을 2015년 12월31일로 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단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선정에 대하여 명시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를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의 수를 그 총서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의 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12조 수탁기관을 통제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지휘, 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점촌5동 주민센터의 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 1과인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조직을 1단 2과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현안사업 등의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따라 사회 복지·지적재조사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직렬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4급이하 일반직 정원을 678명에서 694명으로 16명 늘이고 기능직 정원을 138명에서 137명으로 1명 감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회 복지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직렬을 증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와 예산확보, 중앙 부처 및 조직위원회 와 업무협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 1과인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조직을 1단 2과로 확대 개편하고 단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한시기간을 2015년 12월31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및 자치사무의 의회 동의 명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정원을 15명 늘리고 이거는 뭐 어차피 도에서 정원이 늘어나서 내려온거잖습니까?

예,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기능직이 1명이 줄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의회 사무국에 정원이 사실은 필요하거던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은 안되겠지마는 언젠가는 꼭 있어야 될건데 우리 의회 는 입법도 하고 또 법이 이게 잘됐는지 안된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 확인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어떤 그런 인력을 가지고는 전문성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의사계에 무기계약직이라도 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근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원이 이제 15명 늘고 기능직 1명이 줄었는데 뭐 총괄 임금 때문에 기능직을 줄인거 아니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중앙 기능직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이 솔직히 좀 없어도 일반직들 수요가 많으니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4년제 법대를 나온 그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 의회 에서 모셔오기는 좀 부담은 가지만은 그래도 좀....혹시나 좀 저거 될까봐...4년동안 열심히 법대 다니고 했는데 패스 못해가지고 법무사 등에 이래 근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잘 섭외해 가지고 우리 의회 에 그런 분들...한 두 분들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필요한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원 늘리는 거는 급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거는 정원을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데 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또 다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어떤 좋은 방법을...

그러면 인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시 의회 에 전문전산직 정도는 또 오셔야 될거 같은데...

전문전산...

전산직요,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나 어떤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솔직히 죄송하지만 관리가 좀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홍보와 동영상나 이런것들을 좀 전문으로 올릴 수 있는 분들...한분 정도 좀 정원을 충원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상무가 언제 확실히 그 이전이 다 되지요?

예?

상무부대가 언제 이전이 완료되지요?

지금 10월10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민체전은 10월15일날?

시민체전은 10월25일로 잠정적으로 이제 해놓은거 같습니다.

아, 25일...

그 날짜 서로 조정해서...

10월25일이면 너무 안춥겠습니까?

아마 또 이 기회 에 우리 체육부대에서 한번 시민들이 한번 체전을 할 수 있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저, 대대적인 환영식을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6일날 시청 전정에서 오후 4시...환영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 상무부대 이전 그거 할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희망사항으로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언젠가는 한번 올거 같은데 우리 문경에...아버지 유지가 담긴 곳도 계시고 이러니깐...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 우리 총무과장님 오미자 축제가 성황리에 이제 다 마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34억원인가 뭐 6억원인가 팔았다고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9만인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이래 소개하시는데 보니깐 전.국방장관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초청하셨습니까?

예?

초청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 초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런 계획이 있었었고 그렇게 오실 그럴 기회 가 된거 같으면은...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무대에 좀 오르게 하셔가지고 이래 홍보도 좀 제대로 하고...그런 기회 를 좀 가졌으면 이래 상무부대하고 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기가 좀 더 쉽지 않았나, 제가 봐서는 축제추진위원회 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원활한 흐름이 좀 안됐다하는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 가 되시면 정말로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은 제대로 모셔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유대를 좀 강화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더 역할론에서 좀 더 관심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던요. 사실 그날 뭐 시장님, 국회 의원님, 우리 의장님 무대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그런 자리에 또 오셨으니깐 한번 좀 떠올려가지고 인사말씀 한번 시켜드리는 것도 좀 좋지않나...

예, 아무튼 지나고 보니깐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바로 하루 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실제 오시면 우리 시장님도 예우하고 자리도 아주 좀 중요한 자리로 배치를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아마 이분들한테 제가 좀 일찍 오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좀 주차하고 뭐 좀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는데 한창 공연 중이라서 그 맞춰서 소개라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인사하기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좀...

어차피 그날은 뭐 차가 한 시간 반 정도 밀리니깐 일찍 오다가도 내가 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였었어요. 그러니깐 그런 것들은 홍보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어차피 실제로 우리 문경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런 조례가 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당히 그 의미도 있고 잘 하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치사무는 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에서 설명하는걸로 동의를 갈음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라든지 감사 이런 것들을 시의회 의 권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뭐 포괄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민간위탁 했다고 해도 행정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꼭 가능해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 안하고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 이 말을 꼭 좀 집어넣고 싶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경시가 투자한 회 사를 우선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을 좀 꼭 삽입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문경시가 옛날부터 해 가지고 위탁은 아니지만은 이미 투자한 회 사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공공사무를 띠고 있는 관광진흥공단은 공적인 기관이고 문경레저타운 같은거도 우리 문경시가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고 다음에 문경관광개발도 우리 시가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 사를 지금까지 실제로는 돌아다 보지를 않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회 사에 우선적으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기회 를 한번 열어주는게 어떻겠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꼭 좀 삽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좀 동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 저 제가 사실은 이게 뭐 심사위원하고 심사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투자한 데가 우선적으로 되겠지마는 아마 또 이응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더욱 관심도 보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같은데 그 여기 법...조문적으로는 제가 생각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마 그러니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위원들이, 그 당시의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 발언을...

예를 들어서 이 예가 여기에 맞는지 �회 쨈쩝�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특정회 사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때도 보면은 일정 이상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가 투자한 회 사에 우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는 우리 시의 자회 사라고도 보면 되는데 그게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정말로 불공평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 원래의 취지가 문경관광개발을 만들 때의 취지는 문경레저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레저타운 유치해 놓고 나서 계속해서 레저타운에 어떤 문제가 있을때마다 우리 시를 대표해서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회 사를 법조항을 하나 넣는다고 해서 그게 심사할 때에 약간의 플러스 요인은 되겠지마는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거를 억지로 넣자고 하는 그런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맥이 이상하다고 하면은 그 문맥을 새로이 다듬더라도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내년 1월1일 공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네...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뭐 다음 회 기에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없던게 위법사실로 되어 가지고 뭐 패널티를 먹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조례에 대한 어떤 검토나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검토한 후에 다시 하시는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되는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할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오미자 축제, 사과축제, 한우축제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주도의 축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무국에 축제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연속적인 운영으로 체계적으로 축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조직위원회 의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고 조직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각종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조직위원회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시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 그 밖의 조직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조직위원회 의 재원으로 시의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조직위원회 의 설립, 운영과 축제 개최에 따른 비용 등을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조직위원회 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제 전문인력 채용으로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앰으로써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위원회 의 사업, 재산 및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민법 등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라고 지금 명명을 하셨잖습니까?

예.

이게 뭐 가칭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가는겁니까?

지금 이걸로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조직위원회 라는 것은 사실 일회 성으로 존재하는게 조직위원회 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선 하거던요.

아니 이게 이 조직위원회 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도 안동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직위원회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무슨 평창동계조직위원회 이런게 있잖습니까, 조직위원회 는 제가 봐서는 그 행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단체에 명명할 때 조직위원회 라고 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 개 행사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축제라고 하는거는 계속 매년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라 해가지고 이게 뭐 중간에 이용하다가 뭐 없애고 이런 일은 없을겁니다.

그러니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축제는 일회 성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문경시에서 계속 관광이나 이런 쪽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그런 단계이거던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이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라는거는 어떤 행사 하나를 하기 위한 조직위원회 를 구성했다가 행사가 끝이 나면은 없어지는게 조직위원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보면은 재단법인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예, 재단법인 이거는 일정 규모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거고 사단법인은 사람을 주로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사실은.

예.

뭐 건물을 어디서 지어야 된다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의 어떤 부대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차피 세부적인거는 다시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거는 어차피 초창기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는, 사무국은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자기 전시관 현재 체험장 있는 그 2층에 거기다가 지금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임시로 운영하면서 또 성과를 봐가면서 뭐 어떤 또 다시 짓든지 지금 현재는 그래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지금 타 시군을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지금 축제조직위원회 나 이런데 보면은 벌써 우리가 관광도 여기 집어 넣어놓았거던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벌써 부서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거던요,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예.

축제는 축제대로 또 가고 관광은 관광대로 가고 그러면 이런거에 대한 어떤 뭐...이걸 운영할려고 하면 결국은 위원회 나 안그러면 정관이나 법들이 또 상응해야 된다고 보거던요.

예.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셨는지?

그러니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나중에 세칙을 다시 만들겁니다. 그거는 다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만들겁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정관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건지에 대한 어떤 안을 저희들한테 먼저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 조례안을, 정관을 또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세부적인...

그러니깐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간에 제가 봐서는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없습니다. 문경시의회 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요.

아니 그거는 같이 업무협의하면서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안을 더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안을 다시 검토하면 안좋겠나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인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력채용관계 이거는 또 총무파트에서 거기서 그래 하는 3명 정도 할 계획이고...

지금 여기보면 이미 인건비가 3명 해서 1억이라고 되어 있는거 같네요, 보니깐.

예.

운영비 얼마라고 이미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운용계획이라든지 세부내용서가 완전히 나와져야 됩니다.

그러니깐 조례는...

조례만 만들자는...

조례는 포괄적인것만 하고 나머지 또 세부적인거는 정관이라든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총무위원회 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할 것이라고 해서 검토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축제관광조직위원회 가 설립되면 여기 있는 지금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직원 2명, 이 사람들이 모든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큰 축제의 운영을 맡아서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온지 한 두달정도 지났는데요. 이 축제, 이게 전체적인 총괄적인거는 축제조직위원회 는 세부적인 행사, 이게 세부적인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깐 이게 제가 와서 느낀거는 이게 축제하는데 상당히 사람과 사람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어떤 문체부라든지 다른 타 기관의 협조사항 이런게 어떤 인맥관리인데 이게 자꾸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게 맥이 끊기거던요, 그래서 이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이런걸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업무 여러 가지 좀 분담하는 밑에 일들을 위에서 상위 저기에서 총괄하고 운영하고 뭐 계획하고 뭐 이런걸 하는게 이게 조직위원회 입니까?

그렇지요, 큰 틀에서 조정하고 세부적인 업무 그런거는 담당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요.

지금 5,000만원...월 받고 오시는 분이 사무국장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거는 운영하면서 이제 사실 보완할거는 보완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지요.

축제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하는거는 상당히 좀 높은 레벨의 어떤 그게 되어야 되지, 그냥 뭐 적당하게 이렇게 운영할거 같으면 실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하고 별다른 그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그래도 이게 사무국장정도 되면은 어느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래도 축제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채용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인거는 정관을 통해서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존에 있던 축제사무국 설치조례안은 그러면 이거와 동시에 폐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찻사발 축제조직위원회 는 축제기간중에 이용하는 그 차량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오는 세트장 이용객들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걸 폐기하면은 그런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축제, 찻사발축제사무국 설치조례안 아니였습니까?

예?

운영조례안이 아니고 사무국 설치 조례안 아니였습니까?

설치조례인데 찻사발축제 조례는 그거를 아까 폐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안에 이제 행사기간중에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람객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그게 찻사발운영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폐지하면은 그런 또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분간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축제사무국설치조례안에 이거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문경관광축제...여기 안에도 어차피 찻사발 축제도 들어가고 오미자 들어갈텐데 그 안에 세부사항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아니 이거는 운영에 관한 것만 규정되어 있지, 운영에 관한 것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사무국이 설치가 안되어있는데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장에 대해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것도 그 축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감면이라든지 또 입장료, 세트장 같은거 입장료 감면 이런거는 오는 분들한테 혜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가 국비보조를 얼마정도 받지요?

지금 3억 받고 있습니다, 3억.

예, 만약에 저희들이 대표축제, 이제 최우수축제로 가잖습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게 사실은 몇 번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찻사발축제가 지금 최우수축제입니다, 최우수축제인데 올해 2년차거던요. 내년 삼몰장제 내년에 끝나는데 그래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거는 이번 최우수축제에서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대표축제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조직...사무국 설치하는 이게 어떤 그 저 항목에 들어가고 이게 그 평점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이점도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 를 통해서 최우수축제 때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대표축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만 그래되면 다시는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이걸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대표축제 되면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받아요?

대표축제되면 지금 6억을 받습니다.

6억 받으시잖아요?

예, 예.

대표축제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할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축제하고 나면 3년동안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시비로 하든지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대표축제 가는 것도 좋고 최우수축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그 자리만 간다해서 중요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3년 대표축제되고 난 다음 3년후에 대한 어떤 대안, 어떤 운영방법을 논의하는거예요.

그러니깐 지금 현재 주 목적은 대표축제입니다. 대표축제인데 지금 이것도 뭐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지금 이거 다 대표축제 하는 것도 평가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인맥관리라든지 이게 사전에 인과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조직위원회 가 있으면은 국장이라든지 항상 인맥이 이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제가 바뀌어 보니깐 또 새로 이걸 닦을려고 하니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사무국의 국장이라는 그 어떤 자리가 되어가지고 연속적으로 그 업무를 이어나가면은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대표축제가 되는 것보다 축제를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그 목적에 상응하는 축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목적은 문경시 경기 활성화와 관광의 유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모든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표축제가 되고 난 다음에 국비예산도 못 받고 그 다음에는 과연 어디로 갈것이냐...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 도 만드시고 축제추진위원회 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된다, 대표축제로 무조건 간다고 좋은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축제가 문경시의 어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고 맹 이번에 연휴기간동안에 보셨겠지만 이번에 이게 어떤 문경의 축제라든지 이런게 좀 많이 홍보효과가 커가지고 이번 연휴기간 동안 문경새재안 식당에 음식이 다 동이 났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보다도 오히려 그 관람객이, 관광객이 아주 많이 왔는데 이게 맹 지금까지 찻사발 축제라든지 이런거의 어떤 홍보효과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기활성화가 안됐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그게 좀 효과가...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축제가 해봐야 한우, 오미자, 찻사발 이거던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과 홍보효과 이런거 뭐 아주 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응할 수 있는 축제추진위원회 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하지마는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안동이나 뭐 경주나 이런데 가서 지금은 배우고 오고 있고 거기 것을 사실은 도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 우리것을 그분들이 보고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좀 더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구만 만들고 예산만 투여해서 가지 말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쪽에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느낌이 지난번에 이거 우리 조례 나오기 전에도 신문에서 계속 뭐 이제 추진조직위원회 를 만든다고하고 미리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대표축제로 가기 위한 항목 하나를 만들어 넣기 위한 그런...

아니 꼭 그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아니 그러니깐 그런 그게 크지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게 또 조직위원회 가 이번에 나온게 아니고 이미 지난 3, 4년전부터도 이걸 할려고 하다가 운영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못했는데...

아니 저는 그런 그게 깔려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직위원회 를 설립해서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거 같아요.

예, 예.

그 뒤의 후속조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해야지만이 이 조직위원회 설립했는데 목적과 그 뭐 뭡니까,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지...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조금 되긴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만약에 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거를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것처첨, 김대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수반되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어차피 정관만들 때는 의회 하고 같이 협의가 맹 또 되어야 되고...

보통 뭐 통상적으로 다른데 예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보통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세부적인거는...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다음에 조례를 만들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거지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거라요. 그래 되다보면 정말로 축제로 위원회 만 축제, 그런 것만 만들어지고 예산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발전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이거 그럼 나중에 시간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운영계획 별도로.

아니 그러니깐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가 봐서는 그런것들이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 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및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안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사망위로금에 비용추계서에 24명으로 되어있는데 금방 답변하시기를 3, 40여명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인 구.문양분교를 교육용 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초록 하기 위하여 박물관 조성사업 유치를 추진하는 사단법인 중남미문화포럼에 매각을 하고자 함은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분양분교의 매각 이후에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한지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게 문인협회 에서 원래 사업계획을 했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안되어가지고 지금 중남미 사업쪽으로 가고 있는겁니다, 사실은. 저는 가장 걱정되는게 이런 시설들이 왔을 때 과연 이게 활용도나 어떤 우리 시민들이 외지에서 왔는 분들한테 얼마나 참 괜찮은 시설이 되었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교육부지 아닙니까, 교육부지면서도 약간은 제가 봐서는 특혜성이 있다고 보거던요. 3천 몇 평 정도 되는데 한 10만원정도 되거던요, 평당. 저희들이 사도 이게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