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건식입니다. 평소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이 그 이유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역경계 고시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침수위험지구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붕괴위험지구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발생으로 인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위험도평가, 평가단, 평가단원의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 적용범위 및 실시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시기 및 평가결과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먼저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 제안자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자연재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 제안자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진재해대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진발생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과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에 지진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안전재난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라는 지구에 대한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에는 지금 5개 지구를 지정합니다, 재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예.

침수 위험지구와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지구 이렇게 해서 5개 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여 우리가 그렇게 지구를 지정했을 때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침수지구다 아니면 붕괴지구다 우리시 자체로는 정했지만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로 지정했을 때 그런 어떤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는 지금현재 5개 지구로 하지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한 것은 문경시에는 17군데를 지정해놨습니다.

17군데입니까?

예, 17개소를 지금 유실위험이 노후교량에 대해서...

예.

11군데 있고 소하천 취약방재시설에 대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교량 같은 경우는 하천 쪽으로 지정을 했는데 다리를 주로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하천법 선에 따라서 그 지구까지만 지정하니깐 하천 안에 개인이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놨다가 그 어떤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공사가 다되면 나중에 해제하고...

예, 다되면 해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안하고 지진피해위험지구 지금 늦게나마 제정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상위법은 정부에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은 언제 만들어졌지요?

자연재해대책법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5년부터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도 좀 빨리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예, 좀 늦은 감이...

다음부터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안녕에 관여된 것은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재난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5개 지구라 그랬지요.

예.

그럼 침수, 유실, 고립, 또.

취약방재 제3조에 보면 5개 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럼 침수지구, 유실지구, 고립지구 등 5개 지구로 해서 여기 17개...

저희들 시에 지정된 곳이 17군데 있습니다.

17군데. 그럼 침수가 몇 군데이고 유실이 몇 군데이고 그런 내용이...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낙동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침수되는 지역은 없고 거의 저희들이 지정한 곳은 공공시설물로서 교량이라든지 하천 쪽에 사업을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하천 교량위험시설 유실위험이 11개소.

아, 유실이 11개.

11개소.

11개소.

그 다음에 취약방재시설 소하천 사업이 6군데 그래서 총 17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붕괴위험이나 고립위험 이런 침수지역은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예.

그럼 침수지역 같은데도 달지 같은 데는 침수가 매년 되는 곳 아닙니까?

달지는 지금 과거에는 침수가 되었는데 배수펌프장이 있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예, 그런 내용이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고립지역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는 좀 없습니까?

고립지역도 우리지역에는 없습니다.

예, 어째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우리지역에서 한건의 어떤 위험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진이 경미한 것까지 다 합치면 연간 몇 개정도가 지진이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감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뭐 동해안쪽이나 서해안쪽으로 그쪽으로는 있는데 저희 문경지역에는 그렇게 기상청에서 감지가 되고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진이라고 ...

지진 관측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까?

호계 쪽에 있습니다.

호계 1군데 있고 또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호계 쪽에 1군데 밖에 없습니다.

호계 1군데뿐입니까? 그럼 호계 관측소에서는 우리지역에 지진.

아직 감지된 것은 없습니다.

지진은 일어나는 것은 우리지역에도 있잖습니까? 아주 경미해서 그렇지 봄 되면 매년 그런...

옛날에 한번 2.3정도 이하의 약하게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아, 한 2정도.

예.

이하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지를 못 할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난다.

예.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 볼 수 있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지진이 일어나는 지구에 이래 이래 판이 우리나라는 지진판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우리지역은 현재 감지가 안 되었으니 안전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문경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용 중인 화장장을 재건축하고 기존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목적은 기존의 노후화된 화장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재건축하고 현재 사용 중인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현재 화장장은 1982년에 건축된 것으로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 시설물이 아니었으며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시설물은 화장장부지 6,570㎡ 진입도로부지 3,035㎡입니다. 변경조서는 기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추진내용입니다. 2013년 8월에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8월30일부터 9월17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27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0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11월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화장시설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목적, 결정변경목적 사업개요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불정동 167번지 일원에 노후된 화장장 재건축과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장장이 설치된 1982년 당시에는 관련 법령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을 명시하고 있어 재건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이 오래전부터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었더라도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화장장 재건축 및 진입로 확포장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이며 30년 이상 가동된 기존 화장장의 시설 노후화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 증가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비지원 사업인 화장장 재건축을 통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친환경 시설 설치로 주민 불편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화장장을 헐고 건축하는가요 아니면 건축해놓고 해체하는가요?

지금 있는 것을 전부다 다 헐고 새로 증축합니다.

음, 그럼 짓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짓는데 기간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1년 걸립니다.

건축이 헐고 새로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 앞에 뭐 계획 잡는 것 말고 헐고 헐기 시작해서 다 건축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렇지요 그게 1년 걸리고 행정절차는 지금 11월중에 저희들이 다 끝납니다.

건물 짓는데 2년이나 걸려요?

1년.

1년요. 되게 오래 걸리네, 기간이.

그렇지요 그건 화장장 안에 기계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기계시설은 발주하면 바로 미리 발주해났다가 기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러니깐 제가 물어본 것이 헐고 새로 짓는가, 짓고 난 다음에 허는가?

짓고 난 다음에 헐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네요.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공사 중에 조금 불편하죠.

조금 불편한 것은 있을 수 있겠네. 주차대수는 16대인데 이게 법적으로 주차대수인가요 아니면 우리 임의 주차대수인가요?

이거는 시설기준에 16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대고 화장장 마당에 대면 이것보다 휠씬 더 많은 대수를 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설계가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에 차가 엄청나게 복잡할 것 생각이 드는데 주차대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더 매입한 것은 없죠?

아니 옆에 부지를 더 매입합니다.

매입을 해서 면적 확보를 충당하고.

예.

그럼 기존 했을 때 하고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결정되었을 때 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가요?

차이점은 없는데 기존 그 당시는 안 해도 된다는 법 때문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화장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을 하면 우리지역 사람 것만 받습니까? 아니면 타지에 어떤...

종전하고 똑같이 운영합니다.

종전하고.

예.

종전에 다른데 와서...

그렇지요, 전국에서 다 와서 합니다.

그럼 연간 보통 현재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1,500명 정도... 알겠습니다. 어째든 뭐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지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오염을 시켰다는 것보다는 기계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화장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지금은 아무래도 시설이...

그렇지요 분진이 나기 때문에 새로 하면 분진 자체를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설 기준이하로 공해가 안하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시설입니다.

지금 건축을 해놓고 철거를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데는 반대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지원 조례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