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을 해 드려야 됩니까? 제가 대답을 해 드릴게요. 대답을 안 하면 해도 되는 것을 안건마다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준희 의원님 말씀대로 21년 동안 하면서 1년 임기로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지난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알았는데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그냥 1년씩 한다, 제가 25개 구청을 다 알아봤더니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은 매 안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있을 때만 선임을 해서 예산결산위원들을 선임을 했고요. 금천은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 1년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알면서도 계속 1년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장단에서 회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알고 있으니까 교체를 하자, 지금이라도 바꿔야지 다음 7대 들어왔을 때는 그 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본예산 할 때도 특별위원들을 또 구성해야 할 것 같고요. ( 김준희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자치구 구의회의 의장단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 협의회에서 행안부에 잘못됐다 특별위원회 중에서도 예결위는 오히려 잘못 된 것 같다라고 제안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제안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회법은 1년으로 한 것이 맞고요. 서울시도 1년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잘못된 부분인데 그냥 시행하고 있는데 서우선박사한테도 자문을 구해 봤는데 한 번 구성된 분이 다음해에 뽑지 않고 시행했는데 거기에 결부된 주민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이 우리가 통과된 것을 이의를 제기하면 그게 다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이 시점으로 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구성을 계속 할 거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단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 김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 이 결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귀뚜라미가 가을을 재촉하는 좋은 계절을 맞이 해서 열리는 임시회에 앞서서 평소 구민의 곁에서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부족 여건 속에서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세출 예산 절감분과 추진 불투명 진행 미진사업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 감편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보조사업 추가 구비부담금 공공요금 인상분, 음식물 쓰레기 인상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투자사업 중 어린이집 확충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복지정책 확대와 지방선거에 따른 필수경비를 부족에 대비하여 최소 경비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3,911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69억 7,800만원 대비 1.08% 증가한 4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25억 5,200만원, 특별회계에서 16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746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21억 4,700만원 대비 0.69%인 25억 5,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2012년 공동재산세 미교부 잔액 28억 2,100만원과 등록세 4억원을 합하여 32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5억 3,900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28억 6,000만원이 이자수입 1억 7,000만원 등 감액분과 2012년 영유아 보육료 보존분 10억 6,000만원, 우리은행 기부채납금 10억원, 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 4,800만원,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수익금 1억 9,400만원 등 증액분을 합쳐서 총 5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38억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2,300만원을 제외한 법정경직성 경비는 매칭사업 추가 구비부담금 15억 1,300만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 22억 8,900만원을 감액하고 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처리 부족분 14억원, 공공요금 부족분 3억 8,000만원, 신규체육시설 운영비 2억 3,000만원 등 기타 경직성경비 24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구비 부담금 부족분은 서울시 지방채 발행 자치구 지원 방안 확정시까지 직접 편성을 유보하고 예비비로 29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재원부족으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오류1동 어린이집 신축, 궁동생태공원 조성, G밸리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등 구비부담금 9억 1,000만원과 우리은행 기부채납금 수입으로 구청사 증축 10억원, 도로소파보수 2억 6,000만원 등 금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6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3,100만원 대비 10.9%인 16억 2,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2012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15억 2,100만원 증액분 15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과오납 징수금 5,400만원 증액한 4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2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세출 부담이 가중되어 가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년도 재원 부족을 대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절감유보액과 추진 불투명 진행 미진사업 등 사업 구조조정 감편성 등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금년도 내에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 경비와 필수 투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