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08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제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의 바쁜 일정 중에도 본연의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무더위 속에서 4일간 실시된 2013년 을지연습에 모든 공직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청양시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14회 청양고추ㆍ고기자 축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자세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뒷받침이 있었기에 잘 추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모습에 우선 치하를 드리고 자발적인 도움을 주신 기관·단체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민족 최대의 민속명절인 추석명절이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군민들이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일가친척을 만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쉬지도 못하고 각 분야에서 수고해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상정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기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 하에서 추진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신중히 고려되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리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은 군민 가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에는 예산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 근거자료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례안 제·개정 등 안건 심의 시에는 안건 승인의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지난 1년간의 중요 군정에 대한 군정 성과와 과오에 대한 각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은 시기상으로 한해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땀 흘려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 보완하여 2013년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달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청양군 공무원 여러분들의 끝없는 분발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밤낮의 기온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ㆍ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호의원님, 심우성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윈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및 변경부서에 대한 소요예산과 변경된 국·도비와 그리고 자체재원을 조정ㆍ편성 하였으며 2014년 영농준비를 위한 고추종자 및 상토지원 사업비와 청양복지타운 건립공사 용역비 등을 편성하고 내년도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하였고,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와 다양한 주민복지 수요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 2013년도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96억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645억원보다 9.5%인 25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548억원보다 227억원이 증액된 2,775억원으로 8.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7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된 121억원으로 24.2%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15억원보다 182억원이 증가한 497억원으로 지방세에서 27억원, 세외수입에서 15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233억원보다 45억원이 증가한 2,27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12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2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억 7000만원, 교육 분야에 6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억 4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7억 2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3억 4000만원, 보건 분야에 3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억 1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8억 4000만원, 예비비에 8000만원, 기타 분야에 2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1종에 12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2600만원보다 23억 5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에 1200만원, 주택사업에 3억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 3200만원, 수급자생활안정자금에 2700만원, 농림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7억 2300만원, 기반시설 600만원, 주차장사업에 2억 7900만원, 대지보상에 1억 5800만원, 석탄회지역발전기금 사업에 470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먹는샘물 사업 분야에 81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뉴 청양군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 5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2억 8500만원, 장곡사하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에 2억 5000만원, 청양복지타운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4억 3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8억 100만원, 외국체험관광마을 관리운영 4억 4000만원, 마을상수도관리 8억 3,600만원, 학교급식지원육성 16억 8400만원, 농어업6차 산업화 지원 10억 6500만원, 농산물 6차 산업 지원센터 건립 4억원,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 2억 4700만원, 내년도 고추종자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원, 고추상토 지원 2억 5000만원, 고추부직포 지원 사업에 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800만원,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원, 군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원, 농어촌도로 207호선 확포장 공사 4억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4억 6800만원, 특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3억 2000만원, 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마을안길 포장사업 사업에12억 2900만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6억 3000만원, 세천정비 사업에 6억 6600만원, 소규모생활민원사업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목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협조로 군민들의 바람이 구석구석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제안 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

임동금 의원 입니다.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을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 좋은 청양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믿음 주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윤종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양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본 의원이 열의를 갖고 활동하면서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10년을 볼 때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고조시키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복지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청양고추문화마을 외 15개 시설과 앞으로 신규로 신설되는 군민체육센터 등 4개 시설이 더 늘어나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은 총 21개소가 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광대 소하천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개최된 2013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전국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돼 2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인센티브로 지원 받게 될 상 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전국공모전 출품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련 공무원들에게 특별승급 또는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가위 명절은 잘 쇠셨는지요? 지난해에는 가뭄과 폭우, 태풍으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천만다행으로, 자연을 존경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하늘에서도 아셨는지 아직까지 별탈이 없습니다. 수확할 때까지 햇볕과 바람, 비가 적절히 내려 풍년농사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정질문을 위해 복잡한 자료요구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응해 주셔서 군정질문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은 3천억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을 쓰기 위해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등 전체 860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약 500억원 정도 들 어갑니다. 3천억원이 넘는 청양군 1년 예산과 인력, 행정운영 경비 등은 군민들께서 3년 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석화 군수님께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과 조직운영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것이 아니라 군민들 것이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초의원인 군의원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민을 위한 군정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역할을 군민들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 7년간 이러한 군의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석화 군수님께 드리는 군정질문은 6대 의회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겠기에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본격적인 군정질문에 앞에 이석화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저는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해 청양군 조직 중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2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일부 인건비 인상과 점심값 지급을 요청했었습니다. 2013년인 올해부터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부 개선되어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게 비록 적은금액이지만 점심값인 급량비가 매월 지급되고 인건비가 일부 인상 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1년 군정질문을 통해 요청했던 고추, 구기자 재배 농민들, 특히 고령농민들에게 필요한 비가림 시설을 50평 이상 확장해 대규모로 시설비를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업군인 청양군의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양은 전체 가구 수 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군입니다.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상권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청양군정에서 농업정책은 농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청양군 전체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요일 만난 한 농민께서는 풍년이라 마음은 좋지만 20년째 제자리걸음 이다시피 한 쌀값이 올해는 더 떨어질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17만원 하는 쌀 한가마 값이 농민 입장에서는 20만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사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미안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입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까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농민들 가슴에 정부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에 FTA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보전 직불금을 마리당 13,545원으로 책정해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농업예산 800억원을 약속하고 2013년부터는 부자농촌을 만들겠다며 군 조직개편에서 부자농촌담당 부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부자농촌 만들기는 년초 군수의 읍면순방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올해부터 부자농촌의 해를 만들어 가겠으며 억대농부를 2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8000만원 수익을 올리는 농민 100명에게 1억원을 올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3000만원 수익을 올리는 농민 1~2000명에게 3~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차이가 있는 농민들에게 부자의 개념은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 6천여 농가 중에 농업 순소득이 2000만원 미만 농가가 84%에 이릅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농가가 60%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 역시 억대 농부 육성정책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농민에게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고령농민 중 저소득 농민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은 생산 비용이나 생활비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병원비 등 복지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연령대 별로 맞춤 정책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작목별로 지원정책을 발굴해 내는 것이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젊은 농업인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농업정책을 펼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추구기자축제를 통해서 본 고추와 구기자를 비롯한 농산물 유통 개선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청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중요하지만 구기자와 고추는 청양군 농산물의 상징성 때문에 두 품목을 예로 들겠습니다. 청양군이 2005년 신 활력사업으로 명품고추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약 45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투자와는 달리 고추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고 명품고추 수매량과 판매량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추 축제를 기준으로 한 고추 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년간 명품고추 수매량을 살펴보면 6kg 짜리 10근을 기준으로 2007년 2693포, 2008년 2832포, 2009년 4,620포, 2010년은 4,479포로 해마다 늘어납니다. 고추 수매량이 늘어난 만큼 공무원들은 고추장사 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공무원들의 수고는 곧 청양농민들에게 기쁨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2,688포로 감소하더니, 2012년에는 2,380포로, 올해의 경우는 더 줄어들어 1,850포만 수매하고 고추축제장에서 모두 다 판매 했다고 성공한 축제라고 합니다. 반면에 농업지원과 축제예산은 매년 5억 4000만원이고, 올해의 경우 이와 별도로 기획감사실의 축제홍보 예산 6,600만원과 문화관광과의 고추축제기간 각종 체육경기대회 유치비 1억 1800만원을 더하면 고추구기자축제를 위해 쓴 예산이 7억 2400만원 입니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신 활력사업으로 잘 키워 놓은 청양 명품고추의 명성을 이석화 군수 시대에 와서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직거래 농민들조차 청양군이 2년 동안 고추축제장에서 명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해 직거래 고객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축제되기 위한 정책으로 명품고추의 명성을 회복하고 명품고추의 수매량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청양고추 농가들이 생산한 고추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유통시킬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구기자, 맥문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청양약초상가가 중부권 약초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약재 유통을 책임질 젊은 상인 육성을 위해 지역경제발전기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석화 군수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고추구기자축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업정책은 농사 잘 지어놓으면 매년 안정된 가격에 원하는 만큼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제도입니다.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유통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각종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5월 군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군민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일몰제 시행, 한사람이 다수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서류상 같은 사업으로 여러 차례 지원받기 보다는 집중 육성 할 것을 제안했고 이석화 군수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모 어린이집의 경우 부부, 딸, 며느리가 청양군에서 80%의 운영비와 시설 보완사업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연봉으로 상근직에 해당하는 원장이, 어린이집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수년간 관변단체체장을 하느라고 보육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모 공직자의 배우자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청양군으로부터 농업인, 임업인으로 수천만원씩 지원받았으며 다른 공직자의 경우도 군비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에게 수강료를 지급하는 일도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이유로 개인 주택에 12억원 이상을 지원받고도 자신들의 돈으로는 조금도 보수하지 않고 주택 관리까지 청양군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큰소리치는, 주객이 전도된 보조금 사업도 있습니다. 대한상사 건 지천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지천내수면전시관 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은 모두 다수의 군민을 위해 써야 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하고 군에서 사후 관리 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은 군청 돈은 눈먼 돈이라고 말하는데 낯이 뜨겁습니다. 이 보조금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게 자본이 되는 그냥 주는 돈입니다. 즉, 군민들이 나눠 써야 할 예산입니다. 소수의 주민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잘 꾸민 사업계획서 하나로 지원받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십만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농업보조금이 농업이 전업인 농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수억원의 보조금인들 아깝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이석화 군수께서 보조금에 관한 철저한 규정을 마련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직자나 정치인에게 더 큰소리 치고 있는 게 청양군의 현실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군민을 위해 써야 할 사업비를 개인에게 투자해 주고도 개장도 못하는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부터 청양군이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5월 군정질문에 대해 본 의원에게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 일몰제 시행 및 사후관리 철저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실패한 거나 다름없는 칠갑산도림온천개발사 업과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양군은 제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2008년~2012년까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등 10개의 대형 사업에 6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완료했거나 시행중입니다. 또 제2기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계절 꽃피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7가지 대형 사업에 570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충남도에서 청양군 재정이 열악하다며 군민의 성장 동력 기반을 다지라고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청양군으로는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청양군의 경우 정책개발 부실과 졸속 시행으로 기본계획에서부터 사업변경을 6차례나 하는 등 잦은 사업변경으로 성장 동력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칠갑산도림온천 개발 사업은 지난 20년간 지지부진해 왔는데 결국 2012년에 국비 8억 5000만원 반납을 비롯한 군비 등 22억 5400만원이 넘는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천사업을 위해 다리 놓고 도로 개설한 간접투자비가 100억원 이상 되고 오폐수처리장 시설 등을 위한 직접투자가 54억원이 넘습니다. 수십억원 들여 시설을 하고 가동하지 못하는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걱정입니다. 청양군은 민간사업자만 믿고 사업비를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양군의 관광 랜드마크 사업을 표방하면서 당초 49억원으로 시작해, 79억원, 109억원에서 다시 139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사업기간도 2007년~2012년으로 늘어났고 사업계획도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준공식을 마친 현장을 지금 둘러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와 비리로 얼룩져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라며 역점사업으로 설치한 영상사격장의 경우 건축비 외에 영상사격장비 설치비가 5억 6000만원이나 되지만 게임용 총과 영상프로그램이 설계서대로 시설이 되지 않았는데 서류상 준공검사도 하고 형식상 준공식도 했습니다. 서류상 준공인 2012년 6월부터 개장하는 2013년 7월까지 영상사격장의 부실시공에 대해 청양군은 의회에 어떤 문제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그 일주일 전쯤인 7월 24일 오후 현장 점검 차 불시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영상사격장의 주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준공처리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개장을 앞두고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밀실행정입니다. 또 당초 계획 3홀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9홀로 사업을 변경한 파3 골프장의 경우 1 년에 1억 900만원을 벌겠다고 했는데 잔디가 죽어 올해는 사용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운동장, 사계절 썰매장, 골프장 관리를 위해 이번 추경에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시설비가 앞으로도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게 군의 입장입니다. 시설을 해 놨으니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투자해도 수년간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당초 막대한 사업비는 어디로 가고 또 시설투자비를 군비로 해야 한다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의 1년 운영비 또한 5억원이 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수입은 3억 9100만원, 지출은 5억 1200만원, 과연 이 비용추계서를 믿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고추문화마을 등의 사례를 보면 시설보완사업비를 산출하지 않은 비용추계서이므로 사실 비용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어 적자폭은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출발부터 첫 단추를 잘 못 끼워 이 지경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사업은 시설물을 짓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관리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 그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는 게 정책사업의 시작이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대형관광 사업의 문제점은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석화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국비까지 반납한 칠갑산도림온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5억 6000만원의 영상사격장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준공을 해 주고 올 7월 말 준공식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영상사격장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군민에게 입힌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에 대해서는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 상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다음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중 골프장 조성 사업비는 얼마이고, 두 번째, 샬레펜션 건축 사업비와 세 번째, 영상사격장 사업비, 건축 및 실내시설 포함입니다. 네 번째, 몽골게르, 사계절썰매장 설치사업비 등입니다. 국적불명의 외국체험관광 사업에 135억원을 투자하는 동안 1300년 전 백제의 세월을 담고 있는 학암리 토기가마 전시관은 도로가에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풀이 무성하고 담장이 쓰러져 가도 관심조차 없는 것이 청양군의 관광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관광 사업은 N0. 1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Only 1 정책을 펼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N0. 1은 언제나 추월당할 수 있지만 Only 1은 고유성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저는 현실이 어려울 때일수록 청양군의 역사와 전통, 자연환경과 문화의 독창성에 바탕을 두고 Only 1 정책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군정질문과 행 정사무 감사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민선5기도 9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5기 군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이석화 군수께서는 청양군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었고 사업의 성과 중의 하나로 자랑했지만 지금은 수익사업장 대부분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추문화마을을 비롯한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 10개사업장의 1년 운영비가 19억 8100만원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시설보완사업비 등을 포함하면 24억원 이상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예상 수익은 8억 9000만원정도입니다. 청양군 성장 동력을 위해 시행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직접 써야 하는 예산이 매년 20억원 이상이 관광시설 운영비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해 돈을 벌어서 군민을 위해 쓰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수년간 적자를 메꾸는데 군민에게 써야 할 예산을 또 투자한다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요? 결국 그 비용만큼 손해 보는 것은 군민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20억원이면 청양군 전 농민에게 고추종자, 상토, 부직포를 1년에 두 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10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를 메꿀 방안에 대해 그리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영수지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올 1월 읍면순방을 통해 주민들께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양군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및 치과 등의 진료가 축소되었습니다. 신생아를 분만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원조차 없는 청양군의 경우 그나마 의료원 산부인과가 유일하게 임산부와 고령인구가 많은 갱년기 여성 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공중보건의를 배정 받지 못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진료 받던 것을 1주일에 하루만 출장의사에게 진료 받게 되니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게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이석화 군수께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청양군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환자들의 진료 불편함은 뒷전에 두고 방송에 출연해 1주일에 한번 오는 산부인과 과장이 있어 오히려 진료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니 청양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4월 5분 발언을 통해 군비를 들여서라도 의사를 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교통수단이 없는 고령의 갱년기 여성 환자와 임산부들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시간 제자리 찾기 위해 의사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으로 강정리 석면광산에 폐기물매립장 건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청정청양을 지키기 위해 비봉면 강정리, 양사리 주민들을 비롯해 비봉면 기관단체가 강정리 석면광산에 전국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정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양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라 발암물질 1급인 석면광산이 일제 때부터 있었던 곳으로 그 당시 피해를 현재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이곳에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청양군으로부터 1년에 10억원이 넘는 공사 수주를 받아 돈 버는 업체입니다. 즉 청양군민이 아니면서 청양군에서 돈을 벌어 청양군민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폐 석면광산에 광해복구 작업도 이루어 지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가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일을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9개월 동안 제가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군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 군민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군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민선 5기를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군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군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은 27일 실과별 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군정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윤종목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군 의원 임영환입니다.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 3년은 40년 가까이 봉직하면서 몸에 배었던 공무원의 사고를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진정으로 어떻게 하여야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인지를 깨달아온 3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밭 2,600평을 임대받아 잡초와 싸워가며 콩, 감자, 고추 농사도 지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시장에도 팔아 보고 도시소비자의 비위를 맞추는데 애간장도 태워 봤습니다. 농사지면 왜 남는 것이 없는지, 풍년이 들어도 농촌은 풍요해 지지 않고, 허리가 더 굽어지는지? 농민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군의원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정하고 군수의 직무에 대하여 비판하고 감시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이 지역사회에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집행을 잘 감시하도록 대표권을 부여 받은 군 의원으로서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몇일 전 한 축산농민으로 부터 축산업을 폐업 신청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 한 두 마리가 아닌 100마리 가까이 사육하는 농가의 폐업이야기 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 천만원 들어가는 사료 값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내 한우폐업신청 농가는 총 202 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업하면 향후 5년간 한우 사육이 금지됩니다. 아이들 학비를 조달하고 가계를 꾸리며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준 한우였습니다. 앞으로 휑하니 빈 축사를 바라보면서 비통해 할 농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군은 4,100농가가 1,000ha에 고추를 심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원정도 군 재정이 투자하고 있는 작목입니다. 금년에 고추가격이 예년보다 50%이상 폭락했습니다. 품질이 좀 떨어지는 고추는 그냥 버리는 값으로 농민들은 내다 팝니다. 농사비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유입되던 연간 고추 판돈 360억원이 금년은 반 토막 났습니다. 밤도 가격이 반값 수준이어서 연간 소득 190억원이 1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입니다. 농가에 돈이 들어와야 시장 경기가 살아납니다. 장을 보러 한 번 더 가게 되는 것이고 식당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업종의 경기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청양고추를 잘 팔기 위해서 5억원을 들여 풍성하게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뒤에는 고추농가의 한숨이 배어나옵니다. 폐지를 줍는 7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폐지 줍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폐지 줍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아주 이른 새벽에 나가지 않으면 폐지를 모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주워도 1만원을 손에 쥐기 어렵습니다. 병든 남편과 외국인과 결혼한 벌이 없는 아들을 위한 생활고입니다. 지원되는 20여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외국인과 결혼했으니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면 하나 이런 저런 이유로 군에서는 지원하여 주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은 위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소 값 하락을 막을 수가 없고 고추 값을 노력 한다고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복지시책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군과는 무관한 일로 여깁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창의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 정책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 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의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청양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고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잘사는 청양 땅을 만드는데 현재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과 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청양발전을 도모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의정활동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군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하여 주민들로부터 잘 했다 칭찬 받는 군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석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칠갑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막상 청양에 와 보면 별로 볼 것이 없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도에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토캠핑장등 관광기반을 크게 확충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업으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도 구상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몽골 초원을 체험하는 관광지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골프장, 실내 영상사격장, 썰매장, 펜션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보완 개선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픔을 이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자치시대는 지방의 경쟁시대입니다.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30개나 됩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한 가지라도 더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적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세일즈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신규시책사업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파악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은 최선을 다하여 확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쉼 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다 같이 성장하며 잘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소망합니다. 행정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성장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살고 못사는 것이 개인의 노력보다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분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힘 안들이고 쉽게 돈을 버나 어떠한 사람은 밤을 낮 삼아 일을 해도 수입은 쥐꼬리만큼 주어집니다. 근로 조건의 차별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근로빈곤층, 일감이 부족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한 소규모 상공인 하루살기가 고통스러운 장애인과 노약자, 난치성질환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 땀 흘리며 일했으나 소득이 되지 않아 한숨짓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적 분배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양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농작물이 봄에 수확한 마늘, 감자는 물론이요 가을에 수확하는 고추, 콩을 비롯한 밭작물과 시설하우스의 토마토, 수박, 멜론 등 모든 작물이 풍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출하하면 비용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농협의 농산물 수집차량을 통해 서울의 가락시장에 출하할 경우 낮은 경락가격과 각종 수수료와 물류비, 포장비 등으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서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판매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농촌 만들기가 공허하기만 합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로 문경시는 지역특산품의 가공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안정되게 판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안정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특산품의 가공산업 육성과 적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창고 등 물류저장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유통회사들과의 협약 등을 통한 소비처를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자인 농민에게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농민은 열심히 농사지어 생산하고 군이나 농협 유통회사들이 제값 받고 팔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농산물의 판매정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청양농산물을 제 때에 판매 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양복지타운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복지타운은 여성전용회관과 다문화가족센터, 청양읍사무소와 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완구 국회의원께서 도지사 재임 시 제도화한 균형발전 사업비 도비 35억원과 특별교부세 30억원 및 군비 18억원으로 총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양복지타운의 건립 부지를 군의회에서는 구 청양고등학교 폐교 부지를 타당하다고 하였고 군수께서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내1리 주민들이 읍사무소의 이전을 반대하자 구도심 즉 읍내 1리의 활성화를 도모 한다 면서, 현재의 읍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복지타운건립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양읍사무소 부지는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성산의 경관을 위해서 고층으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건물의 모양과 구조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 읍사무소 청사도 허물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확 털어 버리고 복지타운을 짓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읍사무소 부지는 건물을 배치하고 아름답게 짓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청양읍사무소 청사는 현재대로 존치하고 읍내 1리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복지타운은 여성들이 접근하기 좋고, 넓은 장소로 위치를 바꾸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석면광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보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이었던 장소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만든다고 민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석면광산이었던 곳으로 최근까지 사문석 채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또한 군에서 허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영업하는 장소입니다. 석면은 솜처럼 부드러운 섬유이지만 숨을 쉬는 과정에서 폐에 부착이 되면 일반먼지와는 달리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암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비봉광산 주변의 주민들 중 다수가 폐암사망, 석면폐증 등 폐질환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석면이 있는 지역은 토지의 절토, 성토, 굴착, 정지, 포장이나 토석채취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석면이 비산되어 주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2011년 2월에 경북과 청양광산 즉 비봉면 강정리 광산에서 제철소에 납품되는 사문석 시료의 86%가 석면 0.25%에서 최고 8%까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석면을 0.1%이상 함유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사문석의 변종이 90%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사문석이 있으면 석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광산은 위험 합니다. 사업장 노동자의 석면노출, 광산 및 인 근의 환경오염, 인근주민의 석면노출 등 우려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38.4m를 굴착하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 토지의 형상을 계속 건드리게 되고 죽음의 사자라고 불리는 석면이 날리게 될 것입니다. 폐암 등 폐질환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주민의 고통은 심해질 것입니다. 전국에서 들여오는 분뇨처리장의 찌꺼기, 하수처리장의슬러지, 폐타이어, 광재, 폐기물소각재, 폐아스팔트, 폐가전제품, 냉매, 폐섬유, 동물사체, 분진, 폐석고 등 온갖 산업폐기물을 실은 대형차량들이 아름다운 청양의 도로 위를 달리면서 먼지를 흩날릴 것입니다. 매립장에서는 침출수가 흐르고 가스가 분출되고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이 끝난 후 종국에는 사후관리를 군에서 떠안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폐기물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매립장의 제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도지사와 군수에게 석면환경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석면광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봉면 강정리의 사문석광산은 즉각 폐쇄 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도 이전 조치하고 주민안전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의 석면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폐기물매립장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즉 수영장 건립사업은 본의원이 공무원 재직 시 기획하였고 국가기금 32억원을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의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의결을 받았고 기본계획을 용역 수행하던 중 이석화 군수 취임 14일 만에 전격 사업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2010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수영장은 공공체육시설이므로 중앙에서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군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임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께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군정질문 답변 시에는 수영장건립은 군 재정 형평상 그 시기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수영장은 건립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답변하였고 국가기금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13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즉 수영장 건립사업의 진행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버스 즉 시내버스요금의 단일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대부분 학생과 노인어르신, 농촌부녀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 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군수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에게 제의 한바있습니다. 2011년 군정질문 시 본의원이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추진을 촉구하자 군수께서는 단일요금제는 군 재정형편상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인접된 인근 시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시가스의 공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즉 도시가스의 공급지역이 되는 것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입니다. 값이 싼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주민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산업의 유치에도 유리해져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0년 심우성의원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014년 이후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4월 30일 201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제11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26개 시군에 공급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214개 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6개 추가공급대상 시·군에 청양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양군을 포함한 나머지 6개 자치단체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군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기 위하여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송아지 앞다리를 잡아끌고 아들은 뒤에서 밀어 붙입니다. 그러나 송아지는 꿈적도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시고 송아지 잎에 손가락을 물립니다. 어미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물린 채 외양간으로 들어가니 송아지가 따라 들어옵니다. 권위주의 시대는 밀어 붙이고 끌어당기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게 민주화가 되어있습니다. 송아지에게 손가락을 물릴 줄 아는 지혜와 남을 배려하는 사랑과 온유함을 가진 자가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지도자입니다. 카리스마를 흉내 내지 말고 주민의 고충을 나의 일로 여기며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랑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청양을 만듭시다. 행복한 농촌을 가꾸어 나갑시다. 저 임영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유영호입니다. 봄서부터 농사일에 땀 흘리며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느 해 보다 금년에는 모든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었기에 군민들의 땀 흘리며 고생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군정에 관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집행하느라 집행부공직자들과 함께 금년 한해도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데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 중에는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충실하지 못하고 태만한 자세로 근무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무원의 윤리강령과 정신교육을 강화시켜 전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회 의원은 하나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은 군민의 소리를 듣고 지역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각 실·과에 전달하면 그때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없어 지역민들의 원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은 충남도내 15개 시·군중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시설, 마을안길포장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반시설 보다는 농업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농업소득사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청양군민을 위해 금년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청양군을 관광명소로 알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고,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 대대적으로 개선 보완하였으며, 전국 단오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여 청양군을 전국에 널리 알렸으며, 또한 산불예방과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및 감시원을 투입하여 산불 방지는 물론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을 펼쳐 산림녹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제14회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쳐 청양고추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고추 구기자 재배농가에 직ㆍ간접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들의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여러 가지 고마웠으며, 또한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군을 스포츠메카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수님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기로 청양군을 더욱 빛나게 발전시키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직자들과 함께 주문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심우성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3일간 치루어진 고추 구기자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모두가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로 연휴기간이 길어서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나면 농촌은 이제 가을걷이 준비로 바빠질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개발 LH공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청양읍에 1차로 2002년도 주공임대아파트 4동 372세대를 신축하여 5년 임대 후 분양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로 2009년도 3동 305세대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영구임대 계약으로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읍에는 은혜아파트, 로얄아파트, 천강아파트, 세아아파트, 장안아파트, 디엠아파트, 필로스캐슬아파트 등이 지어져 지역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청양군 인구는 2013년 8월말 현재 32,511명이고 이중 청양읍에 거주하는 인구가 10,492명으로 아파트가 부족하여 매우 불편해 하고 있고 우리군 공직자들도 아파트가 없어서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년이 넘는 아파트 거주주민들도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개인 주택이나 오래 전에 지어진 연립주택들도 낡고 불편하여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를 선호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집은 청양읍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아파트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개인 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는 적은평수의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 연립주택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서민들이 들어가기에는 큰 평수 이다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아우성들입니다. 물론, LH공사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빠른 기간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 LH공사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민간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라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자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4천만원 억대 농부 200호 육성계획 2020년까지는 5000만원 억대농부 300호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아직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농촌의 현실은 초 고령사회로 고령농업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농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노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민들 좀 잘살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본의원은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군의 농업 정책이 잘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농가와 축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점점 소득이 많아져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적은 농토와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매번 축산물 가격이 들쭉날쭉 할 때마다 심장을 쓸어내리는 기분입니다. 이제 고령인들과 소규모농가들도 일을 적게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퍼주기에만 바빴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정책은 지향하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전수해야 합니다. 부자를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농민을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중산층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은 일을 덜하게 하고 편히 쉬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어떤 농가는 1년에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씩 보조를 받는 농가가 있는가하면 어떤 농가는 한 푼도 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부자농가에게는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보조금 일몰제 도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에는 농민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직장은 다니지만 열악한 봉급생활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지역주민이고 청양에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 열악한 봉급생활자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뜬구름 잡는 정책과 관행처럼 펼쳐온 농업 정책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현실에 맞는 10년, 20년 후의 농업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애향장학금과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향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애향장학금은 1992년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위주로 지급하다가 2004년도는 중학생, 2005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은 학업 우수자보다는 예체능에서 도 대회 3위 이상 입상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이제 고등학생까지 정부가 의무 교육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군도 내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의무 교육을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애향장학금 금액이 일백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흔히 장학금이라 하면 학비에 보태 쓰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 한 학기에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면 천에서 1200만원정도 지출됩니다. 4년제 대학생을 졸업 시키려면 학비, 주거비, 용돈, 기타 비용 등을 계산해보면 4년제 대학생 졸업 시키는데 무려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군에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졸업 때까지 400만원을 받습니다. 400만원이면 아마 적게 쓰는 학생의 경우 2년 용돈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돈을 장학금이라고 주는 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이라도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분들은 학자금을 대주지 못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학생 장학금을 기존에 지급되는 금액의 100%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대, 명문대 그리고 청양대학생에게만 지급되고 있는데 장학금이라 하면 명문대학, 지역대학외의 지방대학도 성적 우수자에게는 지급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미 FTA, 한중FTA 체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미 FTA가 2007년 6월 30일 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도 여전히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미비점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협상으로는 독소조항 등은 보완 요청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도 수출입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계속해서 수시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한미FTA, 한중 FTA 체결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 등이 해당 될 것으로 봅니다.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으로 군에서 인구증가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 인구는 자연 감소로 인해 매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출생자수보다는 사망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30%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귀농귀촌 자 수가 늘어나면서부터 인구 감소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밖에도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전입을 유도하여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지원, 자동차 이전 등록 경비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하고자합니다. 해마다 북한의 탈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도 탈북자 분들이 몇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관내에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새터민들의 쉼터라는 곳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서 여성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북한의 실정이라든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현재 북한 실상 등을 이야기하는 코너를 보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 성향을 보면 평민들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들과 직장에 다니시다 오신 분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새터민촌을 만들어 이들을 불러들인다면 요즘 농공단지 내에 인력이 없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들이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이들을 취직시켜 생활하게 한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은 현재 고령화 등으로 농촌에 일손이 많이 딸리는 현실인데 이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짓는 방법을 알려주어 농업현장에 나가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국에 소년ㆍ소녀 가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소년ㆍ 소녀 가장들의 생활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이들 또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게 정착촌을 만들어 그들을 우리 군으로 불러드려 우리 지역에서 교육시켜 우리군의 미래인적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비봉면 강정리 구석면 광산 폐기물 처리업체가 일반 페기물 매립장건립 추진에 관련하여 군에 사업계획서 제출 사전 검토를 외뢰한바 군에서는 불가로 판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물 업체가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또 그들이 계속해서 행정 소송 등 기타 집행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예.

그동안 의회 관행상 6대에 들어서도 군정질문을 1년에 두 번씩 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본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고 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군정질문이 두 번에서 한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을 내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 마지막 군정질문이므로 보충질문이 있는 것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간략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장내 정리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의원이 군수님께 직접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번 뿐이고 시간은 본 질문이 20분 보충 질문이 10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준비하는데 매우 신경을 쓰고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사항은 7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정책에 대한 저의 의견이니까 잘 들이시고 정책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부자농촌만들기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예산이 편성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14년도라도 어떤 예산들이 편성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정책수립 단계인 것 같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의 경우 예산 배정분야가 궁금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실망입니다. 다만, 아직 컨설팅 등을 통해 정책을 발굴한다고 하셨으니 제 질문 중에서 부자의 개념이 주민마다 다릅니다. 농가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작목별로 지원정책을 발굴해 내는 것이 저는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점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농업인 육성에 대한 답변은 구체성이 없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출산, 보육 등의 정책은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거고요. 청양군만의 농업정책을 발굴해서 젊은 농업인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책개발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고추 수매와 판매 등의 유통과, 고추구기자축제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너무 형식적입니다. 고추 수매량이 줄어든 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과 고추·구기자축제 개선점도 매년 개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문제점은 10월중에 축제 보고회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명품고추의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명품고추의 명성은 더 퇴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거래로 생산비를 건지고 있는 농민들의 직거래 고객이 끊어지는 것은 2~3년 안에 다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고추를 위해 투자한 450억원이 물거품이 됩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할 때가 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답변에서는 제가 오전에 군정질문에서 예를 들은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답답한 답변인데요, 칠갑산도림온천사업과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사업과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군민에게 민폐를 끼친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 믿고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사업이 20년간 진척이 없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것은 안팎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공직사회도 없고 민간업자도 없고 민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4억원이 넘는 직접투자비와 100억원이 넘는 간접투자비는 도림온천조합 사업자 믿고 지출한 겁니다. 국비를 포함한 군비까지 22억 5000만원이나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도 그 사람들한테 책임하나 묻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크죠? 사정이 이러한데 아직도 조합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는게 답답합니다. 사업을 일몰하고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이 된 이후 2006년 이후부터 늘 이 사업에서는 청양군이 손 떼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다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135억원이나 투자하고도 시설이 미흡하기 이를데가 없으며 공문서를 조작하는 일까지 일어나 군민에게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도 조기집행 이유를 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조기집행을 하면 물건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검수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조기집행 문제는 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기집행 얘기는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억원짜리 역점 사업이 사기당해도 준공식 날짜까지 잡으면서 의회에 알리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 부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그릇을 엎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담을 상황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이 물을 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139억원의 사업비로 설계하는데 2008년~2011년 11월까지, 행정절차 거치는데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135억원짜리 대형사업 건축공사를 하는데 1년 만에 기간을 둡니다. 1년 만에 사업을 끝겠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요, 시설공사를 하는 중에 파 3 골프장을 3홀에서 9홀로 늘리는 사업을 변경합니다. 이미 청양군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금 이 답변에 보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책임감은 갖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군민을 위해 써야 할 알토란같은 귀중한 돈을 또 그곳에 투자해야 된다는게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번 문제를 단순히 한 두 명의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고 반면교사 삼아서 이같이 문제투성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잘 분석을 하고 또 예산을 최소화해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또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사업이 또 발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경영 사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기업의 경영 사업은 적자가 나면 첫 번째 비용을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대로 경영수지분석을 따지지 않고 시설보완사업부터 합니다. 군민한테 써야 될 돈을 한번 왔다가는 관광객에게 쓴다는 거죠. 이것이 기업과 공기관의 차이점입니다. 내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군정질문에서 말씀 드렸듯이 올해 적자분 10억원은 청양군 전 농가에 고추상토, 고추부직포, 고추씨앗을 지원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관광객을 위해 쓰는 이 돈은 원래 군민을 위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비용을 줄여서라도 적자폭을 조금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님의 답변을 보면 적자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산부인과 의사 확보 문제와 강정리 석면광산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의 건은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으니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행사장 등에서 일주일에 한번 오는 산부인과 의사 때문에 진료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은 인근으로 진료 받으러 가느라고 시간도 더 들이고 돈도 더 쓰고 있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은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청양군 군수님과 주민이 함께 노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잘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죠?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긴 시간동안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