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귀중입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편적 복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기관 중심으로 수행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민관혼합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은 물론, 복지시설 운영의 특수한 공공적 성격에 따라, 주민 및 관련 단체의 준직영 방식의 운영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의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안 제1조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3조는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정책 조사·연구·개발과 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 및 기금의 조성과 운용, 공공성ㆍ효율성을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재단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 하고 임원의 수와 임면(임면), 이사회 운영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출연재산, 기타 운영 수입금으로 확보함은 물론, 구청장이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 등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구청장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귀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복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기관 중심으로 수행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민관혼합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특수한 공공적 성격에 따라, 주민 및 관련 단체의 준직영 방식 운영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

----- 조례안 (제1조)

----- 조례안 (제2조)

관한사항 ----- 조례안 (제3조)

----- 조례안 (제6조)

, 사업계획서등의제출 ----- 조례안(제7조, 제8조)

, 공무원의 파견 ----- 조례안(제11조, 제12조)

, 시행규칙 ----- 조례안 (제13조, 제14조)

----- 시행일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핵심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민간 참여의 전문성·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귀중 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