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시정을 위하여 매일 같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경인아라뱃길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시 보고드린 내용과 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아라뱃길사업 이행합의사항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이한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경인아라뱃길 현장점검과 주민불편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시의회, 국회 등을 포함한 관련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경인아라뱃길 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조성공사는 오는 9월 말까지 먼저 준공처리하고 아라뱃길사업을 금년 내 준공처리하는 사항으로 합의해 의결을 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 9월 23일 합의이행서를 송부받았으며 주요내용은 총 236건의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주민불편사항 중에서 201건을 수용하였으며 시의회 협의사항으로 선도사업인 장기운하도시건설, 정서진 상업시설 검토를 포함한 주변지 개발타당성 및 선도사업구상 용역비 4억원을 부담하여 우리 시 주관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편의시설 설치비용지원사업은 계양구 다남공원 배드민턴장 실내화 건축사업을 시설물이관 후 계양구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 약 5억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서구 시천공원 화장실 설치는 약 1억원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남교 접속도로 선형개선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약 1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황어로 확ㆍ포장공사 9억원과 목상동 진입도로 직선화공사비 5억원을 지원하기로 미리 보내드린 서류대로 계양구와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경인아라뱃길사업에 연내 준공처리할 경우 사안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및 주민불편사항 미 반영된 35건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지원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 시 해당 부서와 한국수자원 공사간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라뱃길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해양국의 경인아라뱃길 사업 이행합의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인아라뱃길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네.

박순남 위원입니다.

여기 물류기능 확대방안 강구했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운송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라뱃길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 낮고 목표치에 미달해서 운송을 할 수가 없다고 판결이 났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건지 그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독일을 가서 봤을 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한국의 인천의 아라뱃길은 절대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했어요. 너무 낮고 폭이 좁다 이거였는데 된다 된다 우겼는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 운송사업도 있고 관광사업도 있고 또…….

제일 먼저 운송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아라뱃길을 만들 때 우리한테 보고사항이 운송, 운송을 하겠다 그게 우선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가 굴포천에 대한 수해방지사업 그 다음에 운송 물류사업, 관광사업 이렇게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해방지사업하고 또 관광사업은 어느 정도 기대치에 좀 미치는 그런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운송 물류부분은 사실 기대치에 못 미쳐서 저희도 여러 가지 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거기에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인천항과 연계한 그런 물류 확보방안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니, 차로 가면 두 시간 걸릴 것을 다섯 시간 걸려서 누가 이것 운송을 합니까. 그렇다고 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네.

안 맞거든요. 맞지도 않는 것을 정부는 우기면서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지금 이것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로 끝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딱 들이 닥치니까 아 그것 뭐, 유수가 느리고 그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알았던 거고 또 수질이 낮은 것도 당연히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운송을 하겠다고 우겼으니까 뭐 엄청난 소득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수질오염은 어떻게 또 막을 겁니까, 수질오염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제대로.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자꾸 자꾸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지난번까지 회의 때 경인아라뱃길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이것 국가하천으로 해 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버보와 체절수문, 잠관으로 해서 아라뱃길의 수질 악화 요인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공에서는 답변이 아라뱃길의 국가하천은 자기들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각론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이 러버보라든지 잠관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상수위가 상승돼서 정체된 구간 때문에 물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수공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정하게 설계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하천수가 원활하게 배제되도록 하천폭을 확장했다. 어떤 자기 합리적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의견하고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하천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 이 문제도 제기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우리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데 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인천시만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아라뱃길 수질을 담보하고 있는 굴포천은 3개의 시ㆍ도가 합류돼 갖고 있죠?

네.

물이 그쪽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3개의 시ㆍ도 담당들을 다 불러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국가에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천으로 만들어 달라,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꼭 국가천으로 돼야지. 이게 지금 계속 물이 썩어가고 있는데 인천이 책임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국가천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한구 위원장님이 같이 문병호 의원실에 하는 토론회에도 참석해서 강하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관련 지자체들이 같이 지금 같은 목소리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하나만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천으로 그것 요구해야 되고요. 그 아라뱃길 사업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국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네들이 만들 때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 뒷걸음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책임지라고 강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천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으로 가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아라뱃길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 아라뱃길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체 이것이 구성이 돼서 그 협의체에서 모든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네.

지금 그래서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계신 것으로 돼 있는데 무슨 윤곽이 드러난 것은 있습니까?

이 실무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작업을 하지만 이렇게 정책적인 차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또 우리 자치구 단체장님 또 수자원공사의 사장님 이렇게 또 우리 국토해양부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 공사장들이 구성이 되도록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별도로 구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상생발전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시민의 감시기관으로써 또는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무용지물한 지금 이 아라뱃길 준공, 아라뱃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종료하는 데에만 급급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명실상부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체의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뭐 다른 얘기 다 뺍니다. 저는 뭐 물류냐 무슨 운하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것 갖다가 도로 흙 갖다 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있으면 있는 상황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 아라뱃길이 성공하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수질환경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환경녹지국…….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글쎄요 이렇게 여기는 뭐 굴포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있는데 환경문제와 관련 돼 가지고는 상시 감시체계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러버보 얘기도 하셨고 뭐 굴포천과 관련된 얘기하셨고 다 하셨지만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침출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우리 인천시만의 노력 가지고도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는 사실 이 점이 굉장히 어려움 을 좀 가중시키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인천시가 이 아라뱃길이 제대로 되는 데 있어 관광이 됐든 물류가 됐든 수질환경 안 좋으면 그게 될 일이 없는 거죠. 주변 환경 주변 지역 뭡니까, 개발 타당성용역조차도 그게 수질환경이 나쁘면 아예 그것은 뭐 물 건너간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생각을?

지금 위원님께서 상시 감시체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관건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경인아라뱃길에 굴포천이 오염된 물이 넘어오고 있고 그 물이 가장 큰 아라뱃길의 수질 악화 요인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된 후에 그 다음은 뭐 상시 감시체제도 좋고 여러 가지 체계가 좋은데 저희들은 일단은 가능한 뭐 상시 감시체계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체계를 하려고 그러면 24시간 뭐…….

아니…….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설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돼야 무슨 굴포천이 어떻게 고쳐야 된다라는 사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시감시체계를 먼저 구축을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된, 인식에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일단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상시 감시체제도…….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상시 감시체계가 먼저 구축이 되고 나서 그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굴포천 문제가 아까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나온 얘기지만 그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습니다. 상시감시체계를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수공과 또 협의를 짓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굴포천 문제는 굴포천 문제고 또 수도권 쓰레기 침출수 문제는 또 그것도 그것대로 또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그게 이미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 안 되고 나서 무슨 아라뱃길 잘되길 바라는 것은 진짜 공염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서구하고 김포는 굉장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세수증대 효과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계양은 그냥 그 아라뱃길 길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비용은 다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좀 놓여 있다는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 뭐 주변지 개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뭐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이라든가 또는 교통개선사항을 여러 가지 반영한다는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뭐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저런 황어로 포장에 관련된 우리의 요구, 계양구의 요구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구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계양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 점을 우리 계양구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셔서 아까 황어로 포장 문제라든가 다리 교량시설 유지 보수 유지와 관련된 비용 이런 문제들을 계양구에 떠넘길 생각은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시 차원에서 자치구간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담을 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조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거기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설치가 돼야 돼요,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장애인들의 접근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그 접근도 용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접근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접근을 지금 뭐 있는 것 공사 다 다시 뜯어 가지고 뭐 하라, 뭐 한두 푼 들어가면 하겠지만 뭐 세 푼, 네 푼 들어가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로를 확보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거기 편의시설을 꼭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핸드사이클이라는 말씀, 핸드사이클 관련된 국가대표 감독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편의시설을 좀 부탁한다 이런 말씀도 주신 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또 연락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충분한 해결이 좀 아직은 안 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뭐 시간 갖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로 확보 문제하고 편의시설 확보 문제 이것을 꼭 좀 잊지 말고 이 사업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조금 방치된 그런 저기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불어 함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같이 더불어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있잖아요. 장애인아시안게임 우리 인천시가 그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로 이동권 확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거기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전담과가 신설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하고 다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의 그 말씀하신 접근성 확보방안이라든지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시각을 좀 달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수공에도 그 말씀을 좀 강하게 해서 그래서 수공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여기 수공의 실무팀장도 지금 같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나와 계신가요?

네, 같이 잠깐 일어나시죠.

네,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장애인 접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접근로라든가, 그다음에 그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네, 저희들 그 시설하면서 우선 장애인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한 점 있다고 그러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 검토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걸 좀 시행하도록 저거를 해야죠.

하여튼 뭐 좋은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 공사에 근무하시면서 또 이 사회적 약자 그런 분들께 혜택을, 편의를, 편리를 줄 수 있다는 그 위치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성욱 위원님 말씀이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균형발전해야지 한쪽만 이익 보고 한쪽 손해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세수 뭐 발생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아라뱃길이 통과되니까 되지, 김포나 서구만 있어 가지고는 뱃길이 안 열리니까 계양구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라뱃길 그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야 계양 주민들의 요구나 주장이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인천 쪽의 어떤 정서진 쪽에 상업시설이 되면 서구 사람보다 계양구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소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많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 담아지면 안 되니까 이 협의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양이나 서구나 상생발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건의합니다만 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집행부하고 잘 연구해서 조례가, 왜냐면 이게 2개 단체가 있고 또 김포까지 하면 타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뭐 오늘 특위가 종료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뒤에라도 같이 협의해서 집행부와 같이 그러한 조례가 있어서 이 아라뱃길 관리가 상생발전의 초석이 되는 이런 기능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초에 경인아라뱃길 공사 목적 했을 때 하고 지금 공사해 놓고 시설물이 이제 거의 다 완공되고 그 다음에 준공과 우리 시가 인수인계 받을 시점에 놓고 봤을 때 저도 주말이면 가끔 가봅니다만 자전거 동호인들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관광레저라든가 화물수송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수질도 굉장히 악화돼서 상당히 그런 이제 어려운 점도 많고 앞으로 우리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당장 준공을 허가 내주고 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후에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다 안고 간다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좀 준공도 해 주시고 인수인계 받을 때 좀 적절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수자원 부장님 나오셨는데 잠깐만 나오시죠. 경인아라뱃길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거기 대교가 5개가 있는데 혹시 그 대교에서 자살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파악 못 하셨어요?

네.

자살이 열일곱 분이 거기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시체도 찾으신 분도 있고 찾지도 지금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교, 특히 계양대교에서 17건의 자살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09차 때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계양대교의 자살 방지책을 위한 안전망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시 답변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적극 협력해서 반드시 자살방지책을,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망을 설치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쭉 제가 봤더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언급이 하나도 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교량의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비책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지금 시천교하고 목상교 그 다음에 계양대교에 힐링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강에 보면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표지판을 보면서 자살을 했겠어요. 충동적으로 자살했겠죠. 대교에서 뛰어내린 건데 그 표지판만 가지고는 자살방지대책은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충분한 그런 대안 대책이 없을 때는 만약에 우리 지자체가 인천시가 인수인계를 받고 끊임없이 자살이 늘어났을 때 사후에 그런 안전망을 설치를 하려고 준비할 때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지금 뭐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저는 수자원에서 반드시 안전망 설치를 한 다음에 인수인계도 받고 사후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 자살에 관련돼서는 신문과 TV에 여러 차례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자원에서는 귀한 생명이 17건이나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파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좀 신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첨언하면요. 그게 안전망을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도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전망이 결코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강의 다리를 보더라도 안전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힐링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전화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랑의 전화를 설치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별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비용하고 사람의 목숨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도시 디자인이라든가 그 대교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지만 사람의 목숨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시고 다리가 조금은 미워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밉더라도 자살을 하지 않도록 그런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대책, 안전망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시 국장님하고 수자원 부장님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계양구 주민들이 다 자살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부장님이 그거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자살이 늘어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준공 처리하기 전까지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 특위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 많은 것을 처리했어요. 그랬는데 43건 미해결 사항이 있네요.

35건.

35건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도?

네, 이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사항 또 예산 투입이 많이 드는 사항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 이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 특위가 끝나고 나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계승해서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10월 초로 일단 다시.

네.

네, 동의합니다.

이후에 협의체 구성된다면 수자원공사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은 우리 그 담당 도로과장님 모셨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황어로 문제라든지 제설 시스템은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계양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항만국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서 지금 황어로는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설시스템은 5개 한다는 거로 약속을 받은 건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 간의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조정해서 하나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고요. 우리가 또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키워도 어느 한쪽만 편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욱 위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제2장에는 활동계획, 제3장에는 위원회의 세부 활동 내용, 제4장에는 총평, 제5장에는 참고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서안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개요를 정리하였으며 제2장 활동계획에서는 구성 현황, 관계부서, 활동방법, 분야별 활동 개요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세부활동 내용에서는 회의, 간담회, 현지시찰,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제4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추진사항과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8개월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시설물 이전에 따른 유지 관리비 부담, 주변지역 개발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지 시찰, 시민 토론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실무 협의체를 구성,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236건의 개선 사항 중 약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건의 개선사항을 해결하기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합의한 것은 특위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년간 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했던 다남교 접속도로 선형 개선과 황어로 확ㆍ포장공사, 목상동 진입도로 직선화 사업 등 교통 및 도로 단절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였고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침체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업 준공 후 인천시, 한국수자원공사, 계양구 그리고 서구는 경인아라뱃길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미해결 건에 대한 업무 협의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채택건에 대해서는 홍성욱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