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2일, 김상윤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1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학생 국외 단기 어학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8228;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예.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군 학생 국외 단기 어학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장려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학연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어학연수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등을 규정했고 안 5조에서는 어학연수 학생의 선발과정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어학연수 학생의 경비부담 및 환수조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강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중목욕장의 신규 수탁자 참여 부족과 목욕장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위탁계약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표현의 명확성 및 법령의 해석과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 위탁운영 중 위탁계약기간 및 계약연장규정 일부의 변경안으로 위탁기간 2년에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을위탁기간 3년에 관리능력 평가 후에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 규정한 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내용을 나눠 별개의 항으로 규정을 하고, 별표1에 공중목욕장의 위치를 기본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쉬운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강진군 노인 인구가 28.5%로 초고령화사회가 넘어 노인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노인문화 증진에 대비를 하고, 노인의 빈곤 문제, 건강 문제, 역할 상실 및 소외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을 방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에서 제3조에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명시했고, 제2장 노인복지정책으로 제4조에 군수는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 수립을 매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제5조와 제6조에 노인복지정책자문위의 설치를, 제7조와 제8조에 노인의 군정, 사회참여를 규정했고, 제3장 노인시설 등 지원규정으로 제9조와 제10조에 지원대상 및 내용을, 제11조와 제12조에 경로당 지원계획 및 지원규정을, 제13조에 경로식당 설치 또는 운영을, 제14조부터 제17조에 보조금 반환 및 시행규칙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접흡연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 위임된 사항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간접흡연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5조에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8조에 광범위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을 부과&;#8228;징수토록 했으며 부칙 2조에 기존의 강진군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8228;징수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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