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주 목적이 5개 금융사 국민은행, 부산은행, NH농협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여기서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해 주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 자리에 참석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의원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언론, 주민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금융권에서 좀 나오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서, 금융권의 입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주 목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다섯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어디 있는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오시고 무슨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또 이 자리가 최고 중요한 게, 이게 금융권에서 PF대출문제, 보증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금융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 불러모아놓고 금융권이 안 나오면, 이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공문 상으로 통보를 받은 게, 4개 단체의 주민대표하고, 금융권 5개 단체, 시행사, 경기도, 평택시의회 의원 16명 하고, 의회차원에서 참관인을 1명씩 두기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금융권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금융권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공청회 형식의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대표들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퇴청을 하고,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평택시 관계자분하고 경기도 이세종 특보님, 금융권, 성균관대학교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게 1차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참관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오픈되면 좋은데 그것은 나중에 후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저희 주민대표들이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퇴청을 하고, 나머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분들께서 금융권 하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져서 주민피해, 평택시의 염원인 성균관대 유치사업이 확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용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권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애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보할 적에 “이렇게, 이렇게 한정된 인원만 와서 같이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관심이 많으시니까 주민들께서 오셨겠지만, 이렇게까지 오시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금융권도 들어올 수 있게끔..

잠깐만요.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제가 주민 분들의 피해가 하루속히 해결되기 바라는 부분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사진행순서에 보면 주민들 대표에 의한 모두발언 5분을 주기로 지금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진행을 해 주시면, 주민의 의사전달은 그것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절차는 평택시의회하고 관계자분들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주민들 빠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실공방이 아니에요. 시장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있어야 하고, 언론이 있어야 되요. 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 중요치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여기 내셨지요? 시행사에서. 이게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경석 의원님, 금융권 안 들어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차선책을 저희가 택한 거고..

아니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돈을 벌자고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 아니에요. 이것을 냈으면, 여기에 사업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온 건데, 여기 안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갖고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 말을 이해 할 수가 없는 거야. 김준수 회장님도 주민의 대표지만, 의원들은요, 실질적으로 고정윤 의원이나 임승근 부의장 님은 지역구고 하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자고 오늘 모였으면, 이것에 대한 논쟁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사하고, 금융권하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 내 주십시오. 어차피 금융권에서 참여를 안 한다면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건지?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금융권의 참석유무 같이 논의하게 잠깐만 정회 좀 하죠.

시행사에서 법률자문 구하고 지방재정법의 유권해석까지 내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지역에서 아쉽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자료 부분을 공유하려면 저희 행정기관인 도나 시에 사전에 제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법무법인이 어떻다는 의견을 낸 것은 변호사의 개인의견일 뿐이고, 이번에 보증행위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행안부는 분명하게 보증채무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유사보증이다, 3,800억이 어떻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9일 날 뿐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저희들이 평상시에 시의 의견이 일관성이 있게, 여러 의견은 소용없다. 단지 우리가 법령에 보증 조건을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80%의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책임보증 없다는 확약, 금융권에서 확약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행사에서는 법률관계에 대해 보증이 아니라고 했는데, 유권해석은 법을 만드는 행정 중앙부처의 의견 질의 회신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보증채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보증조례 제4조 1항에 의해서 법적 요건인 20% 담보를 사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한결같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날도 시행사에게 우리시의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 경기도에서도 문서가 시작이 돼 있지만, 일단 모든 행정 처분권이라든지 승인권이 경기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고유권한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런 사항이 타당하다고 하면 가장 시급히 조치될 사항은 경기도에 빨리 소명을 하든지, 여기에서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행사가 여태 저희들이 제시했던 80% 보증책임이 없다는 확약만 제시된다는 것하고, 20%의 법적의무의 담보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도 충분한 이 사업의 우리 지역 발전이 되는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은 별도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시행사하고 평택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서두에 진행 순서를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대표인 김준수 대표와 관계된 ...

두 분이 발언하겠습니다.

두 분이 하신다고요? 원경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경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중요한 것은, 여태 느낀 것은 갈등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나서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 피해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따지지 말고, 시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 시행사하고 평택시하고의 갈등, 모든 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성대유치도 좋고, 산업단지 개발도 좋지만, 지금 제일 피해자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피해가 커지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경재 주민대책위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통합지주보상협의회 김준수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2013년 9월 24일 브레인시티 관련 평택시의회 간담회 수용지역 주민대표 모두발언 전문. 평택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성균관대학 유치사업 및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선6기 평택시의회에 수용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 7년간 토지 경매로 인한 가정 해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용지역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신 43만 평택시민께 감사드립니다. 25년 전 중앙대학교를 안성시에 빼앗겼던 뼈아픈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평택이 교육도시, 문화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느냐, 평택이 기지촌으로 전락하느냐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에 미군 기지를 받아 들이 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혜택 받아 준비한 사업으로, 평택시가 특별법을 제대로 활용하 고 있는지를 43만 평택시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2007년 6월 성균관대학을 유치한다 하며 평택시가 시작한 브레인시티사업이 만 6년을 넘어 7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최근 7월 2일 브레인시티사업의 해제 청문회까지 진행되어 성균관대학 유치가 무산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평택시 김선기 시장님은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에 시장 취임 3년 6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7년간의 피 말리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도일동, 송탄동 수용지역 1만여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7월 2일 경기도에서 브레인시티 해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난 9일 평택시의회에 출석한 김선기 시장님께 “시장님은 평택시의회와 함께 해제 연기를 경기도에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 는 고정윤 시의원의 질의 에, “브레인시티 사업의 해제는 경기도의 권한이고,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라며, 해제 연기를 요청하는 성명에 참여 안 하겠다며 시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시,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2009년 평택도시공사의 타당성검토 결과 .. 한 사업으로 검증되었고, 브 레 인시티 사업으로 인한 평택의 경제유발 효과는 약 8조 3,000억, 4만 6,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시 의원님! 평택시는 성균관대 유치사업에 1원 한 푼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간 시행사가 주택용지, 상업용지를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성균관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수용지역 주민의 90% 찬성, 평택시민의 93%가 찬성하는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평택시는, 김선기 시장님은 왜 안 한다고 할까요? 2013년 2월 28일 경기도의회 의장 주관 브레인시티 관계자 회의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의 제안 자가 누구냐?”라는 윤화섭 의장의 질문 에 평택시 기업정책과 유기옥 과장님은 “평택시는 제안 자가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부인하였습니다.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성 균 관대학을 찾아가 평택시로 내려오면 최대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평택시가 추진한 정책사업입니다. 평택시가 시작한 사업을, 지금도 평택에 내려오겠다는 성균관대학을, 김선기 시장님은 “성균관대학 때문에 7,100억의 손해가 나서 안 되는 사업이다.” “성균관대학이 이익을 다 가져간다.” “성균관대학이 평택시에 보증해야 한다.” “성균관대학의 의지가 없다.” “사업권을 회수하겠다.”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라” 하며 시장 취임 3년 6개월 내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성균관대학교는 면적 축소 및 분양가격을 상향조정하였고, 2012년 8월 사업시행자는 이를 토대로 금융건설사의 책임 준공확약서 및 대출의향서를 평택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시행사 및 금융권 건설사의 관계자 회의 한번 없이 “평택시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서를 인정할 수 없다.” “시행사, 주민이 평택시에 보증을 요구한다.” “브레인시티사업이 잘못되면 평택시가 2조 4,000억원을 떠안게 되어 평택시가 망한다.”며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잘못된 사업으로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43만 시민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 및 시행사는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준공까지의 총 사업비 1조 5,000억을 준비하여 사업에 중단 없는 안전한 금융 구조를 평택시 경기도에 제안 하여 평택시의 참여의사 결정만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김선기 시장님은 왜 안 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평택시민들과 약속한 성균관대학 유치사업 약속을 무시하며, 일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반대서명운동을 사주하면서 까지, 앞에서는 열심히 한다 하고 뒤에서는 해제를 지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자행했으니, 도일동 주민의 양심선언으로 최근 밝혀졌음에도 평택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선기 시장님은 브레인시티사업의 해제 경로를 만들고, 수용지역 주민들이 평택시에 보증을 요구한다고도 하고, 반대서명을 배후 조정 하여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왜 앞장서서 해제하려 하는 것일까요? 평택시의 참여를 보증으로 몰고 가는 김선기 시장님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최근 6월 20일자 김포시는 경기 불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사업비의 80%인 3,500억 투자를 김포시의회의 공인을 이끌어내 김포산업단지 조성에 민간시행사와 공동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김포시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김포시의회가 잘못된 것일까요. (흐느낌) 그런데 유독 평택시 김선기 시장님만이 부정적인 언론기사,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안 한다 하는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흐느낌)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브레인시티사업은 1만여 도일동, 송탄동 주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평택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평택시의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입니다. 성균관대학도 마다한 평택시에 어떤 대학이 들어오려 하 겠습니까? 김선기시장 님의 임 기가 만 3년 6개월이 지나 내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선기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평택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백년 대계 를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평택시가 적극 참여하여 2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일류대학의 평택유치 기회를 무산시키는 누를 범하지 말 것을 43만 평택시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평택시의회를 기대합니다. 또한 1만여 수용지역 주민은 김선기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성균관대학, 시행사, 금융권, 주민이 참여하는 브레인시티사업의 공청회 개최 를 평택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인시 티 통합지주협의회 회장 김준수, 브레인시티 수용지역 주민일동.

김준수 통합지주협의회 위원장님, 보상협의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천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정신적인 고통과, 토지주 지역주민들에게 행정기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브레인시티 사업 촉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시 :의회 시정 질의 답변 시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사업촉진방안 등 우리시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양해각서 체결 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시는 행정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수목적법인에 재무적 출자자가 아닌 행정지원을 위한 공공출자자로서 참여해서 2010년 3월 15일 사업승인절차를 완료하는 우리시의 역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사업승인 후에 사업개발권을 갖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업을 위임받은 사업시행사가 건설사 및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업구도를 확정해서 PFV를 설립하고 운영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국내의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특히, 성균관대학교가 PKS 브레인시티, 청담C&;D 등 사업자 간에 체결한, 학 교용지 염가제공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PFV를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0년도 3월 15일 승인고시 이후에 2년이 경과한 2012년 3월 14일까지 단 한 평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산입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함에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지역주민의 재산적 피해 해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사에게 수차례 사업 촉진 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사업 촉진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관 4자.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성대총장, 원유철 국회의원이 정책협의를 갖고, 행정기관의 재정보증 및 유사보증이 없는 전제조건 하에서 자금구도를 마련할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유예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산업용지 20만평 직접개발과, 1,0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지원 등 본 사업 촉진과, 시행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업 시행사 측에 제시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사에서는 투자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 재정보증을 통해서 전체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사업기간 연장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말 사업시행 자 가 최초 초기사업비 1조 4,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 조달 방식과, 사업 시행방안을 보면, 우리 시행사에서는 우리시에 법규요건상 담보도 제공치 않고, 분양사 보증 금 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3,800억원을 대출받아서 우선 토지 일부를 보상하고, 평택시의 분양확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 토지를 금융사에 담보를 제공해서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4일, 4월 30일 경기도 정책특보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우리시는 행정기관의 재정보증 없이.. 금융기관의 확약사업, 전체사업비 80%에 대한 자금 확보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사 및 금융사에 요구하고 있는 자금조달을 위한 협약체결 논의는 의미가 없고,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우리시 산업용지 20만평 기업유치분양확약 등의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 시 :정 질의 답변 시 시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 보증 없이 전체사업비 80%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조달 확약과 법규상 조건인 20% 담보제공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원하겠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시행사에서 자금조달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개발에 위임을 준 성균관대학교에서 신용보강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담보요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하기 쉬운 말로 “정무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3조 법규상에 정해진 필수요건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지방자치단체 나 공통적으로 정해진 규정으로써 이는 시장의 재량권이 아니고 법규상의 법적인 특수요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민 간사 업자가 자금조달을 약속해서 이행하지 못하자, 시행사에서 제시한 금융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여러 검증을 걸쳐서 지난 7월 2일 청문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행정처분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사에서 경기도가 요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처분 결정고시 전까지 소명해서 본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더 이상 소모적인 민민, 민관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양해말씀 드렸다시피, 원활한 회의진행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경투실장 했을 때도 속기 는 다 했거든요? 저는 경투실장 한 것 속기 를 받았거든요.

아, 의회에는 속기 가 항상 있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속기 가 있어야 회의가 맞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어떤 근거자료가 되는 겁니다.

속기 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고 공개고 다 좋지만, 자금확보 문제라 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낼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 중에 있으니까 녹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굳이 은행권 뭐하자고 우리가 들을 저기도 아니잖아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중에 있고, 지금 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만큼 기회를 줬으면, 지금 청 문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 좋다. 그러면 도에 갖다 제출하면 돼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저기요.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결정권자인 시장님도 안 나오셨고, 원안 대로 진행을 해 주시지요. 그것이 공식적인 주민 입장입니다.

방금 전에 손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종 인·허가 권이 경기도니까 금융권에서 경기도에다 제출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 없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 지만 실지 당사자 는 주민들이고 평택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줘야지요.

다 안 나왔으니까...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은행권이나 투자 은행 분들은 우리가 고마운 분들이에요. 지금 이 분들이 욕먹을 단계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투자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다 박수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참, 이게 진실공방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사업하자고 모인 사람들인데. 지금 이게 비공개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우리 TF팀도 있었지만, 그분들께 했던 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개된 곳에서 하지만, 이것이 비공개라면 선은 그어줘야 돼요. 그리고 언론도 어느 정도 지역언론이나 또 도지도 있고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두 군데는. 배타성 있는 쪽으로.

지금 얘기로는 속기 는 괜찮답니다.

속기 가 있으면 비공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장님은 진행을 해 주세요.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 아니에요.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말씀하실 거예요?

어차피 뭔가 돌파구를 열려고 지금 이것을 한 거니까..

주민 분들이나 언론인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언론에 계신 분들이든, 주민이든 브레인시티사업이 잘 되자 라는 그런 바람을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죄송스럽지만 당초의 공문대로, 참석 인원에 한정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민 분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주민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빨리 피해 해소, 사업진행이기 때문에 금융구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시의원 여러분께 충분한 자료전달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 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대표들도 다 일어나서 나갈까요? 주민 대표들도? (“나갑시다.”하는 주민 있음) 주민 대표 들도 다 나가시기를 원한다면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속기 록에 기록이 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까도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브레인시티에 대한 해결은 원만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마리가 풀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평택시의 숙원사업인 성균관대학의 유치 및 건립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브레인시티개발하고 평택시의 얘기를 들었고, 주민대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순서는 일단 성균관대학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여태껏 기다려오신 금융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브레인시티관계자 있음) 그러면 성균관대학의 이경훈 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팀장입니다. 이번 간담회에 책임자들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급박하게 일정들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대신 참석을 해서 양해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우리 대학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 평택신캠퍼스에 대한 추진은 지난 2007년 이후 초지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조성되면 우리 대학은 반드시 토지 부지를 분양받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의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돼서 우리 대학이 법인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협조와 지원을 여태껏 다 해왔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브레인시티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서 우리 대학이 평택시에 유치가 되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은행 정순호 팀장입니다. 의원님들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균관대학교가 유치를 평택시와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금융기관이 그때부터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현대건설하고 금융계열 하고 PFV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까지 이뤘는데,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PFV가 설립이 안 되고, SPC가 최소금액으로 오고 해서 평택시가 20%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인·허가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쭉 왔었는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아직까지 건설회사가.. 신용보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 와중에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로 넘어가면서...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 진행에 있어가지고 신용보강을 하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6월 20일 정도에 평택시가 얘기해서 미분양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듣고, 저희들 금융기관이 2009년 7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35, 59 저희들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평택시가 미분양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금융자문기관을 통해 줘서 지금까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번에 7월 말쯤에 저희들이 현장에 답사도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융기관이 저희들만 해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역할로 자문기관으로서 이 금융조건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금융기관마다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당사자가, 성균관대도 그렇고, 평택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또 하나의 축인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의심을 하죠.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만 이 사업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 사업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사는... 하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계계약을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자 저희들 5개의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금융권에서 말씀하실 분 안계신가요?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KB국민은행의 김대현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생각한 거랑 틀린 간담회형식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평택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 금융권도 다 알고 있고요. 이런 PF자체가 현재 보면 1조 이상의 금융 조달을 하는.. 그렇게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정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체가 평택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되고, 성균관대학교에서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시행사에도 PF를 할 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도 완료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또 같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공사입니다. 시공사가 과연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사업이 다 조합을 이루어야 PF가 되고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정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선이 다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공사는 지금 현재 선택 중에 있고, 금융 쪽이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시 유기옥 과장,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은 자금조달금융구도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있고, 지금 진행 중으로 구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법규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과 권한은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구도를 확정해서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ktb증권에서 건설사 신용보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금구도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굳이 되는 것처럼.. (“마이크를 올려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자금구도를 확정을 지으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는 건지, 아까 ktb증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신용보강을 다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데, 여기 계신 이종혁 팀장님이나 차원주 팀장님 두 분은 경투실장 회의주재 때 된 분들인데, 사실 관점이 그래요. 관점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인 전제조건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80%에 대한 보증책임이 없다는 금융권에서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 왜냐 하면 아까 시행사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토론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강화됐다는 사례도 있고, 이에 따른 80% 금융매입 책임보증이 없다는 금융권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고, 두 번째가 20%를 저희들이 참여를 했더라도 법적인 요건사항이 20%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담보 조건을 보면 1순위채권, 2순위채권으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전에 이종혁팀장이나 차원주 팀장님과 도에서 회의할 때 수 차례 얘기했던 사항으로 담보가 전제되어야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걸 갖고 논의가 된 거지...

잠깐만요. 지금 유기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서는 돌파구를 열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안고 가겠다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게 전제조건을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어떻게든 시발점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평택시에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평택시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의 의지인데, 평택시는 브레인시티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는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의지는 맨 날 입으로만 말하고 뒤에서 행동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기옥 과장 답변한 거 듣고 그 다음에 따져.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은행의 이종혁.. 아주 이름이 좋네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답변에.

이종혁 하나은행 이종혁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은 누가 먼저 조건부로 되면 뭘 하겠다고 하는 우선순위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성대든, 평택시든, 금융기관이든 같이 해서 모든 것이 같이 됐을 때에 이 사업이 되는 거지, 저희가 확약서를 제출하면 보증을 하고, 보증을 해야만 우리가 조달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시에 모두가 전제조건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확약서 제출을 안 하면 안하시겠다, 또는 보증을 안 하면.... 저희 금융기관은 전제가 평택시가 3,800억을 어떤 방법으로 신용보강을 하겠다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구조도 맡고 있고, 시공사도 선택하고, 저희는 지금 사실 진행형입니다. 전제조건을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강을 말씀드리면, 신용보강은 20% 3,800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80%는 없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 계약서에 묶어 놓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은 보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은 확실한 거고요.

3,800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1순위 채권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종혁 그러니까 담보도, 사실 담보를 취득하시려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급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이벤트든, 준공이 안 되면 중간에 디폴트가 나든, 어떤 이벤트가 났을 때 매입확약을 하시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담보를 가져가게 되시는 거죠.

지금 현행법에서는 사전담보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 할 방안은 있나요?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좀 해주세요.”라는 이 있음.)

잠깐만요. 먼저 경기도에서 경투실장 주재로 이종혁 팀장하고 차원주 팀장님이 참석하셨다면서요? 그때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 금융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 보고를 받기로는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금융권에서 보증이 전제가 돼야만, 3,800억..

이종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를 깔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제를 깔고?

이종혁 그렇죠. 그 ‘3,800억이 된다.’ 라는.. 만일 보증서를 끊어주고 나서 저희가 스타트 한다는 그런 게 아니지요.

아, 그것은 보증서를 미리 끊어주는 게 아니고..

이종혁 ....전제를 깔고, 지금 진행형입니다.

동시다발로 서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보증서를 3,800억짜리를 끊어주고..

이종혁 그렇죠. 맨 마지막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하는데, 평택시 요구는 확약서, 3,800억에 대한 문제, 또 그 나머지 80%에 대한 유사보증도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금융권의 확약서를 요구하는데, 동시다발로 그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만히 계세요. 이종혁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마무리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3,800억이 20%입니다. 평택시, 지분의 20%, 그거고, 평택시가 나머지 80%에 대한 어떤 유사보증도 요구하지 말아라. 3,800억은 시행사가 부동산담보 그것만 해 주면, 우리 평택시 채권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그것은 동시다발로.. 그러면 ‘그런 게 없다.’ 라는 문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힘들다?

이종혁 이미 답변을 드렸죠. 3,800억 이외에는 없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3,800억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 유기옥 과장님! 아니 “어떤 유사보증이 있어서 안 된다”고, 내가 그때 공문 받은 것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3,800억을 가지고 사업이 초기자본 마련해서 계획대로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어떤 디폴트나 채무불이행사태가 벌어지면..

중간에 공사가 타절이 된다든지, 스톱이 됐을 적에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잠깐만요. 부사장님이 말씀하는 것 보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제가 9월 달에 입수해온 겁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서라는 건데, 금융사에서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보면 갑은 평택시로 되어 있고, 을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병은 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증권, 한국투자증권인데,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종혁 네,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이것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희들은 안을 제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웬 만한 게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 문구가 나와 있거든요?

담보내용도 빠져있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5가지를 제안 했습니다. 5가지 제안 이 뭐냐 하면 공사시기에 대한 건데, 공사시기가 계속 늘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1월 달까지 보상을 전제로 해서 조건을 달고 기간을 11월 말일로 하는 거고, 보상이 확보되는 전제로 그러고. 두 번째가 거기서 보상이라든지 사업이 진행 안 될 때 주민들한테 또 한 번의 신뢰의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피해대책 방안을 제시를 해줘라. 그렇고, 아까 얘기를 한 조건인 20% 담보 제공해야 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전체사업비의 80%는 우리 시의 유사보증 보증책임이 없다는 거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또 한 가지가 20만평을 우리시가 했을 때 나름대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만평 중 10만평은 경기도에서 해 달라는 이 5가지를 제시한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조금 좁혀졌네? 전체사업비 80% 조달은 아까 이종혁 팀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없다, 보증 이런 것 해달라는 요구가 없다, 그럼 이제 그건 정리가 됐네? 그러면 3,800억 거기에 대해서만 시행사가 담보만 제공하면 그 담보를 가지고 평택시 채무관리조례, 부동산만 제공하면, 시의회에서 동의 만 해 주면 이 사업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좁혀졌네!

3가지가 더 있어야죠. 20만평에 10만평 도가 해 달라. (야유 보내는 관계자 있음)

그것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경기도도 당연히 책임이 있으니까.

10만평이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야유 보내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면 그것은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시행사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이 좁혀졌네! 우리 의회에서는 ‘80%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됐을 적에 큰 화마로 휘말리지 않을까?’ 이걸 염려했는데 금융권, 국민은행이나 농협증권 다른 분들도 다 동의 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중에 시공사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한꺼번에 거기에 자료가 모든 금융조사가 다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짠 구조에서 보면 평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3,800억 정도에 대한 책임만 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성균관대는 성균관대가 가져간 그 부분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금융구조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근 의원 그 금융구조를 짰는데 왜?

만약에 평택시에서 20%까지 책임 안지고, 80%는 책임 안지겠다 하면 저희는 그렇게 금액을 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좁혀졌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경기도에 경투실장 만나자고 공문 보내도 안 만나주고, 평택시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경기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이해당사자하고 얘기하는데.. 경투실장 하고 평택시, 시행사들 다자가 모여서 얘기했을 때, 그때 청문회 절차로 간 이유가 뭐예요? 금융권은 알 것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7월 2일 청문실시 이후에 시행사에서 사업자 자금조달계획을 냈을 때 마지막으로 경투실장님이 주재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종혁 팀장님이나 차원주 팀장님이 그 부분에서 얘기한 발언내용이 어떤 거냐? 경기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 자금 확보에 대한 비즈니스라고 판단해서 시행을 마무리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했을 때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그러면 청문회절차는 빼고, 그것 지난 다음에, 9,747억인가? 거기에 대한 기간에 보증을 서 달라, 그때 이런 얘기는 안했어요?

네.

행정기관에 보증 이런 건 요구한 적이 없어요?

잠깐만요. 경기도 관계자 회의는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 좀 하고..

네,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많이 좁혀졌네?

또 다시 같은 말씀을 드리면 보증을 하겠다는 쪽에서 20%만 하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나머지를 부과할 겁니까? 못하죠.

그러니깐 이게 책임준공이 안 되고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도 금융권에서는 평택시한테 나머지 80%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증요구는 안 하겠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3,800억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20만평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요구하고, 지금 평택시는 10만평은 경기도에서 좀 안아 달라.

의원님, 그것은 평택시하고 경기도 사이에서 얘기할 부분이고, 저희들 금융기관에 대한 게 아닌 것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시행사한테 물어볼게요. 평택시가 채무관리조례 이것을 통과하려면 3,800억에 대한 부동산 담보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아니요. 아까 법적인 것을 갖다가 제가..

아까 내가 파워포인트 봤는데.

봤는데, 거기에 지금 담보를 평택시에서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없어요? 법적해석을 정확하게 거예요?

네, 법적해석 정확합니다. 담보를, 3,800억을 갖다가, 평택시가 미분양확약을 했습니다.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3,800억을 평택시가 내면 평택시 한테 담보를 주죠. 그런데 돈은 누가 내느냐? 금융권이 냅니다. 그런데, 아니 돈 낸 데에서 담보권을 가져야지,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법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법에 담보권을 평택시에 제공하게 돼 있으면, 저희는 금융권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담보권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법에 담보권을 평택시 한테 주게끔 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소모적인 얘기를, 그 부분은 제가 할 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법적으로 담보를 갖다가 내 놔야 된다, 사업시행자가,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의회의,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 있었던 건 알죠?

네.

9월 30일까지는 특위위원장입니다. 집행부가 시의회 특위에 와서 “보증채무관리 조례에 부동산 담보제공을 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속기 록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기옥 과장한테 잠깐 물어보죠. 유기옥 과장님,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법적인 이런 것을 검토 안 해봐서 모르고, 우리 특위 위원들도 몰랐고.

제가 아까 제기했듯이 자료도 없고, 그날 아침에 줘서 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매번 간담회 때 빚어졌던 사항으로 시행사에 아쉽다는 얘긴데, 유권해석은 법률 변호사 자문을 거쳐야 될 사항은 아니걸랑요.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정확한 거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 질의 유권해석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판단의 몫은 시행사가 어떤 법률변호사자문을 구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이것은 옳다, 이것은 우리가 동의 못하는 거고. 판단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지, 시행사가 행정기관에 이런 판단의 몫까지 지시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변호사 자문으로 이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네, 변호사 자문이고.

‘광장’ 거기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를 제일 많이 한 데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했고?

네, 변호사 자문이고요.

유기옥 과장님은 행안부 질의 를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자금마련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행안부에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방안을 가지고 협의했는데, “그것은 법률적 유사보증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복명한 것 말고 거기에서 답변 받아놓은 것...

공무원이 출장 복명하는 것은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많이 좁혀졌네! 그러면 행안부에서 “해 줄 수 있다.” 하면, 바로 할 수 있네? 변호사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법률 검토한 것하고, 또 행안부에서,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것만 서로 조율하면 3,800억 문제도 금방 해결할 수 있네?

그런데 김운규 부사장님, 지금 대화하는 게, 우리 임승근 부의장 님하고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집행부하고만 하면 아직까지도 서로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갑을관계가 아니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사도, PKS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든 하려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뭔가를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 불통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의원님하고는 지금 소통이 돼요.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어제 저녁에 메일로 이것을 줬지만, 먼저 찾아가서라도, 이게 공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법리해석이지 행정적 판단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권에서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지금 금융위기라 안 좋은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증권에서는 ABCP 그것 하시는 것이지요? 증권에서는?

예, 증권에서는 지금 평택시하고 성균관대가 매입확약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ABCP...

농협은 우리 평택시 것 저기하고.

NH투자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거기는 성대 것?

아닙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택시하고 성균관대 모두 대 상으로 해서 저희가 증권 쪽에서 ABCP로 지금 조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은행에서는 PF로 9,660억을...

지금 증권사 2개에서 ABCP가 열리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는 PF를 일으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 1조 5,000억원 상당의 전체 PF에 대해서 은행권에서는 약 9,700억원 정도를 평택시 의 보증이나 경기도의 보증 없이 조달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평택시의 매입확약 구조로는 저희가 약 3,800억을 조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균관대 매입확약으로 인 해서 약 1,240억인가? 그렇게 조달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에서는 ABCP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이제 3개 은행에서 9,660억을 하는 것이 완전히 결정이 난 거예요? 투자 하기로?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각 사별로..

현재 진행형이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행사 측에서도 지금 행정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선출직은 내년에 6월 4일 되어야,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또 선택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년 6월 4일에 떨어지면 이 자리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손국장님이나 유기옥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이 분들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자라고 손을 꽉 잡아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조 5,000억이라는, 정확하게 1조 4,700억인데, 4월 24일하고 4월 30일 날 경기도 관계자 회의 때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이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동시로 해서 1조 4,700억을 준공시점까지, 공사비 포함, 토지보상비, 그리고 금융비용. 완공할 시점까지의 돈을 다 마련해 놓고 시작이 돼야 된다. 주민이 요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사도 동의 를 한 것이고, 경기도 동의 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조 4,700억원이라는 기초자금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자금조달방식이 두 가지예요. ABCP발행을 하는 게 증권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PF 돈으로 해가지고 금융권, 은행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자, ABCP 발행하는 평택시나 성균관대학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분양확약이란 예정된 지위를 갖고 나중에 준공됐을 때, 성균관대학은 성균관 땅을 가져가고, 이전해 가면서, 평택시는 그 당시에 선택을 할 수 있지요. 미분양 된 용지를 10만평이 됐으면 10만평 가져가겠다고 다짐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끝까지 이 자체, ...라는 별도 법인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서 끝까지 분양을 해 달라 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투자증권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우양에이치씨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우양에이치씨에 한국투자증권이 1,580억 ABCP 발행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평택시에 미분양매입확약 또는 수익권매입확약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양이 진행하고 있는 포승산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수익권매입확약 구조로 해서 ABCP가 발행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말씀을 드리면 실질 지금 현재는 매입확약에 대해서 약정 상에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평택시나 평택도시공사가 자금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금은 저희 증권사의 자금이 먼저 투입이 되고, 시중의 자금을 저희가 조달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1순위로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이후에, 3년 후에 가서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사실상 미분양 용지 가 남아있는 상태면, 그때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매입확약에 대한 이 행을 요청 드 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 요청 시점에 평택시는 재정부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시의회 의결 을 하셔서 이행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잠재적인 담보를 가져가시는 것이지, 현재 지금 먼저 담보수익권은 실질적으로 저희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다가 자금을 부담하시는 시점에 저희 대주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담보권을 넘겨드리는 구조로 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승산단에만 적용된 사례가 아니고요. 저희 한투가 사실상 지자체 산업단지에 많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산시하고, 경산지역 산업단지도 약 7,000억원 규모로 해서 저희가 공모자 당선이 됐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보증을 이행하실 때, 그때 담보를 가져가시는 구조로 하셨고요. 최근에 김포시 학운산단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익권 매입확약 구조로 하셨는데, 담보나 이런 구조들이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포승산단에 투자를 하는데, ABCP 발행을 해서 1,580억, 여기에 보면 발행이 있고 만기일이 있습니다. 발행일은 201 1 년 9월 23일. 1,580억을 쭉 발행을 했고요. 만기일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담보를 하는 것은 맞다. 내가 사업권자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내가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 상충되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정립을 한 게 뭐냐? 신용공여로 하는 것 하고 보증을 서는 개념이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판단이 끝났습니다. 왜? 보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대보증이 됐든, 대한민국의 금융브랜드가 보증이에요. 그것을 쓰면 당연히 담보권을 취득을 해야지요. 하지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의무가 3,800억을 투입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 준공이 2년 정도로 끝났지요?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끝난 시점에서 5년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택시의 의무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5년 플러스 2년, 7년, 거기에다 플러스 1년 하면 8년입니다. 8년 되는 그 시점에 가서 평택시가 자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의무는 뭐로 성사 시키느냐? 미분양용지. 자, 선보상 30%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20만평 평택시의 지분만큼 20만평의 분양이 다 끝났어요. 10만평 끝났죠? 그러면 3,800억이 아닌 50%에 대한 1,900억을 평택시가 나중에 사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분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제항 의원님이 최근에 시사정보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100% 분양이 다 끝났다.’ 그렇지요? 30% ..보상하는 시점에서 선분양 빼내 갔고, 준공까지 가기도 전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평택시의 의무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김포 학운 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 안입니다. 이 심사보고 서, 의회에서 심사보고 를 해가지고 김포시가 4,500억에 산업단지 비용이에요. 그런데 김포시가 80%, 3,500억까지 투자를 해 줘가면서 한 겁니다.

우리 그것 알아요.

김준수 위원장님, 평택시 얘기를 하는데 김포 얘기를 하면 혼돈이 생기니까...

제가 성대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많이 좁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브레인시티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대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도 그렇고, 우리 평택시민 모두가 성대유치를 위해서 이런 간담회까지 하고, 경기도도 가고, 청문회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성대가 우리 평택시에 오는, 항상 얘기하는 2020 이런 거 말고, 우리 성대는 평택에 어느 대학이면 대학, 대학원이면 대학원, 어떤 플랜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80%까지가 진행 중이라고 지금 금융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성대가 들어와야만 이 브레인시티 사업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대가 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평택에 성대에서 무슨 과가 들어오는지는 알고.. 알아야 무슨 3,800억이고,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몇 차례 경기도하고 평택시에 공문하고 플랜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2020만 들어가 있지.

2020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2011년 7월 14일 날 경기도하고 평택에 제출한 플랜입니다.

네, 그 자료 좀..

네, 봤어요. 내가 봤는데, ‘성균관대 캠퍼스 조성전략’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 7월 14일 날 도시공사에다 낸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 낸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에다 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캠퍼스부지 활용계획만 있고, 캠퍼스 조성 이런 것만 있고. 연차별 투자계획서, 지금 산건 위원장이 얘기한 것, 그 다음에 이전학과, 교직원 수, 이런 내용이 없고, 이사회, 교수회, 내부 구성 간에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부 이전계획 승인 여부 또는 추진계획과 연구시설용지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이경훈 팀장님한테 제가 성대 이전계획서를 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5대 때도 내가 한전건 교수, 추진단장님한테.. 내가 속기 록도 갖고 있어요. 도시공사사장님하고, 우리 시행사하고 성대하고, 시의회 4자가 모여서 했을 때. “2달 후에 내주겠다.”고 했는데, 성대는 성의, 열의를 안 보여. 지금 이해 당사자야.

예, 부의장 님 말씀 에 제가 ...

산건위원장이 질문 을 내가 보충 질의 를 했는데, 성대가 진짜 실질적인 주관사예요. 분양 예정자 지위에 있다고 공문 딱 2번 평택시로 보낸 것까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이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어차피 지금까지 일에 잘했네, 잘못 했네 따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발등에 불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싸인만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안은 나왔어요,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 안을 가지고 도에다가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라도 우리시하고, 금융사하고, 시행사가 더 노력하셔서 빨리 도에 가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일단 시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저희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011년 7월 14일 날 성균관대 캠퍼스 조성전략. 이것 언제 보냈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이것 학교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알짜가 다 빠져 있으니까..

아니 부사장님, 성대가 벌써 몇 년이에요. 6년 3개월이 지나도록 이전계획서를 제대로..평택시, 시의회, 도시공사, 경기도, 네 군데에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시원하게, 왜 저런 것을 제대로 안 보내 줘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매번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전계획이 없다, 구체적인 것을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요구했을 때도 저런 것, 나 오늘 처음 봤어!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제출해 준다고 해 놓고 제출을 안 했어. 성대가 그만큼 책임 회피성이 많은 것 아니야?

왜 책임 회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지가 없어!

재 작년인가 저희가 성대에 갔을 때, 특위에서 성대방문 했었잖아요. 그때 그런 것을 안 줬잖아요. 그건 안 줬지!

그때는 파워포인트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이, 그건 안 줬어요.

이번에 제출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진작 했으면 서로 오해가 없는 것 아니야!

오해가 없지요. 거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학부하고 다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회에 정식적으로..

의회로 보내 주세요.

의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날짜냐면 2011년 7월 19일 날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발신은 성균관대 총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제가 김윤태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외비라니까. (장내소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자꾸 근거 없는 소리 그만 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공공기관에서 근거 없는 얘기를.

김준수씨, 가만히 있어 봐요. 자꾸 그렇게 논쟁해 가면 이게 뭐 돼요?

가만히 있어 봐요. 김준수씨, 지금 금융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이면 시장한테 공개 질의 를 해요. 공개 질의 를 하면 되지,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자꾸 시간을 끄느냐 이거에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질문 할 게 많다고!

의원님,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까 김기성 의원님이..

아까 얘기한 것은 공개 질의 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드릴게요.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끌어내서 가야 될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주민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김기성 의원님께서 “평택시의 입장도 중요하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은 뭐냐?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황이 7월 2일 날 청문회가 진행됐잖아요. 지금 경기도의 분위기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세종 특보가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평택시하고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금융권의 얘기를 들으러 온 것 아니에요.

이 자리 주재는 의장님이 계시고, 의회가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금융권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기도가 해제가 진행된 마당에 경기도 입장도 한 번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 왜? 주민이 알아야 되니까. 이게 해제가 될지, 진행이 될지?

그것은 경투실장을 불러다 물어봐야지.

오늘은 솔직히 제일 어렵게 앉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금융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궁금한 것은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물어보고 나중에 이런 회의는 또 다시 한번 진행을..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시장한테 공개 질의 해요. 그러면 되지. 내가 한 가지만 금융사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브레인시티가 SPC 구성이 됐잖아요? 평택시, 시행사, 지금 현재는 청담씨앤디, 이렇게 해 가지고 셋이 된 거죠?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게 금융권, 시공사, 이렇게 그렇게 해서 5팀이 조각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 증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많은 금액을 요구 했었고요. 1조 4,000억 정도 되면 에폴티 정도는 한 10%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고 얘기를 했었고요. 시행사 입장에서 너무 많다고 얘기해서 조율관계에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평택시에서 얘기한 3,800억을 원천투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조 4,000억을 다 모집해야 인출합니다.

아니지요. 3,800억 평택시 것하고, 성균관대 1,240억, 이게 더하면 한 5,000억 돈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9,700억이 모집돼야 되겠지요. 모집이 안 되면 인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가서 이게 신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9,700억 어떻게 모집할지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이것 쉬운 금액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좋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금융기관이 보더라도 이것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해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야 이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리먼사태 전에는 PF의 구도가 어떻게 됐냐 하면 시공사 갤런티만 있으면, 신용보강이나 채무인수가 다 됐으면 펀드가 다 모집이 충분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아마 펀드를 모집하려고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시공사들이 채무인수나 신용보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하느냐? 그러면 이 사업의 분양성이라든가, 내지는 이 사업이 잘 되는 사업성 갖고 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가장 크게 시행사에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사업이 잘 된다 하니 사전분양을 좀 하자.” “리앙스 갖고는 안 된다.” 누군가가 아파트택지나 이런 택지를 과감하게 준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파트택지가 7,000억, 8,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7,000억 정도에 하고, 이렇게 먼저 사전 분양을 해서 가는 방법으로 가자. 그렇게 동의 를 하다보니 또 분양에 대한 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9,700억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몫이 되겠지요. 어떻게 안전하게 금융구조를 짜서 전 금융기관을 끌어들이느냐?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확정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할 수가 없고요.

돈 십 원 하나 못 나간다?

그러니까 약정서는요, 나중에 저희가 평택시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약정서는 여기 기관들이 다 같이 나누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사업이 간다고 하면, 디폴트가 사업시행자나 금융기관의 몫이라고 하면, 이 사업자가 타채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타 채무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이 정말 흐지부지 해서, 그렇지만 1조 4,000억을 만약 모집했다고 하면 사업이 흐지부지할 이유는 없겠지요. 전체 펀드를 다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토지매입비 다 펀드 했지요. 공사비 다 펀드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물건을 받겠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자가 시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했을 때... 저희 평택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와 주민 간에 땅 값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업자가 손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사업자가 시행이 됐을 때 주민들과 땅값 가격과..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또 있잖아요.

보상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금융사하고 증권사한테 잠깐 질문 해볼게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NCR이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BIS지수가. 만약에 이것을 하면서 큰 지장은 없겠어요? 만약이 향후겠지만. 그러니까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지금 5군데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5개 금융기관들이 구도를 잘 짜서,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면 참여를 많이 하고, 좀 덜하다 싶으면 참여를 안 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각자 각 금융기관 안에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조 5,000억을 만드는데 어떤 구도가 가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5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HR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BIS비율 같은 경우는 리먼사태 터져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권사한테 질의 할게요. ABCP 금리를 지금 어떤 것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 하면 지금 시장금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조달시점의 시장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금리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대출만기에 따라서, 발행만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할 예정이라서요.

지금 우양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직접 진행한 건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ABCP의 경우는 시장의 유통흐름이나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몇 % 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지자체 신용보강 심리가, 금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요.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금리에 소화가 되고 있는데요.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상당히 높게..

앞에 있는 지자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자꾸 끊고 이렇게 해요? 저런 사항들이 중요한 예가 되는 건데? 우리가 3,800억을 가지고 예산을 되니 안 되니..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인천에서 연세대를 유치하려고 9,800억인가 썼다고 그래요. 시흥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1조원의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우리 예산 3,800억이면, 사실 거기 예산에 비한다면 빙산의 일각인데, 저는 항상 일반산업단지에 근거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걸러서 같이 접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도에 최종적으로 승인권 결정권이 있다고 그래서 도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우리 지자체도 우리 시민들 모시고 여기 주민들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항들을 도에만 무조건 질의 하고 뭐 이렇게 떠드는 이러한 것을 많이 좀 느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접목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해지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내려가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서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되고, 유치하고자 하는 데는 누구나 이견이 없잖습니까? 아까 인천과 시흥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매일 핑계만 대지 마시고. 그런 지자체랑 비교한다면 우리 지자체는 뭐하는 겁니까?

대학교 이전사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우리 같이 복합산단을 해서 실질적인 대학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개발이익을 통해 염가가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연대 얘기를 하는데, 연대도 인천시에서 일반회계 로 지원된 게 아니라 송도 매립지에 대해서 매립된 개발이익을 보전해준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에서 보전해 줬다 그런 논리로 자꾸 접근들을 하시는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개발사업에 이익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울 시흥 캠퍼스도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을 가지고 보전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시도 성대이전사업도 사실은 복합산단 개발이익을 통해서 염가로 들어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행의 주체가 참여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비교하셔서 막판에 회의가 왔는데 두 가지가 아까 우리 시에서 의지 통장님 양심선언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불거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이 브레인시티가 그야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힘을 합쳐서, 제가 마무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님 이런 쪽으로 해서 끝맺음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수, 원경재 위원장님 만족하셨나 모르겠네...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평택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경기도는 점유권자고. 그러니까 경기도에다 자꾸 떠민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됐을 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청문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입장은 지금 9월 2일 날, 9월 9일 날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다음주에 해제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맨날 올라가서 해제를 막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일부 주민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시하고 평택시의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금융권하고 논의가 돼서 많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플러스해 가지고 평택시까지 의견을 같이 낸다면 좋지만, 안 된다고 하면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 “우리는 사업을 한 번 다시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했으니까 당장 하지 마라.” 이런 사항을 의회차원에서 공문을 한 번 보내주시는 것이 어떤가? 왜 그러냐면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 주민입니다. 7년 동안 진짜, 경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평택시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4시간 반 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7년여 동안 고통을 감내해 주신 주민들께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기관단체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으로 몰랐던 사항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 대표 분들께서도 만족할 만한 그런 답변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시의원들도 잘 몰랐던 내용도 알게 되는 계기도 됐고, 또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게 3,800억이 먼저 선행이 돼야 그것을 조성할 돈이 나오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같이 1조 4,700억부터 준비가 돼야.. 사실도 알게 됐고. 또한 성균관대학에서도 평택에 의지가 분명하시다는 것, 그 다음에 시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경기도에다가, 나름대로 오신 분들이, 사실 금융권에서도 아까 다른 것 9,700억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사도 참여를... 어쨌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데에다 얘기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민들 이하 우리 평택시민들이, 우리가 바라는 브레인시티사업, 아울러 성균관대학이 우리 평택에 정착이 돼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진짜 좋은 학교, 인재로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