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규모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5,388억 6,500만 원보다 211억 400만 원이 증액된 5,599억 6,900만 원으로 3.92%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4,87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77억 2,900만 원보다 195억 1,400만 원이 증액 4.1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2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1억 3,6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2.23%가 증액되었습니다.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논산시 전체예산의 53.99%인 3,023억 2,700만 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2,974억 2,200만 원보다 49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1.65%가 증가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6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17억 1,000만 원보다 4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1.6%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억 1,2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2.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기정예산보다 1억 2,100만 원 증액 0.37% 증가계상된 것으로 마을무선방송 앰프설치 2억 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부세 감액분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3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9,1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2,800만 원 증액 3.24% 증가 계상된 것으로 구자곡초등학교 시설환경 개선 1억 2,700만 원, 행복배움터 지킴이 인건비 8,000만 원, 연무중학교 기능보강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6억 5,200만 원 증액 5.43% 증가계상된 것으로 경로당 보수정비 2억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억 1,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8억 700만 원, 영유아보육비 지원 3억 800만 원, 장애인생활운영 7억 2,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억 6,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1억 8,1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1,200만 원 감액 9.28% 감소계상된 것으로 박범신작가 디지털문학관 개발출연금 6,000만원, 백일헌종택 보수정비 2억 원, 돈암서원 공공시설물 설치공사 5,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24억 9,3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억 4,900만 원 감액 1.70% 감소계상된 것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6,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자본 전출입 13억 1,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5,000만 원,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 9억 3,3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억 9,500만 원 증액 5.21% 증가계상된 것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1억 원, 공중보건의사 관사매입 1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 원 증액 0.47% 증가계상된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 0.001% 증가계상된 것으로 농지자료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보조원 3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행정경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원 감액 0.84% 감소계상된 것으로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7억 1,2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이 늘어난 58억 7,100만 원으로 2.77% 증가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 7,2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늘어난 39억 3,000만 원으로 4.19% 증가계상된 것으로 의료급여 도 납입금 1억 7,600만 원이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지원사업 예비비 2,700만 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5,0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9억 5,100만 원으로 0.10% 증가계상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관리운영 예비비 3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소외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예산 등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이며 재원부족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실ㆍ과ㆍ소별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인지, 성격이 유사한 예산이 중복편성되었는지 등 사업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예,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액은 99억 8,6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250만 원에서 1,63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회 30만 원, 기획관리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1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세미나보상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쯤에 KBS 한국재발견 등 방송프로그램 지원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특허출원비로 현재 진행중인 2건에 대한 수수료부족분으로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특허출원 심사중인 건수는 2건으로 첫 번째, 예산집행관리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그리고 라돈제거장치를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행사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여비 500만 원, 국제화교류 민간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및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정 및 정책전문컨설팅 자문료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보상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정책 및 전략수립워크숍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탑정호 농어촌테마공원 감정평가 등 등기수수료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 시정홍보 디지털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에다 지금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정홍보 디지털장비구입은 이건 저기입니다. 사진저장장치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홍보실 사진찍잖아요, 그러면 각 과에서 행사끝나면 그 사진을 달라고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지난 거는 찾을 수가 있는데, 검색이 가능한데, 기간이 오래 지나면 작년 거라든지 재작년걸 찾다보면 우리도 고생하고 그래서 이 사진을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구입을 하고 지금 감액분, 남은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시정홍보 전광판 시범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설치를 하신거죠?

예, 설치했습니다.

예, 어디어디에 했나요?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논산에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모든 아파트를 하기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가 큰 데다가 지금 부영아파트, 대림아파트, 그 다음에 취암주공아파트 500세대 이상만 했거든요. 그 세 군데 설치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논산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자면 강경 가는 쪽, 아니면 노성, 성동, 광석, 상월 들어가는 쪽, 아니면 연무 이쪽 들어가는 균형적으로 해서 이렇게 꼭 아파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설치보다는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으니까 나머지 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런 데다가 좀 하는 예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예산을 저도 항시 아쉬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연무대 가면 입소가 1년에 한 100만명이 왔다갔다하는데 거기다 그런 데도 저희가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데라든지 톨게이트, 우리 논산IC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면계라든지 이런 데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내년에 한번 협의해서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논산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이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윤상숙 위원입니다. 김오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제탑이 아직 설치가 다 안됐죠, CCTV요?

CCTV 관제센터요?

예.

예, 그것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소만 지금 새로 마련하고 지금...,

예, 청사 뒤로 되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전에 되어 있는 경찰서에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근무자가 정말 몸이 괜찮았나 할 정도로 그런 열악한 곳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제탑이 세워지면 거기에 이 모니터같은 것이 모든 게 다 열도, 다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하는 종사하는 근무자가 아무 일이 없게 건강을 생각해서 여하튼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그 관제탑을 만들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지금 원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지금 안된 상태기 때문에 추후에 장소를 마련...,

아니, 앞으로 할 때 그거를 꼭 고려하셔서 직원들의 건강을 꼭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아직 안돼 있잖아요,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거될 때 까지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고 예산 세울 때 꼭 직원관리하는 차원에서 건강 꼭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참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중간에 전화친절도 조사있죠?

예.

900만 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 잘 지은 겁니까? 예산을 활용했으니까?

예, 예산 저기해 가지고 잔액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때요? 친절도 조사하니까 어때요?

거기 시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45개 부서에 대해서 전원 한 67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친절도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잘한 데는 잘했는데...,

면지역은 안하고요?

면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수가 낮게 나온 5개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를 해서 저희가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관계는 지금 1,200만 원 세웠는데 300만 원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은 감액처리했습니다.

친절도 조사같은 것은 집행기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논산시민 모두의 관심사니까 이런 것도 예산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마무리가 돼서 의원들한테도 그 결과도 알려주고 하면 좋잖아요. 그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전화했을 때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가장 잘 받는 거예요? 그거만 알려주시면 내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조사 좀 해 보겠는데, 딱 전화했다 딱 받았다 어떻게 받아야 제일 잘 받는 거예요?

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전화받습니다. 그러면 첫인사가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딱 이렇게 자기의 직성명을 분명히 대고 그러고 나서 혹시 다른 분을 찾을 때에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개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뒤에 정중하고 공손하게 응대하는 사항, 그리고 끄트머리에 맨마지막에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후에 전화를 끊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300만 원을 감액해서 900만 원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좋지 않고 시정이 안되고 있으면 900만 원도 아까운 거잖아요, 또 그렇죠?

이것은 리서치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그 2013년 방범용 CCTV설치 공사 있네요?

예.

있고 이게 증액 예산에 들어간 건데 어디 하려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다...,

다 정해져 있어요?

시내에 화지3통지역에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화지3통에 있는...,

아니, 자세하게 안하셔도 돼요.

거기에다 지금...,

아, 도난사건이 있어 가지고...,

예.

그럼 강도가 들어 와가지고 칼 대고서 돈 내라고 해서 뺏긴 데는 그런 데는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자주 민원 발생되는, 그 사람들이 집중된 곳 대개 민가...,

아까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잘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공평무사하게 뭔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새마을부녀회 앞치마 구입이 있죠?

예.

여기 보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김치담을 때 가 보셨어요?

예.

무 쓸고 하는 거?

예, 상당히 고생 많이...,

공설운동장?

예.

지금 거기 조리대같은 거라도 해 놨습니까, 안해 놨죠?

그거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시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얘기할 때 되면 그냥 새마을부녀회에서 그 고생하고 한다고 어저께도 그러시더만, 그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조리대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아니면 바닥에 주저 앉아 가지고 칼로 무를 썰고 하는데 그 조리대 좀 해 줘 가지고 편하게 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조치는 쉽잖아요?

저희가...,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요구되는 사항들 저희가 거의 반영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챙겨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거기를 갔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거 신경쓰지 말고 조리대같은 거 좀 해 가지고 편하게 좀 해 달래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예산을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하실 때 하여튼 부녀회원들 상당히 편했다, 그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토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구자곡초등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 있네요?

예.

1억 2,700만 원 추경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보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금이 없어 가지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거기가 학교현장을 가보면 노후돼 가지고 위에 지붕에 비가 새가지고 굉장히 천장에 교실같은 데 비가 새가지고 상당히 보수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수선이 좀 필요하고 또 기왕에 하는 김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도 없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갑자기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세워서 잘 차근차근 하셨으면 얼마나 더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보면 한국 아니, 전국교원배구대회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3,000만 원 추경에 전국교원배구대회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신 거예요?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조상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 우선이건 한번 여쭤뵐게요, 이거 뭐야, 172페이지 사회적보장적수혜금하고 민간자본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지원비하고 1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노인회관 에너지난방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만 우선 설명 잠깐 해 주셔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경로당난방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에 해당되는 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 난방비 지원하는 거죠, 거기는요?

예, 지원해 주고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기능보강은 그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경로당기능에 대해서 보강, 예를 들어서 보수나 이렇게 증축이나 이런 거 보강해 주는 거고 자본적 보조라는 건 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주는 거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시에 경로당하고 그냥 마을회관하고 그게 분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로당은 저희한테 경로당 신청을 받아 저희가 허가를,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은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쓴다고 하면 노인회관에서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경로당 등록을 저희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하고 또 경로당으로 짓고 있는 것은 저희가 순수한 경로당으로 하고 마을회관은 노인회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등록을 할 때 경로당 승인해 주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들이 쓰고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경로당은 지원이 되고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되는 게 있죠?

그렇죠, 난방비같은 경우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요불급하게, 하자면 어르신들이 너무 멀어서 못가고 그러는 데가 있죠?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한데...,

예, 근데 사용은 분명히 하고 있죠?

예.

근데 안된 데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된 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예산을 하자면 우리 논산시민이 똑같이 부여받아야 되는데 어느 쪽은 멀어서 못가서 사용을 못하는데 그 옆의 주변에는 마을회관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경로당이라고 해서 받는 지원이나 이 마을회관도 지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니면 이쪽까지도 경로당을 만들어서 주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처를 해서 주민이 모두 골고루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은 1마을에 하나씩 경로당을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등록된 데가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20여개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경로당의 여건이 되는지 그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후에 그것을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한 지역에 많이 동 떨어져 가지고 멀게는 2km까지도 떨어져있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용을 못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인어른들이 거기까지 가서는 사용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회관을 이용하다보니까 지원이 안돼서 보니까 난방비도 없지, 이렇게 걷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반영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똑같이 주민이 다 부여,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못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접근해 가지고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시에 많은 게 아니죠, 그게 20군데 정도 있죠?

예, 20여개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운영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이 경로당으로서 타당한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다닌 데는 안돼 있는 데, 오히려 되어 있는 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된 데가 활용을 더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못가서 사용을 못하는 거니까 그 주변에 또 사용할 수 있게 지어져 있는 데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같이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영시킬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사중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한 지가 한번이 아니에요. 지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계속 지금까지 조사만 한다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바로요, 지금 또 동결, 겨울이 되잖아요, 그죠, 겨울이 되니까 같이 쓸 수 있고 하게 난방비를 다른 건 다 시비로 줄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라도 시비라도 그런 데는 좀 부여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 그런 예산은 왜 안세우십니까?

경로당을 등록하면 난방비만 주면 간단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시설이 들어가고 또...,

아, 우선적으로 그분들은 난방비만 줘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해 놓으면 다 또 틀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시설노후 됐으면 보수 요청하고 다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보수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한 20여개 되는데 그걸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다 시설을 하고 보수할 거 몇 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부여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경로당 지금 도우미하시는 분들 1년간 다 주나요?

그것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좀...,

10개월만 해 주죠?

12월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1년을 다해 주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노인일자리가 12월까지 있어 가지고 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1년 다 해 주고 있죠.

1년 다 해 줘요?

예.

그런데 그게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10개월만 하고 끊었다가 하니까 이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하자면 두달은 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노인들이 나오다가 나오는 곳에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노인일자리에서는 하는데요,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데에서 공공근로로 가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노인일자리는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1월달부터 계속 한다고요?

예.

12개월 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그때서부터 다 12월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알아보시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12달...,

다른 데는 12월달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잘 되어서 나가는 데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이 안돼서 잠깐 쉴 수 있고 그러면 노인들이 오다가 안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예산도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요, 영유아보육료지원 있죠, 하단쪽에?

예.

이게 지금 기정액 보시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0% 딱 비율이 맞았거든요, 그죠?

예.

지금 수정예산서는 안맞죠? 국비 48.8%, 도비 14.64%, 시비가 36.55%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죠?

중앙에서 보전목적예비비라고 해서요, 그것을 저희지자체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그 사항이 지원됨으로 해서 저희 시비가, 시비를 감액한 겁니다, 시비로. 국비 지금...,

지금 시비 감액이 아니라 시비가 지금 3억 8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당초는 원래 증가가 되는데 그 양을 좀 줄인 거죠.

그러면 당초에 시비를 3억 800만 원을 넣었어도 비율은 안맞잖아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보전목적예비비로 해서 시비로 왔습니다. 3억 800만 원이 시비로 보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세입 잡힌 것을 저희가 3억 800만 원을 시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시비로 받은 겁니다. 시비로 들어와 있는 것을 시비로 세운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정액은 50%, 17.5%, 32.5%인데 지금 증액분에서는 안맞거든요. 지금 논산시비가 1억 675만 1,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 기정액 예산비율로 하면 시비는 7,587만 2,550원이 계상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계상됐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997만 5,000원인데 도비가 사실은 4,085만 4,450원이 지금 계상돼야 맞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자료찾고 있음)

지금 설명이 안되면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