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연제철 의원 발언
성식
서성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길
성용길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산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안녕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허가민원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복구공사비 예치금으로 기정 5억 5311만 1000원보다 631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6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6억 8731만 9000원에서 7686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64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99쪽 중간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개발행위업무 효율성 증대 및 자료구축을 위한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단말기 구입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산지허가민원 운영 중 시설비로 직동 대집행복구비 감액은 2회 추경 때 우리 부서에 대집행 복구비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산림녹지과에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당초 계약발주한 사항에 대한 사업은 당초 계약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지출해야 함으로 우리 과에서 감액하고 산림녹지과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면 수룡리 대집행 복구비는 수룡리 산 86번지 일원에서 2011년 4월 8일자로 골프장 현장사무실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 수령해서 대집행복구비로 1324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앙성면 능암리 대집행복구비도 현승산업개발에서 1종 근생시설인 소매점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복구를 이행하지 않아서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 수령해서 대집행복구를 추진하고자 7332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산척면 송강리 산56번지 일원에 퇴비사를 목적으로 2012년 1월 2일자로 허가를 받았으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허가취소되어 2013년 5월 30일까지 자진 복구토록 하였으나 복구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 복구를 추진하고자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 수령해서 2억 1929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감리비 500만 원도 산척 송강리 대집행 대행복구 관련 감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급량비는 직원들의 많은 업무처리를 위해 잦은 야근시에 저녁 식비로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인허가 관련 현장점검, 또 소송 수행추진 등 잦은 출장으로 500만 원의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존 문서보관함 예산 300만 원을 삭감해서 부서내 직원 및 민원인 응대에 필요한 의자 및 책장구입으로 300만 원을 대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3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의 역할이 신설이 됐는 데 지금 우리 모든 인허가사항은 원스틉행정하는 차원에서 신설이 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겠는 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녹지과나 건축과 이런데에서 허가 나간 것을 가지고 결국은 허가민원과에서 재심의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시민이 불평하는 게 더 많아.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 생기기 이전거에 대한 후속민원이 발생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데 허가민원과 생긴 이후에 발생되는 건 과내에서 복합으로 이뤄지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허가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가 건축허가에 대해서 뭐를 내줘?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건축도 공동아파트나 다세대 공동주택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처리하고 소규모 다세대주택 이하는 저희 과에서 하는 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정 처리기한 내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처리기한을 좀 단축을 해가지고.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중적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여 지금. 원스톱행정을 하면 건축허가를 할려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과가 필요없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아야 되는 데 복합민원이 발생되면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 데 건축과 들려서 다시 허가민원과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재 다 난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안 내주고 말이여, 지금 이렇잖아 실정이, 흐름이 그렇잖어 흐름이. 물론, 정착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 데 이 제도를 완전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지금 예산을 보면 이미 허가가 나간걸 가지고 지금 대집행하는 역할밖에 안 한단 말이여 지금.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이제 허가민원과가 생기기 이전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특히 산지전용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뤄진 사항이 복구가 되지 않은 걸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긴 하는 데.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그런 측면도 있어, 어떻게 보면 과에서 미적거리다가 안 하던 걸 가지고 허가민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조금 강하게 원스톱행정하는 건 하고 기 허가가 나가서 기간이 초래해가지고 도래되가지고 안 되는 건 대집행을 해서라도 강제이행을 시키는 거 이런 거는 다 바람직한데 이중적으로 원스톱행정이 안되고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 이런다고 하는 게 시민들의 불편이여 지금.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이제 차츰 해소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물론, 시행을 하다가 만들어 져가지고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그런 걸 한 번에 말 그대로 원스톱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제도도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시설및부대비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집행복구하는 거, 이것이 5억 6700만 원인데 지금 대집행하게 된 동기가 뭔가를 과에서는 좀 심층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뭔가를 따져서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가 나는 데 이렇게 대집행하는 일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지금 그걸 숙제를 안고 있는 데 문제는 허가를 낼 때는 다 자금도 있는 것처럼 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청해서 허가를 내 줬는 데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 납니다. 그래서 어떤 허가를 내줄 때 사업주의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해서 하는 거하고 보증보험에서 대주는 거 하고 두가지 방업이 있는 데.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두가지로 하는 데 현금으로 납부를 해 놨다가 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회사에 증권으로 대체를 했다가 만일에 원안대로 이행을 못할 때는 보증보험회사에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수령해서 우리 시금고에 예치했다가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복구할 자료가 직동, 봉황리, 수룡리, 능암리, 송강리 이런데인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뭐를 할려고 냈었는 데 못해서 복구를 하게 된 거에요, 기히 산림을 훼손을 시켜놓은 걸 복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마무리 못짓고?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예.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그냥 과에서 이것을 보증보험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복구만 하는 쪽으로 가는 거보다도 허가받을 때부터.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예방이 되면 좋은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갑
정태갑위원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왜 대집행을 하게 되는 의도는 이 일거리가 넘어가서 이걸 우리 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인허가 발생해서 해 줄 적에 그 점을 아주 강도높게 지적을 하고 따져가지고 한 번 허가나면 깨끗하게 마무리 질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업무처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남산등산로 그게 도로개설도 안 돼있는 데 허가부터 나는 경우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을 6미터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포장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과장님 거기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요 근래에는 안 가 봤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거기 어떻게 팻말이 돼 있느냐 하면 집 주택지 매매로 돼 있어요, 거기. 몇 채 허가가 난 거에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또 허가자한테 조건을 더 강력하게 부여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길을 따로 내든가 거기 하루에도 2-3000명 등산을 가는덴데 거기 산 밑에 허가를 내주면 주차장은 이 밑에 있고 산밑에 집 허가를 내주면 등산 가는 사람들이 차 지나가는 데 빵빵거리고 그럴텐데 거기 한적한 저기를 맡으러 가는 데 차가 왔다갔다 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이거 과장님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하여 튼 민원이 최소화되고 등산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호영
이호영위원
등산로는 따로 개설을 해 주시던가 그러면 집 들어가는 저기를 따로 내 주시던가, 당신네들 길은 당신네들이 가고.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현장을 다시 가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거기 그 집 들어가는 길은 따로 당신들이 만들라 그러고 기존 등산로 길은 놔두고 그 사람 길은 따로 만들라고 해 주세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창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송원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 자부담금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충북형 예비적사회기업 육성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해서 2건에 32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4건에 대해서 30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는 6678만 원이 증액돼서 저희 과 총 예산이 115억 88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에 지역경제활성화 밑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입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 육성사업에 4369만 8000원이 증액돼서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회적기업 4개 기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사업비 지원 증이 23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타에 일자리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시상해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증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가구가 늘어서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자체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1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금이 소진돼서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송원요양원 태양광 발전시설 자부담 비율은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비 도비지원사업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해서 국비가 1650만 원이 감이 됐고 도비가 330만 원해서 모두 1980만 원이 감돼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건 마을기업 육성사업 감해서 총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1개 기업이 당초에 4개 기업을 예상했는 데 3개 기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105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할 부분이 있는 데요, 칠금동 중앙경로당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심야보일러로 전기보일러 설치를 했는 데 또 어르신들은 그걸 잘 모르시고 또 태양광 요구를 하셔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심야전기하면 아직까지는 심야전기가 쌉니다. 전기료가 심야전기가 원래 저렴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다 지원해 줄 경우에는 그런데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가 아직까지는 전기요금이 쌉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어르신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해 놓고 보니 심야보일러를 써야 되는지 태양광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게 아닌가, 그래 당황을 하시더라구요,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앞으로 증액을 하실 때 아직 심야보일러를 쓸 수 있는, 그죠? 심사전기를 쓸 수 있는 데는 참작을 하셔서 이중지원이 안 되게 해야 되지 않나, 아무 효율이 없는 걸 설치를 하게 된 효과였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이왕 설치된 건 놔두시구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그걸 조금 참작을 하십시오. 오래된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달아 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사용설명도 가서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허영옥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추경 수정안에서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1개소가 사업을 안해서 감이 된 거죠?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신규지정이 한 군데, 재오개 하늬마을이 있고 재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3군데 예상을 했는 데 2군데가 됐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할 때 한 군데가 탈락이 돼서 그래서 부득히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신청을 3군데 했는 데 선정이.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4군데를 해가지고 1군데가 탈락이 됐어요.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3군데만 됐다는 얘기죠?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한 군데가 탈락이 된 건가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당초에는 4군데 예산편성을 해 놨다고 한 군데가 탈락이 되니까 한 군데 예산이 남잖아요, 그래서 삭감.
영옥
허영옥위원
탈락된 이유가 그 분들이 신청에서 미비된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성에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인지.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심사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도에서 와서 심사를 하는 데 재지정 3군데에서 한 군데가 탈락이 됐어요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 중에서 재신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군데가 탈락이 됐다는 얘기죠?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지난 해 신규기업으로 마을기업이 지정됐는 데 재지정을 하면 돈을 더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재지정하는 3개 중에서 하나 탈락이 됐어요.
영옥
허영옥위원
기존 사업하던 곳이 하나 탈락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그렇죠, 기존에 지정이 돼 있는 데 재지정하면 다음에 또 돈을 지원을 해 주는 데 거기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내년에 또 신청을 해도, 금가에서 하나 탈락이 됐는 데.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그 신청하는 그게 어렵나요? 신청지정 받기가.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여기 추가로 탈락된데요?
영옥
허영옥위원
예.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금가가 탈락이 됐는 데 자전거도로, 원포리 그게 탈락이 됐어요, 그래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또 얘기가 됐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에 보면 포상금 일자리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시상에 있어서 이 내용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정액에 없던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 봅니다.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목표관리제는 올 해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첫 번째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일자리만 가지고 따졌는 데 민간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점검을 해 나갑니다. 그걸 잘하는 부서에 시상을 할려고 해서 시상을.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올 해 처음 신설된 부분이네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실 계획인 건가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그렇죠. 예.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손창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기업지원과 3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유 기업친화프로그램 운영 음향기기 임차료 600만 원은 예산활용에 제한이 있어서 감 처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상의 한마음체육행사 보조금 1000만 원은 주관청인 충주상공회의소 사정으로 인하여 하반기 행사개최가 불가하기에 예산을 감처리 하였습니다. 우량기업 방문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2명이 허가민원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처리 하였습니다. 해외투자 유치사업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국외여비 업무를 500만 원 증 편성하였으며 대신 민간인여비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은 민간인의 기업체 유치실적이 없어서 전액 감처리 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사업 설명회 개최사업비로 1500만 원을 세워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해 왔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은 홍보대사의 임기가 금년 7월말로 완료되어서 차액만큼 잔액 생긴 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 활동지원금도 금년도 투자유치 실적이 없어서 48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소하천 정비시설로 노은 동막소하천 정비 3000만 원, 신니 도원소하천 정비 3000만 원, 엄정 탐방소하천 정비 4000만 원, 노은 가신소하천 정비 6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동막과 신니 도원소하천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구요, 엄정 탐방소하천과 노은 가신소하천은 순방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사항으로 4대강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2982만 6000원을 증하고 국가하천관리 유지관리시설비를 2982만 6000원을 감하여 세입예산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6쪽 세출예산으로 가금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를 이용하여 주차난 해소 및 관리비 절감과 환경정비를 위하여 가금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 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으로 인한 세출예산 증가로 예비비를 1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21쪽 세출예산으로 대형화물차의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충주산업단지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으로부터 공장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요청으로 4산업단지 공업용지 공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차고지 조성공사 및 공업용수 공급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인한 세출예산 증가로 예비비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4대강 유지관리 시설비 증된 거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시설비 감된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우리 관내에도 거리가 꽤 길잖아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서 잘 만들어 놨는 데 잡초제거를 안 했다고 먼저 언론보도를 많이 맞았는 데 지금 요게 4억정도 가지고 4대강에 공원조성한데에 잡초제거하는 데 예산이 많이 부족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 이건 사업을 뭐하는 데 쓰는 예산이죠?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전체 예산은 4대강 유지관리하는 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게?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하천과 4대강사업으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4대강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여름같은 때는 보통 15일 정도 깎고 15일 지나면 거의 원상태로 풀이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4회내지 5회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잡초가 빨리 크기 때문에 또 깎고 한 보름내지 20일 지나면 다시 처음 원상태대로 풀이 자리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언제든지 가서 나쁘게 지적을 할려면 계속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 지금 4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잡초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사서 깎는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지금은 구간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한 4개정도의 구간을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 1년에 4번정도 깎으면 한 번 깎으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4억인데 이거가지고 부족할텐데,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우리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이게 4억 플러스 또 국가하천하고 4대강 유지관리사업비하고 사업비는 더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하여 튼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거 때문에 언론에 얻어맞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작은 예산이라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배분해서 활용해서 잡초제거를 잘 해가지고 언론에 안 맞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지금 사용을 하시는 데 돈 1000만 원짜리 주차장을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구? 지역개발과에 우리 토목, 유능한 토목직들이 얼마나 많은 데 그래 돈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용역을 주느냐구.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어떤 교통체계나.
범로
윤범로위원
그것도 예비비에서 더군다나 빼가지고 하는 데 예비비의 성격이 지출을 못하도록 돼 있잖아, 여기에서. 예비비가 뭐여,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거나 물가요인이 변동이 있거나 이랬을 때 예비비를 가지고 한다거나 인건비성의 이런 거는 예비비가 가능한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 뭐가 다급하다고 돈 1000만 원짜리 주차장 바닥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역을 주느냐 말이에요. 예비비의 사용에 맞지 않잖아, 116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121쪽에도 지금 같은 거 아니야, 이건 편성하면 안 되는 거에요, 편성을 왜 해요. 충주산업단지가 어디에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충주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공단 바로 옆에 보면 공터가 한 9500제곱미터 정도 돼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용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용탄 관리사무소 옆에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 부지가 우리 시거에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은 뭘로 쓰고 있어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지금도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데요 거기에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어떤 영향평가같이 거기에 신호교차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 데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어떤 교통체계를 짜는 거보다는 전문가가 그래도 어떤 진출입하는 거부터 이런 걸 교통영향평가 성격으로.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겉치레 포장하지 말고 거기를 조석으로 드나드는 사람이야 그리로 지나 다니잖아,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거를 그걸 신호체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가, 그건 안 되는 거여, 예비비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여, 뭐가 그렇게 다급해요.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쓸 수 없는 목 아니야, 이건 당초에 편성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교통과에서 지금 우리 화물터미널 만든다고 용역 실시설계해가지고 준 거 있잖아, 저기 공원묘지 이 쪽하고 도매시장하고 중간 사이에 한다고 용역설계해가지고 그리로 화물터미널을 그리로 집중한다고 그러는 데 그런 건 교통과나 지역개발과가 하는 건 안 맞는 거여 업무적으로.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거는요.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같은 생각이 곳곳에 다 있다고 그러면 그걸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고, 교통과가 만들 일이 없다구.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대형화물차를 쓰는 회사가 많아요. 삼성물산이라든지 또 대림콘크리트라든지 그러니까 화물차를 대형화물차를.
범로
윤범로위원
대형화물차라는 게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싣고 공단에 와서 밤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교통의 장애나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날 아침에 하역할 때까지에 어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데.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그런데 1박을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하루 거기서 주차를 했다가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싣고 나가고.
범로
윤범로위원
자, 그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이 전에 벌써 만들어 줬었어야 되는 거여.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와가지고 그냥 불법주차를 계속 해 대니까 이제 만드는 거여, 이제서.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잘 안다고 그 실정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구, 지금에 와서 지금 만들 일도 아니고 당초에 편성해가지고 하시라구, 예비를 가지고 해야 될 성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냥 일반회계에서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 데 예비비를 가지고 한다는 건 예비비 사용목적에 어긋난다는 얘기야, 뭐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야, 지금까지 맨땅에 잘 있는 데,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주민들이 건의보다도 얘기들은 걸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가금 형천 4대강 사업하는 데 가 보신지 몰라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 제초를 한다고 하는 데 실제 가본 지역에는 거의 한 번도 안 하는, 그러니까 전 구역을 제초를 하는 건지 그 시설물 들은 것만 제초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4대강 사업에 제초작업을 하는 게 주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나 어떤 시설위주로 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도로에서 한 2미터 정도, 도로 양편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또 산책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어떤 광장같은 부분이라든지 또 편의시설같은 곳이 설치돼 있는 이런데를 위주로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원래 넓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사실 너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면적도 많아서 사실 현실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어렵다는 건 아는 데 보면 공원시설물있는 데 해서 식수로 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많잖아요, 최소한도 그런 주변은 깎아야 되는 데 그냥 자연상태로 방치가 되는 것 같더라구, 한 번 점검하셔갖고 주민들의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요새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뱀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타고 가다 놀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구, 바로 그런 걸 관심 가져주셔갖고 공원구역, 대개 자전거도로는 1미터정도는 깎았다고, 2미터를 깎는 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1미터 정도 깎았는 데 한 번 점검하셔갖고 물량을 준거만큼 작업을 했나, 그걸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한 가지만 보충하겠어요, 이거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메가폴리스 평방미터 당 59만 원 얘기가 나왔대,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하잖아, 60만 원대 간다,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거 내려 왔어요, 결과?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60만 원 평방미터 당 분양해가지고 옆에 기업도시는 47만 원에 분양을 했는 데 그거 팔리겠느냐 이거에요. 3년내에 못 팔면 미분양용지 충주시가 떠안고 가야 된다는 거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어, 어떻게 갈거냐, 이거 과장님 판다고 자신있어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70%를 미분양이 됐을 때, 70% 이상이 미분양이 됐을 때 공사비에 3.5%를 유보를 하는 걸로 지금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로
윤범로위원
알았어요, 협약하는 건 좋은 데 그러면 협약하게 되면 미분양 용지가 지금 70%가 됐던 50%가 됐던 강제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동결하라구, 판매를 해야 될 사람이 앉아서 봉급만 타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돈 주지 말아라 이거여, 직무를 소홀하게 했잖어, 그런 조항도 넣으라구, 다 해가지고 연봉 억대 만들어 가지고 주고 충주시는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제일 고민스러운게 그거에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얼마나 얘기했어요, 기업어음도 줄여라, 지금 안 줄이잖아 하나도, 안 줄였죠? 처음에 그거 캡 다 열어 놓고 지금 마냥 퍼 쓰는 거 아니여, 돈 줄여주라 이거여 쓸 수 있는 범위를 줄이라구, 다 퍼 주고서 지금 흥청망청 쓰는 거여 지금, 어떻게 할려고 그래 그거, 10월에 사무조사있는 데 그 때 다시 짚을 테니까 과장님 참고를 하고 계세요, 너무 비싸다는 얘기에요, 내가 예산하고 관계없어서 긴소리 안 하는 데.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위원님한테 사실, 지금은 단지조성지원단이 생겨서요, 소속은 저희 과로.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거기 가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소환해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작은 거기에서 한 거 아니여 어쨌든간에, 참고하셔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862억 6851만 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1억 55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4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59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제설창고관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6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사건 미불보상으로 8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목행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차액분 8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차액분 38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3회추경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정 잠방고개 낙석발생에 따른 사면보강시설 설치로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대 충주역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로 공사비 잔액 4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금제사거리에서 공단입구 삼거리 자전거도로 정비에 4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중간에 제설창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작년에도 한 참 폭설이 내려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 데 창고에 어쨌든 염화칼슘만 넣나요, 제설창고에는? 장비나 이런 것도 같이 보관을 하지 않나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지금 창고라고 특별히 별도로 야적장으로 돼 있지 창고식으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겨울철에 콘테이너박스 갔다 놓은 거 하고 또 염소수 만들고 그럴 때 쓰는 거.
명권
강명권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작년하고 올 해 제설장비 쪽, 제설 쪽에 보충된 것들은 어떤게 있어요? 어쨌든 작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갖고 읍면동에 제설문제하고 여러 가지인데 이 참에 바뀐 매뉴얼이나 장비나 이런 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지난 번 2회 추경에도 답변을,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임대덤프가 13대가 지금 우리 덤프가 3대, 그래서 7대가 증이 되구요, 제설기가 12개로 4대가 증이 됐습니다. 살포기는 12개에서 3개가 증이 되고 교반기가 2기로서 1개가 더 증이 됐습니다. 저장탱크는 총 3기 중에서 1기밖에 없었는 데 2기가 증이 되고 살수장치는 2개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작년 제설작업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희들이 제설자재 관계도 올 해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1회추경, 2회추경에 제설자재를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명권
강명권위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장비나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됐는 데, 두 번째 눈이 바로 내리면 현장에서 읍면동에서도 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 데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증가가 됐나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읍면동.
용철
김용철경제건설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제설도 좀 매뉴얼이 주요 간선도로는 도로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하고 보도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재단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번 추경에 트렉터 부착용 제설장비도 한 30대 정도 추가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작년에 유독 눈이 많이 왔었는 데 올 해같은 경우는 하여 튼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합심해서 작년같은 경우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보니까 충주 들어오는 입구에 마이웨딩홀 사과나무가로수길 거기에 보니까 한 30센티미터 정도로 볏짚이나 이런 걸로 휀스 비슷한 걸 쳐가지고 죽 해 놨는 데 봄에 보니까 거기는 나무들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 반대편에 건대로 가는 길은 상당히 소나무가 많이 죽어갖고 염화칼슘 그게 목적이 염화칼슘 튀는 걸 방지시켜서 놓은 갖기도 한데 보면 또 확실하게 친데하고 안 친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방지용으로 거기 휀스를 쳐진건지.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작년에도 마이웨딩 앞에 구간은 저희들이 거적대기로 해서 쳐 놨습니다. 그런데 건대사거리에서 건대학교 가는 그 길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그 쪽에는 예산이 안 돼갖고 거적 설치를 못해가지고 그런 현상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봐가지고는 이 쪽에 보면 좀 잎이 봄에 활착이 좀 늦게 된다든지 그런 현상도 있었지만 한 5월 지나면서 거의 다 활착이 됐고 그 쪽 건대사거리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보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또 특별하게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가 죽는다든지 그런 나온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는 데 올 겨울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중앙분리대 쪽에 거적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그게 안 된 구간은 거적 설치를 해가지고 최대한 눈 제설작업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어쨌든 가장 겨울 동해문제나 제설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금방 피부로 와갖고 그게 의원님들이나 다 이렇게 기본 관심사항이니까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건은 왜 발생을 하는 거에요? 과장님 예산심의 하러 들어오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해 가지고 들어오는구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온다구,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그래.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미불용지보상금은 기존 도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이게 소유자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건 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원에서 이런 소송에 의해서 최종 소유자한테 나가는 미불용지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행정운영사항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700만 원씩이나 통상임금을 차액분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데 이게 수로원이 갑자기 늘은 거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당초에 예산을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수로원이 하수시설과에서 저희들한테 1명이 넘어 왔구요, 시설과에서.
범로
윤범로위원
어디서 넘어와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통상임금 차액분은 노조협정에 의해가지고 차액이 생긴거에 대해서 증되는 부분에 대한 걸.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임금이 올랐느냐 말이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임금이 오른게 아니고 차액분에 대한 것만 더 해주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임금을 계상할 때는 8700만 원씩이 계상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더군다나 통상임금을 가지고 말이여. 통상임금 고정적으로 주는 거 아니여.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시간외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거 때문에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협상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면서 증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협상이 돼서.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있잖어, 그거 가지고 1년치 계상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당초에 계상했는 데 중간에 이게 또.
범로
윤범로위원
중간에 뭐가 바뀌여 바뀌기는, 처음부터 계산 잘못한 거지. 보안등 보수하는 거는 용역주는 거 아니에요, 전기회사에?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 통상임금 차액분은 또 뭐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이건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근로자가 저희들이 1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거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분입니다. 똑같이 그 1명에 대한.
범로
윤범로위원
당초에 계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다 틀리게 했단 말이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이게 증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증되는 시간에 의해서 더 해주는 사항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협상을 언제 하는 데, 임금협상을?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임금협상은 총무과에서 노조측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구 시기가?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대개 한 10월 26일.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그전에 발생한 거는 10월에 했으면 소급적용한단 말이에요? 답변 안하면 답변 할 때까지 마냥 있을 거에요 나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내용은 임금협약에 따라서 시가 지급한 내역과 대법 판례에 의해서 확대된 통상요금 범위가 달라가지고 임금협약서, 이런 거에 의해서 증이 되게 되면 이걸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범로
윤범로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고생하셨는 데 이번에 임금인상이 된 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총 임금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결이 나는 바람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 같고, 하여 간 도로과장님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실제 조직위원회 사람보다 고생한 분이 도로과장, 제가 매일 8월 거의 아침마다 나가서 보는 데 북충주아이씨부터 고구려비까지 그 공사추진 관계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 데 나머지 마무리 공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금대부터 고구려비까지 가는 두련리 앞에 지나가는 진입도로, 전에 지방도를 끊어갖고 주민통행을 못하게 한 거, 약속하신 거 꼭 이행 좀 해갖고 버스가 다닐 수 있게 끔 우리 도로과장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무지하게 원하고 있더라구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바로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락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 각종 체납 과태료 징수 증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보조비에 택시 카드결재수수료 5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총 3128만 원이 증액된 206억 8973만 원입니다. 무단방치 무보험차량 단속용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에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교통과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과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재 8월 31일 11만 2316건에 122억원입니다. 현년도가 7274건에 6억 4600만 원이고 과년도분이 10만 5000건에 11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체납액을 특별징수하기 위해서 전자예금 압류 이용료를 129페이지 도입해가지고 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로 495만 원, 또 체납액 징수에 따른 급량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에 16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체사업비는 2700만 원 정도인데 카드결재율이 지금 택시가 1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로 나가는 거에 한 60%정도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20%고 시가 4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보센타 운영 컴퓨터 3대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도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차액분이 있습니다. 50만 4000원을 계상했구요, 전체 현황은 주차요금 징수하는 데 13분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3400만 원, 도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거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비 반환금에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 보조가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게 317만 4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000만 원인데 지출이 2620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이 379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이자도 113만 4000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분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3045만 원이 증액된 25억 75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시스템을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사용료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야식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관외출장을 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만 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 공공운영비에 교통주정차 위반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주차금지표시를 해 달라는 거 또 차선유도봉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시 즉시 조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에 제설용 염화칼슘 200만 원을 별도로 저희들 7개 주차장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운영 관련 제서식 증액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주차장 요금으로 72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노원주차장 조성 감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장비 6개, 저희들이 7개인데 충의하고 교현은 같이 한군데로 봐서 동력살분무기로 바람을 이용해서 눈 치우는 게 있습니다. 6대 65만 원씩해서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컴퓨터 1대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통상임금 차액분하는 바람에 1억 17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차액분하고 주차장 관리요원 통상임금 차액분해가지고 1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으로 국비가 12대 내려왔습니다. 390만 원씩 그래서 4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입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3000만 원씩 12대, 1억 5000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7대였다 5대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총 12대 분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4680만 원, 시비는 총 3억 1320만 원이 나중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 감차가 대당 얼마씩, 그것만 줘가지고 감차가 되나? 요인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에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는 8000에서 8500만 원정도 가구요, 그 다음에 회사 법인택시는 3000만 원정도, 2700만 원 정도에서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2700에서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일부 강원도 쪽에서는 2700이나 2800에 나갔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 법인이 감차를 할려고 그래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예, 지금 12대 확보가 돼 있구요, 할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 원인이 뭐에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택시 운전기사를 법인회사 택시를 할려고 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납금 하는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법인에서도 아예 이런 기회에 매각을 해서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역효과네 그건.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137대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되겠지만 현재는 회사택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잘 알았구요, 제설장비 구입하는 데 동력살분무기라는 게 어떻게 쓰는 거에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우리 바람을 이용하는 건데요 아줌마들도, 노약자나 그런 분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힘은 크게 안 듭니다. 초기에는 그걸로 바로 하면.
범로
윤범로위원
쥐고 청소하는, 먼지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거에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예, 예초기인데 예초기대신 바람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그게 눈을 밀고 나가면 일정하게 쌓이면 그 바람에 눈을 미나?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우리 추차장같은 데는 일단 앞에 진입하고 나가는 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끄러워서 사고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진출입하는 데 거기부터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출근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8월에 서울 일산에 킨텍스를 내가 갔다 왔는 데 거기 가니까 제설장비를 진열해 놨는 데 우리 바퀴 큰 거 4바퀴 오토바이같이 생긴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장비가 있어, 그걸로 눈을 긁어 모으거나 옆으로 밀어서 그리로 터주는 거나 안 그러면 품어서 날리는 거, 이런 품어 날리는 거는 면단위는 해당이 되겠더라구,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골목길은 긁어 모아서 모아 놓은 형태, 그래서 그걸 내가 자세히 물어 보니까 단 한 가지 약점이 뭐냐하면 그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나오지 못한다는 약점이 하나 있는 데 그런 걸 보완을 하면 우리 도심지역에서는 눈 치우는 데는, 제설하는 데는 아주 좋다고 내가 보고 왔는 데 자료가 내가 가지고 왔거든, 나중에 내가 과장님 한 번 드려볼게 참고해 보세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3829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64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충청감영거리 벽천분수 전기요금을 2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4개월 정도 분이 되겠습니다. 벽천분수 상수도사용료에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원 2명 2823만 5000원 기정액에서 29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통상임금 차액분은 불법광고물 단속원에 대해서는 479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도심재탄생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는 입찰차액하고 추진협의회 운영미비 또 전문가 커뮤셔너가 있는 데 그 분들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걸 감액해서 반납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대로 보수사업, 이건 문화동에 벽화사업 1000만 원 도비가 내려왔었는 데 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허영옥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 문제일 수 있는 데요, 벽화사업관계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주관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유원아파트 도로변에 있는 벽 있잖아요, 그게 너무 흉물로 남아 있는 데 그걸 어떻게 보수할 방법은 없을 까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갔다 왔는 데 지금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예산을 다시 반영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이 건가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페인트를 통한 벽화사업은 앞으로 지양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원 증액이 2800만 원이 됐는 데 지금 몇 명이나 돼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불법건축물단속 1명이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래서 증액이 어떻게 된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광고물 단속원은 1명이 있고 불법건축물 단속원은 2명이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돼요? 1년 통계를 내면.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통계를 내면 한 35건 정도 이렇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주덕에 자꾸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주덕에 불법건축물에 3300평 규모에 오리를 계속 먹이고 있는 데 강제이행 부과를 8500정도 시켰다고 했죠?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예, 8300.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12월에 또 시키나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지나면 또 해야 되는 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버섯재배사라든지 다른 용도로 하도록 우리가 계속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종구
이종구위원
이제 유도를 과장님 계속한다고 하는 데 지금 결과로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데 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돼서 몇 년씩 지나고 있는 데 이거 처리를 왜 안 하느냐, 그런 애로는 시 의원이나 읍장이나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고 간단 말이에요. 자꾸 유도를 한다고 하는 데 그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부과를 시켜서 또 안 하고 계속 있으면 대집행예산을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최종적으로는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최종적으로, 그러면 8900만 원 강제이행 부과를 시켰는 데 그러면 또 공매처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할 수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래 공매를 바로 하세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기간이 12월 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상황을 봐가지고.
종구
이종구위원
사전절차를 정확히 밟아갖고, 그래 들 한 복판에 불법건축물 3300평을 지어갖고 몇 년씩 두고 있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구요.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예.
종구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아까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데 광고물 수입이, 광고물게시대하는 수입이 그 사람 인건비 정도는 돼요, 지금 현재?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1년에 시 수입이 되는 건 한 4000만 원 정도 되구요, 증지대, 그 다음 협회로 가는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직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간신히 협회 운영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광고물 단속, 시에서 순수한 시비가 안 들어가고 수입으로서 거의 운영이 될 수 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올려서 자립할 수 있는 게 좋은 방향인데 관공서같은 데서 부착하는 광고물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광고물이 차이가 뭔지, 다 똑같이 프랭카드 부쳤는 데 어떤거는 광고물로 두고, 어떤 거는 홍보물로, 홍보물은 요새 징수 안 하고 불법광고물로 안 보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어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법에서는 프랭카드는 전부 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청에도 그냥 게시대 아닌데 부친건 다 불법광고물 아니에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시의 양 쪽에 코너에 있는 가각지있는 부분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행정게시대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우리가 게시대를 만들어서 인정을 받았으면 모르는 데 담벼락에 부치는 건 다 똑같은 광고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참고로 시청 앞에 있는 건 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러니까 담벼락에 그냥 부치는 거.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건 불법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런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 번 귀담아 들으셔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뿐 아니라 면사무소나 국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그건 단속을 잘 안 하고 우리가 민간기업이 홍보를 할려고 좀 부치는 건 대번 떼어내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충주시 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진력하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목행동 143-1번지 구거목적의 사용료 외 5건 400만 원을 증액해서 9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총괄은 2213만 5000원 증가한 211억 131만 5000원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시설물 정비 시설비에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 사업 중 완료된 사업, 소태 오량 벌묘배수로 및 보정비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11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86페이지 시설비 지하수 영향조사비 등 집행잔액 8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건설 주민불편 건의사업비로 수안보 은행정마을 농로포장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한 농촌만들기 공공운영비에 씨씨티브이 전용회선 사용료 금년도 2개월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는 국비예산 확보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이 증가하고 복숭아, 사과 가격이 높아서 하반기에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10억원을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복숭아 광고물 철거비 5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노은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방향에 있었는 데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철거를 병행해서 별도의 철거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하였습니다. 사과농가 지원 민간자본보조 포장지 지원사업비로 5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원예농산물 물류규모화 사업 지게차 10대, 파렛트 1911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4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통상임금 차액분으로 22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11년 2건, 12년 2건해서 8만 6000원, 도비보조반환금 1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내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186페이지 농산물 유통행사 중에서 홍보용 농산물 구입한다고 했는 데 이건 충주시 전체 작물에 대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187페이지에 원예농산물 물류 규모화사업 내용을 설명을 안 하셔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농산물 186페이지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는 각 실과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우리 국비예산 확보한다든지 할 때 주로 사과라든지 옥수수, 복숭아, 고구마같은 걸 제철 우리 농수산품을 하는 데 금년같은 경우는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가격도 올랐고 그래서 하반기 부족할 걸로 예상해서 10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네, 그건 됐습니다.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원예농산물 물류규모화사업비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게차, 파렛트 이런 것을 읍면동에 사주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10대를 구입해 줬구요, 파렛트는 1911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철
연제철위원
연제철 위원입니다. 고대 천명숙 위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홍보물 문양스티커 제작 이 비용은 사과글씨 넣는 거죠?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예, 문양스티커는 그렇습니다.
제철
연제철위원
그것만 들어가는 거죠?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예.
제철
연제철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 데 이거 사실 홍보가 안 됩니다. 지금 그전부터 이걸 한 10여년 전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거 무용지물같아서 이건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게 좋고 이런 비용가지고 여기 6400만 원 정도 되는 데 농산물 구입비가 얼마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가지고 충주시 사과 때문에 했으면 사과홍보비로 다른데로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됐어요?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문양스티커 제작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홍보비로 쓰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시죠?
제철
연제철위원
예.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철
연제철위원
예.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산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3760만 원이 증가된 154억 73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금이 8억 7888만 6000원이 증액됐고 도비보조금이 1억 5871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이번 3회 추경에 15억 9866만 원이 증액되어 302억 13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우량종자 확보지원 증액이 있는 데 이번 추경에 1억 3547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헥타 당 지원단가가 당초예산에 7만 7700원있다가 국립종자원에 종자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10만 4180원으로서 2만 6448원이 헥타당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헥타 당 70만 원 기준에서 소득보전직불제를 예산을 세웠는 데 중간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거마냥 8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차액 3억 5971만 2000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증액도 당초예산에 581헥타분이 계상이 됐었는 데 실제 가입을 해 보니까 734헥타, 한 153헥타가 추가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2억 4197만 원을 증액해서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 차이가 나는 데 마지막 추경에 최종 정산을 하면 조금 정리를 더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제초용 차광막 지원 감에 1600만 원인데 이건 중간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동천 수질개선 유기질비료 지원은 동량면에 과수원 한 300헥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2만 4000포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루봉작목반 유기질비료 지원은 연수동에 58.5헥타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허영옥 의원님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지원에 저온피해 농가 복구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과수원 쪽에 냉해나 동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액 바로 집행이 됐고 우리 시비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비는 저희가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1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 관내 527호에 152헥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추가지원 사업 감은 소태면 인다락마을에 예산내시가 85만 8000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증이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이 2만 7278톤을 예산을 세웠는 데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7020톤 분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5억 9888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지원 증에 1억 7550만 원이 있는 데 이것도 앞에 예산 7020톤에 대한 시비 추가지원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완료하면 마지막 추경에 시비를 조금은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집행한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4헥타분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5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촌체험활성화에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팸투어 감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 장학사나 교장, 교감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할 계획이었는 데 선거법에 좀 문제가 있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철
연제철위원
연제철 위원입니다. 요새 벼 수확철이 되가지고 사실 벼 벨려면 벼 톤백자루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까지 톤백 나간 걸 제가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는 데 이걸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쌀 전업농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 나이드신 분들이 지금 쌀 전업농에 가입을 못해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톤백이나 포대는 3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는 게 공공비축을 하는 데 필요한 40킬로그램짜리 마대하고 톤백은 전량 공공비축을 하시는 분한테 전량 이건 100%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개인별로 물량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9월말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10월에 공급할 예정이고 또 일부 톤백은 전업농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전업농한테 나가는 톤백이 있고 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한테 나는 톤백이 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철
연제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업농한테 톤백을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지금 농촌에 보면 농사 젊은 사람들 많이 짓는 사람들은 전업농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드신 분들은 그걸 추단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조그만 자루에 담는 데 이런 걸 애로사항을 아셔가지고 지원을 해서 면사무소로 확인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전업농 가입 안 된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전업농 가입하고는 관계없이 실제 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부 물량을 지금 작년도에, 그러니까 1년전에 사용한 물건을 톤백을 공급할려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용했던 물량까지 저희가 공급할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철
연제철위원
내막은 잘 알겠는 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수매용 정부비축용 말고 보조사업 나가가지고 일부 몇 천원씩 내가지고 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전업농 아닌 사람들도 사게 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더욱 홍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연제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피씨 부산에서 햇벼 50톤 사온 거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서 50톤을 사다 지금 도정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구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조생종 벼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사왔습니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조생종 벼가 없어서 사왔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리고 관내에서 일부 사고 모자라는 양만큼 사왔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우리가 통합알피씨가 되면서 국비가 50%되고 도.시비가, 이게 시비는 하나도 안 된 거에요? 통합알피씨 짓는 데 시비가 없어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제일 끝에 보면.
종구
이종구위원
7%가 시비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종구
이종구위원
왜 도비로 돼 있어요, 52억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억 5000이 또 나갔죠? 2회추경에.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52억이 사업비구요.
종구
이종구위원
사업비, 그러니까.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보조사업은 50%도 안되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들어간 돈이 52억이 들어갔잖아요, 국비 50%해갖고 도, 시비 10%, 자담 40%해갖고 52억 6000만 원이 들어 갔잖아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건 당초에 계획이 40%라는 자부담이고 실제는 지금 지원금이 21억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지원한 돈을 얘기하는 거에요, 알피씨에.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21억 지원해주고 30억을 자부담 한겁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가 50%고 도비가 3%고.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건 당초계획이요.
종구
이종구위원
당초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3억 5000 또 들어갔죠?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건 그 사업이 아니고.
종구
이종구위원
별도로 그지, 알피씨. 그런데 알피씨로 들어간거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종구
이종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미소 우리가 지원해 준 내역이 한 6군데 되네, 그런데 이걸 지금 수매가격을 정할 적에 독립된 법인체 알피씨가 지금 돼 있는 데 보면 이사들이 조합장들이 돼 있죠?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종구
이종구위원
그리고 감사도 전무가 돼 있더라구.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일부 돼 있죠.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하고 도.시비를 보태는 데 시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에요? 가격조절에 대해서.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알피씨 가격은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데 중앙정부부터 알피씨 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알피씨별로 기준하고 내년도 단가를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적으로 10%, 20%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안에서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이상 올라가면 패널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정부에서 다 융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어느 한도 이상은 인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부산에서 햇벼를 사올 때 40킬로그램 한 가마당 얼마씩 주고 사온 건지 알고 있어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가격은 잘 모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6만 4000원씩 주고 사왔다고 하던데, 그리고 쌀전업농 농가들이 농협하고 계약할 때 6만 5000원 달라 그러니까 안 준다, 그래갖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6만 4000원에 사왔으면 나머지 운반비하고 6만 5000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글쎄요, 구입조건을 도착조건을 한건지 출고조건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출고 거기에서 운반비 따로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글쎄요,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런 걸 여기서 친환경농산과장이 가담을 해갖고 유도를 해서 농민들 쪽으로, 본 위원이 요하는 말은 그겁니다. 가담을 전적으로 해갖고 농민들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전업농 회장단 17명하고 쌀 계약재배 단지회장 5명해서 저희하고 알피씨 이사들하고 간담회 계획을 지금 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가격을 정하는 사람이 쌀 전업농에서 정하는 거에요, 농협에서 이사들이 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래 충주농민을 위해서 국도시비를 보조해 줬으면 충주쌀 전업농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손익분기점이 1만 톤인데 작년에 4000톤 수매했죠?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6000톤 정도 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6000톤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알피씨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데, 쌀이 모자라서 다른데에서 갖고 온다고 그러면 남아 돌아가는 데 그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우리 관내에 알피씨는 아마 알피씨 생긴이래로 계속 다른데에서 들어 왔구요, 올 해만 들어온게 아니고 작년부터는 저희 공공비축미도 모자랍니다, 저희도. 그래서 작년도에 12월에 타시군에서 들어 왔는 데 다음 달이면 공공비축미 다 소진되고 이래서 다음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타 시군에서 또 들어와야 되는 데 작년도에도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 데 금년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거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지금 중요한 요는 폭이 넓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농민한테 혜택이 하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좀 더 성의있고 전적으로 나서서 농민들 편에 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구 위원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50톤 사들이는 데 지금 명품화쌀 한다고 톤당 2000원씩 주는 금액있죠?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그것도 거기 포함시키는 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구요, 저희가 개인별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물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지금 조생종이 모자라가지고 사왔다고 그러는 데 조생종 우리 면적이 얼마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조생종 면적은 지금 파악이, 현재 자료가 없구요. 지금 한 5톤 정도는 자체에서 매입했고 나머지 서충주농협에서.
범로
윤범로위원
조생종이 지금 알피씨로 안 가고 일반 서충주농협같은 데서는 그 쪽에서 한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도정한 거 아니야.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맞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알피씨로 못가는 거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 제도를 막아야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작년까지는 알피씨에서 계약을 했다가 금년도에 가격하고 안 맞아서 계약이 안 됐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건 안되는 거지, 지금 공공비축미도 지금 모자란다고 하잖아, 그런 거에서 의하면 쌀값이 상승돼야 되는 거에요. 생산이 모자라면 쌀값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수매를 해야지 비축미도 모자라니까 외부에서 가지고 온다, 이건 정책 잘못하는 거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전량을 가지고 우리만 쓰면 남는 데.
범로
윤범로위원
그 농가에 조생종 받으라고 하니까 못 받겠다 이거여, 못 받겠다 했다는 거야.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금년에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이번에.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매입을 했는 데요.
범로
윤범로위원
우리 첫 수확을 누가했는지 알아요? 조생종 첫 수확을 누가 했어요? 50톤 가지고 와가지고 포장지 뭘로 사용했어요? 참라이스인가 사용한 거 아니여?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참라이스는 알피씨에서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누가 사용하는 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참라이스는 서승범.
범로
윤범로위원
우리 충주쌀 명품화한다는 거에 그 포장재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건 별도 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별도 상호가 뭐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햇살든 미소라고 별도 상호를 사용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잡음이 엄청 많이 일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고 들여서, 시비 들여서 알피씨 만들어 놓니까 지금 그거 운영 잘 안되고 다른 짓 하니까 지금 탈퇴한다는 조합있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탈퇴한데요, 탈퇴하니까 전업농 쌀 농가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충주농협 탈퇴한다고 선언하니까 우리도 해라, 해가지고 압박을 넣는 거여, 다 탈퇴해라 이거여, 중원농협도 쌀전업농에서 탈퇴해라 이거여, 거기서서 압박 넣는 거여, 나와라 이거여 그런 짓 할려면.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191쪽에 농작물 재배보험 증가를 했는 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거 증가할 시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이건 가입 완료한 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완료한 후에?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완료가 된 이후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세워놓고 가입하고 나면 그 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농가는 가입하자마자 돈 내던데?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내고서 나중에 환급받는 거죠.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그러면 보험이 성립이 되느냐 말이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내니까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급은 별도로 받는 거죠.
범로
윤범로위원
우리 시가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국비 50으로 우리 시가 그 중에 또 50% 또 단위농협같은 데서 또 50, 그러니까 25%, 100을 가지고 50% 국고지원하고 50% 중에서 우리 시가 25%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렇게 해서 25% 중에서 12.5%씩 농가하고 단위농협하고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걸 돈을 안 냈는 데 보험이 성립이 되느냐 이런 얘기여.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건 농가에서 전액을 납부하고 50% 납부하고 환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환급을 받는다고 그랬는 데 그러면 초전에 작물을 면적이나 이 숫자를 셀거 아니여, 보험에 가입한 숫자를.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세죠.
범로
윤범로위원
뭘 가지고 보험료가 증가되고 늘어나는 걸 아냐구 그러면.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보험이 다른거마냥 한번에 드는 게 아니고 작물별로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숭아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산하는 거고 또 과수가 여름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1년 내내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작물별로. 그래서 그때그때 정산을 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렇게 제도가 돼 있는 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가입 시기별로 작물별로 섭니다. 그래서 복숭아같은 경우는 금년도 11월부터 가입하는 거고 12월까지 가는 거고 또 사과, 배는 내년 2월부터 하는 거고, 밤은 내년도 4월에 하는 거고.
범로
윤범로위원
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연초에 보험을 들으라고 이동장을 통해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보험 든단 말이여, 그러면 보험이 성립이 되가지고 돈 납부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면적을 세더라구, 면적가지고 사과 달린 수를 쉬어, 다니면서 농협하고 과수 선발해가지고 나가서 딱딱하는 걸로 누루면서 숫자 세면서 해가지고 이 면적에 개략적으로 얼마, 이렇게 보험체결을 한단 말이여.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예.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그 때에 보험체결을 할 때에 돈을 다 내야 되는 데 이미 낸 거잖아, 그래야 성립이 될 거 아니야.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되죠.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세우는 건 뭐냐 이거여.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건 농가에서 납부를 하고 우리가 25% 부분까지 다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농가가? 그 25% 부분을 우리가 환급해 주는 거죠, 이 예산을 세워서.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선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여?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후지급이죠, 농가가 먼저 내고 우리가 후지급을.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그러니까 선지급한 걸 나중에 우리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농가에 정산을 주는 거죠.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기정 182억 3600만 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18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운영비 1820만 원을 감하여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취기 10대에 600만 원은 기계톱 10대에 1000만 원, 프린트기 1대 100만 원은 컴퓨터 1대에 120만 원 등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밑에 숲가꾸기 감리비 1000만 원을 감하여 큰나무가꾸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소나무재선층이 산척면 송강리 광동부락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본부 금식비로 250만 원과 홍보물 제작 설치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목편시료채취기 5대에 650만 원과 피해조사용 지피에스 2대 구입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관리 밑에 시설비에 방제사업비를 감하여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비로 4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인건비에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에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 증액에 따라 4대 보험료를 467만 4000원과 진화대 조장 수당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사무관리비에 인력수송버스 임차료를 감하여 방화복 30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898만 7000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숲해설가 교육 및 체험 재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지원에 시설비에 직동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비 2억 4800만 원은 2회 추경에 저희 과에서 감을 해서 허가민원과로 이관하였으나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다시 예산이 환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에 공원관리 공공요금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에 호암공원 베드민턴장 탄성포장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배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대가미축구장 라이트 시설비를 감하여 도시공원 체육시설 설치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녹색공간조성 포상금에 아름다운 꽃길 사진공모전에 입상자 포상금으로 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금 녹지대 및 금제공원 수목전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무관리비에 휴양림 청소용품 구입비로 1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 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공원미화원 안내원 청소인부임 통상임금 차액분 3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통상임금 차액분으로 5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목행 어린이공원 바닥재 교체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철
연제철위원
연제철 위원입니다. 농업분야를 말씀드리면 지금 산림녹지과도 농업분야로 들어가는 데 지금 농업예산이 17% 올랐다고 시에서 하는 데 다 농업하고 관련없는 부분이 다 이게 농업분야가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켰다고 시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도 있구요, 여기 보면 아까 예취기하고 기계톱을 사신다고 돼 있는 데 이거 산 거에요, 지금 사실 예정이에요?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살 예정입니다. 감을 시켜갖구요, 그러니까 집행사업비 남은 돈을 감을 하고 그 돈갖고 다시 예취기를 살 겁니다.
제철
연제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왜냐하면 시 보조금이라고 하면 이 업체들이 상당히 가격을 높이 불러요, 그래서 이걸 샀다고 그러면 사실 엄청 비싸게 산거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료 준다는 거요, 그전에 그걸 보조사업 나온게 있어요, 그 보조사업이 그 때 70몇만 원씩 나왔는 데 실제 35만 원이면 사는 걸 가지고 70만 원을 보상으로 받은 거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 예산만 없애는 거지 실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 보조사업이 상당히 물품가격을 높인다고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예, 농민들은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지만 저희들은 농협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예취기하고 기계톱같은 건 시내 농자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철
연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2013년도 3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기정 27억 5554만 7000원보다 113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5668만 1000원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기정 77억 2769만 5000원보다 617만 4000원이 감소한 77억 2152만 1000원이며 증가부분은 한우초음파 진단료 지원 378만 원, 충주청정한우 포장재 지원 900만 원입니다. 감 편성부분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기에 5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한우초음파진단료 지원 도비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생산 사료첨가제 지원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 9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충주청정한우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충주청정한우 브랜드 식육점, 판매점에서 사용확대 유도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포장재, 쇼핑팩, 셋트꾸러미, 선물용 포장재 제작비용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조용민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총 예산은 50억 9877만 7000원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224쪽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 씨씨티브이 설치 및 이전수수료와 공공운영비로 추가 무인경비요금 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사의 냉난방 시설보수 차액으로 남은 550만 원을 감하여 청사 냉각탑 보수작업으로 330만 원, 청사교육장 프로젝트 이설비로 220만 원을 대체코자 합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부속실과 임대사업장 근로자의 통상임금 차액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3년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도비보조금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 시범사업 84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토경재배가 수경재배로서 벤치와 베드를 설치하여 노동력을 점감하고 품질향상과 수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딸기 재배농가에 보급하여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기존 재배하우스는 높이가 낮아 수경재배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비효율적이며 희망농가가 없었기에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8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700만 원이 증가된 2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민간자본보조사업 도비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 시범사업 2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아랫부분 국비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인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환경개선조성기술 시범사업은 사업추진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로 지난 초에 위원님들께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3억을 배정해 주셔서 승용이양기 등 총 6종 13대를 구입하였는 데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4800여만 원을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구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아랫부분 친환경농업 생명관 운영 재료비인 농업미생물 배양 재료구입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3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쪽에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시범을 한다는 데 이거 시범에 사업장소가 어디에요?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타 내에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거기에 이걸 해 볼려고 하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에요?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예, 처음 시도하는 거고 저희들 연구기반시설 쪽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효과분석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내 보낼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전반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스마트폰에 하면 그 스마트폰에 입력돼 있는 사람만 제어장치를 조작할 거 아니에요?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온실 안에 난방장치가 있잖아요, 온풍기라든가 아니면 하우스 창이라든가.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멀리 나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창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는 데 멀리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해서 닫는 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입력돼 있는 사람만 하느냐 이런 얘기여, 안 그러면.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그건 입력된 사람만 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그걸 스마트폰 1대를 공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누가 관리자가 하던지 안 그러면 김수복 과장 앞으로 시스템이 돼 있으면 제대하고 나가면 그걸 인수인계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지?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다운을 시켜주고 가던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제어시스템을 별도로 관리농민한테, 그 사람만.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게 편하지 않겠느냐?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 사업을 내 보내는 거 같은 데요, 스마트폰 구입하는 비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을 시켜서 아주 우리 시의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주는 거 아닌가? 농가는 개인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스마트폰을 기술센타 명의를 사가지고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안 그러면 각자 개인으로 해야 되느냐?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게 지금 다른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 우리도 이걸 도입하는 가본데 참 이건 바람직하다 이런 건, 그러니까 다른데보다 시대에 뒤떨어져서 안 되지만 이게 되면 하우스 시설채소하는 농가가 상당히 이걸 많이 보급을 해주면 나중에 뒤따라 가는 게 보조금 얘기인데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시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속개
13시 55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하수도공기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북자연환경 명소100선 화장실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수주팔봉과 달천동 강수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로 보수가 지급되는 인원이 41명으로 부족분에 대한 보수 1억 33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3페이지 직급보조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에 시비 증가분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9억 5600만 원, 국비 24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전기 사용료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상 화장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현대타운 앞 주차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2068만 1000원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086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앙성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공동농기계 창고로 변경하고 가금에 하가흥 마을회관 보수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약수터 1곳을 폐쇄하고 남은 약수터 폐공공사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자연생태체험관 시설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승강기 검가기준 개정에 따른 비상통화장치 설치로 행안부고시 2012-4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자연생태체험관 배수개선 공사비로 이 사업은 주차장 법면 석축 보완과 옥상 공원 산책로 배수시설을 개선해서 방문객 안전도모와 시설물 추가피해를 방지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순찰용차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잔액 129만 원을 감하고 여비로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시설비 2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예비비 133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 집행정산 이자 1만 7000원과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설치 집행잔액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직급보조비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변구역내에 지금 과목경정을 하셨는 데 당초에는 이거 자본보조로 줬다고 지금 시설비로 돌리는 건데 내용이 뭐에요, 뭐가 바뀌어서 그래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이 하가흥에 마을회관 보수비로 줬었는 데 이걸 못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지금 수변구역 내에 지금 어지간히 줄 때 다 줬잖아, 할 거 없지 않어?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조금 있는 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토지매입한 이게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그건 없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많지는 않구요, 1년에 한 18억정도 되는 데 지금 직접사업하고 일반사업으로 나눠가지고 공동사업도 해주고 심지어는 직접사업이라고 해서 전자제품도 사주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이 제도가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수변구역이 존재하는 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 수변구역은 그렇게 하는 데 댐주변에는 뭐냐 이거여, 댐주변?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건 기획감사과에서.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데 댐주변에는 그렇고, 그것도 격년제로 5000만 원 주고 말이야, 입 쓱 닦고 마는 건데, 이거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동량이나 용탄 이 쪽에 사람들은 안개나 이런 걸로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거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좀 도와주는 걸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댐주변 지원사업협의회라고 있는 데.
범로
윤범로위원
교현동이 무슨 댐주변이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안림동이 댐주변지역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안림동은 이해를 한다 이거여, 고개 넘어같은 데는 이해한다 이거여, 연수동이 무슨, 거기 댐 근처에요, 댐 있어요 어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연수동이요?
범로
윤범로위원
문화동에 무슨 댐이 있어, 거기 무슨 댐주변이여.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댐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이내.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연접한 지역에.
범로
윤범로위원
댐 주변이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로 인해서 댐이 형성되가지고 안개 끼어가지고 겨울에 과수가 동해를 입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어떤 시민들의 호흡기질환이나 안개 그런 피해보는 걸 실질적 피부에 와 닿도록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수변구역 밑으로 안개 끼는 거 봤어요? 별로 없어, 댐 주변만 유독 나는 데 댐 주변을 그 더러운 법 때문에 그렇게 됐다구 지금, 그걸 뜯어 고칠 용의는 없느냐, 위에 좀 얘기해 보라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댐주변 지원사업협의회 할 때도 뭔가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국에 16개인가 17개 댐 중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이 몇 개 다목적댐이 안 돼서 그 중에 충주댐이 차지하는 비용이 총 수입에 37%를 차지하는 데 왜 이렇게 작게 주느냐, 충주댐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항상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 데 하여 튼 법이나 제도적으로 좀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범로
윤범로위원
그 충주댐에 1년에 200억 이상으로 흑자를 봐, 당기순익을 본다구. 200억 중에서 충주시에 주는 게 한 15억 밖에 안 주잖어.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물론, 충주시는 그런데 다른 사업도 조금.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그런 걸 좀 고쳐라 이런 얘기여, 그런 걸 집행부가 안 고쳐주면 누가 고치겠느냐 이거여, 200억 중에서 140억은 적자나는 댐으로 가고, 충주시민이 피해를 보면서 70억 가지고 35억은 저희들 임의대로 쓰고 35억을 가지고 제천, 단양, 충주가 나눈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그 중에 충주가 돌아오는 게 15억이여, 200억 벌어서 15억만 주고 입 닦는 다구, 이 제도를 좀 고쳐라 이거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전액 다 충주시에 갖다 써라 이거여, 이걸 어떻게 좀 고쳐줘, 어떻게 위에 한 번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여론을 통해서 회의할 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범로
윤범로위원
그 댐을 가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협의체가 있잖어, 시장님한테 그런 걸 주지시켜서, 얘기해서.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지난 번에 한 번 시장, 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시해가지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제 거기는 그렇게 하면 흑자나는 데가 시장, 군수들이 흑자난데가 더 적고 안 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소용도 없어, 시장, 군수있는 데 가서 떠들어 봐야 안동댐이 무슨 흑자가 난다고 그건 줘야 마땅하다고 한다구 안동시장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 시장이 지역에 국회의원들하고 정부기관에 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실질적 피해가 나니까 내놔라라고 정도로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 이건.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수입이 나는 댐 주변이나 수입이 안 나는 일반 농업용 어떤 댐이나 이런데는 피해는 똑같은 데 수입은 충주댐이 많이 나니까 우리 지분을 그 사람들이 나눠 갖는 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어쨌든지 충주댐 주변에 수입이 많이 나와서 다른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한테 좀 더 할애를 해 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법적인 제도.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조금 차선책으로 얘기를 해주면 35억을 가지고 논할게 아니라 3개 시군에서 35억을 가지고 논할게 아니라 파일을 더 키워서 그걸 가지고 나눠먹는 걸 하라 이런 얘기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200억 가지고 가면 100억 다른데 쓰고 100억가지고 3군데에서 나누자, 그래야지 덩어리가 커야지 뭐 먹을게 있는 거 아니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댐주변 지원사업비 말고 일시적으로 지원한 사업비가 300억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초반이었는 데 그 때도 다른 지역에서 미리 나가고 충주는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300억을 받아서 충주, 제천, 단양이 저희들이 114억인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러 가지 길 사업라든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주는 거니까 그건, 한 적이 있고 최근 들어서 그게 한 7억부터 시작을 해서 15억까지 조금씩은 늘어 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부족하죠, 앞으로 하여 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제천이나 단양 쪽에서는 안개도 잘 안 껴,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들은 댐이 형성할 때 이미 보상을 타가지고 나간 사람들이여, 물에 잠긴다고 그래가지고 다 보상 주고 내 보냈잖어, 지금도 보상 얘기를 하고 자꾸 35억 중에서 나눠 쓰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받는 거여, 그 사람들은 진짜 제천, 단양은 주지 말아야 돼, 충주시가 다 써도 시원찮다고, 그래도 적다고,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좀 위에 대고 해가지고 그거 확 뜯어 고쳐지면 과장님 국장되는 건 일도 아니여, 그런 걸 한 번 개선을 해 봐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그리고 238쪽에 예비비를 1300만 원 정도 감했는 데 왜 감했어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체험전시관 수리하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체험전시관이 수리비는 언제 썼어, 어디에 한다고 했느냐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석면 석축 법면보수하고 옥상에 산책로 하는 데 2000만 원 썼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회계법상 예비비를 집행을 하는 게 한도가 있는 건데 왜 예비비를 거기에 투입을 했느냐 이런 얘기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조금 절약한 건 깐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런.
범로
윤범로위원
예비비라는 건 긴급해야지만 풀어 체키는 거 아니여, 그런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그건 편성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에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예측할 수 없을 때거나 어떤 아까 다른 과도 얘기했지만 물가상승이 되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 이럴 때 예비비가 필요하고 재해대책 이런데 필요한 거지 그걸 하겠다고 예비비를 풀어서 하는 건 잘못된 편성이다 이거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근래에 비가 와서 법면이 내려 앉아가지고 지금 쓴 것입니다.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비비에서 직접 쓰는 게 아니구요, 예비비 재원으로 있는 걸 감해서 다시 쓰는 거니까 예비비를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투입이 아니라 예비비가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 시 전체에 예비비가 총괄해 보니까 예비비가 줄었더라구, 그러면 2% 범위내에서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내가 예산계장한테 그 날 총괄심사할 때 물을래다 안 물었었는 데.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많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승인이 그러면 승인을 하지 승인을 안 해주면 못쓰는 거지, 당연히.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예비비는 승인받기 전에 쓰고 나서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여,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 준다는 얘기여, 내 얘기는. 잘못된 집행이다 이런 얘기여.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그런데 이건 예비비로 쓴 게 아니구요.
범로
윤범로위원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여, 지금? 쓰겠다고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위원이 승인 안 해주면 못쓰는 거 아니여?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맞습니다. 그건 맞는 데.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 안 해 주겠다는 얘기여, 내 얘기는, 예비비 사용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얘기여.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그런데 예비비로 있는 건 잉여자원이 있는 건 기준경비 내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잉여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무조건 예비비로 있는 건 못 써서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된다 그거하고는 조금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는 %가 있잖아.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2%.
범로
윤범로위원
그렇지, 그게 넘어가면 가능한지는 몰라도 예비비에 목적이 뭐여, 국장님 예비비의 목적이 뭐에요?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어디까지나 예비비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여?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놔두는.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예측할 수 없는 거여.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그런데 예비비를, 그러니까 2% 범위내에서 벗어난 금액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감해 놓은 걸 가지고.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해가지고 썼어야지, 당초에 만들어 써야지.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지금.
범로
윤범로위원
더군다나 특별회계잖어 이건, 내가 일반회계같으면 말도 안 해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생태체험관에 거기는 근래에 비가 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내려 앉아가지고.
범로
윤범로위원
생태체험관에 동량?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장상덕생활환경과장
안녕하세요? 생활환경과장 장성덕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5억 1882만 1000원이 증액된 254억 68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관리원 청소용품 구입비 3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부족분 1억 528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노면차량 유지비 24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유지비 26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 재료비입니다.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사업비로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생활환경 현장체험 및 환경캠페인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의 민간위탁금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 변동비 부족분 2억 82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따른 재활용 선별원과 음식물 지도점검원이 통상임금 차액분 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정현원 5명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54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우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40개라고 썼는 데 읍면동으로 재배정시켜 주는 거에요, 어떻게?
상덕
장상덕생활환경과장
읍면동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농약을 노천에 방치하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이거든요.
종구
이종구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농촌 가면 아주 냇가나 제방, 둑 이런데 빈병이 엄청 많이 쌓여있고 굴러 다니고 그런데 잘 생각을 하셨는 데 그러면 읍면에 40개면 몇 개씩 돌아가겠네요?
상덕
장상덕생활환경과장
25개 읍면동이이니까요.
종구
이종구위원
시내동은 뭐 농약 빈병이 그렇게.
상덕
장상덕생활환경과장
예, 시내는 그렇습니다. 한 3개 내지 4개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3개에서 4개면 얼마나 돼요, 가격이?
상덕
장상덕생활환경과장
개당 50만 원 정도 됩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지금 5억 아니에요, 선게. 50만 원짜리 40개인데 이걸 좀 크게 면에 어떤 갖고오는 데 인센티브, 돈을 준다고 할까 그래갖고 수거가 되는 데 안 저기하면 수거가 안 될 것 같은 데 어디 좀 크게 철망으로 지어갖고 그리로 다 단위마을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 갖다 놓고 거기에서 갖고 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 데 플라스틱 갔다 놓고 너무 적지 않아요?
상덕
장상덕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수거방식을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서 또는 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수시로 농약빈병이 계속 매일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수거의 원활을 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통이 모자라면 꽉 채운 상태에서 그 옆에 놓으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거에 원활을 기할려고 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걸로, 챙겨서.
종구
이종구위원
한 3-4개월인데, 농약 빈병이 나올 시기가, 3-4개월인데 좋은 생각이신데 읍면장들하고 좀 상의해 갖고 좀 실속있게 설치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장상덕생활환경과장
예, 부족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재선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달래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수장 내에 달래수 조각상을 설치했지만 달래강 유래비가 없어가지고 달래수의 우수성을 설명드릴 수 없어서 유래비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로 9억을 계상했는 데 이게 당초에 394원이었는 데 인상이 되가지고 414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원을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살미, 수안보 지역하고 농어촌 생활용수공급사업 지역에 정수구입비가 부족해서 9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주덕배수지 외 97개소에 전력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압장이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해서 4개소 더 신설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추가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유지 교체비로 노후 급수장치 교체비 2000만 원과 가압장 수선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누선수선비로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과에서 운영하는 긴급 누수수선 차량용에 경광등 설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통상임금 차액분 1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상수도사용료 가상계좌 전산시스템 설치비로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손실비로 상수도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질병으로 휴직하는 동안에 임금이 미지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으로 17억 5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수안보 경찰학교 부근에 신대마을에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계상이 됐었는 데 1개소만 설치하고 부기경정 6000만 원을 감 시키고 수안보 화천리 쪽으로 고지대에 이번에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하면서 가압장이 필요해서 부기정정해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산척배수지 유량계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수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산척배수지 내에서 급수하는 구역에 구치소라든지 급수사량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량계 규격이 좀 작아서 50밀리리터에서 120밀리리터로 증설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월 제1정수장 응집기 교반감속기 교체비 2200만 원과 침전지 내에 동결방지장치 설치비 21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우리 상수도요금 검침하는 메인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컴퓨터 설치하는 데 2000만 원과 프린트기 150만원, 사무실 내에 티브이 설치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하수시설과장
안녕하세요? 하수시설과장 김성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시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4억 2189만 7000원과 이자 3억 575만 9000원을 과목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검침원 인부임으로 통상임금 차액분 3492만 8000원과 열악한 환경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기동반 피복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용탄동 오수관거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결과 19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안림2통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시청뒤 오수관거 정비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각각 1600만 원과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주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49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달미 하수관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앙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반환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12억 3546만 7000원, 도비 1036만 6000원, 기금 2억 7642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예비비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따라서 2억 406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지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에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1억 9781만 5000원이 증가한 84억 78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인한 차액을 7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수도요금이 7월 인상됨에 따라 충주처리장 등 7개소 수도요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약품비는 단가계약 등의 낙찰차액으로 위생처리장, 충주처리장 집행잔액 1억 496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갑에서 을로 변경되며 6% 인상되었고 전력사용량도 비티엘사업에 따른 유입농도 증가 등으로 탈수설비 가동시간이 대폭 증가되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량 증가로 위탁처리비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운반비는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는 협잡물 처리비 6000만 원을 감하고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와 하수슬러지 외부 반출에 따른 장비임대료 등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가금농공단지 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충주산업단지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충주4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