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출 의원 5분자유발언
진수
김진수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2013년 9월 11일, 배용준 의원님 등 여섯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3년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제2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발의 및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이석조 의원 외 열 한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배영숙 의원님과 김찬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5분 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영미 의원입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의 문제는 전면 철거방식인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 주민과 개발 주체 간에 극심한 마찰을 빚으며 사회적 갈등과 불신만 키워왔습니다. 주민이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에 동의하는 방법뿐이었으며, 지역의 특성 반영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없었고 지역공동체도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방치되어 쇠퇴하는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쇠퇴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올 4월 국가의 지원을 강화시켜서 도시경제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 쇠퇴 진행지역을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평가하여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진행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16개 자치구·군 중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는 곳이 75%인 12곳에서 쇠퇴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부산에서는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는 부산진구는 쇠퇴도시의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도시 쇠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상당할 것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제정·시행돼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주민들의 즉각적인 재정지원 요구 등으로 인한 다소의 행정적 혼선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진구가 충분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법 시행 후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선정되기 위해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주도형 부산진구만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구 지자체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뽑히면 대규모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구도심의 주거환경과 상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도시재생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부산진구 전체를 대상으로 쇠퇴지역 분석 및 도시의 특성 분석, 기존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시설설치, 지역축제, 행사, 유·무형의 사업들을 연계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재원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실질적인 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넷째,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부서별 개별 추진되고 있는 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 구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민관협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 정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은 2011년부터 선도적으로 준비해 온 부산시는 정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원도심 재생사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렵고 쇠퇴·낙후되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국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는 2014년에는 현재 표류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제자리를 찾도록 각종 문제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도시재생지역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부산진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구도심 개발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으로 행복한 도시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5분 자유발언(김일출 의원)
11시15분
다음은 김일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의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전1동, 연지동, 범전동 지역구를 둔 김일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대표적 구도심인 연지동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 설명 드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산진 구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 중 특히 구민들의 교통수단인 자가용 차량의 증가는 생활의 편리함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양상 시켰으며, 오히려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정에 있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으나 구정의 동반자인 지역구 의원인 본인 역시 한계를 느낄 정도로 부산진구의 교통정책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은 본 의원의 지역구만 아니라 부산진구, 나아가 부산시 전체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부산진구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진구가 보유한 차량대수 14만대, 주차면수가 12만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85.8%에 이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지동의 자료를 본다면 연지동 주민이 보유한 자동차 수는 6,894대 연지동에서 보유한 주차면수는 5,851면 연지동 주차장 확보율은 84.8%라고 합니다. 우리 구와 연지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각 각 86%, 85%이고 이 수치만을 본다면 우리가 주차난에 대해서 그토록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주차장 확보율 84.8%인 연지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연지동이 보유하고 있는 5,851면의 주차면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860면이고 일반주택은 4,888면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 51면, 학교주차장 52면이 전부입니다. 아파트는 1세대당 1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구도심의 특징인 일반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주된 생활공간인 연지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81%가 됩니다. 역시 양호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지역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연지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80%를 넘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빌라 5층에 10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5대 이상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단독 주택을 가볼까요. 일반 단독 주택 안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주택이 실제 몇 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퇴근시간에 연지동 주택가 지역 골목에 가보십시오. 주택 내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이면도로, 골목마다 차량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퇴근시간마다 집 앞 도로에 앉아서 자식들의 차량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문제로 이웃 주민들과 원수를 지고 싶어서 주민들끼리 싸우고 주차단속을 당하고 싶어서 도로에 차를 주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이 81%라면, 산술 상 그 지역에 주택이 10채 있으면 차가 도로에 2대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연지동은 51면이 있다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인구가 2만 5,000여 명, 세대수가 9,100여 세대 차량이 6,900여 대의 연지동입니다. 부산진구에서 연지동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펼친 교통정책이 겨우 주거지전용주차장 51면입니다. 학교 주차장이 52면이라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시 주차가 가능한 공간입니까? 주민에게 전면개방하고 명절, 휴일, 상관없이 모두에게 개방하는 주차장입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수치만 제출하지 말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듯한 수치, 84.8%의 연지동 주차장 확보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실제 현장을 와서 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50%대도 안 되는 주차장 확보율을 검정되고 확인되지 않은 84.8%의 확보율로 둔갑시키지 말고 직접 나와서 확인해보는 현장 행정을 하시라고 본인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연지동은 지역 특성상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실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휴일 어린이 대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과 차량, 앞으로 개장될 시민공원의 여파로 인접지역인 초읍동과 범전동 지역 전체가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도로 자체가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연지동 지역의 주차난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연지동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되십니까? 향후 연지동과 주변지역에 어떤 교통정책을 펼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울러 구청장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매일같이 주차 전쟁을 펼치고 있는 연지동 주민에게 주차장 건립을 건의합니다. 그것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든, 주거지전용주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주민이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내가 낸 세금이 나의 피부에 와 닿는다는 인식과 부산진구 복지 구정에 수혜를 받는다는 인식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차장 건립에 관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지역 주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김일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