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4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신당1·2·3통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청원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천안시의회 의원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령 제287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안 제5조 제1항 ‘폐질 등급’을 ‘장애 등급’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회의 관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안 제8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려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천안시의회 의원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2호는 폐지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조문으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조항에 부합되도록 동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규칙안,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운영위 부의안건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2 개정 내용을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소재지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을 일부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수·김미경·이숙이·신용일·황천순·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총무위 부의안건 ·총무위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김영수·김병학 의원의 소개로 서북구 신당동 350-6번지 김태욱이 제출한 청원건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안전한 지역 도시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유제국·신용일·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북면 영성골재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윤용우 위원장이 제출한 청원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업위 부의안건 ·산업위 심사보고서 -----------------------------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13년 7월 26일자로 천안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의 임대료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임대료 지원시 주민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둘째, 법령이나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조례 제정 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일원 부위원장님과 황천순·인치견·유영오·주명식·김영수·도병국·김영숙·안상국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목적을 정리하였고 제2장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장소, 특별위원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다루었습니다. 제4장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5장과 6장에서는 총평,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적시하였습니다. 참고자료에는 행정부의 제출 자료와 언론보도자료 및 특위활동 사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중간단계 설계진행내용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건의사항을 반영한 협의 도면을 공문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맨 마지막 부분에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섯차례의 회의 및 활동을 내실있게 개최, 추진하였으며 특히 본 특별위원회 발족 이후 즉시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현지답사를 통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실무책임 설계처장과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독립기념관 IC진입 접속 교차로 신설 및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확장의 심각성을 강력히 제시함으로써 접속교차로 신설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온 목천TG 요금소 이전에 대한 확약을 받게 되었으며 통로박스 개선 요구에 대하여도 왕성한 특위활동 결과에 힘입어 최근 공문으로 통보된 실시설계 중간단계 반영 노선 도면에 6개 노선 중 5개 노선을 2차선 교량 구조물로 확장 반영하고 1개 노선은 우회 대체노선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등 특위 활동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특위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동참해주신 성원 덕분에 본 특위활동 목적의 진위를 한국도로공사에 한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함께 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최민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다시한번 천안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실시설계 최종 결과에 반드시 반영하여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취지에서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을 보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활동결과보고서 -----------------------------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 정부는 대한민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경부고속도로를 지난 1970년 개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로 도로 및 제반시설의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천안∼남이 구간에 대하여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 2010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은 예로부터 삼남의 관문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가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천안 중심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 지역간 혹은 마을간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이는 단순한 이동의 불편함을 뛰어넘어 천안 동남부권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부재를 가져다줬습니다. 지역주민은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대의 앞에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수십년을 견뎌온 것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급격한 도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 경부고속도로 천안 통과 구간에 대한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천안시의회는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수차례 현장실사와 지역민의 고충을 수렴한 후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국도21호와 독립기념관 IC 진입 접속 교차로 신설은 물론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지역주민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실시설계의 최종 결과에 반영하여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천안의 동서간 연결 핵심도로인 국도21호와 독립기념관 IC 진입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과 중부권 최대 휴양시설인 천안종합휴양 관광단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한참을 돌아 진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므로 목천TG요금소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명확히 공고해 주시기 바라며 접속교차로 신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국책사업이라는 대의 앞에 오랜 기간동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숙원인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구간 중 통로박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실시설계의 최종 결과에 반드시 반영하여 천안 동남부권 지역간 교통 및 물류 흐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건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