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창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의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번 제231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으라 하대요.

하,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영숙 우리 위원님께서 하고 우리 홍순창.

제가 먼저.

아닙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예,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 그래요?

그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이 입법고문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또 우리 의원 19명 의원이 좀 이래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뭐 저는 위원님들의 처분만 기다리지 제가 뭐 어떻게 하자는 힘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취지로 해서 좋겠다. 하는 뜻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의정활동에 또 뭐 개정, 제정.

그러니까요.

조례를 뭐 만든다 한다.

제가 답변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 초선의원이고 아마 의정활동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때로는 전문위원의 어떤 그 답변을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또 이런 입법고문을 능력 갖추고 이런 분을 초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또 자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하지 싶어서 그렇게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역할을요?

예, 제가.

예, 지난번에 우리 홍순창 위원님께서 공부도 안 하고 왔다 해서 몇 가지 내가 집에서.

어쨌든 간에.

그 내나 공부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답변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 하세요.

답변하지 말까요? 지금 답변하지 말까요?

하지 말까요?

제가 할게요.

하고 난 다음에 말씀 하이소.

와, 그래 화를 내고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아, 그러니까. 나는 목소리 크다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홍 위원님께서 이래 좀 많이 알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해서 내 나름대로의 이래 생각해 보고 좀 이래 주위에 있는 또 입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다 해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왔습니다. 조례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이.

속하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 그래 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아니, 적어 주나 내가 적어 오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답변이 안 됩니까? 뭘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질의가 아니고 지금 내 청문회 세워 놓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지금 홍순창 위원이 하고 있는 게 나를 갖다 지금 그리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답변하지 말고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보다는 아마 전문위원이 아마 검토보고도 많이 했고 또 자료도 많이 받았고 하니까.

저는 아까.

저는 아까 그.

저는 아까 그대로 발의를 말씀 드린 그것 밖에 없습니다.

했는데요.

아까 떠든다고 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예, 아까도 말씀했듯이 물론 뭐 이 또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 이 입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내가 공부해 왔는데 적어 왔니 안 적어 왔니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가 적어 올 수도 있고.

머리에서 짜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전문위원한테 답변 듣는 게 안 낫습니까?

내 얘기 해 봐야 맨날 그거 뭐.

제가 얘기 해 줘도.

제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 홍순창 위원님이 저의 답변이 신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얘기 해 달란 말입니까?

어떤 부분에요?

어떤 부분에요 ?

예.

그래 입법정의 입니까? 법률정의 입니까?

입법정의 입니까?

예.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했는데 홍순창 위원이 인지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입법고문을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은 우리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도 사실은 충분한 실력을 다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제정 하려고 했습니다.

예, 말이 좀 샜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방금 제정이라 했다 아닙니까?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그리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하다 보면 저는 뭐 여기 오니까 윽박 질러사서 겁이 나서 뭐.

당황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예.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하, 이거 뭐 한 건해 가지고 내한테 별 도움이 됩니까?

예.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잠깐 답변 드릴게요.

예.

뭐 대다수 위원님들이 연이어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취지에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은 한 번 토론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은 할 의미 없는 것으로.

이게 그 5조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5조에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요청할 수 있다. 이거를 수정 하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법고문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례 이렇게 지금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저는 큰 무리가 없이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입법고문이라는 분이 상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어느 분을 지금 위촉을 할지도 미지수인 거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 또 이 분이 가까운 데에 계시면 또 뭐 이렇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메일이라는 게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지금처럼 또 멀리 계신 분을 위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지금 했던 관례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20만원 같으면 24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당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보니까 다른 시도 보니까 건당 지급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앞전에 이 위원회를 하면서 심의를 할 때 이 자료를 요구 했던 이유가 그거 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분이 우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에 몇 군데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그래서 이게 건당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영숙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월 매월 이래 20만원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할 때 마다 건당 얼마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예,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법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입법고문 위촉 내용 중에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 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 사람인 중에서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의사협의체인 의회의 특성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진현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처럼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고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촉한다. 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앞에서 못 봤는데 뒤에 임기에도 저는 똑같이 그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뒤에 임기에 보면 2년으로 한다. 다만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때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 전반적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법범위 내 업무 활동 활성 활동 돼 있는 거를 평가하고 나서 그 분이 정말로 이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 재추천을 요구해 가지고 의장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위원장님.

예.

그렇게 되면 굳이 동일한 용어가 반복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5조에 임기를 제3조에 갖다 붙여서.

아, 그래도 됩니다.

위촉 및 임기하고 3항에다가.

3항. 그래도 되죠.

3항에다가 2년으로 한다.

그래도 좋겠습니다.

그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리 되면 제5조가 생략되고.

그럼 제5조까지 있게 돼. 아, 제6조까지.

제6조의 자문기록부 비치가 제5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도 더 간단. 좋을 것 같은데.

예.

위촉하고 임기는 같은 영역인 것 같아서.

이종근 위원님 발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하면 3조의 제목을 위촉과 임기로.

예, 위촉 및 임기.

맞습니다.

위촉 및 임기인지 위촉과 임기인지를 그걸 확인해 봐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토론 모두 다 찬성하십니까?

근데 저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회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의회가 좀 활성화되면 지금 보니까 4대, 5대, 6대가 비교를 하니까 제정하고 개정 건만 하더라도 분량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월 20만원 주는 게 좀 더 절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뢰를 했을 때 건당을 지급하는 거지. 의뢰를 했을 때 건당을 주는 거지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다루어 보면 제정을 할 때 그 의뢰를 할 확률이 높고 개정은 상위법이 좀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 그 문장에 대한 개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시작이니까 뭐 건당도 타시도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회 당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개정 또 하면 되니까.

그래도 되죠.

개정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배영숙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저게 이제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부분에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월 수당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나가는데 그 변호사 수당 건당 건당 이렇게 해 버리면 저 사람들한테 5만원을 줘 가지고 뭐 한 건 해 줄라 하면 그 사람 안 해 줄거란 말입니다. 저게.

그런데 지금 다른.

그럼 이제 좀.

다른 구는 건당 10만원.

건당 10만원 입디까?

예,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건당 10만원인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입법고문 제도가 없어도 우리가 상위법에 기초해서.

그런 게 많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 그 상급기관에서 예시가 꼭 내려오더라고요. 거의 100% 내려오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그렇게 의뢰해야 될 일이 많겠나 하는 의구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까지도 의회가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래도 그런 게 없어도 이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법적인 소송에 생긴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제정을 하시니까 고문 그걸 해 보고 건당 이래 가지고 한 2년 동안 이용을 한 번 해 보다가.

그래 해 보고 평가를 해 보고.

나중에 개정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죠.

그래 맞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당 얼마 하다가 월 얼마는 괜찮은데 월 얼마 하다가 건당 얼마 이래 하면 서로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회 얼마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의견이 이 매회 하는 분한테 고문의 역할을 줘야 되거든요. 직함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모호스럽다.

무슨 고문?

그러니까 매회 하는 분을 갖다가 직함을 그 분은 들고 다니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부산진구의회 뭐 이렇게 법률고문이다 이렇게 직함을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 필요할 때만 부른다는 게 그게 입법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내용하고는 좀 결부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명함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의 명함을 우리가 먼저 고려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전문성도 좀 보장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분이 지금 우리만 지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한 뭐 몇 군데 한 10개 몇 군데 10개 이상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걸 다 명함을 넣지도 않아요.

어쨌거나 뭐 저기 그 이후에 개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수입이 있다고 고문은 꼭 수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고문자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으면서 고문자리 있으면서 할 때마다 뭐 수고를 하시니까 조금 지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고문이 하는 일의 내용이 대부분 다 자문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운영에 관한 자문이고 전부 다 자문이라면 이 명칭을 사실은 자문위원으로 하는 게 가장 맞겠죠. 왜냐하면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우리가 고문이라 하면 우리 단체에서 보통 단체를 잘 알고 또 일정한 연령이 돼 가지고 좀 우대하는 그런 게 보통 고문입니다. 그래서 고문은 그 단체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의사정책에 결정과정에 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자문위원은 의사결정에는 관여하면 안 됩니다. 자문만 해 줘야지.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는 것도 법률고문이라 안 하고 법률자문이라 하지요? 아마? 법률의 자문만 구하지 고문이라 하면 알게 모르게 그 단체의 일원이라는 일원으로서 우대받는 사람이라는 느낌과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사실은 별 그게 없다면 용어도 자문으로. 근데 자문이라 하면 이제 인터넷에 보면 보통 복수의 위원으로 자문위원을 붙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내용은 자문인데 지금 명칭은 고문이라 돼 있기 때문에 이 역할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제목부터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법고문 운영.

입법.

조례안이라 해 놓고.

입법자문이라 해야 될지 그래서 내용도 보면 전부 자문역할이지 고문역할은 아니거든요. 사실. 고문이라 하면 여기에 맞는 고문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 의회를 잘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의사정책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주어져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잠깐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배용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문위원 하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입니다. 여러 분인데. 예,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 말씀하십시오.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말씀하십시오.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십시오. 홍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처음에 제안을 했으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입법고문, 명칭이 고문이니까 자문이든, 고문이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고문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행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의회 연수도 많이 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도 우리를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그 분들이 교육시키는 내용이나, 기존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때는 의뢰를 하면 다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월 20만원일 때하고, 건당 20만원일 때하고 입장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분들이 우리를 교육을 시켰고, 지금까지 상위법에 준해서 그 분들이 조언을 하는 것도 상위법에 준해서 조언을 하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전문위원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전문위원인데 자기가 상위법을 찾아보고 상위법에 맞는 헷갈리는 애매모호할 때는 제가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일을 해왔는데 이것이 없어도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에 와서 월 20만원, 정말 그래도 그 분들이 돈 받고 월 20만원을 받고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하시다가 꼭 정말로 의뢰를 해서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을 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시지 않고 작은 것도 전화 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월 20만원을 준다면 전문위원님들 사실 그렇게 되면 필요없는 것이죠. 세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 세 분이 계시고, 우리 같은 경우는 5급의 별정직이 계십니다. 그 분 능력도 탁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 20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굳이 시행을 해보겠다고 하고, 다른 구에 건당 10만원도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만원을 주는 것은 좀 고려해 보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반대한다면 의견에 따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 분의 전문위원님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법안도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미칠 수 없는 부분 그런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 좀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비용에 관한 이런 부분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보수가 있을 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저런 것이 전혀 없을 때 그리고 소속되지 아니하고 사안이 생겼을 때 의뢰를 하는 부분도 물론 장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소속감이 없다면 조금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열성을 나타내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홍순창 위원님 하고 먼저 이야기하신 매회 부분에, 수당 부분에 있어서 찬동을 하고요.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고쳐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액만 대강, 진도를 빼기 위해서 금액만 대강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른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매회 10만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20 하고 10만원씩 초과 수당이 건당 있던데, 충청남도 공주하고는 2건이 넘었을 경우에는.

국장님에게 질의하나 드려요. 혹시 조례 제정을 잘못해서 법적인 문제가 우리 부산진구에 생긴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그 해서 한 번 그런 것이 있었다고.

유통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없죠?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재의요구를 하라고 해서 재의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다시 번복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지 싶습니다.

다른 이렇게.

제정을 해서 공포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가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이것은 다시 재의 요청을.

그러니까 재의 요청을 한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게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을 해야 되고, 또 범위를 벗어나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전부다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을 끝내고 다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