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포항시음폐수처리장건설및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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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조사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행정사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활동계획은 그동안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처리하고 있는 음폐수처리시설 시운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업체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증인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출석한 증인에게 관련규정을 설명하고 증인선서와 서약을 받은 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권함임을 명심하여 조사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 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조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조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조사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 본부장 안종익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증인대표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린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 본부장 안종익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9월 25일 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안종익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에게도 질의·답변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장 안종익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최상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언제 여기 경남권 본부장으로 오셨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9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9월 12일 자에요?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우리 포항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우리가 위·수탁을 해서 이 업무를 맡기는 이유가 한국환경공단이 또 우리가 공기업이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의뢰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해양투기금지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 음식물폐수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육상처리방안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많은 아마 위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 음식물처리시설 이 사업은 전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지만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완을 하면 적정한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한국환경공단의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공단이 포항시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임이 공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전반적인 책임이라면 어떤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립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포항시의회와 위탁협약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80억 정도 되는 사업비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우리 포항시가 7억의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우리가 약 10%의 수수료를 지불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이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또 모든 시행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시공까지 업체들 관리·감독해서 이 보증수질을 내는 게 우리 포항시 최종 목표지요?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보증수질이 안 나왔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이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 책임을 어떻게 한국환경공단이 지을 수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책임의 문제는 뭐 법령상이라든가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지금 보증수질이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국환경공단이 다 책임을 지는 게 맞지요? 이 부분에서는?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그 부분이 저희가 공법사하고 시공사하고 저희가 있으니까요. 같이 법령상 또 계약상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포항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을 의뢰를 할 때 포항시로부터 특별하게 어떤 제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오늘 당시 실무자가 참석을 해야 이 내용을 알 것이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같이 저하고 부임이 된 환경시설차장이 있습니다. 기술직들 요원들이고 저는 이제 관리직 본부장이어서 그런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과 맨 처음 시작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시작할 때 담당 팀장들하고 차장이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그 당시 실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작년 7월에 부임을 받아 현장공사관리를 책임진 공사관리2팀장 박명준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초창기의 내용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포항시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을 협약체결 전에 포항시가 처리방안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포항시의 의견을 한국환경공단에 포항시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안을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그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 공법이 선정된 경위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그 부분은 설계팀에서 이 당시 기본계획부터 담당했던 직원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2팀과장

환경에너지처의 이준상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법 선정 그리고 공법 선정 이전에 큰 틀에서의 처리방식에 대한 부분을 아마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이제 보면 환경부의 국고교부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 음폐수의 경우 톤당 0.3억이라고 지금 환경부에 어쨌든 간에 교부방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포항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보 예산을 가지고 그 확보된 예산에서 가장 좋은 처리방식이 뭐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질문을 하신대로 초기에 이제 예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알았던 거고 포항시에서 어떤 처리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확보된 예산 80억 안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무엇일 것인가 해서 즉 공법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공법 선정을 하게 되면 기술성이라든가 경제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서 총 저희 포항시음폐수 공법 선정을 할 때 5개 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사 중에서.

상원

최상원위원

아,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한국환경공단에 포항시의 어떤 그런 처리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안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2팀과장

방안에 대한 제안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상원

최상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80억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금액을 포항시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금액을 어떤 맥시멈을 정해줬다는 말이지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2팀과장

예, 확보된 예산이 80억이기 때문에.

상원

최상원위원

확보된 예산이 80억이니까 80억 예산안에서 우리는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게 포항시의 의견입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2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본부장님 이 위·수탁협약서는 각 지자체마다 이거 협약 체결할 때 이 내용 자체가 매뉴얼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위·수탁협약서가? 쉽게 말하면 포항시하고 위·수탁 이거 공공처리시설 실시사업에 협약서를 하는데 타 지자체에 했을 때에도 이 방식대로 정해진 매뉴얼로 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협약서를 합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기본 매뉴얼이 있고요. 그 어떤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다수 이렇게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완되거나 또는 수정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이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이 시설을 사업을 해서 이게 제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아무것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 데 왜 여기 빠져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그 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협약서가 타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이게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어떻게 협약서를 체결을 하는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국환경공단이 이 사업이 잘못 되었을 때에 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만약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되고 협약서의 어떤 기본모델은 아마 거기에 맞게.....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하자에 대한 책임은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자가.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사업 완료 제16조에 적혀있는.

상원

최상원위원

사업완료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장, 국가의 당사자들의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신속하게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하자에 대한 책임이 전체 다 이것으로써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 실패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책임을 한국환경공단이 지겠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이 협약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위·수탁협약을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경우 여기서만 빠지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법사하고 다른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공법사에는 그런 부분에 잘못됐을 때에 책임을 진다는 그런 부분을 공법사에 그걸 받지요? 내용을?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받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쉽게 말해 잘못을 했을 때는 그 공법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음폐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응답들이 있었고 많은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설계사 동호설계에서 김상덕 설계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저는 저거 있잖아요? 이 공정도를 갖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는 데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수치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정도 이 밑에 보면 57쪽인데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데 57쪽에 보면 이제 유입 수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유입 수질이 있는데 여기 응축수에 SS수치가 10.3입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10.3이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보고서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설계 유입시설을 다룰 당시에 타 현장 조건이라든가.

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설계 값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이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정확해야 설계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렇습니다.

자, 페이지 3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을 동시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응축수, 38쪽에 응축수 수질분석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어쨌든 간에 측정값을 설계기준을 가장 높은 걸 1회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자, 1차에 보면 VS가 1,360이지요? 여기에는 또 유입수질 설계기준 39쪽은 VS가 얼마입니까? 700이지요? 이 수치가 지금 맞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수치가 하나도 안 맞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아, 지금 이거는 그 앞에 38페이지는 응축수 수질 분석결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했지요, 했는데. 그러면 이 수치가 어쨌든 간에 39쪽에 응축수 이 수치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치해야 되지요? 일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38쪽에 보면 TS가 없어요. TS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 TS를 빼먹고 한 칸씩 다 올려서, 위로 올려가면서 설계치를 잡은 거예요. 보십시오. 맞나 안 맞나. 이 설계치가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 설계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지요. 보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옆에서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38쪽하고 39쪽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 데이터가 틀립니다.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이 부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직답은 못 드리는 데 확인을 다시 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확인을 했는데 설계를 변경한 부분에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로 넘어올 때 중간에 계산 과정이 여기 보고서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지금 38페이지에 1차, 2차, 3차에서 나오는 수질들을 보면.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밑에 보면 응축수에 SS에 10.3이라는 게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지요? 이 부분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여기 결과는 다시 한 번 뒤져봐야 되겠지만 10.3이라는 것은 수질분석결과를 했을 때 1차, 2차, 3차 수질이 계속해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리죠, 틀리는데 1차, 2차, 3차 수질분석 여기 다 있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있는데 어떤 걸 이제 표기를 해 버렸냐하면 쉽게 말해 10.3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D 10.3을 갖다가 SS에 표기를 한 거예요. SS는 700을 해야 되는데 10.3을 했잖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금방 보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아, 지금 수치상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지요? 이 부분이 잘못된 거 맞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인정을 하세요. 잘못 되었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 수치가 잘못 되었는데 이 공정대로 제대로 나오겠어요? 설계가? 나오겠어요? 그걸 인정을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공정도는 음폐수 이제 침출수를 하는 그 공정도를 보완을 해서 음폐수하고 혼합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침출수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침출수는 이제 기존에 했는 거니까 수질도 양호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음폐수가 이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문제인데 음폐수가 이제 120톤이죠? 120톤으로 이제 정했잖아요? 설계 값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 설계 값을 120톤으로 정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책에 보면 1일 최고의 발생량이 174톤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톤으로 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설계 당시에 그 연간 그 발생되는 유입수질이 계속해서 매달 평균치를 매달 수치를 조사를 했을 때 수치가 일정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계절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상당히 틀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과투자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포항시에서 어떤 설계 당시 협의를 할 때 지금 현재에 지금 현재 용량으로다가 설계를 하는 것으로다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계절별로 하면 오히려 수치가 더 올라가지요. 여기 보면.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계절별 수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30쪽에 보면 연도별, 월별, 일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일별에 최고 많은 수치가 174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저장을 하는데 아니, 최대치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120톤으로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고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잖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경제성의 논리하고 지금 연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어쨌든 첫 단추부터 설계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음폐수 저장조에서 고액분리로 가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본 위원은 이 전처리시설이 있고 음폐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처리시설이 있고 후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처리시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 부분이 고액분리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이게 전체적인 설계단위공정을 보면 각 단위공정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없지만 그래도 이게 왜 그런 고액,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액분리기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후단 설비의 가장 1차적인 거는 후단 설비의 어떤 부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장치이지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탈수기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SS 부유물질을 탈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음폐수에 SS가 모든 값은 최대치로 정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SS를 왜 최저치로 3만 4,125로 했지요? 2차는 7만 3,550, 3차도 7만, 이렇게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상에는 3만 4,125억 이렇게 설계 값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사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설계내용을 다 설계 장치를 다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설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설계하는 팀에서 이 값을 왜 이렇게 줬는지 이걸 왜 그 설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자, 어쨌든 간에 고액 분리기는 이제 탈수장치를 하는데 3만 4,125를 탈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설계팀에서 요구하는 일정량의 수질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장치 아닙니까? 그렇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예, 맞지요? 맞는데 고액분리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1일 몇 시간 정도 가동을 하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저, 고액분리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저기 유지관리시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24시간 가동을 안 하고요.

안 하지요? 자, 그러면 고액분리기가 시간당 몇 톤 정도 처리하죠? 처리시간당 몇 톤쯤 되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용량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팀에서 이런 것도 숙지를 안 하고 오셨으니까 아, 이거 위원들보다도 더 모르잖아요? 한 90톤쯤 되면 시간당 8시간 가동한다고 봤을 때 시간당 몇 톤 정도 되겠어요? 11톤에서 한 이 정도될 거 아닙니까? 24시간 계속 가동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고액 분리기에서 탈수를 합니다. 그렇지요? 탈수를 하는데 음폐수에서 막 바로 넣으면 그대로 탈수는 안 되지요? 어떤 약품처리를 해야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 약품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 냄새가 나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3만 4,125로 했지만 실제 들어오는 유입수는 7만 3,550, 7만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겠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아니, 어쨌든 간에 이 고액분리기가 이 과부하가 걸릴 것이 아닙니까? 과부하가 걸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처리가 안 된다.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설치한 게 뭐지요? 가압부상조라는 것도 설치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압부상조도 마찬가지 결국은 탈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 것만은 유량조정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유량조정조로 올라갈 때 그러면 SS농도가 얼마죠? 거기 올라갈 때?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설계상 당초 설계할 때 수질은 SS는 758입니다.

그래, 758요? 7,000이 아니고 758이에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758,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데 이 수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수치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져야 후공정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시운전상 결과보고를 봤을 때는 그때 결과가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래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유량조정조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음폐수가 유량조정조로 올라가지요?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응축수, 음폐수, 침출수 다 혼합되지요? 여기서?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혼합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UMBR조로 가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UMBR조가 이제 에코다임이 자랑하는 특허품 아닙니까? 그렇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이 UMBR조라는 게 제가 책자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요거 KNR프로세스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에코다임 자체 특허공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들 설계를 여러 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공법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를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적인 대략적인 내용은 이거는 호기성 소화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반응조에 산소를 불어넣어서 이거를.

그래 어쨌든 산소를 불어넣어야 되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렇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어디로 넘어갑니까? 질산화조로 넘어가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질산화조로 넘어가지요? 질산화조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을 했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판단을 미스 했든지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던 걸 사용했든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질산화조 밑에 또 산기관이 있지요? 산기관이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산기관은 침출수만 사용하는 산기관 아닙니까? 우리 침출수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최대치가 105밖에 안 나와요. 침출수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사가 얘기하는 걸로 700이 넘잖아요? 그럼 그만큼 쉽게 얘기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똑똑하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기관이 그게 과부하가 안 걸리겠어요? 당연히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왜 설계를 새로 하든지 이렇게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안했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이때 당시에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이 이의 제기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이 잡혔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런 얘기에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다 모든 게 이제 그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화방식이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지금 현재 정화방식인데, 정화방식 한번 보십시오. 이 책자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산에 75억,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적용 사례가 없음 79억, 신설을 해도 79억이나 75억으로 하면 정화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된다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기 보면 이 공정도를 보면 일부만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계량 또는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 갖고 85억 갖고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여기 거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주)동호이사 김상덕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이 만약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제품, 똑같은 설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비교대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정화처리방식 아닙니까? 정화처리방식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많이 다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공법에 따라 가지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이제. 참, 죄송합니다. 설계사나 아니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납품을 받았잖아요? 이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이 처리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해서 이 금액에 맞춰달라고 했는데 왜 이 돈이 부족하지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면 절대 부족하다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디도 보면 이 80억이 부족하다는 근거는 없어요. 없고 그 다음 본 위원도 몇 군데 물어봤어요. 인터넷도 뒤져 봤습니다. 보니까 80억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몇 군데 질의를 해 보니까 80억이면 정화처리시설 이정도의 공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환경부에서 이제 예산을 잡고 톤당 0.35, 0.5 하는 그 기준 하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이 돈을 갖고 80억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든 산기관을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산기관을 교체를 하거나 그다음에 더 많이 증설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공기주입이 그만큼 더 필요하겠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생기는 게 또 뭡니까? 또 설치하는 게 뭡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송풍기를 추가로 하는데.

그들에 송풍기를 설치하죠? 50m짜리 송풍기를 또 설치하잖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본 위원은 이런 게 소탐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설계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런 게 없지요. 이런 실패작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미스, 예산부족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설계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서 그 이제 하면 송풍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뭡니까? 쿨링타워를 한 대 설치한다고 하죠? 지금 쿨링타워를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이 쿨링타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이 부분도 결국은 사전에 설계할 때 기술검토에는 들어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자, 우리나라가 항상 엘리뇨, 세계적으로 엘리뇨, 어디 기상이변은 항상 우리가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을 못하고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설계가 어떻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처리시설은 제대로 되지 않고 후처리 공정으로 왔습니다. 후처리 공정에서 와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이 9월 11일 날 찍었습니다. 호동교에서 찍었거든요? 호동교에서. 이 보십시오. 이게 다 슬러지입니다. SS입니다, 이게. SS 여기 가니까 이게 악취가 나는데 이 악취가 제가 본 위원이 호동 음폐수처리장에 왔는지 착각할 정도라고요. 그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다 슬러지예요, 이게. 자, 우리 공장폐수에 이런 슬러지가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다 여기 음식물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냄새도 그와 동일될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처리시설이 안 되니까 후처리공정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실패작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건 실패작이다. 이 실패는 전적으로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이나 에코다임은 지금 UMBR조를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음폐수를 처음에 할 때 성공한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없으면서도 왜 수순을 했느냐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에코다임에서 UMBR조 실험을 했으니까 우리 포항시는 어떻게 보면 80억을 에코다임 실험하는 데 돈 준 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팀이나 아니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런 공정도나 설계상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걸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 이제 한국환경공단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공법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여기서 질의를 한 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제 한국환경공단하고 이렇게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처리를, 음폐수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포항시가 80억을 지불하면 80억을 갖고 우리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와 또 침출수를 다 처리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계약서 아닙니까? 그죠? 맞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장

그러면 이 한국환경공단은 이 80억을 갖고 웬만하게 보증수질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맞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보증수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공법이 잘못 되었든 설계가 잘못 되었든 모든 권한을 우리 포항시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맞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을 전제로 사업을 하니까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책임이 전제가 됩니다. 모든 사업은.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올 4월 달에 또 계약을 설계변경을 해서 3억을 들여가지고 추가설비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안 된다고 우리 시에다가 12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이 공법사하고 이 설계사하고 계약한 것을 보면 성능보증확약서를 받아놨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거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비용, 추가되는 비용이나 모든 부분도 이 공법사가 부담하는 걸로 확약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왜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 요구를 했습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과정을 모르겠는데요. 답변을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시가 80억 갖고 계약을 할 때는 80억 갖고 음폐수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보증수질을 맞추겠다는 그 약속으로 계약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공단이 그 관리·감독은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것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성능보증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 예산, 추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시에다가 추가예산 요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그 설계변경 당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7월 달에 수질보증이 안 되고 정상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을 때 4차 대책회의를 4월 달에 두 차례가 있었고 7월 달에 두 차례가 있었는데 4월 달에 대책회의를 했을 때 3가지 추가보완설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공사는 텅키공사, 그러니까 설계시공 일괄공사가 아닌 기타공사로 봤을 때 현장에서는 임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 책임의 한계를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장에서 공사준공, 공정관리를 하는 취지에서 봤을 때 이런 추가 보완시설이 필요한가라는 대책회의결과를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담당 시와 협의한 결과 이 추가 예산을 다하기에는 예산이 현재 남아있는 가용 예산이 7억이라는 결론 가지고 그럼 3억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하자는 설계변경취지하에 가압부상조를 설치하였으나 7월 3, 4차 대책 회의를 그 무렵에 시에 다시 추가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 부분은 아는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환경공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성능보증확약서 에코다임에 받아 놓은 것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수질성능보증기준에 만족할 때까지 당사의 비용으로 모든 필요한 시설보완 및 조취를 취하고 이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부담하며 시설가동 후 배출초과 부담금의 발생부분에 대해서 전액 부담합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수질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추가비용이 발생되었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은 우리 포항시에다가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공법사인 에코다임에다가 성능보증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이 만족보증수질이 나올 때까지 모든 추가되는 비용은 에코다임이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다임 공법사에 요구를 해서 이게 보증수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수탁계약을 맺은 한국환경공단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에코다임에다가 요구한 공문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보증수질과 관련되어서 안 나온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름철에.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요. 그 보증수질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질문하는 부분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에코다임하고 성능보증확약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받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받았지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는 보증수질이 나올 때까지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 갖고는 에코다임이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되어 있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보증수질이 안 나오면 에코다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요구를 안 했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 발견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법사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과 설계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사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 성능보증확약서를 보시고 한 내용은 그대로 저희가 제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능보증확약을 한 내용대로 이제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다 그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그 한국환경공단과 그 다음에 포항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법사인 에코다임도 그렇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일에 대기해 놓고 좀 법리적인 해석으로 해서 정식으로 필요하면 왔다 갔다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에 또 계약서에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통상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80억의 음식물폐수처리를 계약을 했으면 한국환경공단은 이 보증수질이 나오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추가비용이나 뭐 어떤 공법이나 설계가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것은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질문 다 해서 할 게 없네. 저기 우리 에코다임하고요, 동호. 설계사하고 공법사하고는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사는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공법사는 그 기술만 적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이 업무진행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일이 시작될 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이 되면 설계사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제 그 기본설계 수질을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서를 어떻게 받을지 그 다음에 전체 윤곽을 잡고 그럼 그 윤곽이 잡히면 제안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제안서 공모를 할 때 그 기준에 맞는 업체들은 제안서를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제안서를 뭐 예를 들어서 5개 사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그 5개 사가 기준에 맞는지 보고 그거를 1차 경제성 평가를 하고 2차 기술성 평가를 해서 이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되지요. 이러고 제안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설계가 들어가냐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설계 쪽에 이제 설계사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제안 했을 때 기본틀은 가지고 갑니다. 기본틀은 가지고 가고 특허, 공법사의 핵심적인 특허부분 외에는 이제 또 그 공법사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인스트로먼트라든지 이런 쪽은 전문가들이 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잘못 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설계사의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설계사는 전체적인 설계를 포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설계를 하는 기능을 하고 공법사는 우리 정화처리하는, 폐수처리하는 방식 여기에 대한 좀 범위가 좁죠? 그쪽만 공법사에서 제시하는 겁니까? 이런 공법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설계는 설계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그 프로세스, 제가 좀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공정쪽은 제안할 때 틀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UMBR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설계사에서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대충 어느 범위의 한계는 알겠고요. 지금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하는 데 보면 금액은 사업비는 79억 5,7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다 했죠? 처음에? 한국환경공단과 포항시가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걸 말하자면 계약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79억 5,700만 원 가지고 이런 설계를 가지고 이런 공법을 적용해서 했는데 성능보증을 했죠? 보증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안 되었을 때는 일체책임지기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에코다임회사에서, 사에서 다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서 될 때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노? 그런데 이렇게 일체의 에코다임에서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우리 예산을 지급한 것은 왜죠?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왜 줬습니까? 에코다임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설비보완을 다 해야지요. 3억 정도를 추가로 지급한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 국장님 하셔야 되나, 전에 국장님 하셔야 되나.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3억은 그 추가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79억 예산 잔액 중에 잔액 사업비로 보완을 했던 사업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잔액이 어떤 의미에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 79억 예산 중에 입찰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조진

조진위원

입찰잔액은 그냥 입찰하고 남는 금액이지 그거를 그래 추가로 준다는 것은 회계상 맞지 않는데.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3억 사업비 예산잔액에서 자기네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사업비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실정을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지.

조진

조진위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지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보고만 받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실정사항을 보고를.

조진

조진위원

원래 주기로 된 금액에 포함된 것이다. 이거 속기하고 있어요? 주기로 약속된 금액을 준 거지 추가 비용.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니요, 전체 금액, 사업비 안에서 그 집행한 것이지 저희들한테 이걸 승인받고 하는 그런 사업을.

조진

조진위원

추가로 줄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추가로 줄 사항은 아니지요.

조진

조진위원

아니고, 원래 주기로 했던 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냥 집행하는 걸로 용인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니지요, 전체 사업비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요, 그걸 하고 자기네 쓰고.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6월 말까지 시운전기간이 끝나고 8월 27일까지 준공기한까지 시운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했는데 또 안 되었어요. 8월 28일 날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초과를 했죠. 이게 COD만 이야기하면 매출 기준보다 더 낮게 500PPM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배출기준은 700입니다. 그래서 배출기준은 800이네, 800인데 500PPM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8월 28일 날 실업체에 있어서 분석해 보니까 2만 4,700이 나왔어요. 2만 4,700, 그러니까 이제 안 되죠?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럼 성능보증확약서에 따라서 앞으로 무슨 비용을 투자하든 에코다임에서 추가비용을 다 부담을 해서 성능보증을 하도록 이렇게 보증서까지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의회보고 돈을 12억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 현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에코다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이 협약서에 보면 거의 모든 경비하고 포항시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 사업비는 포항시가 되고.

조진

조진위원

사업비 되었잖아요? 79억.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시장위임은 사고수입에 대한 사업비 부담 및 부지 확보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그래서 79억을 썼잖아요.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또 그런 부분에 제가 판단하기는 제9조 사업변경에 보면 이사장은 사업추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사항에 변경이 불가할 경우에 시장과의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안 해도 되는데 사업비 증가를 하고 중요한 변경을 할 때는 협의해야 된다고.

조진

조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보증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코다임은 수질성능보증기준에 만족할 수 있을 때가지 에코다임의 비용으로 모든 필요한 시설보완 및 조치를 취하고 이건 무슨, 이 조항이 왜 있어요?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걸 묻잖아요?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당초에 그 공법사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한 그런 내용이고 확약서고 그런 내용이지만 중간에 가다가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다 라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답변은 그만하고 에코타임은 우리 상무님이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이 조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 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준공, 시운전 완료 후에 개선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건설비 해당공정 및 설비의 철거는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 관련 제반 비용과 일체의 법적 경제적 책임이 에코다임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이랬거든요? 자, 준공기한은 다 도래가 되고 지금 안 돼요. 철거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좀 민감한 문제고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로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확약서를 낸 것도 사실이고 그 내용도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핑계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는 이걸 끌어가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중요하고 저희는 확실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내에 아직 준공한 데가 없는데 제가 안동시하고 대구시는 준공을 하고 인수인계까지 끝냈습니다. 음폐수처리장을.

안동, 대구도 같은 방식입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청소과에 보고할 때는 포항시의 방식은 처음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그 처음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침출수를 섞어서 처리를 하는 게 처음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침출수하고 이렇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그런데 공정은 동일합니다.

침출수하고 연계처리하는 방식이 처음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4개월을 다 돌려보고 이제 제안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처리성능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동일한 공정으로 인수인계를 했고.

그래서 지금 보증수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된다는 산기관 교체라든지 냉각시설이라든지 하는 거 에코다임 비용으로 하실 수 없어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좀 서로 싸우게 되면 법리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최종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예, 복덕규 위원입니다. 한국환경공단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포항시 음식물폐수처리 전체 공정을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 받았지요? 설계부터해서 공법사 선정, 모든 것 공사 관리·감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총 그 금액이 얼마지요?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7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낙찰금액은 얼마입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낙찰률은 85.745%에 낙찰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마 70억 되죠? 70억 되지요? 그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럼 포항시로부터 공사비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80억 받았습니까? 70억 받았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현재 받은 구체적 금액은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공사금액이 뭐 수십 차례 나눠 받은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세 차례 정도 나눠서 받았는데 그 금액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자, 어쨌든 대략 크게 이야기하면 80억 됩니다, 그죠? 전체 공사금액이 80억인데 87.745% 입찰금액이죠? 맞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럼 한 70억 되죠? 그러면 앞서 지적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이 포항시로부터 받아야 될 금액은 70억입니다. 그죠? 공사비는 70억이죠? 80억이 아니고. 맞습니까? 본부장님, 낙찰금액을 포항시로부터 받는 것이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그렇죠.

덕규

복덕규위원

맞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보면 뭐 설계부터 공법사 문제는 차후 다시 하도록 하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보면 지금 시공사하고 또 몇 개 업체에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변경된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공사 갑을건설에 보면 전체 공사금액이 한 26억 되네요? 갑을건설에? 그 정도 됩니까? ○(주)갑을건설부장 임종석 예.

거기 보면 그런데 1차 설계 변경을 해서 10% 좀 넘는 2억 7,200만 원을 설계변경 추가로 변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갑을건설부장 임종석 예, 맞습니다.

그 주내용을 보면 변경사유가 기계공사 중 펌프 및 탱크류 용량변경, 스컴박스 및 스컴 이동 설비·설치 배관공사 용량반영 이렇게 해서 갑을건설 시공사에 설계비를 한 2억 7,000만 원 이상 변경 했었는데 그 시공사와 같이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갑을건설 나오셨죠? 지금 갑을건설에서 지금 전체 이 사업을 기반 시설은 다 갑을건설에서 맡아서 하시죠? ○(주)갑을건설부장 임종석 예.

하시면서 이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설계변경 내용이 정말 어떤 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나온다던가, 우리가 정말 공사를 많이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해보았을 때 어떤 그 자연환경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설계변경이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나 기계의 어떤 설비자체의 증설이나 이런 문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까? ○(주)갑을건설부장 임종석 저희 갑을건설은 일단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내역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어떠한 관급 현장이라도 설계변경, 설계도대로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사 중에 이 부분도 일부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계약내용에 없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그때 설계변경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면 변경사유가 설계서에 불분명 오류·누락 및 설계서상 상호 모순 그러니까 설계서, 설계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주)갑을건설부장 임종석 그때 그거는 설계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공사도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갑을건설부장 임종석 예.

하는데 보통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어떤 환경에 의한 환경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그런 설계변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사유가 주된 사유를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고 마치고 공단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주식회사 태광이엔씨에 보면 여기도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계약금액이 4억 1,400만 원인데 여기도 설계변경이 7,9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변경했는데 여기도 보면 변경사유가 설계서에 불분명 오류·누락, 설계서 상호 모순 주된 변경 이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도 기계용량 증가 및 설계 오류에 의한 수정·변경, 관로변경 및 누락 맨홀공사 수량반영 뭐 케이블 어뎁터 설치 이렇게 해서 주된 사유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비용이 추가로 나간 것이 설계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 누락되거나 설계서상에 상호 모순이 되거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설계 금액도 당초 우리 포항시가 80억, 대략 80억 공사이지만 낙찰금액을 70억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거의 79억 몇 천만 원이 다 이미 한국환경공단에 다 포항시로부터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도 대부분 집행잔액부터 해서 아까 전에 3억 정도 다해서 거의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환경공단의 문제는 지금 위·수탁료가 7억인데 이거는 지금 뭐 받았습니까? 아니면 갖고 계십니까? 수수료는 지금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공사금액에 남아 있습니까?

관리

관리한국환경공단공사

3팀주감독 황보인수 예, 현장의 주감독 황보인수입니다. 수수료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7호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시청으로 들어간 금액은 4억 7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뭐 100%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상당부분은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사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덕규

복덕규위원

계약서상에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7억이 집행이 안 되고 한 4억 정도만.

관리

관리한국환경공단공사

3팀주감독 황보인수 계산해서 4억 7천 얼마로 아마 시청으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요청을 했고 대략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

관리한국환경공단공사

3팀주감독 황보인수 예.

덕규

복덕규위원

자, 그 공단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어떻든 지금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수질만큼 수질보다도 근사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지금 안 되는 상태고 또 보증확약서에 보면 에코다임에서 보증수질이 나올 때까지 에코다임의 비용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또 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정화처리방식이 지금 자료에 보면 한국환경공단이 설계부터해서 공법사하고 죽 논의해서 나온 자료가 죽 보면 정화처리방식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악취 제어가 곤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악취제어 곤란, 악취발생, 정말 악취 이야기들이 정화처리방식에서 꾸준히 지금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이 악취처리에 대해서 지금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다른 공정도 다 문제지만 저희도 현장에 가 봤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악취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악취 문제에 대해서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정상 운전되면 악취배출기준은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당초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과정에서 정상운전이 되지 않아 거기에 악순환으로 사실 많은 악취가 배출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압부상조 그 설치한 부위에 제일 먼저 고농도 악취배출이 되고 있어서 거기는 현재 95% 이상의 건물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창호 및 조인트부분에 밀폐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탈취배관설비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지만 거의 90% 이상의공정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추가예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질산화조 즉 생물반응조의 커버 덮개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전체적인 아주 유사시에도 악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 한국환경공단의 본부장님.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설계부터 수요예측 그러니까 이 처리용량이 320톤, 침출수 200톤 또 음폐수 120톤해서 320톤 처리용량을 했는데 처리용량에도 산정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7월, 10월 달에 보면 거의 뭐 150, 뭐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10년 평균을 내서 117.2톤입니까? 이렇게 1일 발생량을 산정을 해서 120톤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계부터해서 공법사의 공법도 문제, 총괄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될 것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공단에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산기관 설치나 이거 다 설계에서 용역에서 다 보면 제안서 보면 기존 시설 이용하려고 하면 최대한 이용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면 그죠? 공정들을 보면, 그래서 모든 책임을 또 공단이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한 3억 3,000만 원도 공단에서 집행을 하든 에코다임의 비용을 하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저는 이 시설이 시작이 되면서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차후로 세부적인 설계 문제나 또 시공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문제들이 차츰 다 드러낼 것입니다. 드러나면 또 그 책임소들을 별도로 하고 어쨌든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추가비용을 시에 요청할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걸 먼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아까 공사금액이 79억 정도 투입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러면 나누어 볼게요. 그 공법사에서 그 금액 그 다음에 설계 동호, 갑을건설 이 각각 공사금액 공사 나간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관리

관리한국환경공단공사

3팀주감독 황보인수 갑을건설에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금액은 36억 1,500만 원이고요.

일만

김일만위원

36억?

관리

관리한국환경공단공사

3팀주감독 황보인수 1,500만 원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 다음에 설계사 동호. ○(주)동호차장 강형구 저희 영역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시설설계 설계용역비는 2억 8,022만 원입니다.

2억 8,000?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약 2억 8,000입니다.

그다음에 그 공법사는? 에코다임 공법사는 13억.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2팀과장

공법사는 지금 13억 4,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13억 4,700. 그러면 우리 안종익 한국환경공단의 본부장님 지금 포항시에 추가 예산을 요청해 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위원회가 되고 있고 애초에 협약한대로 수질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개최되어 있는데 자체진단을 한번 해봤습니까? 자체진단을 해 봤으면 그 내용에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제가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듣기로는 진행 과정에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해서 시에 추가예산을 요청을 한 상태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 자체 진단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떠어떠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체 진단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자체진단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부임을 언제 했든 업무를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임을 어제아래해서 모른다는 것은 그럼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려면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누구입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저는 공사관리를 담당했던 이 팀장 박명준이라고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처음부터 관련을 했었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그렇습니다, 거의 처음부터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자체 진단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공사는 작년 6월에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12월까지 완료를 해야 했습니다. 원래 당초는 2월까지 공사를 하고 2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공기를 당길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일요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일요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서 2월 3월경에 정상화되지 않는 모양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3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4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단을 하고 그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회의의 주된 내용과 결과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SS를 잡기 위해서는 가압부상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산기관이 당초 예상한 것과 달리 용존산소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은이 잡고, 당초 설계 시 예상했던 수은보다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3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월 1차 대책회의 당시에 냉각설비와 가압부상조 그리고 산기관 교체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는 그 당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 가지고 SS를 잡기 위해서 가압부상조를 먼저 설치를 했고 그러고 나서 시운전이 지속이 되었지만 그 이상 고온과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시운전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 7월 달에 완전, 조가 생물반응조가 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총 대책회의 및 진단은 4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그 회의해서 그때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을 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체 진단한 거는 그렇게 4월 달에 했고 지금 현재의 진단은 가장 최근에 자체 진단한 것 중에 뭘 보완해야 된다? 이거를 한번 해 보세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지금 그 결과 최근에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악취 민원도 생기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공식 대책회의는 아니지만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진단을 했을 때 여전히 용존산소 문제와 냉각설비 두 개의 문제는 가압부상조 이후에 SS는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위에 용존산소와 냉각설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용존산소 문제 때문에 아까 그 쿨링시설.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아닙니다. 용존산소는 산기관 교체와.

일만

김일만위원

산기관 교체하고.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수은의 상승 부분은.

일만

김일만위원

수은 상승 하는 것 때문에.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냉각설비의 필요성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뭐 총괄 감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잖아요? 그죠? 한국환경공단에도 전문가들이잖아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맨 처음 공법을 선정하고 설계를 했을 때 공법사와 설계사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죠? 그리고 늘 같이 조련하죠? 그러면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유입수에 대한 데이터를 누가, 그 샘플링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에코다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동호 설계사에서 했습니까?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용역사에 근무하는 강형구 차장입니다.

어디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주식회사 동호에 근무하는 강형구 차장입니다.

예, 설계사. ○(주)동호차장 강형구 저희가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시설계 용역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해서 기본계획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단과 포항시장이 협의를 해서 정화처리방식 결정 통보를 저희가 시의회에 결정사항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법 업무과정 공단을 추진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전에 저희가 이제 현장 수질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수질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샘플링을 할 때 마다 사실 데이터가 아주 똑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항시하고도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현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 되었고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박승훈 위원님 다 지적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양과 그리고 수질의 농도, 일반적으로 공법을 선정할 때 최대치를 잡는 게 맞지요? 그죠? 일반적으로 최대치를 잡잖아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과 연관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물론 최대치를 나온 것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안전율도 충분히 두어서 그거는 저희 용역사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그 최대치를 잡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주)동호차장 강형구 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지적하신 양에 대한 것도 최대치를 하지 않았고 수질에 대한 유입수 수질에 대한 것도 최대치를 잡지 않았다,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죠? 이거는 아마 설계사에서 샘플링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있죠? 그죠? ○(주)동호차장 강형구 샘플링은 저희가 직접 했고 분석 데이터를 갖고 협의는 공동으로 해서 결정도 공동으로 했지 저희 단독이라든가 어느 한 기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그럼 공법사에요. 에코다임에 물어볼게요. 이 공법으로 음식물폐수하고 쓰레기장 침출수하고 처리하는 공법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지금 포항시처럼 음식물폐수 원액하고 침출수를 섞어서 처리하는 데는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 쪽이나 이쪽에서는 유기탄소를 음폐물을 주입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음폐처리만 단독으로 할 때도 실적을 다들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음식물로 별도로 집약해서 바이오가스하고 폐수처리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한국이 어떻게 보면 최초입니다. 그런 실적을 요구를 하신다면 그런 실적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폐수하고 침출수하고 같이 두 개 병합처리하는 데가 처음이다 이거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법사에서 볼 때 지금 현재에 문제점이 어떤 게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공법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문제점에 대한 것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여러 번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진단도 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진단을 해 가지고 도출한 문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 공법사에서는 지금 현재에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진단을 했냐고요? 공법적으로.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공법적으로는 저희 공법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변 쪽으로 예를 들자면 밥을 제대로 맛있게 먹자면 반찬이 맛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한국환경공단 자체 진단한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수질분석 쭉 해온 것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현상 본 것 이거 해 가지고 거기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거다, 하고 이제 협의해서 회의해서 도출된 내용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공법, 공법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공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단지 거기에는 침출수가 안 들어갈 뿐이지 포항시보다 조금 더 악조건인 현장이 대구 서구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입니다. 거기는 용량이 여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250톤 정도 되는데 거기도 수질보증을 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빠져나갔고.

그러면 공법에 문제가 없으면 그 동호에서는 동호의 이사님, 김상덕 이사님 설계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2억 8,000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설계에는 어떤 자체 진단으로 지금까지 설계변경하고 해왔 는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면 지금 가능하다, 그런 거는 어떤 겁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운전하면서 설계하면서의 고려했던 부분이나 시운전하면서 발생됐던 문제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단하고 공법사에서 자체진단하고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나온 지금 위원님께서 나온 그 부분들이 현재 논의 중인 그런 내용으로 귀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결론은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예산 신청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그 아까 용존산소 문제나 냉각설비,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체적인 관리하고 공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우리 박승훈 위원님 지적하신 이 책에 이 책은 엉터리입니다. 아시죠? 38쪽, 39쪽 글씨도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판수를 38쪽에 있는 게 39쪽에 판수를 바꿔 가지고 주욱 내놓고, 이것을 보고서라고 내놓고 이것 가지고 설계하고 공법을 했으면 이거 자체가 엉터리에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죠? 아까? 한 줄 바꿔서 주욱 그냥 다 써놨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공법을 적용하고. ○(주)동호이사 김상덕 아니, 제가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통적인 의견이 이러한 설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됩니까? 공법사에서도 됩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됩니다.

설계사에서도 되고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한국환경공단에서도 보면 이런 보완 설비를 하면 약속한 수치를 내놓을 수 있다, 이게 됩니까? 지금은 과거에 문제점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침출수하고 음폐수 원액이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더 급합니다. 문제점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책이 빨리 강구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 조진 위원님 질의 잠깐 하시고 차동찬 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셨어요? 우리 침출수하고 음폐수 연계처리는 처음이라고요? 그거 어느 분이 답변하셨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에코다임.

조진

조진위원

에코다임이었어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것을 못 찾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침출수 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자체가 어디냐? 고성군, 제천시, 부암군, 인제군, 광양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그건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이렇게 침출수와 연계처리하는 곳이 많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포항시가 이거 처음 합니다. 이거는 그랬으면 우리가 신중하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출발부터 잘 따졌어야지 이렇게 다른 데 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차동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우리 한국환경공단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을 때 그 심의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2팀과장

예, 그 부분은 본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평가 저희가 제안서 작성지침하고 평가기준을 미리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공고를 하게 되면 이제 경제성, 그리고 기술성 또 한 가지가 적용 실적에 대한 가점 부분이 이런 부분,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2팀과장

그래서 이제 기술성이라는 거는 평가 위원들이 저희가 저희 인력 중에 한 800에서 900명 정도가 되는데 무작위로 뽑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사, 관계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 주시는 데요. 그거는 어떻든 간에 각각의 위원들의 주관적인 부분이 이제 물론 어쨌든 간에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토대에서 주관적인 부분이 평가가 될 것이고 그 경제성 각 업체에서 제시한 운영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본사에서 판단을 해서 미리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이제 평가결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에코다임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2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우리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문제가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선정기준에 에코다임으로 인해서 실패작으로 지금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포항시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음폐수 자체가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이제 문제는 우리 포항시민들이 다들 문제를 우리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이게 그 돈이 뭐 1억 든 것도 아니고 뭐 상당한 금액이 80억이 많이 든 금액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섣불리 이게 실패다, 라는 걸 확정하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또 만약 실패다 하면 여기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정말 악취라든지 폐수 배출되는 문제도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또 설계사 또 공법사에서 왔으니까 어떤 확정을 받아서 정말 성공할 수 있냐? 계속되어야 되느냐를 확정 받고 난 다음에 우선 저희들이 급한, 뭐 장기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급한 불은 악취라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어떤 그 조치에 따라서 이 조치를 계속하면서 일단은 세 군데, 네 군데라든지 있는데 확신을 받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거는 법적 문제라든지 소송 문제라든지 책임문제는 사후에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증수질을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이제 어쨌든 흘려보내야 됩니다. 형산강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가 고발을 조치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만 이게 계속 우리가 가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지요? 가동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처리가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음폐수 자체가 용량이 우리가 지금 맞아 들어갈 수도 있고 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울산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 외에 또 다른 시설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 방법을 그 물량을 앞으로도 계속 울산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으로서도 지금 어쨌든 기온에 봤을 때 처리가 포항에서도 어쨌든 전체 공법사들하고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 울산도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울산도 저번에 가다가 지금은 울산도 보수관계고 이래서 울산도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심지어 울산이 다른 지역에 위탁처리하려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고 우리 그 한 50여 군데에 위탁처리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각 시·군마다 그 경제성 때문에 용량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음폐수처리용량을 갖추고 있지, 어떻게 미리해서 다른 데 처리하려고 갖춰 놓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현재로서는 이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정화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어떤 산기조라든지 냉각시설이 갖춰지면 가능하다는 제한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현재 여름에 보다도 지금 한번 위원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악취는 거의 뭐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는 아마 수질처리가 전에 보다 환경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위생이 살고 하니까 악취가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어떤 냉각설비라든지 산기조 보완을 빠른 시일 내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의 양이라도, 적은 양이라도 하천에 방류가 덜 되도록 해야 되고 악취가 또 적게 나도록 그거는 급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추가비용이라든지 그동안에 손해 본 부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 앞으로 추가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지금 지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의회에 저희들 한 번 요구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급한 거는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고 나중에 법적 조치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미 넣었다고 법적 조치를 시에서 내었기 때문에 돈 못 낸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이라든지 법적 조치에 따라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가 조금이라도 최대한 적은 양이 우리 영일만 항에 들어가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어쨌든 악취는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보증수질은 지금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예, 보증수질도 전에 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그러니까 악취가 적게 나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수질이 조금 나아지니까 악취가 적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처리가 되면 악취도 거의 뭐 안 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산기조라든지 냉각시설, 되면 정상적으로 되면 아마 냄새는 거의 나지 않고, 물론 조금은 냄새는 납니다. 우리 사람 입에도 냄새 나고 여러 가지 냄새는 날 수 있습니다. 소를 키워도 냄새 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정말 처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탈취 설비를 해서 탈취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또 시민들 전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하여튼 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모든 일이 공사를 했을 때는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보통 이렇게 보면 대략적인 예산이 어떤 견적이라든지 받아보고 얼마 전 80억, 90억, 100정도 되면 그렇게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보통 그 예를 들어서 공사를 우리가 정할 때는 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의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정해지지 금액을 갖다 정해 놓고 이 금액에 일을 하라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도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디 도로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넣으면 폭이 얼마고 이러면 대충 금액이 나옵니다.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대충 금액이 나오면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설계가 모자라면 더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는 거지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 거는 저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충적인 대략적인 그런 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토목공사도 그렇고 아마 환경관계 문제에서도 저희들이 이 정도 하루에 몇 톤 처리하려면 어떤 공법 얼마 얼마의 제안, 여러 가지 회사의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 한 8여 명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고 만일 9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뭐 조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삭감해서 80억 됐다고 이렇게 하면 공사 설계 중이라든지 잘못되면 또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자 우리 한일도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잘 아시다시피, 담당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이 음폐수처리시설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파주까지 우리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같이 다녀왔죠? 그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 정화처리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제안을 하셨을 때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정화처리방식으로써 이게 음폐수를 보증수질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 오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이게 80억을 우리 동호에다가 80억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먼저 그 정화처리방법을 택하게 된 동기를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에너지화사업, 바이오과성 사업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현장 여건은 그 당시로서는 솔직히 해양배출 시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에너지화사업을 갔을 때는 지금 환경부 지침으로 약 156억 정도 부지를 빼 버리고 입니다. 그만한 예산, 그런가 하면 그 부지에 대한 여건, 1,000평 이상 그다음에 사업기한을 감안했을 때 어떤 경우든 간에 상당히 의회에서 주장한 부분이 당연한 거지만 그걸 현장 여건을 못 맞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정화처리를 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80억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설계가 아니고 견적 있죠? 견적 금액으로 해 갖고 나왔는 게 90억 나온 데도 있고 72억 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이 80억은 결국은 이제 여기 80억에서는 설계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고 견적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아무리 부지가 협소하고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또 몇 가지 방안에서 그 부지에다가 소화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안 된다고 보면 우리가 안 해야지요. 이런 결과를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동호에서는 그럼 설계를 할 때 이게 정화처리방식이 용역 같은 결과에 보면 가장 나은 방식이라고 동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내 적용사례도 많고 모든 부분에서 이게 정화처리방식이 에너지화보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문에서 유리하다고 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자, 국내 적용 사례는 어디를 가지고 국내 적용사례라고 우리 동호에서는 봤습니까? 한번 실적을 한번 말해주세요. 국내 적용사례가. ○(주)동호차장 강형구 동호의 실무담당 강형구 차장입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공법 선정 과정은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00∼900명의 위원들을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기술성 및 경제성을 평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공법이 선정이 되고 나서 그 공법에 대한 적용성과 시설 견학을 위해서 이제 관계자들 또한 동두천 피혁 폐수와 안동처리장, 폐수처리장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운영되는 상황이라든가 거기의 적용된 시설들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현장 조사 후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 조사를 그만큼 그때 했다고 봤을 때에 과연 이 처리를 해서 보증수질이 나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화처리 방식이 맞다고 채택을 한 것이 아닙니까?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일단 최초에 저희가 공법 선정을 통보받은 이후에 설계가 이제 투입이 되어서 그쪽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공법사나 다른 그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귀담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들었을 때는 현장에서 충분히 운영가능하다고 저희도 그때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호에서는 이걸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현장 어떤 실험이라든가 시뮬레이션도 한 번 하지 않고 거기 어떤 뭐 설명만 듣고 이 방식을 채택을 했다 이런 말입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약간 조금 동떨어진 대답을 드린 것 같은 데요. 지금 이게 국내에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화처리방식하고 바이오가스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바이오가스 방식은 이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된 지가 한 4년 전 정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다 몇 군데 이제 설치가 되고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그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는 실질적으로다가 현재 몇 군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삐거덕 거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바이오캐슬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이용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경제성, 초기 투자비 대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 대비 했을 때 경제성 부분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자! 좋습니다. 결국 80억에 맞추다 보니까 정화처리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정화처리방식, 바이오캐슬방식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가 이제 공단과 포항시에서 결정한 게 정화처리방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결론 내린 거에 의해 가지고 공법이 선정된 공법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임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처리방식으로 다 이거를 선정을 해야 겠다는 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자, 동호에서 이거 2011년 10월 19일 이거 우리 청소과에서 보고 할 때 처리방법별 공사비 검토 자료에 보면 지금 A사부터 D사까지 5개 사에 지금 현재 공사비 검토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정화 처리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음폐수 플러스 침출수, 병합처리실적은 5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처리실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화처리 공법으로 해서 음폐수를 보증수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뭘 가지고 이 방법을 5개 사에서 제안을 받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저 음폐수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 채택을 한 겁니까? 분명히 동호에서 5개 사 여기 저기 다 제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에코다임, 주욱 해서. ○(주)동호이사 김상덕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법사 제안을 받은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단에서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 정화처리로 가겠다고 공단에서 결정을 해서 공고를 띄워 가지고 거기서 선정한 결과.

아, 그러면 이 정화처리방법은 공단에서 방향을 정화처리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지은 겁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동호에서 정화처리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동호에서 결정지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은 제시는 하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은 공단에서.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공단이 이 정화처리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동호에서는 이 용역 결과를 정화처리방식으로 채택을 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저희가 채택을 한 것이 아니고 공법을 선정을 해서 저희보고 설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처리방식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아니,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여기 비교 검토한 것이 앞장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정화처리방식이 에너지하고 이거 장·단점을 비교·검토를 했을 때에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정화처리방식이 용이하다 또 장점이 많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처리 및 방안 및 공법 선정해 가지고 책자에 보면 35페이지부터 여기 주욱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용순도 마찬가지고 정화처리방식이 동호와 지금 현재 용역 결과서에 보면 정화처리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측면으로다 봤을 때 3가지 방식을 비교 검토했을 때 저희 의견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걸 정화처리방식으로 해서 미리 처음부터 정화처리방식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처리를 과연 보증수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미리 정화처리를 하겠다고 못을 박아놓고 지금 일을 진행을 했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2팀과장

그 부분은 본사에서 설계관리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탁 협약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이거를 정화처리를 하겠다는 결론을 지었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을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방식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이오가스 방식이라든지 정화방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방식에 대한 게.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동호하고 다들 각각 주장하는 게 말이 다르잖아요? 자, 국장님 그러면 이 정화처리방식으로 한국환경공단에 포항시가 정화처리방식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그때 했습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작년에 그 설계를 진행을 하다가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호가 맡은 것이 뭘 맡았나?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방법이 나았는지 한번 안을 내 보라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인지 그거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은 경제성이랑 뭐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현장에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나왔는 거를 수차례라도 현장에서 토론을 하고 영대교수까지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포항시에서는 정화처리를 하는 방법이 낫더라고.

상원

최상원위원

자, 그러면 저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정하실 때에 부지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정화처리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항시 방안은 정화처리방안으로 가겠다고 그 방향을 정해 놓고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이 내용을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 맞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이미 정화처리방법에 대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할 때 그때 의회에 수차례 보고도 했고 현장도 다녀와 가지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위·수탁 협약을 할 때 기존시설 이용하되 처리방법은 정화처리방법이라고 못을 박았고 하는 공법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기술과 점수를 갖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A라든지 B라든지 C라든 간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공법사는 어차피 한국환경공단에서 또 제안을 받아 가지고 5개 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에코다임이 선정 되었는데 자, 에코다임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코다임은 설립을 언제 했지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98년 정도 됩니다.

그래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일만 위원께서 질문을 했을 때 공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까 저 대구 음식물 처리장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 지금 음폐수하고 침출수하고 병합처리하는 것이 아까 우리 조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지금 몇 군데 있는 거는 전부 용량이 40톤, 10톤, 6톤, 거의 파이로트 수준입니다.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그 부분은 저도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침출수하고 연계처리하는 지자체가 여기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제일 지금 많은 데가 40톤이에요. 그럼 우리처럼 320톤이라는 대용량을 가지고 이걸 침출수하고 음폐수하고 연계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병합 처리하는 것은 국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입니다. 그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그러면 에코다임에서는 아까 공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봐요.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할 때 전처리해 가지고 원심분리해 가지고 이거 혐기성소화해 가지고 건식·습식 소화기가 그 다음에 침전을 해서 KNR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안동·고양 바이오매스 여기에는 전부 이게 KNR 공법 자체가 후단 처리에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맞습니다.

맞지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방식이 전처리 과정도 없이 모든 것이 KNR 공법이 UMBR으로 해 가지고 침전주에 들어가서 약품처리로 모든 게 1단계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 고농도의 음폐수가 보증수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공법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법상 문제가 없다 공법상 문제가 왜 없어요? 있기 때문에 보증수질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품처리는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방류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처리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방류수준까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후단처리를 들어와 있는 거고 핵심처리는 생물학적 처리가 핵심입니다. 생물학적 처리가 안 되면 포항시 음폐수처리장은 운영을 못 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구구하게 드리기는 그렇고 어떤 생물학적 처리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 환경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구시 음폐가 여기보다 더 어렵게 접근한 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 보증수질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가장 핵심은 이 공법사입니다. 그죠? 이 처리가. 그런데 공법사 현재 포항 지금 현재 음폐수처리장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의 지금 현재 처리가 거의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운전인데 수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공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정상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 운전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아까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증인으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지금 정상 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12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냉각기 설치하고 산기관 교체한다고 해서 보증수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확실하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에코다임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십시오.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질문이 두 번이 더 나왔었는데 그.

아니, 그렇게 해서 자! 한국환경공단 본부장님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입니다. 돌아가시면 전체적으로 동호, 그리고 에코다임해서 이 협력사들하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자, 포항시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협력사들이 잘못된 부분을 한번 전체 회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추후 어떤 방안 지금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정상처리될 때까지 음폐수를 위탁처리하든지 뭐 이런 부분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증수질이 나올 때까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포항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아까 뭐 에코다임에서는 공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그 추가를 해서 보증수질이 나온다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해 가지고 이달 안 말까지는 우리 포항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조사중지

14시0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법사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엔 날씨도 더웠습니다만 수온이 올라가서 오니가 죽거나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각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보완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오니가 살 수 있는 적정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입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오sl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생물인데.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적정온도는 처리공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포항시에 적용된 것은 질산화 탈진의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가장 좋다고 나와 있는 온도는 35도 부분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도에서 39도까지는 다 됩니다. 그런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35도 플러스마이너스가 5도 정도가 가장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설계할 때는 35도 부분으로 설계를 합니다. 예기치 않게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지금 이 가을인데 지금은 온도가 30도, 우리 최고 온도가 30도 미만이거든요. 지금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대기온도에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는 주요인은 유기물산화하고 질소산화물, 질소의 산화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기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단지 수분증발량에 따라 감열되는 것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는 것은....

자체에서 발열, 자체 발열되기 때문에 지금도 30도만 되더라도 그 자체는 35도를 넘어 선다 이런 말씀.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물, 수온은 계속 유기물 분해가 되고 질산화 되고 탈질이 되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 35°c 전후가 적정온도인데 포항시의 경우 여름철 최고온도는 당연히 35도를 넘어서고 그 발열까지 감안하면 40도, 5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냉각시설을 안 했다는 게 그게 처음 설계부터 그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빠졌어요, 그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제안할 때는 이번에 설계변경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냉각설비하고는 틀리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현장에 맞게 재설계 의결을 한 것이고요. 냉각설비에 대한 내용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게 왜 설계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아,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그거 어디 저 설계사?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설계사는 아니고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제안을 받게 됐을 때 에코다임에서는 냉각설비 부분에 대한 게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안하고 나서 그 제안을 토대로 저희가 설계사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안 저대로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제안서상의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여기 포항에는 기존에도 냉각설비는 없었지만 냉각수를 약간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설비가 있었습니다. 기존설비라 하면 좀 미약하기는 하지만 아까는 우리가 온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에코다임에서 얘기했듯이 35도가 설계온도로 잡기는 했지만 타 사례에서도 한 40도 아래에서도, 40도까지 육박해서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그것을 한 번 다시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계에서는 한 번 그 부분을 한 번 빼고 기존에 냉각을 대체할 수 대체설비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다른 우선순위를 잡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 한 번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냉각설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냉각수를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좀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냉각수를 넣을 수 있는 설비가 있다.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냉각수를 좀 넣을 수 있는....

조진

조진위원

그런 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현재 있어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지금도 약간 냉각수 개념으로 하기로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그....

조진

조진위원

분명히 답변하셔야죠. 냉각수를 넣을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설비라기보다는 냉각수를 이용할 수 있는.

조진

조진위원

이용할 수 있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 장치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장치가 있다.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썼는데 그 발열조건 자체가 그 냉각수를 넣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조진

조진위원

그것 있으나 마나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 설계를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설치를 안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냉각시설이 안 되니까, 냉각이 안 되니까 미생물이 안 산다. 이런 무책임한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좀 더 보완설계를 찾아서....

조진

조진위원

이게 보통일입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최초 제안 때 냉각수를 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의 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한정된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외 설계조건과 변경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상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 라니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오래 포항시 외기온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공법사에서 얘기했던 대로 주 발생원인은 외기온도도 한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 생물반응조 즉 발열, 생물이, 미생물이 이 오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당초 예상 잡고, 협의했던 정도의 과부하가 아닌 더 높은 부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발열량 자체가 저희가 계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두 배 정도의 발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의 계획했던 용도의 어떠한 컨트롤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좀 넘어섰기 때문에 어쨌든 향구적으로 이 계절적인 변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계절적으로 또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나 음식물량이 많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향구적으로 안정된 수질에서 하려면 그 시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청소과 직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우리 지금 시설 가지고는 아주 추운 한 겨울철에만 온도를 적정한 수준의 유지가 되지 나머지 봄·여름·가을까지도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가동이 안 된데요. 미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고온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설이라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운전이 치명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냥 조금 안 됩니다. 조금 미흡합니다가 아니고 이 냉각시설이 없으니까 이 설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생물이 못산다니까요.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제대로 잘 작동이 되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설비를 당초설계에서 뭐 그것 없이도 가능할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또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설비를 그래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게 10억이 들지, 얼마 들지 몰라도 그 당시 그 돈을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제 지나놓고 는 그때 비용이, 예산이 부족해서 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80억 정도로 잡고, 80억을 가지고 이 설비를 해 달라 이런 요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80억 수준에서 해 달라. 그랬던 거죠?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확보된 예산이 80억이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예, 80억이니까 80억에 맞춰서.....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국고지침이라든지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것이 80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저희는 보통 다른 사업도, 다른 지자체 사업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계통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음식물폐수처리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비용이, 필요한 비용이 톤당 1억이라던데요, 톤당 1억. 그런데 우리 이게 음식물폐수만 따지면 120억, 120톤을 처리하죠, 하루에?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120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80억 가지고 했냐 이거예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예산이 절대 부족한 예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터무니없이 적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고의 지침이 또 뭐에요? 그것 한 번 설명해보세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실 저희가 이것 뭐 비단 포항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 지자체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 협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항시는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포항시 사업을 하기 전에 의정부사업을 했었습니다. 의정부는 음식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갖다가 하는 시설이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국고지원 기준이 뭐예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국고가 보면 음식물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폐기물 자체가 음식물일 경우에는 톤당 1.1억 정도를....

조진

조진위원

1.1억?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저희가 했을 때보다 올랐는데 음폐수의 경우는 0.3억, 즉 3,000만 원으로 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저희뿐만 아니라 계속 그 부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용역을 하면서 계속 저희가 그 적정금액이 얼마냐에 대한 산정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에 상당히 난해를 피우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그 0.35개라고 그 픽스 되어 있는 예산 지원지침을 그게 거의 10년 전 기준이거든요. 물가상승률만 해도 지금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고 계속....

조진

조진위원

그게 환경부 기준입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 국고지원을 받았습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23억.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톤당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는 톤당 한 6·7,000만 원 들었네요? 그 왜 그렇게 많이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데요. 실제 산정하면 8억이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

조진

조진위원

8억은 아니죠, 120톤인데.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왜냐하면 120톤 하면 36이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3,000만 원이면, 예? 36억, 예.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36억 곱하기 0.8을 빼요. 30% 곱하기 0.8, 100% 중에 0.8%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약......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20몇 억 되나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아니죠. 36억에 30% 같으면 10억 8,000이지 않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30%밖에 안 줘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안 줍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국고지원이?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아니, 전체사업비를 얘기하자고요. 사업비를 얘기하면 36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70억, 80억을 썼어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우리는 견적에 의해서 아예 10년 전에.....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36억 이내에서 해야 되지 그러면 80억 든 것부터가 잘못이지. 안 그래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래서 그 견적을 이제 아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우리는 80 이상 못 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데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그래서 예산확보라는 게 결국은 포항시에서도 견적을....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초과 되었는데도 국고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짧게 얘기해보세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원칙하면 36억 곱하기 100톤이 넘으면 8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곱하면 약 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환경부에 여러 수차례 제가 가서 살다시피 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최 마지막에 23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받았죠? 23억을 받았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받았으면 기왕 우리는 기준보다는 훨씬 초과 되어서 지금 이사업을 하잖아요. 총예산의 80억 짜리를 그러면 지금 말하는 필수시설에 들어가야 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넣어야죠. 넣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미리 대비를 하고 완벽한 시설을 하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요. 또 다시 설명 드리자면 정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시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의회에 제가 와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80억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가압부상이니 냉각기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처리하는 데 정말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했으면 저희들 분명히 다시 의회 보고를....

조진

조진위원

당초 설계 냉각시설 있었다면서요? 있었죠, 설계?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제안할 당시에는 냉각시설에 설계 있었죠? 그런데 있었는데 왜 빼요? 필요 없는 걸 해놨을까요? 아까 얘기 했죠. 한 겨울철 3개월 정도 외에는 냉각시설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런 시설 해 놓고 겨울철에만 돌릴 겁니까? 이 시설을?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업무 위·수탁이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 했는 것 같으면 그 부분 다시 짚을 수 있었습니다. 설계 발주부터, 설계 감독부터 한국환경공단이 다 맡았습니다. 제안사가 그것을 주장했을 때 제안사가 주장했으면 빠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공단에서 뺐는지 안 그러면 아까 공단에서 뺐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라고 했으면 빼기 전에 반드시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우리 위원회 와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추가예산도 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빼신 거네요?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임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또 누가 뺐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공법사에서 최초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공법사 그리고 설계사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해서 빼기로 결정을 했어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 것은 빼긴 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삼자가 어느 정도 해 볼만 하다,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같이 수긍해서 뺀 것이지 임의대로 저희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야, 이것 빼, 이것 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기 지금 공법사, 설계사 저희도 다 같이 있지만....

조진

조진위원

삼자가 협의해서 뺐다, 결론은.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년 초부터 이것을 시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봄을 지나면서 잘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6월 말이 시운전 기간인데, 기한이었는데 이미 4·5월 지나면서 안 돼서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안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최초 이 시설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때는 4월 3일과 14일 1·2차 진단을 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그리고 그 부분을 바로 조치를 못했던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예산의 한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가압부상조를 먼저 설치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압부상조 설비가 설치되자마자 바로 혐기화가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4월 초에 이게 냉각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6월 말까지 시한이 있었는데 이것 냉각시설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때. 했어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그때 4월 달에...

조진

조진위원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포항시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 관계자들, 공법사, 설계사, 시공사가 모여서....

조진

조진위원

포항시도?

준상

이준상환경공단과장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설비와 산기관 교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진

조진위원

4월부터?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4월부터 그 문제를.....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4월부터 문제 야기 됐는 것을 왜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그 문제가 이제 가용예산 범위 내라는 범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할 수 없이 남은 예산이 3억이라 세 가지 중에 우선 유입수질 SS를 잡기 위한 가압부상조를 부득이 먼저 선시공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4월 달에 그 이유를 찾았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하고 정말 여기 와서, 의회 와서 좀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한국환경공단이나 에코다임이 책임을 지든지, 어떤 예산을 투자하든지 해서 이것을 설비를 했을 생각을 해야지 6월 말 지나서, 8월 말 지나서 이제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나머지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달에 3억을 추가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가압부장 설비하고 팀장을 설치를 하면 SS를 잡고 이 정상가동 된다고 회의를 해서 설치를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SS를 지금 아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경북환경에서 수질검사성적서입니다. 이 나왔는 결과를 보면 SS가 적용기준이 70mg인데 지금 2,640mg으로 나와서 한 700배 정도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것은 이렇게 두고 이게 3억 정도해서 두 가지 설비를 보완하면 SS를 잡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설비를 했지만 지금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공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예산적 범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제안에는 냉각시설이라든지 다 들여 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제안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이제 입찰을 붙였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70억 정도하겠다는 것으로 입찰이 되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항환경공단은 70억 돈으로 보조금 수지를 맞추고 이 음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의 범위가 돈이 적기 때문에 포항시가 견적서를 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금액 입찰을 포항시가 적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포항시는 이러, 이런 대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입찰을 냈고 그러면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와 그다음에 공법사, 시설, 설계사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입찰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이제 와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못했다, 이게 뺐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공법사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뭐 관리·감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잘못했는지 시공에서 잘못 지었는지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세 군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적정수준에 맞는 음폐수처리시설을 빨리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다가 중점을 맞춰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국장님, 한일도 국장님! 지금 우리 공사비 집행내역서를 보면 에코다임에 13억 4,700만 원 지급했는데 공법자재 13억 4,7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행을 했는 겁니다. 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공단에 질의를 드릴게요. 공법사에 공법자재 13억 4,7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해서 지급한 겁니까? 공법자재라고 되어 있는데?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이 포항시 음폐수처리장에 저희 공법기자재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UMBR 그다음에 BFS 침전조 그리고 거기 공법제어반해 가지고 자동제어반이 있습니다. 전체 컨트롤 하는 것.

그것 설비를 하신 거예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맞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치하는 자재비용이라는 거지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예산을 지금 보완사업비를 낸 것을 보면 상기관하고 냉각설비 이래 가지고 12억 3,300만 원인데 지금 이 시설을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보증수질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에코다임에서는 이 시설을 하면 수질을 잡을 수 있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질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기술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조금 난감하고요.

예.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저희가 이것 제안하기 전에 파일럿을 4개월 정도 돌렸습니다. 제가 기간을 3개월인가 4개월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핵심은 미생물처리거든요. 미생물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돌렸을 때 미생물처리는 확실하게 됐고, 그리고 미생물처리가 확실하게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기성처리기 때문에 좋을 호, 기자가 기체인데 사실은 여기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산소입니다. 적절한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물론 온도 얘기는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건에 맞을 때 이것은 확실하게 된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출수가 섞인 데는 그런 모습이 조금 틀리지만 핵심적인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유기물이거든요. 그런데 암모니아성 질소가 유기물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보다 더 악조건인데도 저희가 수질보증을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빠져나와 옮기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타 침출수도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확실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더 이상 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질산화조나 이쪽이 지금 기존 매립장 침출수를 할 때 됐는데 지금 우리 포기조 용량자체가 이것 미생물 반응조가 지금 기존 우리 침출수 처리할 때 보다 용량을 별로 증설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그래서 미생물 반응조가 용량이 이게 증설을 하지 않고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금 약품투입을 과다하게 투입을 지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생물 활성화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지금 이 부분 냉각기, 산기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쉽게 말해서 수술을 하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용존산소 좀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BOD가 저하되고 이것은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보증수질은 이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잡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KNR공법이 이것은 현재 약품처리로 1, 2, 3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감으로써 근본적으로 고농도의 음폐수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산 자체의 그 부분을 근본적인 어떤 수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부연설명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포항시 음폐 쪽에 저번에 침출수 아니, 쓰레기매립장 쪽에 구덩이 파놓고 여러 날 좀 저장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열흘 정도 수질이 거의 정상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지금 현재 공정하고 전혀 틀린 것이 아니고 데이터는 지금 시운전 일지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SS농도가 오버 되어서 나가거나 이런 수질이 안 나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운전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망가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생물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처리를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측정을 해도 무조건 엄청난 양이, 오염물질량이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악취가, 정화처리방식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을 이것은 용역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화 사업이나 혐기성 소화에 비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됐는데도 왜 질산화조 같은데 이런 곳에다 밀패형 시설을 당초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엄청난 악취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벌써 이게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왜 밀폐형 시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공단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이게 시운전이 정상화 되면 말씀 그대로 악취가 법적 배출기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악취 민원이 발생한 사유는 그전에 정상화되고 있을 당시에 악취와는 다르게 지금 비정상화된 상태에서 생물반응조 자체가 혐기화 되었기 때문에 더 가중된 악취가 발생하여 지금 민원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압부상조를 추가 설치하고 더 고농도 악취가 배출되는 부분이 지금 예측이 되고 저희는 정상운전이 되면 우리,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추후는 완전히 다 커버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보증수질이 나오면 그때는 악취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에코다임에서 말씀하신 이 KNR공법 자체가 물론 지금 대구나 이쪽에는 지금 현재 이 처리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거기는 음폐수가 아니고 우리처럼 침출수하고 병합처리해 가지고 음식물을 통째로 넣습니다. 그렇죠? 음식물을 통째로 넣어서 처리공법자체가 그렇게 갔을 때는 이게 과정 자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처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을 건식, 습식해서 가지고 혐기성소화를 해서 모든 것을 줄입니다. 슬러지도 완전히 줄여버리고 이 정도 갔을 때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일본 같은 곳은 발효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발효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나중에 약품처리를 해서 가는데 결국 이 현재 우리 이 공법으로써는, 약품처리해서 1, 2, 3단계로 가는 공법으로써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미생물반응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현실적으로 감안 했을 때는 추가설치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공법자체가 음폐수하고 침출수 병합처리는 결과적으로 포항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한 어떠한 사례다. 이 실험에서는 이것은 앞으로 포항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안 할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 저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억지로 몰고 가서 안 되는 것을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공법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우려되고 걱정하고 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을 하는 회사고 공법사고 그다음에 특히나 고농도 난분해성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못하는 것은 아예 우리 못 합니다 하고 처음부터 안 들어갑니다, 저희 스타일이.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못한다고 그랬으면 아예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증명을 하기 전에는 믿음이 안 갈 겁니다. 이것은 설왕설래 해 가지고는 이게 결론이 안 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왜 되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사실 깊이 있게 환경공학적으로 깊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만나서 논의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 에코타임은 조건이, 이제 필요한 주변조건이 갖춰지면 이것을 보증을 하고 빠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설보완 한 이 사업비 산출한 것은 에코다임에서 이 내용을 뽑은 겁니까? 아니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비 신청을 한 것은 이 내용은 어디에서 산출한 겁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설계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였고 어바우트금액으로 견적과 유사하게 당초 설계사인 동호와 우리 공단 현장직원들이 서로 상의하여 어바우트금액을 잡은 거고 이게 추가보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세설계를 해서 다수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여기 지금 설계비 6,700만 원 잡혀있는 것이 여기다가 다시 동호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맞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산기관 교체인지, 냉각설비인지 이 부분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안 나왔는데?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그 어바우트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가감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 그것은 한국환경공단의 견해입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공단과 설계사의 견해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설계사?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공법사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공법사도 그 용량계산이나 이런 부분에는 인벌브(involve)를 했고요. 지금 들어 간 내용 중에는.

상원

최상원위원

이것을 다시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진단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증수질이 나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딘가를 밝혀내야죠, 그렇죠?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것을 밝혀내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로 돈만 엉뚱한 곳에 가져다 놓고 나중에 또 해보고 안 됐을 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 위원입니다. 한일도 국장님!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보면 계속 이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설계사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장님은 청소과장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80억을 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80억을 정했는지 아니면 80억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돈에 맞추다 보니까 80억이라는 것을 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사업계획서, 견적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한 세 군데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있는 에싸 그것은 90억 정도 나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코데이인가요. 거기도 하니까 70몇 억인가 나온 곳도 있고 이래서 나왔고 그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거기서 이제 나온 80억을 이렇게 견적에 있는 금액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그 금액은 설계를 기본 및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최종금액이 확정되는 것이죠.

승훈

박승훈위원

그 설계에는 냉각탑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그때는 그게 자체, 거론 자체를 안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안 하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견적할 때 금액 말 없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때 그것을 빠지고 80억이라고 했습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내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큰 틀에서 얘기했지 세부적으로 가압부 이제 말하는 냉각기라는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80억을 들여서 우리가 보증수질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 보증 80억만 들면 보증수질 이하로 떨어트릴 수는 있다. 뭐 냉각탑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상기관을 설치를 하든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80억 범위 내에서.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80억 범위 내에서 기존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한국환경공단이나 이제 에코다임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기는 냉각탑 같은 것 이제 왜 아주 핵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뉘앙스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이 왜 120톤을, 음폐수를 120톤으로 했느냐 라고 이렇게 질의를 많이 했고 이 부분에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 시설에는 음식폐기물의 사료화에서 120톤을 공급받는 것으로 포항시와 협의를 했다. 그 당시에 포항시와 어떤 협의를 어떻게 했죠? 120톤에 대해서?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협의라는 것은요. 어차피 그 안에 실시설계보고서에 보면 저게 나올 겁니다. 8년, 9년, 10년 평균수치가 나올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는 보면 130톤 나오잖아요, 평균이.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129가 나오죠. 통상적으로 계산을 할 때 솔직히 최고를 적용하게 되면 솔직히 설계과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당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따라서 129라는 것은 그래 129는 360으로 나눈 그런 데서 이제 129에서 120을 적용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물론 국장님한테 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대치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했을 때 174톤까지 나왔잖아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10년도에 그렇게.

승훈

박승훈위원

이제 월평균, 연평균으로 잡아서 117톤인가 이렇게 나왔고 이것을 이제 120톤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 처리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74톤 이렇게 나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관하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어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요. 현장여건을 봤을 때 저희는 보고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현장여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영산만에 가면 밑에 저장조가 200톤 규모의 저장조가 하나 있습니다. 운용의 묘입니다. 170 발생할 때도 있겠고, 110 발생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170 발생해서 170을 한꺼번에 왈칵 넣고, 110 발생한다고 해서 110을 넣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정량으로 하게 되면 저는 용량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무식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9를 가지고 120을 잡은 데 대해서는 그게 8년, 9년, 10년이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최근 자료를 가지고 하나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톤이 나왔는데 지금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13년 수거량 집계 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7월, 8월을 계산하게 되면 일평균 7월 달에는 126톤, 8월 달 에는 117톤이 나옵니다. 따라서 용량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운용의 묘만 살린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설계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것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한번.

승훈

박승훈위원

음폐수저장조 있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음폐수저장조에 저장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저장용량이 1일 최대 몇 톤 정도 되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기억은 안 납니다만 현재 설계기준 때 아까.....

120톤으로 했으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질변동이, 수량변동이 일주일치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퍼, 완충능력을 적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정략적으로 들어갈 수, 후단설비에 들어 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120톤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게 이제 120톤 하게 되면 1일 이제 우리가 계절별로 보면 어떨 때는 200톤 이상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수처리 계통을 보시게 되면 앞단에 그 버퍼를 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항상 두게 되는데 이쪽 현장 같은 경우는 유입경로가 매립장 침출수와 그다음에 음폐수, 응축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산만 쪽에서도 저류로 했다가 보내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량조정조는 지금 각각의 조와 또 혼합조화 해 가지고 지금 네 가지 조가 다 있습니다. 각각에서도 한꺼번에 들어 온 양을 한꺼번에 펌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 펌핑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버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펌핑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음폐수저장조로 들어 왔을 때 그다음에 고액비료 분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거기에서 고액분리기 한 번에 못 넣으니까 일정량을 조절해서 넣는 그런 기능 아닙니까? ○(주)동호차장 강형구 넣어서 나오는데 어차피 수위 자체가 맥시멈에서 수위계가 연동이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순간 부하가 났을 때 넘치겠죠. 그런데 수위 자체를 유효 수심이라고 하죠. 유효 수심에서 충분히 부하 변동이 되었을 때도 각 네 가지의 유량조정조에서 버퍼 할 수 있는 기능이 최소 1일 이상의 충분한 기능이 각각 각조에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120톤이죠? 120톤에 실제는 보면 120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음출수는 바로, 이제 바로 유량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지금 운영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90톤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래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공정상 보면 유량조정조로 들어가는 것은 매립장침출수하고요. 음폐수, 음출수 같은 경우는 유량조정조로 바로 들어가고요.

예.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다음에 음식물 탈루액 같은 경우는 음폐수 고액분리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120톤 중에는 음출수가 30톤이 있잖아요. 30톤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음폐수저장조로 들어가는 것은 90톤이 들어가는 거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80톤, 예, 90톤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들 질의 할 준비할 동안에 한국환경공단에 안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대로 정상가동 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시설을 보완하면 정상가동 된다. 이게 쟁점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에코다임의 최초제안자는 최초제안 할 때 냉각시설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최초제안도 한국환경공단이 받았죠?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종익

안종익한국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장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환경공단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입찰공고를 냈죠?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입찰공고를 내어 가지고 이제 금액 70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입찰공고 낼 때는 냉각시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입찰공고 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공사로 책정 가능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금액 가능 안에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사업비 안에서 먼저 공법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법선정 할 때 제안을 저희가 둔 것은 120톤 그리고 수질에 대한 것을 사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해서 공법사가 들어 온 부분이고요. 공법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체적인 70억 원이 아니고요. 공법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오십 몇 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공법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사에 최초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법사에서 제안한 것 자체를 그대로 설계로 반영했을 때 이게 정상가동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것은 저희가 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1차 설계사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법사에서는 지금 제시한 것이 지금, 제시했다가 빠트렸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냉각설비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공법사에서 제시하지 않은 게 현장여건 때문에, 현장 운영에 좀 더 효율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공법사에서 제시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설계사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똑같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 그리고 검토하는 차원에서 총금액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총금액 산정할 때 이게 냉각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제안에는 있었고 저희가 총금액 산정 그러니까 최초 입찰 도서지요. 이제 시공사에서 할 때 그때는 빠져있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최초제안에는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단에서 어떤 이익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냉각시설이 있어야만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어떤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냉각시설을 뺀 것 아닙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라는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국고지침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결정되는데 총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요 크게 공사비, 순공사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저희 이익하고는 별개 부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 부분이, 이 부분이 정상가동 되지 않은 부분이 3억을 보완했지만 지금 정상가동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냉각시설을 더 보완해야 된다고 이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아까 공법사든, 설계사든 다 이제 정상으로 가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핵심이 냉각시설이라면 누가 과연 잘못했는가?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 잘못 했는 것이죠?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초 조건이 지금 우리가 최초에 제시했던 조건하고 맞아떨어졌다면 당연히 그것을 임의로 빼 가지고 그 조건을 못 맞췄다면 저희 잘못이고 똑같이 지금 제시했던 3개사가 같이.....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최초 조건이든 우리 시는 지금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시간이, 준공시간이 몇 개월 지났지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제 그래서 또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핵심이 냉각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제안에는 냉각시설이 있었는데 누가, 왜, 어떤 과정으로 냉각시설이 빠졌는가?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누가 잘못했고 그 냉각시설 추가되는 부담비용은 누가 져야 되는가? 거기 답변 해보세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계속 똑같은 말씀 또 하면 죄송한데요. 냉각설비 부분을 이제 빠트렸다고 하는 것은 최초제안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있었지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공법사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법사에는 냉각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설계사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져도, 냉각시설이 빠져도 아까 냉각수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예측으로 뺐지 않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책임이 설계사하고 지금 봤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이 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사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임의대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법사가 공법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그러면 공법사에서도 그 부분을 빠진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뺀 그 검토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조건 자체가 우리가 계획됐던 조건만 만족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는데 포항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냉각시설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정상가동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포항시가 책임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근본적인 책임은 한국환경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한 부분 꼽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모든 조건, 최초 조건, 포항시하고 저희하고 협약되어 있던 조건, 조건대로가 최초대로 만족됐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 조건을 알고 있고 그 조건이 유지된 상태에서 못했다면 저희 책임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조건이 지금 아니거든요. 최초에 제시되었고 했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에코다임에서 최초제안을 했을 때 냉각시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80억으로 할 수 없었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80억, 아니, 그러니까 냉각설비.....

영숙

임영숙위원장

전체 사업비 80억으로 냉각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뺐습니까? 아니면 냉각시설이 없어도 이것을 운영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뺐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운영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책임져야 되죠.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입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이 저희가 그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조건하고 지금 현장 운영하면서, 시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조건이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 조건이 다른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항시와 포항시민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조건을 저희가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어떤 얘기냐 하면 발생량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최초의 조건하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 아까 냉각시설이, 냉각시설 때문에 이제 지금 정상가동 되지 않고 냉각시설을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있죠. 발생량의 어떤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입수질이 기준하고 BOD나 SS나 인이나 질소나 이런 부분이 기존 이제 유입되는 수질 보다가, 되는 것보다가 설계 됐는 부분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냉각시설을 설치만 하면 가능하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냉각설비라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냉각설비를 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에 제안되었던 기준대로만 했다면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가능했다 했기 때문에 공법사, 설계사 저희 같이 협의 하에 뺀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바뀌어서 냉각설비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은 최초에 저희가 제시했던 유량이라든지 아니면 수질부분이 저희가 최초 냉각설비를 뺐던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데요. 이제 포항시가 냉각시설 빼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포항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업무 위·수탁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냉각시설을 빼든, 안 빼든 포항시는 음폐수가 정상적으로 가동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납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맞죠?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 조건으로 포항시가 일단은 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공단에 드렸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70억에 낙찰되지 않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70억 범위 안에서 이것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냉각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다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상원 위원님.

상원

최상원위원

예, 한일도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이 우리가 동호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이 전체금액이 79억 5,700만 원입니다.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79억 5,666만 7,000원이니까 전체 79억 5,700만 원의 용역비 결과에 비해 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차이나도록 금액을 딱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공사착공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60억 가까이를 지불을 하고 준공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13일 날 나머지 13억을 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이번 예산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언론에서 상당한 보고가 있었는데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은 대행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대행사업비 쉽게 말하자면 포항시가 시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이 받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발주를 하고, 계약법에 따라서 기승을 주고, 준공비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해서 만약에 다른 일반건설공사는 했을 때 사업비가 만약에 용역결과 80억 나왔죠? 나오면 우리 시가 물론 한국환경공단을 주지 않고 시가 했을 때는 이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환경공단은 그러면 이 80억 내의 범위를 한 푼도 남김없이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오전에 복덕규 우리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도 갑을건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갑을건설에 약 7억 4,000만 원 지금 현재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 이제 우리 금액 해 가지고 9억 한 얼마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해 들어 와 가지고 지금 가압부상조 설치한다고 해서 사업비 잔액으로 또 이 금액으로 맞춰 가지고 기가 막힐 정도로 79억 5,667만 원, 7,000원까지를 맞췄는데 과연 한국환경공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은 그러면?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예.

관리

관리한국환경공단공사

2팀장 박명준저금 저희가 이제 공사관리를 할 때는 저도 한 28년간 공사현장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현장관리를 18년째 해오고 있고 공사의 발주형식은 크게 턴키방식과 민자방식 그리고 우리 같은 기타공사방식으로 나뉩니다. 공사의 발주방식에 따라서 설계변경의 요인은 국가계약법상에 분명히 명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설계서의 오류, 누락, 불분명 등이 설계변경에 한 사유이고요.

상원

최상원위원

자, 보십시오. 그 쉽게 말해서 법상,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하지만 어떤, 어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포항시가 어떤 금액 80억에 대해서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이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짜먹을 대로 다 짜먹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 김홍중 본부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올해 들어 와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 시의 사업비 잔액으로 가압부상시설하고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제대로 보고받고 이 예산을 나머지 집행했습니까? 사업비 잔액으로 가압부상시설하고 산기관 추가설치 했을 때 이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이것 그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홍중

김홍중전략사업추진본부장

4월 달 기술진들하고 대책회의 한 결과로써 추가사업비 들어 간 얘기 말씀하시죠?

상원

최상원위원

예.

홍중

김홍중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게 들어간 게 가압부상조가 2억 9,400, 산기관 추가 3,500 이렇게 해서 3억 2,900 이렇게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해주는 이유가 지금 현재 그때 수질이 또 안 나와서 지금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이 요청을 한 것을 우리 시가 또 하여튼 이것은 시에 보고할 의무도 없는 겁니까?

홍중

김홍중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것은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비용이 아니고 전체사업비 79억 중에 추가 설계....

상원

최상원위원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80억 범위 내에서는 볶아먹든, 삶아먹든 하여튼 한국환경공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홍중

김홍중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국환경공단 역시도 도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그 이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할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갑을건설을 통해 가지고 7억 몇 천만 원을 지금 현재 2회에 걸쳐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79억 5,700만 원을 딱 맞춘 것 아닙니까? 금액을.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지금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질 정상화를 위해 당초 이렇게.....

상원

최상원위원

자 그렇게 했는데도 수질이 나왔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그래서 그 외에 더 추가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금액이 거기까지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갑을건설의 설계변경은 우리 수질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렇죠?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갑을건설에 설계변경은....

상원

최상원위원

우리 포항시는 물론 거기에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뭐 80억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왜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이 나머지 금액 13억까지를 다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공사 다 해놓고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돈부터 덜렁 100% 다 줍니까, 포항시가? 이런 경우가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타 사업에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철도횡단시설 확장공사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요구로서 제가 2013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똑같습니다. 당초에 2013년 금년 2월 27일 날 위·수탁 협약체결하고 그다음 날 당초예산 합한 9억 원을 수탁자인 한국철도공사 대구 본부장한테 다 보냈습니다. 이때 공사발주는 안 했습니다. 공사발주가 금년 4월 25일 발주되면서 4월 달에 추경에 다시 22억 4,300만 원이 확보된 것을 바로 5월 8일 자로 다시 또 5월 22일 자로 또 보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국장님, 같은 맥락인데 물론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서도 우리 포항시 입장으로 봤을 때에 이런 중요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수질에 대한 검증도 안 됐고 공사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12월 말까지가 공사 지금 현재 준공기간입니다. 8월 13일 날 나머지 13억 원을 전체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늦게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안 되지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 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어디 돈 못 줘서 환장한 사람도 아닌데, 제대로 하고 줘야지요, 제대로 하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직접적으로 시공사에 돈을 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 위·수탁, 수탁자인 한국환경공단에서도 당연히 이 돈에 집행은 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도 공기업이라지만 결국 장사 아닙니까, 장사.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기업들이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합니까? 각 지자체들 위탁 받으면 그저 권한이나 행사하고 최대한대로 말이지, 업체들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행사하고 제대로 일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일이 잘 되었으면 오늘날 이런 사례가 나왔겠어요? 정말 우리 한국환경공단도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청소과장 한일도 국장님이나 우리 김홍중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이 깊이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포항시 입장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79억 5,700만 원 사업비를 전액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거지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개인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근데 공사금액이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79억 5,7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공사낙찰금액 87.745%, 69억 8,000만 원입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다 치더라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한 달 이내 발생된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79억 원이나 80억이든 간에 간다고 해서 그 준돈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설계금액, 낙찰금액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무효 줘 가지고 발생했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할 때, 단 정산 안 될 부분들은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정산 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분명히 이 공사금액, 낙찰금액이지요, 낙찰했잖아요. 입찰해서 5월 31일 날, 2012년 5월 31일 날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었지요? 갑을건설로 그지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때 낙찰금액이 69억 8,000만 원이지요? 그죠? 79억 5,700만 원에 87.745% 하면 69억 8,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공정사업 공사비는 79억 5,700만 원이 아니고 69억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여기 포함된 금액이.

덕규

복덕규위원

맞지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공사금액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맞지요, 공사비는 6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9억 8,000만 원 공사비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하는 거에 의해서는 공기관이니까 문제가 없다 칩시다. 그렇다면 2012년 4월 19일 날 51억 6,600만 원 지급했고 5월 3일 날 12억, 여기까지 63억 6,600만 원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면 아직까지 69억 8,000만 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5월 31일 날 이제 입찰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69억 8,000만 원 입찰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8월 22일 날 13억이 추가로 나갔다는 겁니다. 포항시에서 이때는 지급하면 안 되지요, 13억은. 맞추려 그러면 69억 8,000만 원, 부족분 63억 6,000만 원에 69억 8,000만 원 부족분만큼만 한국환경공단에 지급을 하고 낙찰 남은 금액에 대해서 포항시가 갖고 있어야 되지요.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든가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제 이야기가.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설계비로 위탁수수료도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께서는 낙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덕규

복덕규위원

당연하지요.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이 협약서에 보면 일단은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까지도 청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게 낙찰금액을 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덕규

복덕규위원

그거는 상식적 이해 아닙니까? 공개입찰하면 낙찰금액을 줘야 되지 낙찰금액 남은 돈을 당연히 왜 더 줍니까? 어떤 공사든지 공개입찰을 왜 합니까? 그냥 80억, 79억 5,700만 원 다 줘버리지 그냥 어떤 공사든지 공개입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동호 우리 설계하신 분.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죽 자료를 보니까 어떻든 용량을 이제 침출수는 이제 200톤, 음폐수는 120톤을 잡았는데 그 기준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료에 포항시가 제공하는 4년 간 자료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에 의하면 하루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129톤 되는데 실제적으로 2011년도 기준을 잡은 것은 10년 치를 평균을 잡아서 118.2톤을 잡았지요. 1일 배출량을. ○(주)동호이사 김상덕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75.2%로 비율을 해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75.2%를 적용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7.3%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17.3톤이 나왔기 때문에 120톤 해도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 설계상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11년 보면 자료에 이 용량이 자료도 맞지 않고 수치가 맞지 않는 것 하나 지적을 해 드릴게요. 용역자료 삼십,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용역보고서자료.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30쪽을 보면, 33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음식물폐기물 발생률 현황에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가 있잖아요, 그지요? 2010년도 보면 여기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148.6톤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2010년도 자료가 그 뒤쪽 자료에 보면 그 뒤쪽에 35쪽에 보면 최고 상단에 보면 2010년도 음식물폐기물 1일 발생량이 158.9톤이 나와 있어요. 수치가 잘 안 맞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폐기물 발생량이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또 이제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에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음식물 발생비율이 75.2로 11년 기준을 잡았는데 이것이 4년 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치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또 전국적으로 발생량 비율을 보더라도 비율에 맞췄다 했는데 전국적인 발생이나 그 밑에 보면 거기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년 치밖에 없지만 전국적으로 음식물 폐수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 포항시는 최고 적은 것,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95.8%였고 해마다 이렇게 최고 수치가 줄어드는데 최고 적은 것 75.2%를 향후에 2023년까지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비율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현재 이거는 저희가 설계기법 상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구추계라든가 동물의 증감이라는 추계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것과 거의 일맥상통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음식물은 인구 증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 추계를 저희가 할 때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인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평균을 쓰든 아니면 가감법을 쓰든 해 가지고 거기서 적정한 양을 추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게 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다가 지역별로 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은 계속해서 해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것이고요. 인구증가가 줄어드는 쪽은 음식물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다가 통계자료가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통계자료가 예전에 과거 뭐 10년, 20년 치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최근 2008년도 정도부터 정확하게 전국적인 통계라든가 집계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짧은 기간에 평균치 내지는 어떤 추계량을 가지고 미래 발생량을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발생량 아니면 여기 같으면 경남도, 경북도 어떤 지역적인 특색의 발생량 등을 고려해 가지고 추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보고서 한 페이지에는 지금 결과값만 나와 있지만 이 근거 값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사실 이 결과적인 값만 보고서에 수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포항시 2020도시기본계획 그걸 적용하지는 않았지요? 인구증가율은 그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런데 여기에 도표에 보면 33쪽 인구 도표에 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가 해마다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지요? 한 해도 줄어드는 것 없이 해마다 증가되는데 2022년하고 2023년 보면 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납니다. 이 두 해만 늘어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이거는 사실 자료를 인용을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요,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록이 돼 있을 건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뜻깊은 뭐 내용들은 아직 파악은 안 해......

아니, 인구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인용하신 것입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이거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발생현장 해 가지고 과거 생활폐기물 발생추이와 2020포항도시기본계획에 목표연도를 고려해서 발생량을 선정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쪽에 보면 음식물 폐수 발생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인구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인구를 예측해서 표를 만들었잖아, 그다음에 34쪽에 그지요, 이래 보면 2015년도에 인구가 포항시가 61만에서 2023년도에 가면 66만까지 해마다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죽 늘어나잖아요, 계속.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근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보면 2015년도에 639톤에서 죽 줄어듭니다, 그죠? 계속 줄어듭니다. 2022년에 조금 늘어나고 2023년에 또 더 늘어나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왜 늘어났느냐고요, 두 해만. ○(주)동호이사 김상덕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인용을 해서 한 건데 사실 이때 했을 당시.

기본계획이 인구가 줄었다고 하면 이게 맞는데 인구는 해마다 늘어났잖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늘어났는데 왜 두 해만.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마는 추정해 보건데 인구는 늘어나지마는 쓰레기, 요즘에 최근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수송관로라든가 그런 걸 도입을 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 증가가 있지만 약간 줄어드는 그런 추이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다음은 35쪽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2011년도 결국은 음식물 폐수 발생량 기준을 비율을 75.2%로 잡고 그것을 2011년도 또 2023년까지 발생비율을 72.2%로 적용했거든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이 비율에 따라 음식물폐수 발생량이 톤수가 차이가 나지요, 그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 비율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75.2% 비율이 가장 지금까지 최근에 2008년, 2009년, 2010년 중에 가장 최근에 가장 적은 비율을 적용했다는 거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폐수발생량도 해마다 줄어드는 걸로 결국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내면 118.2톤 1일 발생량 이렇게 나오는 걸로 평균을 냈잖아요, 그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이 수치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주)동호이사 김상덕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금 위에 있는 표에 2008, 2009, 2010, 2011년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반적으로 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수치가 2011년도 75.2%인데 만약에 12년도, 13년도, 14년도로 계속 추계를 하게 되면 그래프 상 저희가 그래프로 증감률을 고려하면 수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11년도에서 부터 2023년도까지 추계를 할 때 이 수치를 얼마까지 더 떨어뜨릴 것이냐 라고 한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폐수발생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5.2%로 한 것은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떤 안전 부분에 있어서 설계 시에 오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75.2%로 간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작은지 큰지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30쪽에 나타난 2008, 2009, 2010년 음폐수 발생수치가 죽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나와 있는데 보면 평균이 보면 3년 치 평균이 129.49톤인데 1일 발생량이 지금 어떻든 이 2011년도부터 2023년까지 음폐수 발생비율을 결국은 용량이 되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애시당초 우리가 설계과업할 때부터 침출수는 200톤, 생활페수는 120톤, 320톤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 수치도 결국은 118.2톤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120톤 이하로 떨어져야 짜맞추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느냐.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요. 아까 임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이제 연관 드려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음식물 발생량에 대한 부분은 아까 냉각기설치 부분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국환경공단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설계유입 초기 조건이 지금 현재 시운전할 때 조건하고 벗어난다 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설계수질 부분이 설계유량 부분이 설계할 때 당시 물량이 들어와 주면 어떤 초기에 제시했던 냉각기의 용량이라든가 냉각기의 필요여부 등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유입되는 유량이 설계치에 예측했던 유형보다 훨씬 높게 들어 옵니다. 사실은 이제 포항시하고 공단하고, 저희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계유입 수량을 얼마 정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결정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런 사항들이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공정계획도를 본 위원이 들고 있는데 이게 동호에서 설계한 것 맞지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냉각탑이 설계돼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주)동호이사 김상덕 죄송합니다, 그게.

공정도입니다. 처리공정도입니다. ○(주)동호차장 강형구 공정도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제안을 받고 나서 제안서를 검토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런 한글파일로 정리를 안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엑셀자료를 다 해서 매수도 잡고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사실은 이 한글워드를 치는데 여기 삽도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계하는 것들은 도면화된 것들은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는데 이제 공법사에서 제시한 이 모식도 같은 것들은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법사에서 당초 제안할 때는 냉각설비 부분이 제안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식도를 쓰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거지, 지금 저희가 현장에 반영된 그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아까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제안내용을 그대로 모식도를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변경 체결계약서를 보니까 지금 당초 동호에서 용역을 받을 때 처음 계약금액이 2억 4,100만 원 정도였지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한 번 설계변경을 해서 3,800만 원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증액이 되었네요, 보니까. 최종 용역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됐지요? 맞습니까?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맞습니다.

3,800만 원 정도의 용역설계가 변경된 주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변경사유가 없어서. ○(주)동호차장 강형구 지금 저희가 2011년 8월 22일 자로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착수보고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상의 계약 관련된 것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본 저희 과업 지지서나 내역서상에 없는 부분들이 좀 빠져있었고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설계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여건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치 매립장 침출수 상부에다가 로딩을 하는 부분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안전 진단 부분, 그다음에 측량하고 토질 부분도 기존자료를 활용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현 상황하고 너무 다르고 지금 예전에 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게 너무 위험천만해서 저희들 실정보고를 해서 측량조사, 토질조사, 구조안전진단 및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성상조사 부분도 이 부분이 다 일회성의 현황조사로 계획수질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성상조사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 수행변경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 설계용역비보다는 직접경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경비만 잡혀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처음 2011년 8월 23일 날에 용역계약을 했지요, 그지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설계변경된 것 보면 10월 31일로 했습니다. 한 2개월 사이에 설계변경을 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내용, 추가적인 내용 때문에 3,800만 원 정도에 의해서 용역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추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에 이때 할 때 전체적인 설계서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가 있어야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계변경하고 해서 한 돈이 10억 가까이 추가로 들어갔었잖아요, 그지요?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들어가는 비용을 죽 보면 포항시가 요청해서 했는 금액이 한 3억 얼마 되고 또 설계용역업체에서 설계변경 때문에 변경 주사유가 보면 설계서 상에 불분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락,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금액이 그것 또 한 3억 7,000만 원이 될 거다, 금액을 전체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이 내용들 죽 보면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초 뭡니까, 폴리머 용해장치 M-500이래 가지고 원액조, 용해조 용량 변경, 사유 보면 당초 설계시 충분한 여유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향후 운전시 부화변동도 여러 가지 변수대안 여유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또 다른 것 보면 여러 가지 변수대안 여유용역 필요, 이 사유들 뭐 황산화 공급펌프, 가성소다 공급펌프 이래 죽 보면 대부분이 여유를 충분하게 적용하지 못한 사유가 많이 있고 설계누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설계가 애시당초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용역사나 공법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용역사는 당연히 귀책사유가 있다 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은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조사중지

15시4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아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설계사에다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예컨대 하수도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하루 평균 시우량이 있고 최대 시우량이 있습니다. 하수도 설치할 때는 평균 시우량을 기준으로 합니까, 최대 시우량을 기준으로 합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일 최대량 기준으로다가 관저설계 같은 경우는 3Q 내지 그렇게 하고요,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일 최대량 내지 부위별로 다릅니다. 일 최대량 설계, 일 평균 시간 최대 이렇게 부위별로 다른데.

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비가 오면 가장 많이 오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설치해야 침수를 피할 수 있죠. 평균으로 하면 최대로 많이 올 때는 무조건 하수도가 넘치게 되는데 그거를 설계라고 합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러니까 그것도.

이 폐수처리 이것도 120톤 기준으로 했다니까 아니, 평균으로 해서 1일 120톤 기준으로 하니까 여름에는 170, 180톤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처리하는 걸 못 하면 그 폐수는 어디로 가느냐. 뭐 유량조정조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최대 한 170톤 잡읍시다. 120톤 설계를 해 놓으니까 하루 50톤씩 초과돼요. 열흘만 오면 500톤입니다. 500톤을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지금 영산만 산업 밑에 있는 탱크 얘기하셨는데 한 200톤 보관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응축수를 모아놓고 있어요. 음폐수는 이제 보관도 안 합니다, 이제는. 유량조정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하루 50톤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쓰레기 매립장 맨 위에다가 구덩이를 파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닐을 깔아 가지고 거기다가 음폐수를 갖다 넣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선진일류도시 포항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음식물 폐수를 담아놓고는 그 악취를 풍기면서 그 비닐이 가만히 있습니까? 찢어지죠. 그게 전부 매립장 안으로 스며 들었어요. 음식물 불법매립이에요, 그게.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설계를 할 때 음식물 폐수를 임시보관할 수 있는 대형탱크를 설치한다든가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음폐수 처리공장이 뭐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하자 없이 돌아갑니까? 트러블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돌린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임기저장고에다가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또 보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공정을 돌리다 보면 주기적으로 고쳐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때 공장을 세우면 그 음폐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대형탱크를 설치 안 하든가 이런 대형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는 우리가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했어야지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음식물 쓰레기 갈수록 발생량이 늘어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최대로 한 170, 180톤이 나오면 여유 있게 한 200톤 정도는 최소한 해야지요. 근데 왜 120톤 짜리 했느냐 지금 침출수 처리장 그 부지 안에 밀어 넣기 위해서 구겨 넣은 것이에요. 더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부지가 없잖아요. 더 크게 할 공간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 안에 구겨 넣은 거예요. 120톤 짜리로 해서 그래 놓고 전부 변명하는 거예요. 왜 120톤 했느냐 평균이다. 참 한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영산만산업에서 나오는 유입폐수의 수질이 우리 계획설계 당시 예상보다 더 안 좋지요? 그렇게 아까 하셨지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2팀과장

,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가압부상조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 한 것이예요? 그렇게 되었지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것 효과가 있습니까?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그게 효과가 예상했던 대로 SS 그러니까 생물반응조로 들어오는데 SS는 예상대로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방류수질은 아직까지 SS 그 기계에 대한 성능은 나왔는데 방류수질은 못 마친 이유는.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방류수질.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아직까지 반응조.

조진

조진위원

방류수질이 해결 안 되잖아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직 정상화가, 생물반응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저게 안 됐습니다. 100%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SS, 70PPM인데 2,640PPM 나왔어요. 8월 28일 자 분석한 것. 이거 안 되잖아요, 해결이. 지금 말씀하시는 냉각시설하고 산기관 교체하고 돌렸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산만에서 유입되는 유입폐수, 수질. 이것 때문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지금 현재는 생물학적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입폐수도 수질이 안 좋은데요, 뭐.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유입폐수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부상을 놓으면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되었고.

상당 부분 해결이 됐어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당 부분 해결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와요? SS 2,640PPM.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SS 2,640 정도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거면 가능합니다.

좋은 거예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낮으면 더 유리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해결하면 저쪽 것이 문제 생기고 저쪽 것을 해결하니까 또 이쪽 것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뱅뱅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믿지 못 하는 거예요. 산기관 교체하고 냉각시설 해봐야 또 유입폐수 문제, 이걸 해결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유입하기 전에 무슨 시설을 새로 한다든가 전 처리시설 만들어야 한다, 또 이래 하면 또 비용 들어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뭐를 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정말 참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했는데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답답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뭔가 확실한 대안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저는 한국환경공단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공사비가 79억 5,600만 원 정도 되지요? 지금 우리 시공사, 또 우리 공사비, 설계비 다 지급한 나머지 금액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이.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예, 그 부분은 본사 예산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주감독이 파악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4억∼5억 정도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69억 예를 들어 조금 전에 69억이.

72억 5,400만 원.

그러면 이제 3개사 이렇게 설계까지 갑을건설까지 합쳐서 3개사까지 다 지급한 나머지 금액은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얼마나 전부, 4억 정도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아직 공사가 덜 마쳤지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봤지요?

보통 우리가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 마치게 되면 하자보증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액은 지금 계획 자체가 얼마가 돼 있습니까?

그 하자증권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금액의 몇 프로가 하자증권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에코다임, 동호 다? 그렇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고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증증권은 아직 끊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남은 돈 금액, 또 우리가 어떻든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협약서까지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보증확약서를 갖고 오셨네요. 이거 다 공단이나 동호나 에코다임 다 합쳐서 이렇게 생각해서 다 끊었는 것 맞지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12억 정도 지금 예상이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금액 남아있는 잔액, 또 우리 하자보조 어차피 준공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 정도 하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지금 그 금액은 당장 자재를 구매한다든지 하는 금액으로서 지금 쓸 수 있는 가용금액이 아니고 묶여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책임의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급한 수질정상화 부분을 해놓고 나서 그런 책임 시시비비에 따라 법적책임을 지는 그 분담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저희들 동료위원님께서 이게 어떻든 공사를 지금 자체에서는 이 방법으로써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저는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12억이라는 돈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이런 예산이 만약 지급돼서도 안 되겠지만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 금액이 79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면 12억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가 우리가 보증수질이 안 되었을 경우 그 금액에 준하는 공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우리 본부장님이든 에코다임이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관리2팀장

담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면 우리 포항시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문제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공단에 근무하는 설계팀장 신순길입니다. 제가 준공이 안 되면 수질이 안 나온다면 준공은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관련자들의 문책에 대해 가지고 회사를 떠나야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준공을 시켰다면 아까 갑을건설에 6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공사 공법사 토목공사 갑을건설이 있어 가지고 갖습니다, 보증보험을 받습니다. 하자보증보험을. 그 하자보험에 의해서 만약에 집행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문제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고를 낼 때 영일만하고 포항시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공고를 냈습니다. 다 알지만 그래 가지고 공법이 선정돼 가지고 전문가로부터 이게 KNR공법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거 안 됩니다 할 때에는 그 공법서에서는 그간 비용하고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자신 있고 해서 아까도 뭐 냉각탑이라고 이런 것 제시를 했지만 당초 79억 약 80억 외에는 부대비도 있고 저희 공단이 한 6% 정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설계비 빼고 그러다 보면 한 육십 얼마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꾸며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존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사실 120톤 정도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이제 금액이 69억이 아니라 또 다 들어가 있는 90억 이상이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포항시에도 충분히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름은 되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사실 다 알고 계시지만 영산만에서 고액분리기에 의해서 SS부유물질을 파쇄를 해 가지고 다 미루는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 수질이 뛰어 가지고 농도가 높이 올라갈 때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기타공사를 낳았기 때문에 저도 공사를 많이 해 봤고 설계도 많이 해 봤지만 충분히 발주사유가 돼 가지고 이거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걱정이 돼 가지고 이 12억만 하면 공법상 책임지겠냐 그러니까 공법사에도 자신 있다, 더 좋은 요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2억을 가지고 한번 이걸 해야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음폐수를 처리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장시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다시 수질보증을 포괄적으로 책임지겠다 하는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공단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주시고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포항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일조가 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어서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영산만에서 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영산만에서 당초 포항시하고 협약할 때 수질이 농도가 돼 있고 유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하면 공법사도 책임지고 저희 공사에서도 책임을 충분히 지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운전을 한번 해 보니까 유입실 농도가 한 유량은 150쯤 들어오고 유입수질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수치항목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저희가 공법사한테 제시한 수질이 높았기 때문에 공법사에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설계변경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게 또 턴키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턴키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사항을 분석해 보고 조사해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턴키로 공사를 갔다면 자유롭지가 못 하는데 당초 제시한 수질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공사여건이 이거는 충분히 설계변경으로 가서 해결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당초 그러면 결국은 SS부유물의 농도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지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그렇지요, 그게 제일 크지요. 그것도 크고 일부 적은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부유물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1차에는 3만 4,125가 나왔고 2차에는 7만 3,550이 나왔고 3차에는 7만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나왔다는 거지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지금 약 7만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거는 1차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평균 음폐수에 SS 농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그거는 뭐 다 아시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차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성함을 모르겠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3만 4,125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당초보다 지금은 해 보니까 오히려 7만 이상으로 나왔다. 이것은 영산만에서 예를 들어 음식물을 뭐,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들으니까 잘게 썰어서 했거나 어떻게 했거나 영산만에서 그렇게 양을 많이 낼 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원인이 영산만 측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그 원인보다도요, 저희가 설계를 잡을 때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해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음폐수 농도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가 했는데 사실 요행스럽게 1차 항목에 SS 농도가 3만 4,000인데 그게 이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맞는지는 저도 의문이 가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1차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1차에는 3만 4,125가 나왔지요? 1차에는 3만 4,125가 나왔잖아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2차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2차에 농도가 얼마 나왔습니까?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7만 3,550이 나왔잖아요.

준상

이준상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과장

그 부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여기로 주십시오. 왜 거기로. 2차에는 7만 3,550이 나왔잖아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3차에는 7만 얼마가 나왔잖아, 7만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를 당연히 처음에 잡을 때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수치의 최고의 높은 수치나 아니면 그 이상의 수치를 잡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잡았는 데 대한 원인이 있지, 그걸 갖다가 지금 영산만에 어떻게 한다. 영산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했어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저희들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어느 회사에 대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영산만에서 그냥, 저희 우리 위원들이 영산만에 그냥 있으면 안 되지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 이게 속기가 되잖아요. 속기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어느 회사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지금 설명하시는 분의 말이 맞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영산만에 책임져야 돼, 이 부분에.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그게 협약서에 내용이 포항시하고 영산만하고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질농도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왔으면 그 수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영산만에 기계설비를 해 전체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포항시하고 음폐수 배출용도나 유입수량에서 협약서 해 온 걸 우리가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법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는데 지금 해 보니까 당초 협약서보다 높게 나오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 처리를 잘못하던가 아니면 공정상 이상이 있던가 그거를 저희가 유추를 하는데 그거는 남의 회사를 가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뭘 잘 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추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승훈

박승훈위원

유추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 갖고 영산만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예, 그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 하면 이게 턴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협약서를 봐지고 공고를 내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양이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지만은 농도가 들어오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보세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풀어야 되지요, 풀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복덕규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데 120톤하고 그다음에 3만 4,125 이 두 가지 아닙니까? 125라고 하는 1일 최대 발생량이나 이런 것을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120톤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제 SS가 사실은 보면 전 처리시설에 대해서, 음폐수 전 처리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SS농도를 갖다가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문제가......

승훈

박승훈위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처음에 1차에 3만 4,125가 나왔고 2차에 7만 3,550이 나왔고 3차에 7만 정도 나왔는데 최소한도 7만 3,550 이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만 4,125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액분리기도 그거를 처리를 못 하니까 그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가압부상조 설치를 했잖아요. 처음에 올라갈 때 구 유량조정조로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그게 7,410인가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뜨려지잖아요. 그게 안 떨어뜨려 지는 이유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7만 이상을 줘야 되는데 3만 4,125를 줬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게 안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어느 회사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제가 뭐 확인을 못 하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승훈

박승훈위원

오전에 다 설명을 했잖아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승훈

박승훈위원

오늘 자리에 없었습니까?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당초 협약서대로 이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최대치로 잡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200톤으로 잡을 수 있고 170톤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비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일도 국장한테 물어봤잖아요, 본 위원도 물어봤잖아요. 자,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80억을 잡았느냐, 아니면 80억을 잡아놓고 거기서 맞췄느냐 물어보니까 한일도 국장이 그 당시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했다고. 그럼 그 부분도 해결된 것 아니에요? 다 물어봤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뒤에서 뭐 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걸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그래 가지고 120톤을 잡은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잠깐만.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김일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누구라고 했지요? 어느 회사에 소속 누구.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한국환경공단에 에너지설계팀에 신순길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 설계 팀에.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관여하셨네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처음에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만

김일만위원

예.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제가 작년 7월 달.

일만

김일만위원

관여하신 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작년 7월 달부터 설계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만

김일만위원

포항시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내용에 영산만에서 나오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있습니까?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그거는 협약서에 설정된 게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어떻게 돼있어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협약서에 그 유량.

일만

김일만위원

얼마까지 라고 돼 있나요? 수치가 정해져 있는가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예, 협약서에 음식물폐수하고 건조응축수 해 가지고 TSS, VS, BOD, COD 크롬 해 가지고 유입용량 총 120톤 해서 음식물폐수 공급협약서를 영산만산업하고 포항시하고 체결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법선정을 하고 설계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죠. 그 영산만하고 포항시 그 계약서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샘플조사를 했잖아요, 설계할 때. 샘플조사는 왜 합니까? 샘플조사에서 1차에서 3만 5,125, 2차에 7만 3,000 그리고 3차에서 7만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샘플조사는 왜 했어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설계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샘플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그 설계를 하고 공법에 맞으면 하고 안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순길

신순길한국환경공단에너지설계팀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또 설계사에서 진행을 한 거라 설계사에서 답변하는 게 좀 정확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설계에서,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수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차 3만 4,125, 2차 뭐 7만 3,000, 3차에 7만 이렇게 나왔는데 보고서에도 여기 기재를 해 놨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가 모든 수질항목들이 이렇게 1차, 2차, 3차가 거의 비슷하게 수질이 나왔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기준 수질을 잡는 것이 뭐냐 하면 SS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설계 패턴상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SS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 당시에는 SS가 전체 설계수질에 중요한 팩타가 아니고 COD, BOD, TN 그다음에 염소농도 설계수질에 중요한 팩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항목을 비교검토해 가지고 가장 높은 샘플링 때에 수질을 기준으로다가 설계를 했고요. 그 설계를 그 설계 수질을 잡은 이유는 방금 전에 영산만하고 협의했던 그 수질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조건을 기준으로 다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수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최대치로 잡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질이나 용량을 최대치로 다 늘리면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그 이외에 과다소비, 과투자라든지 설계 뭐 과설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정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협의고민을 해 가지고 그 기준치를 맞춘 겁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공학도로서 그리고 공공시설이잖아요, 그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이거는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공공시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 담보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건물배관에 여름에 가장 비가 많이 올 양을 계산해서 75㎜ 쓸 건지 100㎜ 쓸 건지 125㎜, 200㎜ 쓸 건지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크게 하잖아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예측이 됐는데 낮게 했다, 이거는 공학도로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양심에 위배되는 거예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빗물배관의 설계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영산만하고 협의한 수질은 인간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한조건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조사를 했었잖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샘플조사를 했는데 왜 이 샘플조사를 적용을 안 했냐는 거죠. 이걸 적용해서 설계하고 공법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고 맞으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포항시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영산만하고 협의할 때 그 협약서 자체 내용을 보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여러 차례 협의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인데 과다설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어진 현 여건 안에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 갈 거냐 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협의된 사항에서 지금 현재 그 기준안에서 움직였던 부분을 저희는 어필을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샘플링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치로 가는 게 설계원칙은 맞습니다.

그럼 아까 영산만에서 얼마를 배출할거라고 했다 그랬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협약서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협약서에 제시된 바로는 SS 같은 경우는 3만 4,125로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 4,125인데 그러면 7만 정도가 내려오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 나머지 용량은 영산만에서 그걸 갈아엎든 뭐하든 해서 최대한 전처리시설을 더 갖추어서 이 농도수질 이하로 내보내겠다는 협약조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거는 포항시하고 영산만하고의 협약이잖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샘플조사를 이렇게 해서 7만 이상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왜 3만 4,000, 3만 5,000 이걸 적용했느냐는 거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저희가 설계할 때 당시에 이 내용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샘플조사를 했잖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샘플조사는 열 번이고 이십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다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3만 4,125로 설계하는 부분하고 7만하고 설계하는 부분은 분명히 사업비를 산정하게 되면.

지금 그러면 7만 정도가 내려오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 설비가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가 진다 이 얘기죠? 뒤집어 이야기 해 보면. 애초에 7만으로 설계했더라면 지금 들어가야 될 설비들이 기존에 3억 얼마하고 또 한 7억 들어가 있죠, 지금? ○(주)동호이사 김상덕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억 가량이 더 그때 당시에 이게 7만으로 설계했다 하면 한 20억 정도가 더 추가됐었다? ○(주)동호이사 김상덕 그럴 거라고 사료됩니다.

69억에서 거의 90억 정도 돼야 된다 이 얘기네요, 그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맞습니다.

샘플조사 했는 것 이거는 무시하고 영산만하고 포항시하고 협약서 그것만 보고 설계했다 이거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제가 추이를 본 거고 이걸 가지고 충분히 어필 했었습니다.

그런데 7만이라고 나왔는 것은 현상이잖아요, 현황이잖아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현상이 있고 현황이 있는데 왜 3만 4,000에다가. ○(주)동호이사 김상덕 왜냐하면 충분히 그쪽에서 설비를 운영하면서 그 이하까지 맞춰서 내보내겠다 라고 협약이 된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과다설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치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설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맞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내보내면 이렇게 한다고 영산만하고 포항시하고 다시 확약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 없이 현상이 7만이 나왔는데 3만 4,000을 설계한다는 것은 공학도로서는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주)동호차장 강형구 제가 부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당시에는 전임자가 따로 있었는데 퇴사를 하는 관계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내용을 물어봤었어요, 자료도 찾고. 사실은 저희 용역사나 마찬가지로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뭘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데이터를 한 사람의 실험자가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험자의 오차일 수도 있고 그때 그때 현장상황에 따라서 온도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걸 1차 때 항목하고 2차, 3차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아마 최대치가 서로 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SS는 1차 때가 제일 낫지만 나머지 COD는 2차 때 낫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항목별로 평균을 낼 것이냐 아니면 항목별로 높은 값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가장 포인트가 되는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SS가 그 당시에는 포인트가 아니었고 COD나 나머지 TN 부분이 사실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높았던 1차를 선택했다고 전임자들이 이야기 했었고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포항시에 항상 월간 공정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상 얘기를 했고 아까도 전차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출입할 때는 항상 공단이나 포항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샘플링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치에 대해서도.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 기준에 SS가 빠졌다는데 SS가 빠져야 될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왜 몇 가지 BOD, COD 이런 거 들어가는데 SS가 그 기준에서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왜 빠지고.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SS가 상당히 지금 대두화 되는 문제입니다만 생물반응조를 운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요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BOD 부분입니다. BOD 부분인데 BOD값은 지금 현재 음식물 같은 경우는 CODcr값으로 많이 대두가 됩니다. COD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팩트를 좌우하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 생물반응조 CMB라는 부분이 들어오는데 CMB는 COD 값하고 질소 값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COD하고 질소 값을 제거를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Cl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염소농도가 높게 되면 미생물성장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Cl농도를 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SS 부분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생물반응조의 MLSS라는 부유물농도라는 부분이 생물학적인 부유물농도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값은 뭐냐 하면 순수 SS값이 아닌 BOD값에 의해서 순수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S가 통상적으로 수처리단위공정을 조작하게 되면 생물반응조 들어가기 전에는 기준치 이내로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모든 설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앞에 고액분리기를 설치한 부분도 SS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예상치보다 설계계획 당시보다 예상치 못하게 SS가 더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앞단에 고액분리기 효율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강하기 위해서 가압부상조를 더 설치해서 SS농도를 생물반응조 유입농도에 맞춰서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1단계 보완대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SS가 일단은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생물반응조 내부에 온도제어를 해야 되는데 온도제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BOD양에 따라서 온도상승관계가 또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D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양을 제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에는 냉각장치를 써서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호기조의 조건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주된 기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시험운전을 언제부터 했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시험운전이 올 1월부터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했는데 1월에 만약에 영산만에서 유입 배출되는 그 양들을 쭉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팀장

현장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산만에서 내려온 데이터를 측정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공인해 놓은 자료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영산만에서 내려 보낸 자료를 측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측정해 놓은 자료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옵니까? 1월 달에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팀장

그것은 상당히 지금 당초 설계수질보다는 높다고 제가 그때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3만 4,000 얼마 이거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면서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팀장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 어느 정도 나왔는지 대충 모릅니까?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팀장

그것을 제가 잠시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일만

김일만위원

그거 자료가 있으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명준

박명준한국환경공단공사팀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문제가 샘플채취 했을 때 7만이 넘은 수치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 이걸 3만 4,125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공사금액이 이것보다 한 20억 가량 더 들은 7만으로 하면 20억 정도가 더 든다고 아까 역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정말 엔지니어로서는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3만 4,000으로 애초에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일단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설계팀.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설계팀요, 음식물폐수공급협약서를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확실히 협약서가 맞긴 맞네요. 맞는데 이 협약서에 데이터 자체가 다 틀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했죠? 응축수 있잖아요, 응축수 데이터가 안 맞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SS 얘기했는데 SS가 10.3 아닙니까? 그럼 쉽게 얘기하면 설계사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10.3 이하로 해서 내보내야 하고 10.3 이상 되는 것은 영산만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인데 여기 57쪽에 보면 원수계획 처리수질조건이 SS가, 응축수는 30 이하예요. 여기는 10.3으로 보증수질보다도 더 이하로 떨어뜨려서 내보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데이터 자체가 안 맞네요, 보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축수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 내 얘기는 응축수가 별것 아니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응축수가 수질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상의 오류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류가 있나 없나 한번 보십시오. ○(주)동호차장 강형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보고서 내용은 어떤 압축된 내용을 갖다가.

아니,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당연히 응축수 수질이 양호하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죄송합니다만 지금 오류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류부분을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에는 SS가 10.3으로 되어 있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38쪽에 한번 보십시오. 38쪽은 COD가 10.3으로 되어 있어요. 틀리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 VS가 700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SS가 7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바로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수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데이터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현재 57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는 맞고요. 앞에 있는 데이터가 사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까 정정을 했었어야 했는데 보고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는 거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영산만하고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SS를 어쨌든 설계사님 말씀대로 하면 10.3 이하로 내보내야 하고 지금 현재 7만, 8만 나오는 SS를 갖다가 10.3 이하로 내려 보내야 하고 10.3 이상 되는 것은 모든 게 다 영산만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음폐수.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주)동호이사 김상덕 아니, 그러니까 공급협약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협약서상의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건 이게 700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700이 왜 이해가 가느냐, 우리가 고액분리기에서 유량조정조로 올라가는 게 한 700쯤 돼요. 그러면 그 수치로 봤을 때 700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0.3이라고 하면 자체가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게? ○(주)동호차장 강형구 위원님 저희도 여기가 지금 음폐수 90톤하고 응축수 30톤입니다. 각각을 나눠서 생산조건을 연결한 거고.

다 좋습니다. 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폐수 3만 4,125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이해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응축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도 응축수 수질 좋은 거 알아요. 알지만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SS도 나오고 부유물질 나올 것 아닙니까? ○(주)동호차장 강형구 예.

그런데 이 수치가 잘못됐다라니까, 이 수치 기재가 잘못됐다라니까. ○(주)동호차장 강형구 그거는 워킹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엑셀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이 책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 칸씩 당겨 적었다니까. ○(주)동호차장 강형구 아까 저희도 인정한 부분이 옮겨 적는 과정 중에서 보고서상에는 한글로 옮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은 인정하죠?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그 부분의 오류들은 인정하죠? ○(주)동호차장 강형구 그 부분은 다시 확인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하고 전체적인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적이 됐는데 첫 번째,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량 부분에 있어서 120톤 기준으로 음폐수설계를 했는데 지금 유입되는 걸보면 이제 4월부터 해서 한 10월까지 보면 140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에 동호에서는 어떤 음식물폐수공급협약서를 보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동호에 물론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지급했습니다만 2억 8,000만 원을 주고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했죠? 동호대표님.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협약서는 참고사항입니다. 이거 갖고 그대로 설계할 것 같으면 포항시가 하지, 왜 용역을 줍니까? 그래서 발생량은 지금 발생량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시 기본계획 2020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구가 몇 만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을 기준해서 이걸 했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 ○(주)동호이사 김상덕 음식물폐수량 산정한 인용치에 보면 포항시 폐기물처리 계획인구는 2020에 보면 2015년도가 79만 3,000명이고 2020년도가 85만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는 몇 명으로 계산했습니까? ○(주)동호이사 김상덕 지금 현재 인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포항시 현재 인구, 53만이죠. 53만이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지금 발생량과 장래 발생량을 추정해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도 되면 우리가 70만이 넘고 2020년 되면 80만 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만드는 것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설에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물폐수공급협약서에 의해서 12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톤으로 용량을 했다 이거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역을 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래에 인구의 증가요인도 여기에 발생량에 용량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 120톤은 터무니없이 적은 용량인 것을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데이터기준 BOD나 COD나 SS나 인이나 질소 이 부분에 음폐수유입기준도 지금 발생량이 최대 발생량이 아닙니다. 평균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평균 발생량을 봐도 터무니없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게 12억 아니라 냉각시설을 추가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개선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호이사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한일도 국장님께서는 이게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전체 다를 일시불로 드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9조 교부방법에 보면 물론 이거는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위탁금은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맞는데 이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부방법, 제9조.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이게 보조금관리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대행사업비인데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면 공단으로부터 보증신청서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보조금조례 지원하는 건 안 맞고요. 보조금이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방법을 보면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기타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갑입니다. 그럼 우리 시가 유리한 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사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비의 80%를 지급을 하고 또 초기 단계에 전부 다 공사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지급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보조금은 관리조례에 의해서지 보조금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까 복덕규 위원님의 말씀 중에 왜 낙찰금액 결정이후에 13억을 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발생됐을 때 줘야 되는데 낙찰금액을 정한 뒤에 13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주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판단은.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공사착공 전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우리 공법사에 박천남 상무님.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운전하는 중에 배출소가 가장 양호하게 나온 때가 언제쯤이고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양호하게 나온 게 한 열흘 가까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몇 월 달쯤.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7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질하고 이거는 유입증가가 됐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7월 달?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질이 안정화돼 가는 단계기 때문에 유기물이나 질소나 인이나 이쪽은 다 거의 안 오르는데 마지막 SS는 후처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SS만 조금 높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날씨가 좋은 3월, 4월, 5월 이때는 좋은 적이 없었네요. 그럼 전에 4월 달에 회의해서 설비를 설계변경해서 하고 난 뒤에 7월 달 좋아졌다 이 얘기네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아니요, 그 전입니다. 그때 물을 잡기 위해서 물을 잡기 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구덩이를 안 파고 그냥 잡으려고 했으면 사실 약품을 돈으로 사서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때 구덩이를 파고 보관하면서 정상수질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온도 올라가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망가진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안 됐다 그러면 7월 달에 양호한 날짜가 열흘 됐다는 이 말이잖아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보고 듣기로는 우리는 거꾸로 보고를 받았는데.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이거는 엔지니어링 쪽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상화 했던 방법이 오염물 로딩레이트를 서서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죠. 그런데 그거를 정상 로딩레이트로 가져가게 되면 온도가 하루 1도씩 올라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현장가고 했을 때 거품이 나서 넘고 이럴 때 그때 7월 달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미생물이 활동을 못해서 그렇다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그때 망가질 때가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7월 달에 아까 한 열흘 정도 좋았다고 하니까 좀 의외네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물이 좋아지기 전에 거품이 한번 넘어가야 되고 물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거품이 또 산처럼 나옵니다.

그럼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SS수치 측정한 게 있다 그랬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청소과장님.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영산만에서도 자기들 배출수에 대해서 측정해서 수치를 기록을 하는 가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자료도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영산만에 배출되는 우리가 배출하는 것도 수치 기록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영산만에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해서 측정한 것 아니면 우리가 최종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 별도로 최종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측정하는 것이 없고 시험운영팀에서 하게 되면 시험운영팀에서.

일만

김일만위원

시에서는 없고 그러면 공단에 갖고 있는 것하고 영산만에서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샘플 채취하는 과정에서 양을 적게 120톤, 200톤 이렇게 적게 잡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공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양을 만약에 하루에 40톤, 50톤 아니면 50톤, 50톤 넣어서 하루에 100톤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처리가 되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봤죠? 양이 문제가 아니죠? 그 둘은 들어오는 저거는 똑같잖아요, 침출수는 똑같잖아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침출수는 농도가 거의 동의합니다.

영산만에서 배출되는 음폐수가 문제인데 적게 한다고 그래도 똑같다는 거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그러니까 적은 양을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많은 양은 무조건 처리를 못하고.

그 음폐수의 질이 문제라는 거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질도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직까지 이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공법이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반된 의견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정확한 로딩레이트를 가지고 하는데 현재 원래 제시된 설계수질이 유기물 부하나 질소 부하는 설계수질 내에 들어옵니다. 타깃은 거기 맞춰져 있거든요. 한 가지 방해물질로 작용한 게 SS분야인데 그건 워낙 오랜 시간 논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SS부분은 다행스럽게 전에 설계변경해서 할 때 DAF를 놓으면서 상당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법사에서는 그 부분은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지금 해소됐다 이 말이네.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거는 뭡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때 4월 달에 회의할 때 세 가지가 서로 논의가 됐는데 그때 세 가지 논의됐던 게 아까 반복입니다. 냉각설비하고 이게 호기성처리기 때문에 DO가 3 이상 유지가 되는데 DO가 0.3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기관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먼저 시행한 SS부분에서 DAF를 먼저 한 거죠. 세 가지가 논의가 됐는데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마지막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냉각설비하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냉각설비하고 산기관하고 가압부상설비.

가압부상설비 그건 했잖아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가압부상설비 이미 했고 그걸 우선순위 1번으로 잡았던 이유는 가압부상설비를 놓음으로서 사실은 열 발생량도 줄일 수 있고 부하를 줄이면서 산기관도 조금 그나마 DO도 올라갈 거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잡았습니다.

공법을 그러면 애초에 공법선정 됐잖아요.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그러면 공단하고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한 동호하고도 협의가 다 됐을 거고 그때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었습니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이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설계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서로 간의 설계할 때 이거 건드리면 공법사에서 이거는 개런티를 못한다 하는 부분이 저희가 13억 얼마 받아온 특허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반기계 그러니까 중소기업촉진법 이래 가지고 일반기계로 발주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을 붙여서 설계사나 이쪽에서 재설계를 하지요. 물론 저희가 짜놓은 큰 틀을 벗어난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냉각설비하고 산기관 개선하면 된다는 거죠?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예,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물론 과장님이 돈을 지급한 부분은 아니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보면 사업비부분에 있어서 선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제8조 사업비청구 및 지급 이렇게 해서 위·수탁협약서를 보고 말씀하셨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2항에 보면 사업진행에 따라서 준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업진행에 따른 예상소요사업비 청구에 의하여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는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이걸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유리한 쪽이 아니라 공단이 유리한 쪽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보조금조례 이런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담당주무관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협약서 위에 법이 더 우선되는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업무는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제9조 교부방법에 의해서 교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위·수탁업체에서 공법사에서 계약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 할 노력이 부족하다고 조사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을 요약해서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음식물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성능보증확약서에 의하면 수질성능보증기준이 만족할 때까지 당사의 비용으로 모든 필요한 시설보완 및 조치를 취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부담하여 시설가동 후 배출초과부담금의 발생분에 대해서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보증수질을 내지 못할 때에는 공사비, 철거비는 물론 기존 설비에 대한 원상복구 등 관련 제반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하겠다는 성능보증서를 확약했습니다. 그러므로 포항시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한국환경공단은 시설보완에 필요한 사업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보증수질을 맞춰서 완공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했는데 연장기간 내에 수질보증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 성능보증서와 성능보증확약서에 의거해서 철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항시 및 한국환경공단, 공법사, 설계상 등의 문제점을 분석 후 시설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서를 9월 30일까지 포항시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관급 에코다임 공법자재견적서, 설치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한국환경공단, 갑을건설, 태광이엔씨는 설계변경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은 관급자재 설치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6일부터 신규처리시설의 음폐수유입 시운전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산만사업에서 1월부터 방류된 음폐수 SS 자가측정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는 포항시청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음폐수처리시설 사업비지급내역을 보면 2011년도 4월 19일에 사업비 1차로 51억 6,600만 원, 2012년 5월 3일 사업비 2차로 12억을 지급을 하고 전체 공사입찰 후에 낙찰금액이 69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22일 사업비 3차 13억을 낙찰금액보다 추가 지급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승인도 받지 않고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추가지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이유를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운전기간이 8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류수질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방류수질을 맞출 때까지는 구무천에 무단방류하지 말고 타 지자체 및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발생비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주문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더 추가해서 주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반론의 기회는 안 주십니까?

오늘 첫 번째라서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장시간 동안 증인 분들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하거나 추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거나 증언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청소과 소관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행정사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6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