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그러니까 양경석 의원님, 금융권 안 들어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차선책을 저희가 택한 거고..

지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갖고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사하고, 금융권하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 내 주십시오. 어차피 금융권에서 참여를 안 한다면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건지?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금융권의 참석유무 같이 논의하게 잠깐만 정회 좀 하죠.

시행사에서 법률자문 구하고 지방재정법의 유권해석까지 내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지역에서 아쉽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자료 부분을 공유하려면 저희 행정기관인 도나 시에 사전에 제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법무법인이 어떻다는 의견을 낸 것은 변호사의 개인의견일 뿐이고, 이번에 보증행위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행안부는 분명하게 보증채무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유사보증이다, 3,800억이 어떻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9일 날 뿐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저희들이 평상시에 시의 의견이 일관성이 있게, 여러 의견은 소용없다. 단지 우리가 법령에 보증 조건을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80%의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책임보증 없다는 확약, 금융권에서 확약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행사에서는 법률관계에 대해 보증이 아니라고 했는데, 유권해석은 법을 만드는 행정 중앙부처의 의견 질의 회신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보증채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보증조례 제4조 1항에 의해서 법적 요건인 20% 담보를 사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한결같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날도 시행사에게 우리시의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 경기도에서도 문서가 시작이 돼 있지만, 일단 모든 행정 처분권이라든지 승인권이 경기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고유권한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런 사항이 타당하다고 하면 가장 시급히 조치될 사항은 경기도에 빨리 소명을 하든지, 여기에서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행사가 여태 저희들이 제시했던 80% 보증책임이 없다는 확약만 제시된다는 것하고, 20%의 법적의무의 담보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도 충분한 이 사업의 우리 지역 발전이 되는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은 별도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시행사하고 평택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서두에 진행 순서를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대표인 김준수 대표와 관계된 ...

두 분이 발언하겠습니다.

두 분이 하신다고요? 원경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경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중요한 것은, 여태 느낀 것은 갈등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나서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 피해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따지지 말고, 시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 시행사하고 평택시하고의 갈등, 모든 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성대유치도 좋고, 산업단지 개발도 좋지만, 지금 제일 피해자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피해가 커지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경재 주민대책위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통합지주보상협의회 김준수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2013년 9월 24일 브레인시티 관련 평택시의회 간담회 수용지역 주민대표 모두발언 전문. 평택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성균관대학 유치사업 및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선6기 평택시의회에 수용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 7년간 토지 경매로 인한 가정 해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용지역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신 43만 평택시민께 감사드립니다. 25년 전 중앙대학교를 안성시에 빼앗겼던 뼈아픈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평택이 교육도시, 문화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느냐, 평택이 기지촌으로 전락하느냐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에 미군 기지를 받아 들이 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혜택 받아 준비한 사업으로, 평택시가 특별법을 제대로 활용하 고 있는지를 43만 평택시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2007년 6월 성균관대학을 유치한다 하며 평택시가 시작한 브레인시티사업이 만 6년을 넘어 7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최근 7월 2일 브레인시티사업의 해제 청문회까지 진행되어 성균관대학 유치가 무산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평택시 김선기 시장님은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에 시장 취임 3년 6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7년간의 피 말리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도일동, 송탄동 수용지역 1만여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7월 2일 경기도에서 브레인시티 해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난 9일 평택시의회에 출석한 김선기 시장님께 “시장님은 평택시의회와 함께 해제 연기를 경기도에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 는 고정윤 시의원의 질의 에, “브레인시티 사업의 해제는 경기도의 권한이고,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라며, 해제 연기를 요청하는 성명에 참여 안 하겠다며 시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시,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2009년 평택도시공사의 타당성검토 결과 .. 한 사업으로 검증되었고, 브 레 인시티 사업으로 인한 평택의 경제유발 효과는 약 8조 3,000억, 4만 6,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시 의원님! 평택시는 성균관대 유치사업에 1원 한 푼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간 시행사가 주택용지, 상업용지를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성균관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수용지역 주민의 90% 찬성, 평택시민의 93%가 찬성하는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평택시는, 김선기 시장님은 왜 안 한다고 할까요? 2013년 2월 28일 경기도의회 의장 주관 브레인시티 관계자 회의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의 제안 자가 누구냐?”라는 윤화섭 의장의 질문 에 평택시 기업정책과 유기옥 과장님은 “평택시는 제안 자가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부인하였습니다.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성 균 관대학을 찾아가 평택시로 내려오면 최대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평택시가 추진한 정책사업입니다. 평택시가 시작한 사업을, 지금도 평택에 내려오겠다는 성균관대학을, 김선기 시장님은 “성균관대학 때문에 7,100억의 손해가 나서 안 되는 사업이다.” “성균관대학이 이익을 다 가져간다.” “성균관대학이 평택시에 보증해야 한다.” “성균관대학의 의지가 없다.” “사업권을 회수하겠다.”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라” 하며 시장 취임 3년 6개월 내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성균관대학교는 면적 축소 및 분양가격을 상향조정하였고, 2012년 8월 사업시행자는 이를 토대로 금융건설사의 책임 준공확약서 및 대출의향서를 평택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시행사 및 금융권 건설사의 관계자 회의 한번 없이 “평택시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서를 인정할 수 없다.” “시행사, 주민이 평택시에 보증을 요구한다.” “브레인시티사업이 잘못되면 평택시가 2조 4,000억원을 떠안게 되어 평택시가 망한다.”며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잘못된 사업으로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43만 시민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 및 시행사는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준공까지의 총 사업비 1조 5,000억을 준비하여 사업에 중단 없는 안전한 금융 구조를 평택시 경기도에 제안 하여 평택시의 참여의사 결정만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김선기 시장님은 왜 안 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평택시민들과 약속한 성균관대학 유치사업 약속을 무시하며, 일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반대서명운동을 사주하면서 까지, 앞에서는 열심히 한다 하고 뒤에서는 해제를 지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자행했으니, 도일동 주민의 양심선언으로 최근 밝혀졌음에도 평택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선기 시장님은 브레인시티사업의 해제 경로를 만들고, 수용지역 주민들이 평택시에 보증을 요구한다고도 하고, 반대서명을 배후 조정 하여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왜 앞장서서 해제하려 하는 것일까요? 평택시의 참여를 보증으로 몰고 가는 김선기 시장님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최근 6월 20일자 김포시는 경기 불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사업비의 80%인 3,500억 투자를 김포시의회의 공인을 이끌어내 김포산업단지 조성에 민간시행사와 공동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김포시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김포시의회가 잘못된 것일까요. (흐느낌) 그런데 유독 평택시 김선기 시장님만이 부정적인 언론기사,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안 한다 하는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흐느낌)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브레인시티사업은 1만여 도일동, 송탄동 주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평택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평택시의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입니다. 성균관대학도 마다한 평택시에 어떤 대학이 들어오려 하 겠습니까? 김선기시장 님의 임 기가 만 3년 6개월이 지나 내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선기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평택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백년 대계 를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평택시가 적극 참여하여 2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일류대학의 평택유치 기회를 무산시키는 누를 범하지 말 것을 43만 평택시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평택시의회를 기대합니다. 또한 1만여 수용지역 주민은 김선기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성균관대학, 시행사, 금융권, 주민이 참여하는 브레인시티사업의 공청회 개최 를 평택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인시 티 통합지주협의회 회장 김준수, 브레인시티 수용지역 주민일동.

김준수 통합지주협의회 위원장님, 보상협의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천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정신적인 고통과, 토지주 지역주민들에게 행정기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브레인시티 사업 촉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시 :의회 시정 질의 답변 시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사업촉진방안 등 우리시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양해각서 체결 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시는 행정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수목적법인에 재무적 출자자가 아닌 행정지원을 위한 공공출자자로서 참여해서 2010년 3월 15일 사업승인절차를 완료하는 우리시의 역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사업승인 후에 사업개발권을 갖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업을 위임받은 사업시행사가 건설사 및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업구도를 확정해서 PFV를 설립하고 운영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국내의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특히, 성균관대학교가 PKS 브레인시티, 청담C&;D 등 사업자 간에 체결한, 학 교용지 염가제공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PFV를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0년도 3월 15일 승인고시 이후에 2년이 경과한 2012년 3월 14일까지 단 한 평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산입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함에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지역주민의 재산적 피해 해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사에게 수차례 사업 촉진 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사업 촉진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관 4자.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성대총장, 원유철 국회의원이 정책협의를 갖고, 행정기관의 재정보증 및 유사보증이 없는 전제조건 하에서 자금구도를 마련할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유예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산업용지 20만평 직접개발과, 1,0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지원 등 본 사업 촉진과, 시행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업 시행사 측에 제시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사에서는 투자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 재정보증을 통해서 전체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사업기간 연장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말 사업시행 자 가 최초 초기사업비 1조 4,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 조달 방식과, 사업 시행방안을 보면, 우리 시행사에서는 우리시에 법규요건상 담보도 제공치 않고, 분양사 보증 금 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3,800억원을 대출받아서 우선 토지 일부를 보상하고, 평택시의 분양확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 토지를 금융사에 담보를 제공해서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4일, 4월 30일 경기도 정책특보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우리시는 행정기관의 재정보증 없이.. 금융기관의 확약사업, 전체사업비 80%에 대한 자금 확보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사 및 금융사에 요구하고 있는 자금조달을 위한 협약체결 논의는 의미가 없고,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우리시 산업용지 20만평 기업유치분양확약 등의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 시 :정 질의 답변 시 시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 보증 없이 전체사업비 80%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조달 확약과 법규상 조건인 20% 담보제공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원하겠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시행사에서 자금조달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개발에 위임을 준 성균관대학교에서 신용보강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담보요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하기 쉬운 말로 “정무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3조 법규상에 정해진 필수요건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지방자치단체 나 공통적으로 정해진 규정으로써 이는 시장의 재량권이 아니고 법규상의 법적인 특수요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민 간사 업자가 자금조달을 약속해서 이행하지 못하자, 시행사에서 제시한 금융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여러 검증을 걸쳐서 지난 7월 2일 청문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행정처분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사에서 경기도가 요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처분 결정고시 전까지 소명해서 본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더 이상 소모적인 민민, 민관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양해말씀 드렸다시피, 원활한 회의진행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속기 는 괜찮답니다.

예, 증권에서는 지금 평택시하고 성균관대가 매입확약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ABCP...

NH투자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아닙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택시하고 성균관대 모두 대 상으로 해서 저희가 증권 쪽에서 ABCP로 지금 조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각 사별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조 5,000억이라는, 정확하게 1조 4,700억인데, 4월 24일하고 4월 30일 날 경기도 관계자 회의 때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이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동시로 해서 1조 4,700억을 준공시점까지, 공사비 포함, 토지보상비, 그리고 금융비용. 완공할 시점까지의 돈을 다 마련해 놓고 시작이 돼야 된다. 주민이 요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사도 동의 를 한 것이고, 경기도 동의 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조 4,700억원이라는 기초자금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자금조달방식이 두 가지예요. ABCP발행을 하는 게 증권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PF 돈으로 해가지고 금융권, 은행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자, ABCP 발행하는 평택시나 성균관대학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분양확약이란 예정된 지위를 갖고 나중에 준공됐을 때, 성균관대학은 성균관 땅을 가져가고, 이전해 가면서, 평택시는 그 당시에 선택을 할 수 있지요. 미분양 된 용지를 10만평이 됐으면 10만평 가져가겠다고 다짐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끝까지 이 자체, ...라는 별도 법인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서 끝까지 분양을 해 달라 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투자증권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우양에이치씨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우양에이치씨에 한국투자증권이 1,580억 ABCP 발행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평택시에 미분양매입확약 또는 수익권매입확약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양이 진행하고 있는 포승산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수익권매입확약 구조로 해서 ABCP가 발행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말씀을 드리면 실질 지금 현재는 매입확약에 대해서 약정 상에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평택시나 평택도시공사가 자금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금은 저희 증권사의 자금이 먼저 투입이 되고, 시중의 자금을 저희가 조달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1순위로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이후에, 3년 후에 가서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사실상 미분양 용지 가 남아있는 상태면, 그때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매입확약에 대한 이 행을 요청 드 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 요청 시점에 평택시는 재정부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시의회 의결 을 하셔서 이행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잠재적인 담보를 가져가시는 것이지, 현재 지금 먼저 담보수익권은 실질적으로 저희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다가 자금을 부담하시는 시점에 저희 대주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담보권을 넘겨드리는 구조로 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승산단에만 적용된 사례가 아니고요. 저희 한투가 사실상 지자체 산업단지에 많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산시하고, 경산지역 산업단지도 약 7,000억원 규모로 해서 저희가 공모자 당선이 됐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보증을 이행하실 때, 그때 담보를 가져가시는 구조로 하셨고요. 최근에 김포시 학운산단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익권 매입확약 구조로 하셨는데, 담보나 이런 구조들이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포승산단에 투자를 하는데, ABCP 발행을 해서 1,580억, 여기에 보면 발행이 있고 만기일이 있습니다. 발행일은 201 1 년 9월 23일. 1,580억을 쭉 발행을 했고요. 만기일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담보를 하는 것은 맞다. 내가 사업권자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내가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 상충되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정립을 한 게 뭐냐? 신용공여로 하는 것 하고 보증을 서는 개념이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판단이 끝났습니다. 왜? 보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대보증이 됐든, 대한민국의 금융브랜드가 보증이에요. 그것을 쓰면 당연히 담보권을 취득을 해야지요. 하지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의무가 3,800억을 투입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 준공이 2년 정도로 끝났지요?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끝난 시점에서 5년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택시의 의무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5년 플러스 2년, 7년, 거기에다 플러스 1년 하면 8년입니다. 8년 되는 그 시점에 가서 평택시가 자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의무는 뭐로 성사 시키느냐? 미분양용지. 자, 선보상 30%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20만평 평택시의 지분만큼 20만평의 분양이 다 끝났어요. 10만평 끝났죠? 그러면 3,800억이 아닌 50%에 대한 1,900억을 평택시가 나중에 사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분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제항 의원님이 최근에 시사정보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100% 분양이 다 끝났다.’ 그렇지요? 30% ..보상하는 시점에서 선분양 빼내 갔고, 준공까지 가기도 전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평택시의 의무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김포 학운 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 안입니다. 이 심사보고 서, 의회에서 심사보고 를 해가지고 김포시가 4,500억에 산업단지 비용이에요. 그런데 김포시가 80%, 3,500억까지 투자를 해 줘가면서 한 겁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건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ABCP의 경우는 시장의 유통흐름이나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몇 % 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