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백진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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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노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과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앞에 안건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 안건은 위원회에 우리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제4장 위원회 제53조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54조 위원회 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개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규칙 제53조에 의해서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을 먼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저는 연제구의회에서 한 11년간 지금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제구의회가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들을 과연 지키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과 신상발언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이 저에게 의사일정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밑에다가 제 의견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에 회의규칙대로 7일 전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면 의사일정을 협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일시와 의사일정을 함께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의규칙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고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제구의회는 이 원칙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않고 있습니다. 연제구의회에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일 전에 접수된 의안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배부가 되어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제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상임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앞서 말씀드린 의사일정과 그 다음에 의회 접수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배부 요구 두 가지는 위원회의 요구로서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회에 의결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 배부되지 않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안건을 배부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결로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기획행정위원회의 간사를 사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다 하셨습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일단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협의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작성하신 문장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가서 자료를 회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제가 회부의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간사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사님도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보다 문서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요청을 진행을 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다음 회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의결로 당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한다거나 또는 회부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질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의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의사일정에 배부되지 않은 의안을 올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회부 요청을 하는 것도 판례나 이것들을 확인을 해 보면, 제가 이게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판례나 여러 가지 회의규칙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해 달라는 의원들의 발의와 동의가 있으면 그것이 채택되었을 경우에 강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의장께서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제구의회가 상임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 한은 접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배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된다. 이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안들을 선별적으로 한다 하면 이러한 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일정은 위원회 회의규칙대로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의사일정이 작성이 되어서 안건이 부의가 되고 저렇게 작성이 돼져 있습니까?

정현

노정현위원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사일정에 올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빠트린 것이 있다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경유 시키지 않고 보류 시키고 있는 안건이 있다거나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안들을 전부 다 열어서 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앞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의장께서 아직까지 회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의장께 직접 동 대 동, 의원과 의원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의사일정을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보낸 그 문서는 통보였지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지만 제가 그에 맞게 협의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의안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다 회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의 결의안이 되거나 또는 회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건이 의장이 던져주는 대로 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한다면 위원회가 독립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율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안건들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제구의회는 지금까지 주는 안건, 접수된 안건이 아니고 주는 안건, 어떤 것은 하라고 던져 주는 것은 하고 아! 이것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 배부 안 하면 심사도 안 하고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원칙을 지금까지도 원칙을 지키고 계시고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위원장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백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다시 전달되도록 하고 빠르게 회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의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경유의 절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책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어떤 안건들을 주요하게 의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면 그것이 권력이 되고 문제가 되지만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풀어 간다면 또 그것은 하나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했고 그 뒤에 만나서 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 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다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시다면 오늘 회의는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게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원칙을 지켜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구의회도 원칙을 지켜라, 만약에 이 원칙들이 자꾸 어겨진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권력이 됩니다.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의회입니다. 선별적 사안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죠! 접수된 의안들은 반드시 회기가 열리면 위원회로 배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 정치적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초의회는 이러한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의회는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생활 정치를 하는 게 기초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위원회 의결로서 강력하게 기한을 정해서 요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회의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의사가 전달되었고 의회는 기록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기록을 남기려고 공식 회의석 상에서 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요청하시고요.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봉석

김봉석위원

잠깐만요! 진행하기 전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차백진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할 말이 좀 있어서 서두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차백진 간사께서 먼저 말씀하셨네요. 동의합니다. 우리 회의규칙 20조에 명백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의장이 의안이 올라오면 1차적으로 의원들에게 인쇄를 해서 배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임시회에도 벌써 8월 지난달부터 올라왔던 의안들, 오늘 보니까 아직 일정이 잡혀 있지도 않은데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입시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일단 앞서 내용들은 다 나왔으니까 몇 가지 안건이 위원회로 회부가 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필요한 부분은 정회 시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하지 말자라고 하시면, 그런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결의안으로 하자든지 이것은 해석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요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모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와 있는 의안, 보류된 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동의를 해 주시면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1차 오늘 상정된 의안 처리하고 금방 제기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까?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 합시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연제문화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직제 순으로 예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9월 25일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할 의안 중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147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여된 시설인 만큼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이라는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삼수 의원 대표발의)(이삼수ㆍ노정현ㆍ성명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위원장님!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대표 발의자의 제안설명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데 왜 대표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 위원장에게 개인 설명)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직접 발의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발의한 의원께서 질의 답변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 차백진 위원님 제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례를 보면 이게 폐지 조례안이고, 전부 폐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을 고려를 해서 생략을 했던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현재 공동 발의자이신 성명자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지금 준비를 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진행을 할까요?

백진

차백진위원

예, 하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발의자이신 성명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의원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 이후 실제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의 실적이 전혀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조례를 폐지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성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인 성명자 의원님 또는 담당 부서장인 조귀례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