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388억 6,500만 원보다 211억 400만 원이 증액된 5,599억 6,900만 원으로 3.92%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872억 4,3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4,671억 2,900만 원보다 19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4.1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27억 2,6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711억 3,6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95억 500만 원보다 16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557억 9,100만 원으로 6.8%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40억 8,100만 원보다 14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889억 3,600만 원으로 8.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4억 2,400만 원보다 1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5,500만 원으로 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9.72% 증액된 16억 2,500만 원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및 재료비 2억 6,000만 원,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원,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시범사업 5,000만 원, 연무안심시장 시설비 1억 원, 강경젓갈 미주지역 바자회 5,000만 원, 화지시장 예스민 민원센터 건립비 7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53% 증액된 13억 9,500만 원으로 충남 쌀 소비촉진대회 4,000만 원, 3농혁신시범사업 4억 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12억 5,200만 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 4억 4,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5,000만 원, 농소득기반 다양화사업 4억 2,600만 원, 농기계수리센터 지원 1억 원,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지원 1억 6,000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3억 5,500만 원, 고구마저온창고 시설지원 9,000만 원, 밭농업직불제사업 1억 5,000만 원,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 4,0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 투입자재지원 2억 5,000만 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조성 1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지원 7억 5,000만 원,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 9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1.2% 증액된 12억 7,100만 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7억 2,400만 원, 친환경 한우농가 육성지원 2억 원, 젖소 착유시설 개선지원비 1억 1,200만 원, 양식어장 환경개선제 지원 1억 2,000만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퇴치사업 6,600만 원, 레오바이러스 백신지원 3,000만 원, 폐종계 처리시설 지원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28% 증액된 5억 2,000만 원으로 저온피해복구지원 7,600만 원, 도시숲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7억 8,100만 원, 국지도변68호 주민편의시설 5,000만 원 증액되었고 숲가꾸기사업 4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9.74% 증액된 54억 4,5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0억 원, 연산119안전센터 신축 4억 원, 가야곡119지역대 리모델링 1억 4,000만 원, 백석 소하천 정비사업 2억 원, 두화 수문교 정비사업 12억 원, 논산중교천 재해위험정비사업 2억 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연산119안전센터 증축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1.08% 증액된 19억 4,100만 원으로 대둔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100만 원, 개척지구 용ㆍ배수로정비사업 7억 원, 우곤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억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 4억 8,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3.95% 증액된 5억 5,500만 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7,0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8,000만 원, 슬레이트처리사업 7,200만 원, 관촉사거리 인도정비공사 2억 원,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3.51% 증액된 7억 1,2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 2,4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6,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3억 원, 저상버스도입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11.63% 증액된 13억 1,400만 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운영 자본전출금 14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0.76% 증액된 7,400만 원으로 친환경쌀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관리시스템 3,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88% 증액된 13억 1,900만 원으로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15억 7,900만 원, 강경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82% 증액된 1,000만 원으로 논산2산업단지 개발법인 청산금 1,000만 원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44% 증액된 1억 2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화재보험청구 수입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국ㆍ도비반환금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축산산업 확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산림공원과 2013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액 158억 6,268만 9,000원에서 5억 2,035만 3,000원이 증액된 163억 8,3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양촌자연휴양림 내 경관조림을 위해서 조림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용자원 조림사업비에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01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제지원 연산대추 홍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연산대추축제 시 홍보책자 발간 사업비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 10만 8,000원은 도비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유료화에 따른 사용자예약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온피해복구지원금 7,630만1,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작년 겨울에 감나무 냉해피해를 입은 86농가에 대해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국비 4,001만 1,000원, 도비 1,814만 5,000원, 시비 1,814만 5,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산불지휘차량 및 진화차량 연료비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료비 150만 원과 차량공과금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537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 병해충 감리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4억 7,735만 3,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바이오산물수립단 인건비 감액을 통한 민간대행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비로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시공회사인 경남기업에 2012년 4월 30일 지급한 선급금이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지 않아서 반환조치시키고 반환금액으로 금년 추경에 재편성해서 하도급업체에 직불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 편성입니다. 양촌 휴양림 운영ㆍ관리 일반운영비 1,004만 8,000원, 재료비 1,4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휴양림 개장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연무 제1호어린이공원 보완사업으로 어린이공원에서 인근 대화아파트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인건비 추가발생금액 6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야산 및 구르뫼산 음수대 성립전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지도68호 주민편의시설비는 강경 바이오폴리텍대학에서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대학 정문 예정지에 녹지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업무 추진을 위한 부족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8만 3,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만 7,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273쪽 시민공원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본 수주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부담금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회수해서 다시 편성해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내용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그 당초에 입찰해서 그 사업을 담당했던 원청업체가 어딥니까?

원청업체가 경남기업이고요, 경남기업이 조금 경영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 4월 30일날 지급한 선급금이 하도급업체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공문을 보내서 7억 3,700만 원을 반환조치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환조치된 금액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려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에서, 원청업체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시에서 그렇게까지 그걸 개입을..., 그러면 원청업체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체는 안 되는데요, 그게 만약에 제재를 가한다면 또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선급금 가지고 그렇게 하도급 업체 못주고서 애를 먹이면 그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겠어요?

경남기업이 경영난이 있어 가지고 어음발행 금액을 은행권에서, 제1은행권에서 원활하게 교환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한참 어려움이 있다가 저희들이 설득 노력에 의해서 7억 삼천...,

그러면 어차피 하도급이 된 거니까 이제 그걸 맡은 업체는 어딥니까, 지금 하도급 업체는?

주안조경이라고요, 논산업체입니다.

논산업체예요?

예, 예.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청을 주는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안조경하고만 시에서 상대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런 결론이네요?

예, 예.

선급금 줬던 건 회수해 가지고 지금 하도급 맡은 업체에다 앞으로 진행되는 대로 또 그리로 지급이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나 다만 진행되는 과정 또 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와의 마지막까지 관계를 잘 실ㆍ과에서 법적인 문제를 알아서 저기를 하셔야지, 진행을.

알겠습니다.

이게 큰 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데 매끄럽지 않은 하도급업체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경제지원과 소관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대상 요구액 10% 삭감분은 예산안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인 40억 9,198만 원보다 16억 2,546만 3,000원이 증가하여 저희 과 총예산액은 57억 1,744만 3,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하반기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재료비 75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근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액 2억 원에 맞춰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보조금변경교부결정액 6억 962만 5,000원에 맞춰 2억 6,012만 원을 증액하여 하반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신규지정 2개소의 보조금 교부결정액 1억 원에 맞춰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 민간자본조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시범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체험장 리모델링 및 체험관 물품구입 등 민간자본보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ㆍ마케팅ㆍ홍보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액 1억 4,060만 원에 맞춰 예비사업적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3,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 경제 관련 지자체간 공동연구 용역 등을 위한 우리시 부담금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 및 에너지 안전분야입니다. 시장관리 추진관련 연무안심시장 배수설비 준공, 신고 준공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2,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강경젓갈 홍보를 위한 미주지역 바자회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관리의 시설비에서는 연무안심시장 장옥 칸막이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은 현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감액하고 연무안심시장 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연무안심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 원, LED전광판 설치에 5,000만 원, 장옥 측벽 설치 및 벽화제작에 4,000만 원, 시장입구 아치설치에 2,000만 원, 연무안심시장 장옥 페인트공사에 1,000만 원, 연무안심시장 차양설치공사에 2,000만 원, 연무안심시장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에 3,000만 원, 연무전통시장 수도배관 교체공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화지시장 민원센터는 화지중앙시장 예스민민원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액 3억 4,200만 원에 맞춰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 분야입니다. 기업유치활동 추진을 위해 기업유치 홍보용 책자인쇄 등을 위한 50만 원, 기업유치 홍보용 물품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증액 및 산업단지 정원 추가부족분 국내여비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사업적기업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2건에 대하여 1억 1,4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건에 대하여 1,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0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20억 원을 감액하고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논산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논산2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법인청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6페이지세출예산에서는 동산일반산업단지 주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0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강경젓갈 미주지역 바자회 5,0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미주지역 바자회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은요, 저희 강경젓갈시장을 미국 내 가장 큰 한인상권시장이 형성된 LA지역에 강경젓갈 바자회 개최를 통해서 강경젓갈 판매와 홍보 기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논산시 우수특산물의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지난 5월에 코메리카, 이게 미국에 있는 우리 식품유통 수입회사하고 강경젓갈협회하고 저희 논산시가 강경발효젓갈 수출 촉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체결에 의해서 지금 6월부터 현재까지 강경발효젓갈이 이 회사를 통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국음식의 세계화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강경젓갈시장도 미국에 진출해 가지고 더 많은 시장 확보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강경발효젓갈을 미국 내 전역에 이렇게 홍보해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행사 경비입니다.

예, 취지는 알겠는데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그럼 강경젓갈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강경젓갈협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무슨 계획서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협회에서?

지금 협의회에서 받은 게 아니고 코메리카라는 회사하고 거기서 기획안을 저희가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강경젓갈협회에서 주관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시에서 집행을 할 것인가 그걸 묻는...,

강경젓갈협회에서 집행을 하죠, 민경보니까요.

그럼 거기 공무원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과 참석범위를 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을 때는 계획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세부적인 계획서를...,

세부적인 계획은요, 제가 간단하게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게 5,000만 원은 총 거기 미주지역 바자회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인데 저희 시가 5,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강경발효젓갈협회가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거기에 코메리카라고 유통식품업체가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LA 가장 번화한 타운에서 이 바자회를 2박3일간 이렇게 강경젓갈 홍보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경젓갈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젓갈류가 LA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른 젓갈은 수출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그쪽 코메리카 식품 수입업체에서 가장 미국에서 선호하는 것이 강경발효젓갈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까지도 1억 5,000만 원이 수출이 되고요, 지금도 계속 그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LA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미국 전역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미주지역, 중앙일보 미주지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LA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우리 젓갈상회 내지는 경제지원과에서?

거기서 LA까지는 방문을 못하고요, 거기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저기해 가지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성립하고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 으로 지금까지 자료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임종진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아까 우리 박영자 위원 질문하셨는데 거기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미국 LA...,

아니 그거 말고! 241페이지 화지시장 예스민 관련해서...,

지금 거기 예전 위원님, 박약국 자리 모르시나요?

지금 시장입구 말이잖아요?

예, 입구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지금 LG스퀘어, 1층을 LG스퀘어 줘 가지고 건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을 임대한 거예요?

아니 저희가 매입을...,

건물을 산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겠네요, 털어내고?

아니 저희가 건축은 아니고요,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고 어쨌든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어른신들 안에는 쉼터하고 여러 가지 대합실, 건강체크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바깥에는 승강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2, 3층은 차후에 저희가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거 3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3층을 전부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아마 그럼 2, 3층은 다른 뭐로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활용을 해야죠.

1층은 뭐 시장에 보러 온 사람들 쉬는 공간도 되고 대기하는 공간도 되고 그러겠지?

예.

그런 것들은 잘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규모 있게 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쪽도 그렇지만 저쪽에 부여방면으로 나가는 쪽에, 공주방면으로 나가는 쪽에 그쪽에도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쪽에는 일단 부여방면쪽에 부여ㆍ성동 그쪽에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시고요, 주로 한 7~80% 정도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예스민민원센터의 그 휴게공간을 활용할 그런 저기가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어차피 이쪽에 센터를 만들면 거기도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계획을 한번 해서 차후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잘 해줘야 우리 화지시장이 살죠. 외지사람, 저기 부여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던데.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연무안심시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으로 나간 거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서면 으로 하나 좀 사업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하니 지금 화지시장 민원센터 그 공동브랜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예스민브랜드를 쓴 이유가?

일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예스민이 우리 논산시 공동브랜드고 공동브랜드를 활용해 가지고 민원센터라는 것은 거기에 이용하는 주 고객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좀 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건강체크, 농민상담, 일반적인 간단한 민원발급을 총 털어서 이런 것을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민원센터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지금 뭐 저희가 어디에서 저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걸로 민원센터가 한 걸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돈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돈을 버리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공동브랜드를 논산예스민을 달아놨잖아요.

예.

모든 지금 시장에도 예스민브랜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럼 그 관리를 누가 하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예스민브랜드를 농산물을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산물을 출하를 한다고 할 때 또 아니면 상인들이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예스민브랜드를 쓰죠?

예.

근데 그 쓰는 것을 정품이고 제일 좋은 것만 써서 브랜드를 달고 나가야지 브랜드가 제대로 안 달리면, 저기 물건이 안 좋은 브랜드가 나가면 이 예스민공동브랜드는 살길이 없어요. 그래 난 ‘왜 민원센터에다 예스민을 달았나.’해서 의아심이 가고 이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공동브랜드를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예스민브랜드가 살아나덜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효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봉사하는 그런 저기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언뜻 들으면 잘못 이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민원센터를 만들어놔도 관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관리를 또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저희가 꼭 관리한다기보다는 일단 거기 상인회도 있고요, 서로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들어놓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시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야. 할 때는 이게 그림은 잘 그리고 계획은 잘 하는데 해놓고 나면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 이 말을 부탁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또 강경젓갈 미주지역 바자회 문제도 마찬가지요. 얼마 전에 혼합돼 가지고 TV에 난리 났었잖아요. 외국산 갖다가 섞고 해 가지고 막 그게 불과 뭐 작년이에요, 금년이에요. 그죠?

저희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경제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가잖아, 5,000만 원이 예를 들면. 그죠?

예.

그럼 이건 저희는 이것만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 그렇잖아. 아닙니까?

저희는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림은 좋다 이거여. 홍보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수입산 갖다가 섞고 해 가지고 난리난 지가 불과 며칠 안 되는데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누가 하냐 이거여, 그럼.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잘못될 경우에 말하자면 이게 미주지역 가서 판다고 할 때 이것이 수입 제품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관리는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강경 젓갈상인들이 스스로 그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다 저기를 해 가지고 그런 저기는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미주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강경맛깔젓은 상당히 지금 인기도 좋고 우수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 수입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을 해 주면 그 사후관리가요, 사후관리가 잘 돼서 그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도 “아, 시에서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소득이 향상이 되고 높아졌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면 돈 주고 오히려 망신당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죠? 일자리센터 지금 가동되잖아요?

지금 모든 사무실 집기 그다음에 홈페이지구축 다 됐는데 지금 인력배치가 지금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정식으로 개소를 못하고 업무는 종전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부서에 저희가 직업상담사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거기가 배치가 되면 바로 저희가 개소행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는 당사자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맙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해. 주고 “오히려 재들 때문에 우리 더 소득 향상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변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내 돈을 줬다고 할 때 그렇게 그냥 해놓고서 무방비상태로 내박쳐두지는 않을 거라 이런 얘기죠. 주면 준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그 사람이 받은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고마움을 느껴야 그게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을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준 후에 관리를 더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광희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순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관기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기연 농산물유통담당은 서울 산지유통 설명회 때문에 출장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동안 농정업무에 대한 배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429억 9,983만 9,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13억 9,5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절감에 따른 감액분은 보고서에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충남쌀 소비촉진 대회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스민쌀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맨 아래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1,32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중간에 3농혁신 시범사업은 3농혁신 관련 시ㆍ군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래 부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162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맨 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은 사업기준단가 상향으로 12억 5,22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맨 아래 예스민쌀 홍보판촉 지원은 예스민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기존 예스민쌀 택배비 지원을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윗부분 충남쌀 택배지원은 24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맞춤형비료지원은 도비증액에 따라 4억 4,636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도비 증액에 따라 5,9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월에서 4월 저온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은 2,25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맨 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전액국비사업으로 2013년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결과에 따라 4억 2,601만 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맨 아래 부분, 농기계수리센터 지원은 농기계 효율적인 수리와 사후 봉사로 농업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윗부분 벼대체작물 재배농가지원은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밭작물 브랜드 육성ㆍ지원은 2,400만 원을 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맨 위에 친환경농자재 타작물 지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5,497만 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고구마 저온창고 시설지원은 저온창고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곡물운송기 등 공급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8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 쌀전업농 신문보급사업은 쌀전업농의 고품질쌀 생산기술 획득을 위한 신문구독지원사업으로 315만 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254쪽입니다. 맨 위 밭농업직불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ㆍ특산물 홍보판촉은 딸기 첫 출하시기에 맞춰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판촉행사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가운데,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논산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현대화를 위한 장비구입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맨 위가 되겠습니다. 유통장비 구입지원은 수박연구회 지게차 지원 자체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고 딸기클러스터사업 장비지원으로 2,500만 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보를 위한 직거래행사 개최를 위해 4,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맨 아래,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학교급식 대상자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5,544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56쪽은 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과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제2회 추경안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농혁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도지사 집중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농혁신에 보면 이게 33페이지 추경예산 요구 설명서에 보면 3농혁신 5대전략과 30대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업,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연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이 사업추진계획이?

이 사업은 충청남도 전체 예산을 도에서 세워가지고요, 도비 2억 원씩 내려져서 지금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린잎채소, 신선채소 포장시설 거기가 농업인회사 온채라고요, 거기하고 딸기가공식품 개발사업, 친환경원예영농조합법인 두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도로 올렸는데 1차적으로 한번 올렸는데 거기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2개 지역을, 2개 농가에요, 지역이에요? 농가지요, 농가? 2개 농가.

법인회사...,

법인회사에요?

예, 예.

2개회사?

예, 조합법인.

이게 처음 시행되는 도지사 숙원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처음에 선발을 할 때, 지정을 해줄 때 정말로 심사숙고하여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그냥 어떤, 어떻게 보면 서로 안면, 어떻게 보면 서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그 법인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게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애. 그래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실패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그다음에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는 사업평가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건전성도 확인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사업, 또 그다음 이 사업을 줬을 때 제대로 해낼 것인가, 안 해낼 것인가, 이 사업을 줘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쓸데없는 돈만 버리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선발하고 지정을 할 때 정말로 내일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이 돈을 뗄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곱빼기로 받아낼 것인가하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정할 때 잘 법인체, 아무리 법인이라도 건전재정, 재정의 건전성이 잘못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줘 봐야 소용없잖아요. 깨진 독에 물 부어야 고이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선정자를 잘 선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정말로 농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잘 돈도 벌 수 있고 지역경제도 회복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같이 더불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이게 33페이지에 처음에 보면 예스민쌀 촉진행사 그래 가지고 4,000만 원 있고 그 뒷장에 맨 위에 보면 3,000만 원이 10월, 11월 있는데 도합 7,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왜 부기를 따로따로 했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저기 사업요구설명서. 그거 안보셨어? 안 가져오셨어?

예. (자료찾는 중)

설명서에 지금, 가만있어.

여기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있죠?

(자료찾는 중)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사업설명서 거기 없어요?

페이지가 안 나왔네요?

아, 이건 우리한테 준 거는 별도로 줬구나.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여튼 뭐 그거 좋아요. 좋은데 여기 보면 2013년 9월분이 4,000만 원, 그다음에 이게 뭐야, 10월서부터 12월까지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부기는 여기를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따로따로 해놨더라고. 근데 여기..., (자료찾는 중)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예.

247페이지예요, 예산설명서. 사항설명서 247페이지 중간 윗부분.

247페이지에 촉진대회 4,000만 원, 또 그다음에...,

홍보비요? (자료찾는 중)

못 찾으면...,

못 찾으면 그냥 여기 내가 여기서...,

서류로 제출하면...,

위원님 이 내용은요, 쌀 소비촉진대회 이 사항은 예스민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4,000만 원 농업경영인들이 편성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촉진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쌀 소비촉진대회는 농업경영인들이 자체에서 행사를 훈련소 입대객, 입영 장정 면회객들에게 쌀 홍보도 하고요, 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저희가 행사시 예스민쌀 홍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홍보할 때는 쌀도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스민쌀 판촉행사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계획 좀 서면 으로 하나 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251페이지 중간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이게 삭감을 했는데 1억 원을 왜 삭감했죠, 계상, 배정을 했다가?

이 내용은요, 친환경 생산하는 사업은 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친환경단체에서 건의해서 이게 도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건의해서?

예.

벼 재배단지를 왜 이게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그분들이...,

도에서 삭감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삭감을 했다고?

예.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생산자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산 우리 안 받겠다 그래서 우리도 삭감이 된 거야?

예. 친환경 그 단체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내려 보낼 때는 그냥 도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도에서 그런 상황이, 도 저희가 건의해서 내려오는 상황도 뭐 있지만 대부분 도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주고 필요한 데다가 줘서 정말로 이 사업이 훌륭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예산인데 이 도에서도 예산 내려오는 거 보면 정말로 엉뚱한 예산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또 사업판단을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연구도 하고 면밀하게 관찰도 하고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발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도에서 도비 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 또 덜렁 붙여 가지고 그냥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냥 뭐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거 돈만 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상당히 그런 애매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도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 붙여서 쓰자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도비가 내려왔으면 사업 목적이 뭐고 그 사업을 우리시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개인한테 주면 개인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서 이거 진짜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만이 도비가 필요한 것이고 시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비 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시비 붙여서 만드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비 내려왔다고 그래서 시비 막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도비가 내려오면 왜 무슨 목적으로 내려왔는가, 우리 시에서 우리 농가에서 아니면 이 일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 건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무리 도비라고 그래서 그냥 시비 붙여 가지고 하려고 하시지 말고, 도비도 쓸 데 없는 도비가 내려오면 반납해 버려야지 그거 뭐하려고 자꾸 쓰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좀 검토 좀 잘하시고 도비가 우리 시비를 축내는 그런 사업은 안 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53쪽, 상단 253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괄호열고 타작물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진행 중인 사업 같은데 이것이 품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친환경 농자재 품목은 친환경농약하고요, 또 영양제, 토양개량제 또 미생물제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지급대상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친환경단체에서 그 단체를 통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통해서.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고구마 저온저장고시설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그 지급대상이 어디예요? 상월쪽 같은데...,

아니에요, 성동고구마영농조합법인이라고 1개소입니다, 성동. 우곤리.

성동에 고구마영농조합이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이번에 증액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벼 재해보장공제를 들려고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시비, 도비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그 보상을 못 받았어요. 대체를 해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기상이변이 이렇게 계속 생긴다고 보면 나중에 남더라도 이걸 좀 넉넉하게 세워놔야지 중간에 농가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도비, 시비 떨어졌으니까 자체적으로 더 내라는 얘기야. 그럼 농가들이 그나마도 기피현상이 많은데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농정과에서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임종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13억 9,5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예.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쌀로 계산하면 몇 가마 정도나 돼요, 대충 어림잡아서? 계산 안 해봤지요?

계산 안 해봐서 잘...,

왜냐면 여기 농정과 업무 전체적으로 보면 예스민하고 친환경하고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그럼 과연 관리를 투자를 지금 13억 얼마 하는 만큼 더 농가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향상이 돼야 되잖아, 소득향상이.

예.

그런데 주기만 했지 관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스민 박스보조금 다 해주지요?

예.

쌀도 마찬 가지고.

예.

그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냥 단체로 내주고서로 여기서 농정과에서는 관리 하나도 않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는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포도농가한테 예스민 포도박스를 줬어요. 내가 포도농사를 져. 그럼 100장을 받아왔어. 그러면 거기에 품질이 최고 우수한 것만, 제일 당도면이라든지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터진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빼내고 최고의 품목만 선별을 해서 담아야 되는데 농가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그냥 막 담아갑니다. 농가들이 얘기를 해요. 농가들이 자기들이 받아다 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농산물이 서울 가면 예스민브랜드가 최고의 이 논산시 광역브랜드 최고의 우수성을, 품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요. 농가들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스민이 아무리 여기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해도 농가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누가 시키냐, 돈준 사람이 시켜야지 누가 시켜. 돈 준 사람이 아니면 누구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당신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거 보조 뗀다. 제대로 해라.” 그리고 매일 못간다 하더라도 농정과 직원들은 사무실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어. 현지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돈 준 거 확인하고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알아야지. 앉아만 있어 돼요? 안 되지. 농가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게 동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똑같이 그냥 포도를 따면 다 포도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 따다보면 좀 덜 익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열과도 나오고 또 아니면 당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마음이 급하니까 미리 딴다 이거야. 시디신 포도 따 가지고 내봤자 예스민포장지만 버리는 거지 소비자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쓰는 거고 광역브랜드를 쓰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예스민브랜드는 살 수가 없다,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바꿔야지. 바꿔서 어쨌든 이 농업을 관장한, 논산시 농업을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애는 많이 쓰고 대간치요, 농민 상대 직접 하려니까. 하지만 돈 준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단체? 지금 뭐 여러 단체 영농조합법인 만들고 해서 지게차다 뭐다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지원 많이 해준 만큼 그 사람들이 소득이 향상되든지 그 일손을 덜어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좀 지금 보다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줬으면 준만큼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축정담당 이삼섭 담당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호철 담당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경주 담당입니다. 축수산유통담당은 오늘 탑정호에서 수산종묘 방류행사가 있어서 행사참석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03억 9,567만 1,000원보다 12억 7,100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28억 111만 1,000원입니다. 261쪽 중간, 축산경쟁력 강화분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 개축 및 시설개보수 자금 등을 지원해서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 축산발전기금 7억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30㏊ 이상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고자 하는 영농인, 생산자단체 등에 트랙터, 랩피복기, 베일러 등 조사료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사업비가 조정되어 3,000만 원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이용을 활성화하고 균일화된 친환경사료 급유를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 미확보분 시비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사슴농가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사슴농가의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사료배합기, 생녹용 급속냉동보관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수요가 없어 시비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한우초음파 측정비 지원입니다. 한우사업단 참여농가의 거세 비육우에 대해서 출하 10개월전부터 2ㆍ3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로 육질을 진단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돼서 405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젖소농가에 질병감염 조기차단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육계농가 자동화시설 지원입니다. 육계농가의 시설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촉진을 위해서 안개분무시설 및 자동급이ㆍ급수장치 설치ㆍ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263쪽입니다. 젖소농가 착유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생산을 위해서 착유생산 개선 1개소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관내에 발생 유기동물을 보호ㆍ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리두수 증가로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입니다. 백신접종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서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영세농가에 접종요원을 동원 접종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4,5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예방백신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 돼지, 염소, 사슴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을 농식품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소규모농가 지원 백신구입비 395만 원, 전업규모이상 농가 50% 지원사업에 3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동물등록제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및 등록대상개체증가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구입비 300만 원, 동물등록대행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레오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종계의 흡수불량증후군 및 바이러스성 전염열을 유발하는 레오바이러스 감염차단을 위해서 15만수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폐종계(난)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종계농가의 폐계란과 폐사체로 인한 2차적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폐계란 및 폐사체처리시설 2대분 4,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지원입니다. 식용난 생산시 난각에 생산자명을 의무표시토록 20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란계농가에 마킹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수요량 변경으로 1,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유출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 측정을 위해서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등 업무에 활용코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입니다. 뱀장어, 메기양식장 등에 수질개선제, 수질정화제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입니다. 블루길, 베스의 천적으로 알려진 쏘가리를 구매해서 방류하는 사업으로 10만매 구입분 5,666만 7,000원,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마지막 266쪽, 사항설명서 외래어종 퇴치수매 도비보조사업 같은데 그 내용 뭐 계획이 좀 있나요? 금년에 외래어종 퇴치 내용하고 이 지금 추경에 선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이 지금 현재 총..., (방청석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 중) 총 매입량이 현재까지 4.5톤인데요, 추가로 저희가 블루길, 베스를 추가로 매입해서 외래어종을 퇴치하고자 2,500kg을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계상한...,

이걸 잡는 사람이 주로 어떤 단체예요, 뭐 개인...,

예, 부적 신풍리에 어업계가 있습니다. 어업계 어민들이 한 20호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잡는 걸 저희가 매입을 해 주는 겁니다. 잡아도 뭐 활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요, 주로 퇴비 만드는 곳이나 이런 데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그런 데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실효를 거두고 있나요,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퇴치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체감소는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산란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요, 지금 예산 내년도 시책구상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곡리 그 쪽에 송재성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어민계인가 뭐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산란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퇴치를 하려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참붕어 같은 게 다시 되살아난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파악 못해봤나?

탑정호도 지금 어민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붕어 방류도 하고 있고 쏘가리도 방류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잡히는 게 예전과 달리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글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일부 낚시꾼도 새로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새우는 그건 먹이사슬하고 관련되는데 새우가 그전에는 본바닥에서 많이 나왔는데 외부 똘에서 물이 흐르는 그 주변 위주로 발생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듣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겠고, 오늘 방류하는 건 뭡니까, 치어가?

오늘은 도 수산과에서 내수면시험장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요, 붕어 6만 마리하고 동자개 2만 마리, 다슬기 10만 패를 방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도 수산과장하고 송덕빈 의원님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도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지금 금년에 방류하는 건 전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무상으로 방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탑정호 개발이니 뭐 관광지 활성화니 하지만 그 탑정호라는 것이 옛날 거의 2급수 정도 되는 물에 토종어종이 있어야 진짜로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날밤 새우면서 거기서 묵고 하는 거거든. 그래 개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좀 내년도에는요, 그 외래어종 치어 뭐 산란장인가 그것을 관심 있게 좀 한번 시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우고기값이 지금도 아직도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잠시 반짝 했는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육두수가 좀 줄었어요? 줄지는 않았어요?

예,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한우농가가, 축산농가가 좀...,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돼지는 다 규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될지 과장님 한번 생각한 게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지금 사육기술이라든가 사료라든가 이런 게 뭐 같은 조건이라고 봤을 적에는 한우개량, 종자개량, 품종개량이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져서요, 지금 한우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농가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우가격이 벌써 한 3, 4년째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분들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사료 공급을 확대를, 예산을 늘려서 조사료 공급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완벽한 대책은 안 되지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근데 축산농가들 교육계획은 1년에 별로 없는 것 같애.

축산 단체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견학기회라든지 지금 이번 주에도 대구에서 축산박람회 있는데요, 저희가 경비지원해서 견학시키고 있고요, 축산단체별로 필요한 교육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우수, 질 좋은 고기 생산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우개량사업도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인데 교육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사육을 안 하면 앞으로는 참 힘들어져요, 지금 현재도 힘들지만. 그래서 장비라든지 이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뒷받침을 우리 축산과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과학적으로 않고 누가 옛날 먹이는 식으로 옛날 그냥 하는 방식대로 해서는 고기 육질이 품종개량을 한다하더라도 사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연구 개발을 하셔서 어려울 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 돌파구를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환절기가 되면 또 병이 많이 찾아들잖아요. 앞으로 가축방역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엊그제 제가 하천, 연산하천에 가서 그 아이들이 왔기에 투망을 한 두 번 정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월남붕어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종이 거의 다 나와. 이 참붕어 같은 건 보덜, 구경을 못하겠더라고. 앞으로 이 생태, 우리 지금 토종 그 어종이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수면쪽 행정은 주로 탑정호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탑정호하고 논산천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 하천들도 저희가 관심 있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지금 우리 토종붕어라는 것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