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양해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연수구문화의집설치관련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문화의집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170회임시회에서승인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따라조사를실시하고있는사항으로금일의회의진행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면먼저,증인선서가있고끝나면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 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증인을대표하여문화체육과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증인을대표하여선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제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3년문화의집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3년9월24일문화체육과장정명자
양해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금일의의사일정에따라문화의집설치관련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문화체육과장님,재무회계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면서문화의집설치관련해서행정재산이일반재산으로변경된과정이라든가,우리관내에존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구민들이사용해야될건물을왜매각하려하는지또는2013년1월7일시정책조정회의에서우리구에서제시한내용이무엇인지또한3년무상사용후에어떻게할것인지등중장기정책에대한질의또는이러한부분들이예산의낭비는없는지,졸속행정은없는지등을세밀히따져서행정사무조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지금문화의집관련해서예산뿐만아니라사람도채용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채용한법적근거가뭡니까?무엇을근거로문화의집을설치하고,문화의집자체가뭔지도모르겠지만무엇을근거로문화의집을설치한다는거며또문화의집을운영할사람을무슨근거로해서채용했는지법적근거를줘보세요.그자료를같이보고얘기할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지금보고있는것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인데요.이것을복사해서드릴까요?
용운
황용운위원
채용계획서이전에사람을뽑으려면근거가있어야될거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는것은예산이편성되고사업계획이확정이되면...
용운
황용운위원
그러면예산은무엇을근거로예산을만들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2012년도에시로문화의집을어떻게운영할지에대한사업계획서를신청...
용운
황용운위원
말로만하면됩니까?조례가있던지그것을근거로해서예산이편성돼야되는거지법적근거없이예산편성할수없잖아요.무엇을근거로예산을편성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확정된것을근거로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조례없이아무사업이나다할수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례가필요하기는한데사업을구체적으로운영하면서는조례가확정적으로필요하고그전에는...
용운
황용운위원
우리가예산편성할때보면법적근거를만들어놓고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항상예산편성해놓고그다음에나중에법적근거를만들어요.항상거꾸로가요.그대표적인게치과주치의제도같은경우도치과주치의제도라는사업계획서를만들어놓고예산만들어놓고그다음에는법적근거가없는거예요.그러고나서나중에법적근거를만든단말이에요.지금문화의집도마찬가지아니냐이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례를제정하는시기가집행부에서늦어진것은인정하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지금조례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부결이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조례가없잖아요.법적근거도없이그렇게예산편성하고그것을근거로해서사람도뽑을수있냐이거예요.지금이자리는일반적으로회의석상자리가아닌행정사무조사란것을꼭명심하셔야되고말씀하실때마다거기에책임이따른다는것을알고답변하세요.쉽게얘기할게아니에요.공무원채용계획서이전에무슨사업을하려고하면제가얘기했듯이문화의집을설치하려는근거그게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따른별표규정이고요.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오늘제발언에대해서는사실만을말할것이고책임을질것이고요.조금전에말씀하신예산과조례순서상의문제점은...
용운
황용운위원
단순하게순서가아니라근거에요.우리가착각할수있는게뭐냐면바뀔수있는것이순서이고,근거란것은바탕이에요.문화의집은근거가없다는거예요.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이부결은됐지만설치목적부터이근거를만들어놓고이근거에의해서예산편성및사람을뽑아야되는데근거없이한거아닙니까?행위를해놓고나중에합법화시키려는거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판단으로는문화의집설치는연수구에서는문화예술진흥조례문화시설설치하는권장진흥조례에의해서설치를할수있고요.운영하는것은조례가별도로필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문화시설진흥조례가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을설치를권장하는조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문화시설하고문화의집하고개념이다른거예요.그리고운영요원도있는데무슨근거로뽑았다는거예요?진흥조례에나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채용과관련한부분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따라서사업계획과예산이편성된...
용운
황용운위원
제일중요한것은사업계획은법적근거에의해서계획을세워야되는데그근거자체가없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설치부분은문화예술진흥조례를근거로설치는할수있고요.다만,운영할때에는별도의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물론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운영조례를만들어놓고예산을편성하고이런시점이바람직하지않았던부분은사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렇게단순하게얘기하면안된다니까요.근거없이예산편성하고사람채용한게심각한문제라는거예요.단순히순서가바뀐게문제가아니라법적근거가없으면안되는거예요.무슨근거로사람을채용합니까?채용은당연히공무원규정에따라서채용을했겠지만그것을갖고이자리에서돌려치기하면안되는거예요.그이전에문화의집이라는게뭔지,어떤근거로문화의집이설치가되고,여기나온대로운영조례이런것을만들어놓고그다음계획서가나오든지해야되는데근거도없이만들어놓고꿰맞춰요.그리고그것도행정사무조사가구성이되니까그때올린것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전혀아닙니다.저희가설명을드리자면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급박하게작년연말에서연초사이에문화의집운영하는...
용운
황용운위원
급박한이유가뭐가있었어요?제가알기로는작년12월에문화의집이최초로발상이됐어요.맞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작년8월부터12월사이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겉으로표출된건12월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8월에제안을했다가...
용운
황용운위원
날짜가박힌제안서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제안이아니라시로문화의집관련된...
용운
황용운위원
중요한것은날짜가찍힌문서가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줘보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8월1일,11월30일,12월12일이렇게세번시에다공문을보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문화의집으로쓰겠다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이아니라,땅을시에서도시공사에현물출자하려는내용을알고건물을연수구에서쓰기위해서여러가지모델을,문화의집은최종이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문서로보냈다는것아니에요?그런데왜이렇게문서를달라그러면안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때다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여기서부터불행의씨앗이터져나왔다고보는데각군구에서행정재산을무상으로임대해달라고하니까시의원칙은임대해줄수없다는거지요?지난번에뭐라고얘기했냐면행정재산을하도타군구에서빌려달라고하니까우리연수구에있는중소기업전시장부지를우리가빌려달라고하면빌려줄수가없다.형평성문제가걸리기때문에행정재산의무상임대는단한군데도줄수없다는게인천시조건이라고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지금인천시에서행정재산빌려준데가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구청소년수련관만해도시유지이고요.98년부터무상으로사용하기시작해서7차례재계약을하면서지금까지10년넘게무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시에서우리보고관리해달라고하는거지관리하겠다고해서하는거예요?정확하게말하면시에서관리위탁을한거지요.말을똑바로하자고요.시에서일일이관리를못하니까우리가위탁해주고있는거지,우리가관리하겠다고관리권달라고한것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구에서요청을했는지,시에서줬는지에대한내용은잘모르겠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지금전부다관리권갖고오는것으로착각하는데그것은시에서시재산을우리한테위탁관리를준거예요.우리가뭐가아쉽다고위탁을하겠다고그래요?
이인자간사
중소기업전시장은행정재산에서일반재산으로바뀌었기때문에그게문제가되는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확인을해보니까전체적으로그런사례가얼마나있는지모르겠지만행정재산인경우에도우리가요청을했든,시에서관리하기힘들어서줬든연수구청소년수련관처럼구에서임대해서무상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이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어디가있어요?청소년수련관처럼실질적으로운영에대한위탁을주는게아니고저렇게건물을우리가빼서쓰겠다는데는한군데도없어요.헷갈리니까행정재산만가지고얘기합시다.인천시에그당시에뭐라고그랬냐면행정재산은위탁을도저히줄수가없다.그런데일반재산은무상으로임대해서쓸수있다고그래서한시적으로3년동안무상임대해서쓰고3년후에사라는조건으로일단3년은쓰게한것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게일반재산을우리가3년후에사는조건이에요.3년후에우리가매입한다는전제조건하에우리가무상임대로가져온것맞아요,틀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에서공문내려온것은있지만구에서시로그땅을매입하겠다고문서나공문형태로구에서제시한것은못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영상상영)두분과장님2013년1월28일그리고2013년4월10일자인천시에서연수구로보낸문서받으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용이뭡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매입을구에서준비하라는취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내’라는단서가들어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의집재산을2013년내매입계획에따른예산반영,인력구성등을인천시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고돼있어요.스크린을봐주세요.이게2013년1월17일정책조정회의,정책조정회의는누가주재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주재하시고,부시장님및주요관계자가다참석하는회의입니다.
이창환위원
상당히중요한회의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핵심간부회의에요.공문에‘우리구에서제시한바와같이’라고돼있어요.그러면시장께서주재하는회의에우리구에서공문을보내지도않았는데공문서를보냈다고이렇게옵니까?먼저답변해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난상임위에서말씀드린것과같이일단시재산관리팀장이네번이나바뀌었고,저도너무궁금해서발령후6개월동안시청기획실,시재산관리팀,저희연수구에서생산한문서를다뒤졌는데연수구에서시로보낸문서는연수구문화의집으로쓰겠다는취지의공문만보냈지땅을산다든지그런취지로보낸공문은찾지못했습니다.물론시에서감추고안줄수도있겠지만제가기획실정책조정회의를담당했던전임자,후임자,며칠전에바뀐시재산관리팀장은빼고세분을다개별적으로만나봤는데구에서그런취지로보낸문서는본적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한서류요구를문서로발송한적이있어요?그런얘기하지마세요.전혀발송한적없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왜냐면구두상으로얘기한것은아무의미가없습니다.그런노력이야하셨겠지만문서행위로안하셨지요?시정책조정회의에우리구에서제시한문서가있냐,있으면달라고문서로요청하신적없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이게사초입니다.인천시역사인데시장이주재하는아주중요한회의에이런문서가,시에서는우리구에서문서를줘서정책을입안하게됐다고얘기하고구에서는우리는준적이없다고얘기하는데2013년1월28일하고4월12일자로똑같은공문을보냈어요.그럼시에서문서를받고어떤행위를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무것도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안했어요?시에서문서를보냈지요?문서행위자가누구입니까?수신이연수구청장으로돼있어요.그런데아무행위도안하다니요?시에서보낸문서를그냥뭉개버립니까?아무런회신도안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내매입할계획이없어서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없다고해야지요.우리구에서제시한게없다고하는게맞지않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참고로설명을드리면4월10일시에서온공문은전날제가시재산관리팀장을만나따졌고경황설명을했었는데시에서는관련된자료가없어서명확하기위해서공문이내려온겁니다.그때분란을일으켜봐야연수구에유리한게없다고판단해서안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인천광역시장의관인이찍혀있어요.1월28일자로왔고또4월10일자로왔어요.이렇게문서가또왔는데아무런문서행위를안하다니요?죄송하지만문화체육과장님은어디지방직공무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구청공무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지방직공무원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저는신분이연수구청공무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아니,들어올때는인천시지방직공무원이지요.연수구지방직공무원은없습니다.지방직은시ㆍ도만됩니다.시험칠때인천시지방직공무원으로들어온것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왜엉뚱한소리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채용은그렇게들어왔지만저는연수구청...
이창환위원
소속은연수구청이지만인천시지방직공무원이잖아요.연수구에지방직이어디있어요?답변해보세요.연수구에서공무원채용합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는들어올때는인천광역시로들어왔지만지금은연수구청공무원이란취지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치구단위에서지방공무원을채용하는게있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그런취지는아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그렇고요.어떻게인천광역시장이보낸것에대해한번도답변한적이없어요.상급기관인시에제출하라고하는데그냥뭉갰다니요?그럼엄밀하게직무유기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그쪽에서문제삼으면직무유기가되겠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으로서답변한번해보세요.인천시에서제출하라고했는데제출을안한이유가뭡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상황설명을드리면시청재산관리팀장이1년동안네명이바뀌었고요.며칠전에바뀐사람빼고제가세명을여러차례만나서문화의집관련된사항을판단하기위해서상담을했고,논의하는과정에서4월10일자로온공문도그전날재산관리팀장을만나서따졌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연수구에서땅매입과관련한의사표현을한문서가없다는것을판단하고주지시키기위해서다시공문을내려보냈고요.그이후에공식적인의사표현을안한것은몇달동안상황을접해본결과시에서굳이이부분을터치할생각이없는데분란을일으키면연수구입장에서더불리하다고생각해서공문을보내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한것입니다.즉가만히있는게더바람직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공문행위를안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그판단을과장님혼자독단적으로합니까?연수구청장이수신자로돼있는데그판단을과장님혼자판단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상황이나배경을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물론위원님이지적하시는것은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말씀처럼상황을이해한다고칩시다.연내재산매입이라든지,여러가지추진사항이라든지또연내의회의결까지하라는이런사항들에대해서1월7일정책조정회의에낸게없다면연수구에서는보낸문서를갖고있지않으니인천시에서갖고있으면달라든지두번째는이런연내매입계획에대한예산반영을할수없다고정확하게보내줘야지요.우리는당분간무상임대해서쓸거라고요.그런데지금과장님은완전히오리발작전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맞습니다.저희오리발작전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장이우리하고어떤관계에요?공무원으로서어떤관계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와연수구의입장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창환위원
예.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안에따라서는하급기관일수도있고...
이창환위원
이문서는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상급기관으로서의문서라고판단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과장님이독단적으로판단한건뭐예요?여기보면제출해달라고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매입계획을보낼생각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무원의신분으로서최소한독자적인판단은안된다는거지요.○문화체육과장정명자이것이연수구에유리하다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허락해주시면제가답변을드릴까요?
이창환위원
이거제가생각하기에는심각한직무유기입니다.나중에봅시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과장의답변이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제가보완해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창환위원
잠깐만요.앞으로도과장님이판단하셔서문서행위도안하고,인천시에서내려오든,안전행정부에서내려오든과장님판단대로그렇게할수도있다는얘기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취지는아니고요.어쨌든3년이라는기간동안에무상사용하게했기때문에3년동안에는굳이저희가매입여부에대해서...
이창환위원
과장님대부계약서가뭡니까?과장님하고는기본적인거부터따지고들어가야겠어요.계약서보다더중요한문서가있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서중요합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서보시면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갑이인천시고,을이연수구입니다.제8조제1항제6호에을이갑으로부터공유재산의매수요구를받고도매수에응하지않을때에는계약해지가가능하다고나와있어요.봤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서는당연히봤고요.지금화면에띄우신계약서는연수구청재무과,문화체육과가맺은계약서입니다.밑에보시면시장이아니고...
이창환위원
인천시에서온대부계약서는어디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하고계약을맺지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안맺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이것은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별표1에따라서사무위임을받은것이지대부계약을체결한바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또엉뚱한말씀을하시네요.여기보시면대부계약시허가조건,인천시에서얘기하는게뭐예요?시하고연수구를얘기하는거예요.문화체육과장님께서인천광역시장의관인이찍힌것을말로뭉개려고해요.과장님도억울하겠지만문서상으로이게뭐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상황설명을다시드리면행정재산과일반재산이다른데행정재산의경우는시하고기초자치단체하고계약을체결해야되고,일반재산인경우에는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별표1에따라서구청장에게사무를위임할수있습니다.그래서사무를위임하는경우에는시와기초단체가별도의계약서를체결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저희와계약서를체결한것이아니고사무위임조례별표1에따라서구청장에게사무를위임한사항이고,계약을하라는취지는연수구에서재산을담당하는재무회계과와사업을시행하는문화체육과와계약을체결하는것이고여기에서계약조건도재무회계과와사업시행자인문화체육과와의계약을의미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재무회계과와시하고계약을맺었다고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시하고는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인천광역시이문서는전부허위겠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말씀을드릴게요.
이창환위원
잠깐만요.저는이해가안가는게그럼왜갑이인천시가됐습니까?말씀해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내부적일때는갑이재무회계과가되고,을이문화체육과가되는사항이지요.
이창환위원
재무회계과는왜매수계획을응하지않을때해지한다고돼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내부적으로협약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협약사항인데매수요구를했을때응하지않으면계약을해지하게돼있잖아요.이거왜해놨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말씀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부분중에저도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공식적인자리에서표현이맞을는지모르겠지만시에서공문을추진했는데하부기관인너희가뭔데거기에대한답변이없었냐는이런얘기를지적해주셨습니다.아까이창환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저희나름대로의오리발작전이었습니다.배경설명조금더드려야위원님들하고저희하고이해할수있을것같아요.
이창환위원
국장님발언중지하세요.선학동에공영주차장만들려고청장께서선학동상가협의회에갔었어요.그리고그것을시정책조정회의에올렸습니다.연수구에서시정책조정회의에올릴때에는반드시문서를양성해야됩니다.그자료가제가알기로는지역경제과에지역경제팀하고,공영주차장팀에문서가있어요.그러니까연수구에서시정책조정회의에올릴때는반드시문서로올려야된답니다.그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이창환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2시까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상이한부분이뭐냐면중소기업박람회장에대한정책조정회의는저희가원했던것은아니고자체에서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바꾸면서시에서재정이어려우니까매각하기위해서시에서한것이지우리가요구한것은전혀없습니다.일반재산으로매각해서오피스텔이라든지상업용지로바꾸겠다는것을저희가알았고,위원님들께서도걱정하시고하면안된다고하셨어서지난2012년11월3일에본회의에서중소기업제품전시관부지를연수구로관리전환을촉구하는촉구결의안이발의됐습니다.이인자의원외3인발의하셨습니다.이런것이맥락이돼서정책조정회의에청장님이직접들어가서이내용에있듯이서부터미널에서공동시설로사용해달라고기부채납을한거니까일반재산으로매각하면안된다고해서거의전투하다시피해서관리권을뺏어온겁니다.이창환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저희가절차상으로는답변해줘야되는게맞고,움직여주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다만저희나름대로연내에매입계획을추진하기위해서는의회의결을거치고예산반영을해야되는건데저희가예산반영을안했습니다.이게저희의전략입니다.
이인자간사
국장님제가이걸보고그전에나왔던신문기사내용이생각이나요.시에서도시공사에서오피스텔상업용지로개발한다고신문에나왔기때문에그때의회에서의원들이연수구에있는땅이고,또땅이어떤땅인지아시는데도재정이어렵다고팔아먹으려고하니까이것은안된다고의원들이결의문까지한거잖아요.이게문제가되는것은순수하게사용할목적이있다면,구민을위한문화의집장소가필요했다면과정이이렇게되는건맞지않다는거예요.시하고뭐가있었는지는모르지만3년후에무상으로쓰고3년후에매입해야되는조건이있기때문에정식으로우리한테제대로얘기하지못하시고숨기시면서이렇게뒤로하신거잖아요.그게문제라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꾸야합이있었다고얘기주시는데저희들이공감할수없는부분이...
이인자간사
이게제대로된것이면공문이저렇게4월에있는데우리가자료요청했을때는왜안주셨습니까?저희는못받았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자료요구를받았을때자료를안드린적이없습니다.
이인자간사
제가구자성팀장한테해서과장님도들고오셨어요.거기에자료가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이거한번보세요.문화체육과에서양성한문서에요.인천시에줬습니다.여기보면2안,‘10년상환및총토지매입비460억예상돼구재정여건상어려움이있어...’또3안,‘2년째이후매입을조건으로무상사용을허가’,‘가장바람직하다고판단됨’연수구가이런문서행위를한것은사실입니다.이게연수구에서인천시로보낸공문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연수구에서보낸게아니라내부결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로도보냈습니다.이런문서가있기때문에인천시에서는저런문서를보낸거예요.구청장이결재까지했습니다.이런문서가없는데인천시에서어떻게일방적으로옵니까?중요한것은그때이인자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상당히문제점이많았습니다.본위원이판단하기도청학도서관이우성1차하고대우삼환하고지역주민들이한양1차하고했는데왜그주민들의동의도안받고갔느냐,그리고왜또거기에오피스텔얘기가나오냐해서,이결의안대로했으면아무문제가없어요.서부트럭터미널이공동시설로기부채납한땅을기증자의의도와다르게사용할수없으며기부한당초목적에맞게사용하기위해선연수구로관리이전하여공동시설로활용할수있다고한게결의문의요지입니다.쉽게얘기해서행정재산으로그대로놔두고관리전환만우리한테하라는거지요.그랬으면아무문제가없었지요.이것에대해서첫번째는이런문서를보내놓고는아무문서가없다는것은허위입니다.앞으로좀더냉철하게,그리고인천시에서여러가지문서가들어올겁니다.그럼문화체육과장님이책임지셔야되고이문서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이창환위원님께서제시한공문내용은2012년11월에중소기업전시장부지활용계획중에두번째보낸문서안에포함되어있던내용이고요.그당시에시에서이내용은바람직하지않다고해서12월에공문을다시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꾸말씀만하지마시고,문서로보여주세요.제가알기로는11월26일에기안해서11월27일에결재가났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시에보냈는데시로부터어떤공문이왔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공문을받은다음에그내용이문화의집이적당하지않다고전화로다시보내라고해서12월에공문을다시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은모든지구두에요.그래서12월12일에또보냈지요?11월27일자문서에무슨문제가있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건축물용도가전시장인데문화시설용도에맞지않다고시에서전화로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쉽게얘기해서용도에맞게계획안을올리는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제가작년처음시작할때200억이었어요.그런데460억까지두배로뛰었어요.그러니까시에서는이렇게나올수밖에없는거예요.구에서올린건데시에서왜싫어합니까?460억에사겠다는데요.책임져야돼요.
이인자간사
지금용도에맞지않다는말이12월27일자보시면,원래애초에용도는박물관이나전시장만할수있는거였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이나전시장이아니라그냥문화시설...
이인자간사
지금용도에맞지않다는것은뭐가맞지않다는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시로공문을8월1일에한번,11월30일두번째,12월12일에마지막으로보냈는데요.8월1일에보낸공문의주요내용은장애인복지시설관련내용이었는데제가알고있기로는시에서적합하지않다고해서11월30일에다시일부문화시설이들어가있지만용도가명확하지않고불분명하다,또맞지않다고시에서유선으로연락이온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전시장용도에맞는것을찾다보니까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따른별표에있는문화의집이전시장목적에가장부합한것으로봐서용도를명확하게문화의집으로해서12월12일에보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간사
답변이어떻게왔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월에공문서화돼서무상으로3년써도좋다고온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조금보완설명을드리면건축물용도가문화및집회시설로,전시실로돼있는데전시실에는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학관,체험관등이들어가는데이시설에는할수없다는얘기지요.그래서저희가당초올렸던내용하고는건물용도와맞지않아문화의집으로갈수밖에없었던사항입니다.
이인자간사
마지막에보니까소공연장이잡혀있는데이게계속바뀌어서설계도바뀌고,인건비도바뀌고하는데소공연장도할수있는겁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공연장이조그맣게들어갑니다.
이인자간사
100명정도모이는공연장이실용성이있을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소공연장이니까요.그건저희가운영을하면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지적이맞습니다.저희가묵묵부답하고답변을...
이인자간사
국장님맞는다고하시면서계속우기시는건답변에맞지않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문서상이나절차상에예를들어귀구에서제시한바와같이연내에예산을반영하고의회에의결을거쳐달라는이런내용들에대해지적한부분에대해선제가동의한다고답변드렸습니다.다만,저희들입장에서1안,2안,3안을검토했던부분은내부적으로검토한사항이고요.저한테까지결재가안올라올라왔...
이인자간사
결정된사항은아니지만그중에서우리가선택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저희가저렇게검토했던이유중에하나가일단우리입장에서는우리것은갖고와야되지않겠느냐,갖고와서우리주민을위해서활용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
이인자간사
무상으로갖고오는게아니라우리가매입을해야된다는것에문제가있는거지요.그냥쓰라고했으면왜이런논쟁을하겠어요?이제1년지났고2년후에매입을해야되니까문제인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상으로갖고오면좋겠지만그게여의치않습니다.
이인자간사
여의치않은것은이미알고있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쨌든큰틀에서이부분에대해우리구로갖고와서주민을위한공동시설로쓰는게맞는다고생각하는건위원들이나저희가공감하는사항입니다.건축물용도상에문화및집회시설로돼있는데용도변경하기위해서는구의허가사항입니다.저희가안전장치가다돼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이특위에서우리가서로인정할건인정하고,한단계도약하는발전의단계로가야지서로가감추고자하면안돼는거예요.문화체육과장님열심히일하시는거알지만중요한것은여기서나온사항들에대해시정책조정회의에올린것이없다,받은것도없다,이런부분이있다면과장님께는굉장히치명적입니다.제가분명히밝혀낼것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해주세요.정말올린게아무것도없는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제가시작할때선서를했고,오늘도그렇게할것이고요.저번에특위에서자료요구하셨을때시와구간에오고간문서전체를말씀하셨기때문에그때여섯부를전부다드렸고그중에서빼고드린것도없고요.그사이에다른문서가오고간것도없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질문들많이하셨는데제가한가지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정책조정회의가굉장히중요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회의석상에서기구에서제시한바와같이연내에매입이추진될수있도록예산반영및의회의결등의절차를갖춰달라는내용이나오거든요.그렇다고하면이런부분들이정말서류가없이이루어지는겁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보통일반적으로정책조정회의를할때는공문으로오고가는경우도있고,공문없이관련자료를받아서하는경우도있고,제가알고있기로는이때시기획실하고재산관리팀에확인해본결과관련된자료가없다고들었었고,상황을볼때시장님이랑부시장님이랑청장님이참석하셨는데구두로이루어진게아닌가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
물론구두로이루어졌다고하니까할말없습니다만예를들어시장님이앞에앉아계시고보고를할때보고가구두만으로이루어진다는것은상상이되지않아요.구두로전달돼서메모가돼서시장님자리에연수구건에대해서는문화의집이있고,다른구것도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지만뭔가시장님책상앞에내용이적혀서올라가야되는데참모진이나회의주재하는사람이뭔가자료를줘야되잖아요.그자료는우리가구두로한것을적어서시장님책상에놓고회의를이렇게하는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현장에없었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모르겠지만시평가담당관실에서주도적으로했던내용은평가담당관실에서도시공사업무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기부채납받은중소기업전시장부지를오피스텔로도시공사출자하는쪽으로검토가됐었고,그내용으로정책조정회의자료도준비가되다가,그러니까저희구자료가지고회의를한게아니라도시공사출자하는방법이라든지그것을검토하다가저희연수구의회에서주민들뜻을담아서결의문표시한것처럼의회나구에서계속기부채납한목적이공공복리이기때문에연수구로가야된다는의견이계속있었기때문에현장에서회의자료가그렇게작성된것은아니지만그렇게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추리해서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상황을본것은아니지만그랬을거라고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
우리구에서제시를어떤방법으로했느냐,그럼그당시에시장님앞에서청장님이구두로브리핑만했다는얘기가되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설관련된현황은도시공사출자하는방법으로검토가구체적으로되었던것이기때문에중소기업전시장부지에대한서류라든지검토내용은시평가담당관실하고기획실에서검토가되었다고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시장님이주재하는회의가굉장히중요한회의인데역사를만들어감에있어서말로만되고요식행위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은지극히상식적으로이해할수없는측면이에요.우리가3년무상사용하는것으로되어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장
그다음절차에무조건매입하는조건이있지않으면일단무상으로사용할수없어요.그렇다고하면전제조건이매입아닙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정책조정회의결과서류는없지만시에서공문으로정책조정회의결과를인용해서매입하라고한내용을보면시에서는아마도원칙적으로도시공사에팔고싶었고,그게아니어도시에서돈이없기때문에연수구에서라도사기를원하는것은맞는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이500억에가까운재산을시나구에서중장기적인계획없이단순히구에서살것이다,사도록해야될것이다그런식으로운영한다는것은크게잘못된것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재정문제상팔고싶은게당연한것이고요.제가오전에도연수구청공무원이라고강조를한이유는지금상황에서저는연수구청공무원이고연수구청재정과연수구주민들을위해서판단하는게가장바람직하기때문에시에서는재정때문에금액의규모와상관없이팔고싶은게당연하다고생각하고요.문화체육과장인제입장에서는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과똑같이주민들을위해서그시설을쓰고재정상으로부담이안되는쪽으로판단하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
우리구에서무상사용하고또다시안사고뭉개서무상사용을계속하겠다는그런측면인데그렇게만됐으면저도참좋겠지만사실그것은억지논리지,정책을입안하고재산을관리하는국민의재산을위탁받은집행부가중장기적인계획없이그때가서막연하게밀고나가겠다는것은웃겨도너무웃기는것같아요.단돈만원이라도자기재산같으면관리하기위해서저금을어떻게해서집을사고,늘려나가고,이런부분이나오는것이당연한데시가돈이많이있는것도아니고돈이없어서월급을못준경우도있었던시인데도불구하고그런식으로500억을관리한다는것은도대체상식적으로이해가안돼요.물론3년후에우리가계속쓰기를바라는마음은저도마찬가지에요.우리연수구민을위한땅이고좋은시설이기때문에그러기를바라지만세상에이러한정책을가지고자금을운영하는시나구가있어서는안돼요.못을박았어야지요.그때설령중장기적인계획이틀어질망정일단계획은있어야지요.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오전에도잠시말씀드린것처럼시재산관리팀장을제가여러번만났는데아까이창환위원장님께서지적한것처럼4월10일에공문이오게된계기도시재산관리팀장한테가서문화의집땅과관련된부분을따지다가보니까그런공문이온것으로봐서아까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근본적으로시나구에서중장기적으로매입을할것인지,무상으로쓸것인지에대한계획을수립해서하는게원칙적으로맞지만제가누차재산관리팀장을만나서부딪쳐본결과어차피3년무상으로쓰는이시점에서굳이논란을불러일으킬만한행위를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해서시에서두번이나공문을보내서그것에대한계획을보내라,예산을반영하라고하는데도그이후에조치를취하지않는겁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러니까시에서어떠한자료요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안한것도아이러니하고이런부분들이졸속으로행해지는졸속행정이아닌가하는생각을지워버릴수없습니다.두번째는리모델링비를저희구에서계속12억을시에다보고하고요구를했었어요.그런데시에서얼마내려왔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8억입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럼12억에리모델링을하겠다고해놓고18억이내려오니까그것에맞춰서공사를한결과가되는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자세한공사내용을설명드리면...
양해진위원장
자세한것말고큰틀에서요.12억이면된다고계속공문에올렸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8억환경개선공사비용이많은금액이아닌게솔직히말씀드리면추경때공사비를증액하는부분도검토를했었는데그건집행부가해야할행동이아닌것같아서접었지만공사시작하기전에건물에들어가서봤더니오랫동안방치가돼있어서천장에서도비가새고밑에서도비가스며들어서...
양해진위원장
잠깐만요.작년11월31일자에도나오고두번나오는데그럼그12억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나와야되는데여기서보면18억이내려오니까거기에맞춰서공사를하게돼요.이건누가봐도예산낭비인거지요.예를들어서18억이아니라30억을줬으면거기에맞춰서했을것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제가답변드릴게요.리모델링비가12억정도면가능할것이라고생각했고저희도나름대로판단했는데그리고나서열쇠를재산관림팀에서받아서몇번확인하고전문가들한테가서얘기를들어보니까그돈가지고될수없다는의견이나왔어요.현장에가보시면알겠지만전부누수가되고,안에천장도다시해야될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18억정도가필요하겠다고생각해서정정해서18억으로올렸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행정하면서어려운부분인데전문가들이아니기때문에예측했던것보다달라지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위원장님말씀이예산에공사를맞추는것아니냐고하시는데사실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렇게보이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사실지금도그것가지고도부족한부분이많더라고요.
이인자간사
국장님연수구에서12억을올렸는데18억을준것은이유가있을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처음에12억요청했다가나중에정정해서18억을요청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18억요청한그서류를...
이인자간사
저희한테준자료에는12억요청한것밖에없던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금을시에서받을때...
양해진위원장
아특별교부금신청한거예요?그리고마지막으로과장님3년후에도무상으로계속쓰고싶어하는데만에하나시에서돈이필요해서판다고하면어떻게대처를하실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도제가답변드릴까요?제가중간에답변을막는이유가저는계속있었고문화체육과장님은중간에오셔서끊기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요.실질적으로그부분이위원님들이가장염려하시는부분이에요.그런데시에서도얘기했듯이연내에3년분할로갚든,계약금형식으로라도예산을세워야되지않겠냐해서그것하려면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야되는데그작업도안해놓은상태거든요.3년후에과연어떻게할것이냐문제에대해서는기본원칙은매수하는원칙을갖고있지않습니다.다만저희가인천시하고LNG인수기지에구의몫으로처음에3만평을할애했던게있었습니다.그런데그걸다른용도로쓰겠다고해서6만평을주겠다고했는데그것도역시안돼있습니다.물론그당시에구두로약속을했었는데아무튼그런부분도아직남아있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상기해서기득권을주장할생각을갖고있고요.두번째는위원님들이얘기했듯이시에서매각을한다고하면현재특별교부금이든어쨌든세금이들어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을다른몫으로받아야될것아니냐,최소한그정도의상거래질서는지켜야되지않겠나하는것이저희생각입니다.그렇게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만약에안됐을때3년동안쓰기위해서18억을낭비한꼴밖에안되는것도염려스러운부분이에요.우리국장님이3년후까지도계속근무하세요.그래야그때가서지금하신답변에대해서확인을할수있으니까요.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우선땅을가지고얘기하면자꾸대화하다보면인천시가돈이없어서팔려고한다는얘기를하는데사람이아무리배가고파도옥수수종자는안먹는거예요.이땅은이인자위원님도얘기했듯관리전환촉구결의안얘기가기부채납은트럭터미널부지를전시장으로했어야됨에도불구하고이마트그땅으로부가가치를높여주니까얘네가거기에대한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내놨단말이에요.그런소중한땅을우리연수구구민한테써야될걸인천시가돈없다고해도이거는애당초손을대면안된다는거예요.그런데거기에때리는시어머니보다말리는시누이가더밉다고고남석구청장이무상으로쓰겠다고해서일반재산으로바꾸는데동조했으니까잘못됐다고하는거예요.지금행정사무조사의포인트는일반재산으로바꾸는데동조하고3년무상으로,벌써1년다지나갔어요.2년남은거예요.분명막을명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2년쓰자고요?그래서분개하는거예요.더웃기는건18억이것도사실따져야되는데중구난방으로질문하니까거꾸로가버리는데우리의회에승인을받았어야돼요.여기보면의회하고사전에충분히얘기하게끔돼있었지요?시의조건이요.과장님모르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
용운
황용운위원
내용만따지면예산반영및의회의결등공유재산법에의한매입절차이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란다고했잖아요.의회에대해서는말한마디도안하고인테리어비용쓰는것만혈안이돼있었고요.그래서지금문제가되는거예요.그리고2년있다가털어버릴건물에18억을쓰고,그것도돈이모자라요?그리고더웃기는게있어요.대부계약시허가조건이영구시설물축조금지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지금거기에영구시설물축조해요,안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영구시설물이라는게외부시설을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용운
황용운위원
외부,내부다포함해서요.사진보시면한쪽벽을완전히콘크리트로친것아니에요.대부계약허가조건도위반하시고재무회계과장님뭐하시는겁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벽체는보조시설물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저게어떻게보조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황용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맞습니다.인정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것말고도심각한문제는우리가2년있다가저건물털어주면우리가500억주고산다고치면500억이나주고산땅을단층짜리건물로쓰고말겁니까?털어버리고건물을짓든지해야돼요.우리가권리금을받아요?다른데서권리금을주고그땅을사겠습니까?그리고인천시에서매각한다면어디서사겠습니까?서부트럭터미널에서사요.거기서0순위로매입하게돼있어요.요새홈플러스주차장가보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이미주차장만원이지요?주차시설이없어요.인근에붙어있는땅이에요.거긴지금땅이없어서난리에요.0순위로그쪽으로넘어가게되면거기서이건물쓸것같습니까?500억주고산땅을단층짜리로쓰겠어요?18억을들인그건물을2년있다가털어버려야된다고생각하면,도대체대한민국감사원에서는이런거알고있는지모르겠어요.굉장히심각한문제에요.어차피제한되어있지않습니까?한시적으로2년쓰고밀어버려야될건물에18억을쓰냐고요.구비포함해서20억이면어지간한단층짜리짓고도남아요.거기다가영구시설물축조하지말라고그러는데벽면이라서상관없다고요?어떻게그렇게얘기하십니까?무슨생각들을하시는지모르겠어요.일반사기업같으면변상물려요.어떻게2년쓸건물에20억을씁니까?생각이없어도그렇게없어요.이건물한시적으로3년동안만우리한테넘긴것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건물을누가쓰겠냐고요.털어버려야된단말이에요.또2년있다가없애버릴건물에사람쓰는것도그래요.기본적으로법적근거를마련해놓고썼어야지요.그래요.우리의회도잘못이있어요.예산세워줬으니까사람뽑았다고요?좋아요.그런데왜편성합니까?무슨근거로편성했어요?우리심의의결잘못했다고칩시다.이예산을편성한법적근거가뭐예요?하나서부터열까지전부다엉터리예요.아무리배가고파도적정한온도와시간이있어야밥이되는거예요.센불에빨리하면밥이됩니까?타기만하지요.우리가조급증이있어서그래요.절차를밟아나가야되는거예요.문화의집조례만들고,그것에근거해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그런근거하나없이돈집행하고있으면서이제야사후약방문식으로조례를만들어요?무슨근거로예산편성했는지말씀해보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포함해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은충분히...
용운
황용운위원
걱정이아니라무슨법적근거로예산편성을했냐는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관련된예산을편성할때는문화의집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의해서문화의집을설치할수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
달라요.자꾸고집부릴거예요?그건억지예요.연수구문화의집자체는근거가아무것도없다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황용운위원님이크게세가지질문을주셨어요.사실문화의집자체에는취득이나처분사항이아니기때문에의회의결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예산이승인이됐을때는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의결을받아야되는게요.두번째용도변경문제는오전에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저희나름대로안전장치가있다고답변드렸는데그게뭐냐면지금현재문화및집회시설로되어있는데이용도가아닌다른용도로변경이됐을경우권한사항은우리구에위임된사항입니다.그래서다른것으로짓지못합니다.만약일반재산으로해서오피스텔을짓는다면그것에맞는용도변경을저희한테신청해야됩니다.아마건축과쪽으로협의가올겁니다.그럼협의를안해주는방법도있고요.그리고문화의집관계문서는황용운위원님얘기에전적으로동의를하겠습니다.문화의집을한다면기본적으로운영방침을세워놓고움직여야되는데그당시에시간에쫓기고그래서계약직공무원에대한사무규칙을근거로뽑았는데세부적으로운영하는사항에대해서조례가성립이되고후속조치를취해야하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다만,첫번째하고두번째사항은저희나름대로안전장치를가지고있으니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도같이고민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문화의집이법적근거없이시작됐다는건인정하셨으니까더이상논하지않겠어요.재발되지않게끔해주세요.그리고두번째,과장님2년후에없어질건물에운영비까지약20억이들어가는것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2년후에없어질건물로만들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바람이지만우리가물건을보고현실적으로보자고요.그래서이문제가지금만보면안되는거예요.지금상태는공간을활용하기위해서쓰는것은좋은데이게바로일반사기업하고행정공무원하고의차이점인지모르겠지만쉽게얘기해서골프장을지으려면평당얼마이상지으면안되듯이계산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저부지를500억이상의가치로볼때2년후에우리가쓴다고한다면저걸로쓰겠습니까?제정신아니지요.또우리가안쓰고0순위인홈플러스에서샀다고쳐도주차장으로써야되니까털어야돼요.이래저래2년후에없어질건물에20억을쓴다는자체가용납이되냐는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2년후에못쓸건물이면투자하지않아야되는게맞는거지만당초삼각형땅이세필지로나뉘지않았습니까?저희가문화의집으로쓰는것은스퀘어원쪽에있는땅이고,그사이땅은근로복지관짓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고,맨마지막이장애인판매시설로되어있지않습니까?전체땅을공공복리로쓰라는목적으로기부채납을했고,시에서도시공사에주려다가못준것은공공업무를하는시든연수구든취지에맞지않기때문에논리상으로밀려서하려다가접었습니다.물론구의회나집행부에서낸의견도있지만기부채납한땅을그런식으로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들때문에하다가접었으리라고생각하고그땅은2년후에도계속지금문화시설내지는옆에있는근로복지관이나장애인시설하고연결된땅으로활용이되어야지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께서도인정했듯이궁극적인것은매각한다는것아닙니까? 지금말한논리대로라면행정재산으로묶어놨었어야돼요.그런데일반재산으로풀었기때문에2년후에는우리가사지않으면매각할수밖에없다는거예요.순진하게기부채납했으니까이런식으로가야된다고얘기하는건바람이에요.이땅은이미손타버린거예요.거기에우리연수구가맞장구치고진짜나쁜행위를했다고보는거지요.그리고그것도모자라서좋다고우리구민을위한문화의집을,웃기지말라는거예요.2년후에털어버릴건물인데어떻게지금그돈도모자라다고그러십니까?그리고영구시설하지말라는데도지금영구시설무진장들어가요.아까말씀드린건하나의예일뿐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한가지만답변드릴게요.동의할수없는부분이뭐냐면행정재산에서일반재산으로넘어가는데우리구가어느정도일조를했다고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굉장히섭섭하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문서상으로보면우리가더나쁜행동을한것같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과장님인천시에서우리한테보낸자료에문구를그대로해석하면‘특히귀구에서는동재산을연수구문화의집으로활용할계획으로우리시에운영에필요한인력구성소요예산등을포함하여제출한계획에따라’에인력구성소요예산등을이미제출했다고여기나와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출한것이저희는행정재산이든일반재산이든상관없습니다.저희가용도로사용하는것은어떤재산이건상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일반재산으로시에서재정이어려워서팔기위함에일조했다는것은동의할수없다는거지요.아무상관없다는거지요.행정재산이건일반재산이건문화의집을운영하는데아무문제가없어요.
용운
황용운위원
하여간재무회계과장님은영구시설에대해서엄밀히판단해줘야돼요.영구시설하지말라는이유가2년후에팔아야되기때문이에요.우리가건물을써도일단예산이들어가면10년내에는원칙적으로손대지않는게맞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까스퀘어원관련해서부의장님이말씀하신부분도제가재산사항을잘몰라서시청재산관리팀에가서만약에이런경우는어떻게되는거냐고,다른변수가생겨서일반에매각하는경우는절차가어떻게되냐고물어봤더니그렇게스퀘어원에수의계약할수는없다고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기부채납한땅은기부자가0순위에요.조금아까이창환위원님이공유재산관리법에나와있다고하듯이원래기부채납한사람한테0순위로매각하게되어있어요.
이창환위원
법령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저희들은이미다파악하고얘기하는거예요.그리고스퀘어원자체주차장이꽉찼기때문에작업한거아닌가라는식으로오해의소지가있어요.우리는잠깐3년쓴다는짤막한맛에털어버릴건물을,무상임대로갖고왔지만궁극적으로그기간이채워지면우리가안사고0순위가산다는거지요.그럼홈플러스측에서는울고싶은데뺨때려주는격이돼요.그부지가주차장하고연결돼있어요.그럼결국은홈플러스를위해서일반재산으로바꿔준것아닌가라고도봐요.우리가진짜살욕심이있어서중장기계획과마스터플랜을갖고접근했었다면그런오해의소지가안나와요.그런데의회고의원이고전부다눈뜬장님으로만들어버린거예요.백화점매데상품처럼문화의집이라고주민들한테이런공간을제공한다는달콤한말한마디가지고,지금단순하게문화의집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엄청나게큰파급효과가있다니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충분히공감되는부분도있고요.또황용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중에저희들이생각하지못한부분들도있습니다.어쨌든근본적으로문화의집부지가우리주민을위해서공공시설로쓰여야된다는것은위원님들이나저희들이나똑같이공감하는상황인데다만저희쪽에서안타까운것은저희나름대로어떤계획이있고,부적절한표현이긴하지만어떤전략이있었는데이런것들은오픈시키기보다덮어줘야되는데우리전략이전부다노출이돼버렸습니다.이미노출이돼서쓸패가다없어져버린거지요.그리고사실가급적시끄럽지않게조용히있어달라는게시의부탁입니다.일단갖고오기위한전략의하나로서그런것들을제안하고그러고나서3년후의결과는3년후에그때가서다른돌파구를찾아야지,아무튼위원님들이도와주십사하는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미1년을까먹었는데자꾸3년을사용한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주민을위한시설이니까협조를부탁드립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끝으로한가지만재무과장님께여쭈어보고끝내겠습니다.계약서대로계약위반했을때는계약파기해야되는게맞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
그럼문화체육과하고계약한것파기해야돼요.아니면원위치시키든지요.구청장은구청장의권한을가지고행사할때엄정하게해야돼요.우리도깜짝놀랐어요.과끼리도대부계약서를성심성의껏잘썼네하고요.그럼실행을해야지요.여기보면제7조영구시설물축조돼있고계약해지조건이돼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부분은국장님말씀하셨지만다시한번검토해봐야될사항입니다.축조물이냐아니냐는다시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건축과좀오라그래요.뭘그렇게어렵게생각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황용운위원님조금시간주십시오.어차피문화체육과나건축과나같은국이기때문에...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부분은건물전체디자인이나온시안을보시면벽체가약하기때문에보강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허접한데다가왜쓰냐고요.2년있다가없앨건물에요.그러니까잘못들어갔다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저희들도자신이없으니까시간을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여러분들이아시는대로사진을다찍어놨습니다.이게스퀘어원오픈할때에요.‘이건물은인천광역시행정재산으로무단점유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에의해변상금이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라고표지판이돼있어요.그런데어느순간볼펜으로써서임시스퀘어원주차장으로변동이됐어요.이게뭘의미하냐,이게인천시에서정식으로사용승인했는지는지금알지못하지만행정재산에서일반재산으로바뀌면매각은분명하다는것을의미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원래매각을전제로해서일반재산으로바꾼거니까요.
이창환위원
발언권얻고답변하세요.이게선학동주차장연수구청장이인천광역시장한테보낸겁니다.내용에‘주차장설치가능여부의견조회’해서‘2014년아시안게임선학경기장구역내체육공원조성부지활용방안으로우리구에서주차장설치가능여부검토를요청하오니시정책조정회의시에긍정적으로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쉽게얘기해서선학동주차장문제에대해서시정책조정회의에구청장이름으로인천광역시한테보낸거예요.다시말하면주차장하나설치하는것도시정책조정회의에는당연히의뢰한쪽에서문서를보내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460억짜리땅에대한문서하나없다는게말이됩니까?주차장하나빌려써도이렇게구청장이름으로다보냅니다.그럼그책임은누구냐,결국문화체육과입니다.문서하나없이,근거하나없이도대체무슨권한으로460억짜리땅이왔다갔다합니까?또묻겠습니다.이제과장님이답변해주셔야돼요.도대체이기안자가정신이있는사람입니까,없는사람입니까?460억짜리땅을매도하겠다고구에서시로보낸근거가뭐고,2년이후에사겠다고도대체기안한사람이누구에요?또근거가뭡니까?투융자심사다거쳤어요?돈이460억이적당한지따져봤습니까?기안자누구에요?460억짜리땅을자기마음대로기안합니까?460억에대한근거를내놓으세요.첫째기안자가누구에요?과장님누구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임고은씨입니다.
이창환위원
검증받았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왜했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당시상황은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시청...
이창환위원
아니,460억을왜문서에근거도없이기입하냐고요.그책임은누가져야돼요?누가책임질거예요?계약직공무원이검증도없이460억을기입해서발송하는관공서가어디있습니까?그리고무상사용허가,‘구재정여건및향후복합시설건립사업에관련하여가장바람직한방향으로판단됨’,‘460억짜리땅을2년뒤부터매입하겠다.’도대체누가승인한거에요?연수구에서460억이얼마나큰돈인지아시지않습니까?제일처음에문화체육과장님이200억이라고했어요.그런데1년도안돼서460억이돼버렸어요.이것당연히기안자가책임져야지요.차라리이문서를빼고보냈어야지요.이거는너무큰과오에요.쉽게얘기해서겁이없는거예요.어렵게시험쳐서들어온공무원들이이렇게하겠어요?매수인이될수있는우리가매도인이될만한인천시에검증도안받고이문서를검증도안받고보내줘요?여기서부터모든문제가시작된겁니다.제가봐서는인천시에서이문서를받고2년이후에매입하겠구나,가격도좋으니까조금더앞당겨서팔자생각했을거예요.한개의문서가엄청난결과를몰고옵니다.이거는기안자가책임지셔야돼요.과장님이기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첫째가격이요.검증도안받고460억기안해서그대로인천시에보낸것에대해서요.여기에그냥공시지가에2배이상이라고해놨어요.시에이렇게보내는게맞는지본인이모르면다른부서에알아봐야지요.솔직히이분은공유재산법등잘모르시잖아요.그러면재무회계과나이런데자문을하고검토도요청했어야지요.아무런근거도없이460억불러서이문서를그대로보내면시에서는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더군다나청장이결재한서류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당시에물리적으로시간이없어서...
이창환위원
국장님그건절대변명이되지않습니다.이문구는빼고보냈어야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절차들이시간상으로맞지않았을뿐더러시하고의관계때문에일부를빨리사용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서두른것같습니다.사실이거하나하는데도하세월이걸립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자꾸중간에나서시는데자꾸나서지마세요.과장님저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절대생겨선안될일이생겼다고생각해요.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을거치는것도아니고투융자심사를거치는것도아니고460억을누가결정합니까?제가봐서는상당히월권행위를한거예요.과장님그렇지요?이거는중대한귀책사유가있어요.과장님도답변을쉽게못하시겠지요.지금문화의집이너무갈팡질팡이에요.지금여섯번째계획내용을변경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최근에야외공연장생깁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공간에한국예술위원회국비하는사업공모를신청한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아까전에발표하신것은확정됐다고발표하셨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확정은안됐고요.공모를하겠다고사업계획서를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침에문화정책콘서트할때는확정됐다고발표하셨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청장님이그렇게말씀하신것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왜확정됐다고얘기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좀긍정적으로그쪽에서...
이창환위원
그것은다르지요.공모해서가능성이있는것하고확정된것은엄청난차이가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전국에서들어온것중가장우수한것중에하나라고...
이창환위원
내용을따지지말고요.위원들도마찬가지이요.여기서없는것을구두상으로얘기하지못하잖아요.있는서류가지고얘기하는거지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짧게말씀드릴게요.지금6번째,7번째엄청나게혼돈이와있어요.시행착오를너무많이겪고있다는얘기에요.5차까지어린이미술소극장이없었어요.없다가6차에갑자기어린이미술소극장으로바뀌었습니다.이건다시얘기해서기안자가100%책임지셔야돼요.그것은결국행정이일관성이없다는얘기에요.그렇게전문가가왜일관성이없습니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기때문에위원장으로마무리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문화의집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최하면서많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첫번째로법적인근거조례없이문화의집설치관련하여추진한거에대해서앞으로는어떠한경우라도법적근거인조례를마련해놓고업무를시행할수있도록해야될것이며,두번째로는2년후에털어버릴수도있는이러한건물에18억이상20억을사용한다는것은굉장한낭비일수가있다이러한점에있어서철저한사전준비를해야될것이며,세번째로검증되지않는460억이라는이러한금액의문서행위한것에대해서는크나큰귀책사유가있다하지아니할수가없습니다.이런부분도이번지적사항이되겠고요.네번째는시정책조정회의에서우리구에서문서를제시한적이없다고하는데만약에사실과다를경우에는지위고하를막론하고이런부분은책임을져야될것입니다.다섯번째2년차이후매입을조건으로무상사용하겠다고한건데만약에시에서강력하게매각을요청한다든가했을경우에이러한사태가발생했을때는거기에따른책임도져야되겠지만그구입할경우에구민과또는의회와충분한상의후에결론이내려질수있도록조치를해주셔야될것입니다.여섯번째로본행정사무조사를함에있어서행정재산으로있던부분을일반재산으로변경하는과정에서일어나지말아야될그러한일이아니었는가심히유감스럽게생각하는바입니다.이상으로서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의집설치와관련문화체육과,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